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ㆍ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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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20조(형의 감면 등) ①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제9조의 수사기간 중 특별검사에 자수하거나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수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공무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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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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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⑦ 특별검사는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 관할 법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의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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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10조(재판기간 등) ③ 법원은 제1항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따라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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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