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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9 14:15:11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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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쓰지 않을 거면 우리가 계속 쓰면 안 되나."라고 했다. # 또한 탁현민은 비서동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동에서 주로 근무하며, 인수위 측의 ‘비서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비서동에서 집무실까지 뛰면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한 관계자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

3월 20일, 카타르 순방 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새정부의 상징이 되었다. 이전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3월 21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존 광화문 이전 공약만을 언급하며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그리고 이 날 오후에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 전에 촉박한 일정으로 안보 공백과 혼란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예비비 승인을 보류했다.

3월 22일 오전, 결국 국무회의에서 용산청사 이전으로의 예비비를 상정하지 않았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협조하기 위해 통상 신임 대통령 취임일 0시에 퇴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관례와 달리, 5월 9일 저녁 미리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대담 - 문재인의 5년' 프로그램과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영상 답변에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계획에 반대하나, 후임 정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1]

2. 국방부 및 국군

뉴시스의 3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인수위에 집무실 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어떤 의견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부 입장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솔루션(해결책)이 아닌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갑작스럽게 '방을 빼게' 된 국방부 직원들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해졌다. 각 부서들이 합참, 정부과천청사, 계룡대,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분산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더니 국방부를 해체한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또한 일부 장교들 사이에선 기존에 국방부 청사에 대한 시설투자도 작전 계획을 몇십 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되면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국군 안팎에선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4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된 상황에서 쪼개기 식 청사 이전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따르려면 빠르게 청사를 비워 줘야 하는데, 현 국방부 부지는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보안,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기능을 확충해 왔고 각종 군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분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상상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의 대비태세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18일 국방부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한 인수위 위원들에게 청사 건물에서 짐을 빼는 데만 24시간 풀가동해서 20일이 걸리며, 1,060명에 달하는 본청 직원들이 이전할 가용 공간을 찾기 어려워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 또 국방부는 시스템 재구축을 제외한 이전 비용만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옮기고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하는 게 작전상으로는 맞으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합참 인원들이 남태령 벙커에 모여 주한미군과 전시지휘소를 운영하는데 아예 남태령 부지로 옮겨온다면 전시지휘소에서 상시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윤 당선인의 국방부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국방부는 일단 급하게 이사가지 않게 되어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부 내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를 구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는 가용한 건물에 개보수 없이 바로 입주하더라도 계약 체결과 이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소 기간을 고려해도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권교체기의 안보 여건, 연합훈련 일정 등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빠른 이사가 힘들고 대비태세 여건 보장을 해야한다는 말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와 육군 고위 장성 등 국방부 내부에서 인수위 측에 안보 공백 우려가 생기는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전쟁기념관으로 집무실을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다만 전쟁기념관은 방탄유리로 된 시설이 아니며 지하에 벙커시설은 없어서 보안이 심각하게 취약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창문 자체가 많지 않아 방탄유리 설치가 어렵지는 않고, 벙커 문제는 지하 수장고를 벙커로 개조하거나 옆에 있는 구 주한미군 벙커를 사용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또하나의 단점은 전쟁기념관 기능을 대체할 새 건물의 부지를 찾고 새 건물을 세우고 대부분 수십톤이 나가는 군사장비인 전시물들을 이전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안 측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 육군사관학교 태릉캠퍼스 등으로 전쟁기념관을 이전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기념관을 폐관하고 전시물들은 고대~조선시대 전쟁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진주박물관으로, 20세기 이후 육/해군 전투장비는 육사, 해사 박물관이나 지방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 박물관들로, 항공장비는 국립항공박물관이나 제주항공우주박물관으로 분산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수위는 단순히 제안일 뿐이며 크게 고려하는 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2.1. 예비역 장성

3월 19일 역대 합참의장 11명[3][4]이 공개적으로 청와대 용산 이전의 신중론 의사를 밝혔었다. # 윤석열이 밝힌 계획은 정부와 합참이 잠시나마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예비역 고위 장성들은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신중론 입장문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전달했었다. #

10명 안팎의 국방부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같은 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

3월 23일, 전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과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명이 "靑 이전은 안보공백을 초래하지 않으며,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같은 날, 앞서 집무실 이전에 신중론을 발표한 역대 합참의장들은 19일날의 의견은 "국가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한 애국충정의 발로"였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명시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아래는 전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입장문 정치적 악용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중단 촉구

1. 2022. 3. 19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한 역대 합참의장 명의의 입장문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지난 5년간 ‘안보실정’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기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국가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한 애국충정의 발로였음.

