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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건설계획 독단 백지화 논란' 문단에 대해, | }}}}}}}}} |
서울양평고속도로 Seoul-Yangpyeong Expressway | 서울楊平高速道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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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번호 | |
미정 | |
기점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 |
종점 |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기존안]→ 강상면[변경안] | |
연장 | |
29.0km | |
개통일 | |
전면 재검토 | 서울 ~ 양평 |
관리 기관 | |
한국도로공사 | |
왕복 차로 수 | |
4차로 | 전 구간 |
구조[변경안] | |
나들목 4개소,
분기점 3개소 터널 19개소, 휴게소 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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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유지 | |
서울( 오금동) ↔ 양평( 양서면→ 강상면) |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나, 강상면으로 계획이 변경된 후, 노선이 전면 재검토 되었다가, 백지화된 고속도로이다. 변경안 기준 총 연장은 29.0km이며, 나들목 4개소와 분기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다. 얼핏 보면 그저 계획 중인 평범한 고속도로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온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 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55일만인 2023년 8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55일 만에 "재개"
2. 역사
- 2008년: 한신공영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 계획이 세워졌지만 경제성 없는 사업이 되면서 2009년 백지화되었다. #
- 2010년: 재논의에 불이 붙었다가 재차 반려되었다. 2010년 7월 투데이 24 2010년 12월 시티뉴스
-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되었다.[4]
-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변경전 기존안[기존안]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B/C는 0.83, AHP 0.508이다.[6]
- 2022년 2월 21일: 나라장터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
- 과업 범위,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검토(출입시설, 구조물계획 등), 비용 산정
-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 경제적 타당성 평가(편익/비용 분석), 종합평가 등
- 과업의 개요 서울-양평 고속국도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L=27km
-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용역과업에 대한 발주기관[기관]의 방침이 변경될 시
-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이 승인, 조정한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 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최적안 및 비교안에 대해 3D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공정보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 2022년 6월 30일: 나라장터 서울-양평 고속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공고
- 과업의 개요: 행정구역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양평군 양서면
- 설계변경조건
- 2022년 7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전임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11]
- 2023년 5월 8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안이 발표됐다.[변경안]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계획 추진 경위
- 2017. 01.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 2018. 12.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 2019. 04.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21. 0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2. 03. : 타당성평가(조사) 착수
- 2022.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년 6월 21일: 변경된 노선안[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49호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14]
- 2023년 7월 3일
- 국토교통부 [정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20호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취소 공고
-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 [정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정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3년 7월 6일: 노선 계획이 취소되어 백지화되었다.
- 2023년 7월 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백지화가 아닌 사업 전면 재검토라고 발언을 하였다. #
3. 구간
나들목과 분기점은 해당 자료에 표기된 명칭을 따른다.[변경안]<rowcolor=#ffffff> 소재지 | <colbgcolor=#ffffff,#191919> 번호 | <colbgcolor=#ffffff,#191919> 이름 |
접속 노선 |
비고 | |
서울 | 송파구 | 감일JC | |||
경기 | 하남시 | 상사창IC | |||
상산곡IC |
[[43번 국도|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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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북광주J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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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IC |
[[45번 국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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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 강하IC |
[[88번 지방도|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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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JC |
4. 특징
- 노선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를 통과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이며, 위례신도시, 신도시 계획중인 교산신도시 끝자락을 통과한다.
-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다.[16] 현재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다시피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6번 국도인데, 6번 국도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기존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교통량 완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에 이어 수도권을 동서로 잇는 또 하나의 동서교통망이 탄생된다. 특히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도로교통이 열악한 고속도로의 음영지 일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노선이 감일지구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2023년 5월 8일 노선이 변경된 변경안[변경안]이 공개됐다.
- 양평군 강하면, 강상면 일대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서[23][24]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IC의 신설을 추진해왔는데[25][26] 본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어 의견이 반영됐다. 이와는 별개로 양평군에서 88번 지방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27][28]
기존안[20] | 변경안 |
경로 |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양평군 양서면) ~ 양평JC[21] |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광주시 퇴촌면 ~ 양평군 강하면) ~ 강하IC ~ (양평군 강상면) ~ 양평JC[변경안] |
차이 | 양평JC 위치 변경 (양서면 → 강상면), 강하IC 추가 |
-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에서 본 고속도로 노선의 시점을 서하남IC입구사거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29]
5. 논란
자세한 내용은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기존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이르면 2025년 착공, 경향신문, 2021-04-30
[변경안]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2023-05-08
[변경안]
[4]
2020년까지 서울-양평 등 고속도로 13개노선 새로 뚫린다, 이데일리, 2017-01-02
[기존안]
[6]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21-05-31
[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기관]
[기관]
[기관]
[11]
양평군 한 줄로 ‘2번’ 선택… 전진선 후보 양평군수 당선
[변경안]
[변경안]
[14]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 될 듯
[변경안]
[16]
[경인오늘] 정동균 양평군수 "양평 교통 인프라 구축, 절박한 마음 덕에 성공", OBS경인TV, 2021-10-29
[기존안]
[18]
'BTO-a' 시흥~송파 고속도로 가속도…새해 주인찾기 가시화, 대한경제, 2022-12-14
[변경안]
[20]
'양평까지 20분'…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군민들 '환호', 뉴스웍스, 2021-04-30
[21]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사업확정’...군민들 환호, 뉴스포인트, 2021-04-30
[변경안]
[23]
[광주·하남] 하남~광주~양평 민자道… 7년여만에 재추진 '꿈틀', 경인일보, 2016-01-27
[24]
"강상~강하路 확포장·양근대교 확장을", 경인일보, 2017-02-15
[25]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하IC 설치 노력",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 바끄로뉴스, 2021-05-13
[26]
〔정동균 군수 인터뷰〕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이달 안 결정", 양평시민의소리, 2021-05-21
[27]
양평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추진, 연합뉴스, 2013-11-21
[28]
양근대교 확장·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양평 도로망 확충, 연합뉴스, 2022-03-03
[29]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서하남IC 입구 변경 요구, 경기일보, 20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