2.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즉각 중단 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이런 작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3.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 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음.

4. 아울러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임.
2022. 3. 23 역대 합참의장 일동

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용산으로의 이주가 최소 1.1조원 비용이 소모 될 것이라 주장하며[5], 당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석열 인수위가 추산한 용산 이전 비용은 약 500억 원이다. # 인수위가 추산한 500억은 단순 관저 이전 비용만 감안한 것으로[6], 시설 신축이나 국방부 대체 시설 마련 예산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은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합참을 이전하며 EMP 방어 지하벙커를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 국방부가 밀려나며 하위 조직을 밀어내는 "연쇄 갑질" 문제, 전장을 관리할 C4I 체계 재구축, 공역이 강남까지 미치고 용산구에 대공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것은 풍수가의 영향을 받은 설도 있다며, 과거 외국군이 주둔했던 역사·보안시설 이주 문제를 이유로 비판하였다. #[7]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건영 의원 역시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비용과 국민 불편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한 뒤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할 방안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다만 국방부로 이전은 2가지 이유[8]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3월 20일, 윤 당선인이 직접 용산 국방부 기지로의 집무실 이전을 확정 발표하자 민주당은 "혼선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으로서는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한 관련 부대 비용의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전재수 의원은 "비유를 제가 들자면 도서관에서 공부 안 된다고 독서실로 옮기겠다는 경우입니다. 이게."라며 사태를 풍자했다. #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영에 갇혀 다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히는 청와대 구조가 과거로부터 논란되었다"라며 이전에 긍정하는 의견을 남기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매우 냉랭한 상황에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우호적인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글에서 1층에 꼭 기자실을 배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5월 10일 바로 청와대를 공개하겠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니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자칫 용산 이전에 대해 발목 잡기로 비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3월 23일, 민홍철 의원이 "현재로선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무조건 만나야 한다"며 과열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앞서 우선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이 만나기를 권고했다. #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지적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 말할 텐가"라고 하면서, " 내로남불 DNA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데, 이재오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청와대에 있는 거나 거기에 가는 거나 자리만 바꾼 거지 뭐가 다르냐”며 “대통령이 다시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고 광화문 오는 건데, 오히려 용산으로 가면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 와중에 "내내 광화문광장 노래를 부르다가 뜬금없이 용산으로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누가 봐도 풍수지리설을 믿는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9]라고, 국민의힘 내에서 금기시 되던 풍수지리설 의혹을 다시 꺼내들어서 지지층에서 반감을 샀다. 그리고 이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왜 광화문으로 간다고 해놓고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시중에 떠도는 풍수지리설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해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 여전히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선인의 신속한 결단과 자세한 설명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다만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서민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안보나 보안도 모두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명분 자체가 분명치 않고 설득력도 별로 없다"며 "왜 그런 데다 정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집 옮기는 문제보다 코로나19 사태로 황폐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꿈에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 답변에 "청와대 이전 문제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 문제"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에 지지를 보낸 국민들조차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인수위원회의 대응 역량이 엄한 이슈에 투자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혐오시설이라며 지금 청와대가 일으키는 문제점이 이사 후에도 그대로 발생한다면 "왜 나왔음?"이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튀어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성곽을 세우는" 방식인 집무실 이전보다는 건물 증축이나 공간 재구조화로 "기존의 성곽을 허무는" 방향의 방법을 제안했다. #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윤석열 당선인과 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과 여론의 반대 의견을 자세히 전하면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신중론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오 시장도 도시계획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아 시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

반면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당선인의 결정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연달아 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구중궁궐에 가리워지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기려다 여러 애로 사항이 있어서 중단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애로 사항을 극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옹호 의견을 냈다.

김무성 상임고문도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만나니까지 25분이나 걸린다는 점을 들어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부지로 광화문 외에 용산도 검토했지만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 애초 검토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광화문 집무실)을 선거 중 꺼낸 것이냐고 논란이 일었다. #

하태경 의원은 3월 21일 SNS에서 "자신들이 못 이룬 꿈을 윤 당선자가 실현하니 배가 아프셔서 공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표현했다. # 23일 CBS의 한판승부에 출연했을 때는 "'모든 이사를 당선자 임기 시작하는 그전에 모두 완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직된 자세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민주당이 2년, 3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다. 20일과 2달 사이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다 본다"라고 밝혔다. #

김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부팀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사용과 서초동 출퇴근 문제 관련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7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 정의당 및 기타 정당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종대 前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 이전론이 나오자 "안보 비상상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벙커의 NSC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해나 마찬가면서 극렬하게 비난했다. #

박원석 전 의원도 "용산 집무실은 청와대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지금의 논의와 방법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후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청와대이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6. 관계(官界)

정부세종청사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청와대냐 용산이냐의 문제보다는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이다. #

6.1. 기획재정부

3월 23일, 경향신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며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 측은 “비용 추산을 해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혀서 비용 예상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

7. 용산구

직접 당사자인 용산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집값에 호재라는 의견과 악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층수제한, 교통 문제, 시위 등의 변수가 생겨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와 "집무실 이전이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호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결정할 거라 믿는다"며 "집무실 이전이 용산공원 조성이나 도시 개발에 영향을 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아닌 밤중 홍두깨로 느닷없이 보도듣도 못한 이야기"라며 좀더 뚜렷이 불만을 표시했으며, 교통 통제부터 차량 정체, 시위 등 문제가 산적한데다 이전 문제를 구청장에게 귀띔도 하지 않았다며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소통인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했다. #

3월 18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인수위원들이 탄 버스를 삼각지역 인근의 삼각맨션[10] 주민들이 재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며 가로막는 항의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주변 상인들은 입장이 분위기가 엇갈렸는데 "유동 인구가 늘어나서 호재"라는 상인도 있는가 하면, "경호 등 의전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인도 있었다.[11] #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인터뷰한 용산구의 공인중개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주민들은 재개발이 더 빨라질 거라는 등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제한과 재개발 제한 등을 우려하는 문의도 있었다고 한다.[12] 경비나 통제 등에 관해서는 이미 국방부 주변이 통제되어 있고 청사가 청와대보다 면적이 작으며 기존 상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에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다. #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이전 발표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이날 발표로 지역 부동산도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삼각맨션 인근 공인중개사의 이 모 대표는 "대책을 논의하던 주민들도 당선인의 발표를 보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용산 삼각지 근처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곳이라 암묵적인 규제만 없다면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A씨는 "용산이 한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 일번지가 되고, 고급주택단지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은 향후 규제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무실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다 보일 텐데 말이 안 되는 소리"며 "대통령이 있는 곳에 규제가 없을 수 없어서 지금 발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8. 언론

8.1. 보도






8.1.1. 3월 17일

2022년 3월 17일,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8.1.2. 3월 18일

2022년 3월 18일에도 주요 방송사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보도가 이어졌는데 특히, 이날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내용을 첫 머리에 보도하였다. 그리고 MBN 종합뉴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걱정이다며 상황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이나 용산공원 계획을 수정해야될 수도 있다"는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의 입장을 밝혔는데 용산 이전 방침이 정해지면 이번 주말이라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8.1.3. 3월 19일

2022년 3월 19일에는 MBC와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보도를 첫 소식으로 전했으며 집무실 이전 비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데 특히, SBS에서는 "국방부 청사 이전 시 최소 5천억 원이 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의 입장을 단독 보도했으며 국방부의 구체적인 이전 비용은 국방부 이사 비용 500억 원, 국방 청사를 새로 짓는 데 1~2천억 원, 네트워크망에 1천억 원, 방호시설에 1천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는데, 이는 미군의 요구 기준에 따라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인수위 안팎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 장·차관실과 각종 핵심 군사부서를 합참과 국방부 구청사로 나눠 옮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1.4. 3월 20일

2022년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면서 주요 방송사들이 이에 대해 일제히 비판 보도했다. 특히,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가 예상된다는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 입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 비용이 496억원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추산 금액의 차이가 워낙 커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1.5. 3월 21일

이날, 주요 방송사에서는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지상파 3사, JTBC에서는 해당 내용을 첫 소식으로 전하였으며 MBC가 국방부 이전을 위한 부서 재배치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던 채널A도 비판 보도를 하였다. YTN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에 따른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전망도 보도했다.

8.1.6. 3월 22일

8.1.7. 3월 27일

8.2. 사설 및 칼럼

한경오 등 진보 언론은 물론이고, 그간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던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도 대부분 비판적 논조의 칼럼을 기고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이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청와대 이전 문제에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

조선일보는 3월 19일 사설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당선 8일만에 치른 것이 어찌 보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을 나타낸지도 모른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협상 타결만 서두르다 반발을 사 임기초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3월 21일 사설에서는 "어렵다고 또 미루면 다음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윤석열의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점, 용산이 불과 며칠만에 결정된 점, 안보 검토 미숙과 인수위 개입에 관한 절차적 문제 등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광해군이 정원군의 집을 왕기가 흐른다는 이유로 밀어버리고 경희궁을 세운 것에 이번 사건을 빗대면서, 무리한 토목공사가 광해군이 실각한 이유가 되었다고 꼬집는 칼럼을 싣기도 하였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무 공간을 개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약속을 빨리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미디어오늘의 인용 기사 그 밖에 "소통을 위한 이전보다는 이전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라거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기 위한 이전이 '밀어붙이기식' 강행이라면 그 취지가 퇴색한다" #라는 칼럼이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바늘허리에 실 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 또한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9. 기타 반응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43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국방부 청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가 3월 17일 청원을 올렸는데 A씨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는 혼란 그 자체"라며 "저도 마찬가지로 집무실 이전 때문에 어제(16일)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3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강연 때문에 국방부를 찾아갔을 때 뷰가 너무 좋았고 "여기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청와대가 너무 경호에만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폐쇄적이라는 것, 서울이 강남으로 확장되어 중심축이 남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방부 자리로 이전하면 용산공원 계획과 맞물려 시민들에게 열린 미국의 백악관과 같은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유현준은 유튜브 영상으로 "건축가의 시각으로 제시한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수장이 혼자서 별관에 있다면 조직이 건강하고 활기 있게 돌아가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 이를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항공 운항 영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과 비행제한구역(R-75)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공망 보완을 위한 방공포대 추가설치는 불가피하며, 기존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대부분 해제될 수 있다.

경향신문의 박성진 안보전문기자는 국방부 공무원의 반응을 다루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는 별도로 이들의 보신주의적인 행동을 질타하는 칼럼을 기재했다. #

조갑제는 조갑제닷컴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띄우는 공개장!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

금태섭 전 의원은 용산 이전을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건 비판적으로 본다면서도, "걱정이 있다면 비공개로 해서 당선인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모습을 취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진중권 전 교수는 3월 23일 CBS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내가 연남동 빌라로 이사 가는 데도 2달 걸렸다. 부서 하나하고 청와대를 옮기는데 그걸 1달 반 만에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고 밝혔다. #[13] 양측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에는 대통령을 예우 및 존중하기를, 민주당 측에는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기를 주문했다.

만화가 굽시니스트가 이 주제로 시사만화를 그렸다. # 전체적으로는 무속 논란을 가볍게 풍자하는 내용이지만, 개그성으로 넣은 용산 이전의 장점[14]이 의외로 그럴듯하다는 의견도 있는 편.

10. 여론조사

파일:용산 집무실 이전 찬반.png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15]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였다. #

특히 현 청와대 및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있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중에서는 62.1%가 반대했으며, # 국민의힘 지지자 25.4%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3월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16]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이 44.6%, 반대가 53.7%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17]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5월 10일 취임에 맞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문항에 대해 찬성이 40.6%, 반대가 53.8%로 집계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무당층을 제외한 나머지 성향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반대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30대부터 50대,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무려 60%를 넘기고 있다. 보수층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과 안보공백을 꼽았다. #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18]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청와대 집무실 유지 찬성 의견이 53%,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찬성 의견은 36%로 집계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을 제외한 나머지 성향에서 청와대 집무실 유지 여론이 우세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청와대 집무실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청와대 집무실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인 게, 추진 과정이 상당히 졸속인데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한 "공간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명제가 그다지 공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 대선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 충청, 부울경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을 빼면 도시 지역은 거의 모두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19] 리얼미터가 4월 2주차 조사에서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이 불과 48.8%에 불과한 상태이다. 낮은 기대치로 안 그래도 불안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20]
2022년 11월 9일 KBS가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잘한 것이다.'가 28.0%, '잘못한 것이다'가 65.3%로 집계되었다.[21]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연령대로는 70대 이상, 지지 정당로는 국민의 힘, 국정 운영 평가로는 긍정평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반대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던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 문재인 본인도 집무실을 중앙청사로 옮기려고 했던 만큼 옮기는것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짧은 시간대에 옮기면 옮기는 위치도 위치다보니 잡소리가 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 한미연합훈련도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3] 김종환(15대) 합참의장, 최세창 국방부장관, 이필섭 합참의장, 조영길 국방부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김종환(31대) 합참의장, 이상희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 이순진 합참의장 [4] 생존 중인 역대 합참의장 수는 19명이다. 과반이 넘는 전직 합참의장들이 신중론 성명을 했다. 고령 등의 이유로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 [5] 국방부에서 제출한 건설 당시 자료 등을 참고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6] 만약 아무 조치 없이 꼴랑 관저만 이전할 경우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7]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오욕의 역사'라고 표현한 점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도 그럴것이 현 청와대 부지도 1937년부터 일제 총독의 관저로 사용된 부지이기 때문이다. [8] 국방부 청사는 경호‧보안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점, 국방부 내 전략자산들의 이전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9] 같이 있던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반농담조로 "금기어 같은데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하셨어요"라고 하자, 이재오는 "내가 금기어가 어디 있어? 자리를 할 사람이나 하지."라고 응수했다. [10] 1970년에 지어진 50년 넘은 아파트다. 무려 참여정부 때부터 재개발 이슈가 있었지만, 여러 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에서도 줄곧 빠졌다. [11] 실제로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 등은 장사가 크게 잘 되는 곳은 아니다. [12] 다만 이미 국방부 청사나 합참 청사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 이데일리 인용 기사에서는 진중권이 "2~3년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해공작"이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오보고 실제로는 하태경의 발언이다. [14] 청와대를 용산(dragon hill)으로 옮기면 무려 용와대( 龍臥臺, dragon house)라고 부를 수 있다. [15] 무선 자동응답 방식( ARS)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6]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7.6%다. [17] 유무선 RDD 방식으로 생성한 번호 리스트(유선 11%, 무선 89%) 내 무작위추출 후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3.2%다. [18] 무선 90%, 유선 10%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3.5%다. [19] 농/임/수산업은 대개 촌이기 때문이다. [20] 초창기는 부정평가할 요소도 극히 적고 정치 성향을 떠나 국민으로 대통령을 응원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대치는 그래도 60%는 넘겼고, 이명박 정부는 74%, 문재인 정부는 78% [21] 모름/무응답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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