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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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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1]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FFF> 시신 발견 2020년 7월 10일 00시 01분[2]
발견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
북악산 숙정문 인근 위쪽 산책로[3]
사건 유형 실종 사망( 자살)
관할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서울종로소방서
서울성북소방서
당사자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
실종 당시
인상착의
청색 모자[4]
하얀색 마스크
흰 셔츠
남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운동화
I·SEOUL·U 로고가 있는 검은 배낭
발견 당시
인상착의
등산복 차림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동일)
유류품 가방, 안경, 휴대폰, 물병,
명함, 금전, 필기도구
동원인원 경찰, 소방대원 총 773명
(경찰 635명, 소방 138명)
탐지견 경찰 수색견 9마리, 소방 인명구조견
결과 당사자 사망 확인 및 시신 수습
1. 개요2. 사건 정황3. 경과 및 대응
3.1. 경과
3.1.1. 7월 9일: 실종 발생 및 수색 시작3.1.2. 7월 10일: 사망 확인 및 시신 수습3.1.3. 7월 11일: 분향소 설치3.1.4. 7월 12일: 온라인 헌화 및 영결식 준비3.1.5. 7월 13일: 영결식 진행
3.2. 대응
3.2.1. 시신 발견 전3.2.2. 시신 발견 후
3.3. 수색 상황 브리핑
3.3.1. 1차 브리핑 (7월 9일 22:26)3.3.2. 2차 브리핑 (7월 10일 02:00)
4. 사망 원인5. 논란6. 반응7. 영향
7.1. 정치권7.2. 부동산 업계
8. 기타

[clearfix]

1. 개요

2020년 7월 10일 0시 1분에, 전날 17시 즈음 딸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던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 자살로 인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헌정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수도의 현직 시장이 사망한[5] 사건이자, 본인의 성추행 가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6][7] 박원순은 80년대부터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8] 등 한국 여성운동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인권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다.

자살의 원인은 본인이 비서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한 고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박 전 시장은 자살 전날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건이 곧 피소될 예정임을 인지하였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등 사망하기 직전 성추행 피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주변에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자살 당일 아침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공관에서 만나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며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

실종 사실이 알려진 9일 늦은 오후에는 수많은 추측과 타살설 등의 음모론들이 난무하기도 했으나[10], 실종 직전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쟁점은 곧 가라앉았다.

2. 사건 정황

파일:NISI20200708_0016459032.jpg
생전의 박원순

2020년 7월 9일 오전 박원순 시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근하지 않았고,[11]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도 취소한 후 10시 44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서울특별시장 공관에서 나와 청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흰 셔츠 위에 남색 점퍼를 걸쳐 입고 서울시 브랜드 ‘ I·SEOUL·U’가 적힌 배낭을 등에 메고 외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1차 브리핑에 따르면 10시 53분 와룡공원 CCTV에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혔다.

2차 브리핑에 따르면 자택에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와룡공원 근처까지 이동, 도보로 산책로를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파일:1594310633.gif
사망 전 공관 인근 CCTV에 잡힌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17시경에 박원순 시장 딸의 신고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실종 신고 직후, 박원순의 유튜브 채널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되었으며[12] 인스타그램 계정 또한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어서 페이스북에서는 7월 7일, 트위터에서는 7월 8일에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아직 갱신이 되지 않고 있다.[13] 해당 계정들을 박원순 본인이 직접 비공개 처리하였는지, 해당 계정들을 관리하는 비서진이 비공개 처리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박원순 시장의 시신 발견 이후 숨김 처리되었기에 비서진이 처리했음이 확정적이지만,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은 사망 확정 보도가 있기 전 실종 신고 당시에 숨김 처리되었는데, 이 숨김 처리를 박원순 시장 본인이 처리했는지, 혹은 비서진이 처리했는지는 불명이다.[14]

2020년 7월 10일 0시 1분, 성북구 숙정문 인근 한국 가구박물관 주변에서 박원순 시장이 수색 약 6시간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15] 보도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0일 새벽, 경찰은 일단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함으로서 자살 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운 상태다.

3시 30분, 시신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안치되었다.

9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브리핑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청 앞에 시민 분향소를 차린다고 한다. 행정장의 일종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르게 되며, 7월 13일에 발인이 엄수된다. 장지는 고향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의 선산 일원이다.

영결식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장례 실무는 프리드라이프에서 대행한다.[16] 영결식에는 장의 위원 일부만 참석하였고, 방송과 온라인으로 중계하였다.

11시 50분 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자살로 확정된 상태, 결국 21시 30분 공식적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서울시장직 7월 10일부터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당분간 비상 근무 체제로 돌아간다고 한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선출할 예정이었으며, 4월 7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제38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3. 경과 및 대응


||<-3><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00,#888><rowbgcolor=#000><tablebgcolor=#fff,#1f2023><rowcolor=#fff> 2020년 7월 9일 이후 이동 경로 ||
시각 위치 비고
2020.07.09.(목)
9시경 종로구 가회동 서울특별시장 공관 고한석 前 비서관, 공관 방문
10:10 고한석 前 비서실장, 1시간 가량 대화한 후 돌아감
10시경[17] 정세균 국무총리와 통화, 몸이 안좋으니 점심 약속 취소 요청
10:44 어두운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과 검은 배낭을 착용한 채 외출[18]
10:48 인근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CCTV 포착
10:53 성균관대학교 후문 인근 와룡공원 와룡공원 도착, CCTV 포착[19]
12시~13시경[추정] 위치 불명 딸과 통화
13:24 위치 불명 임순영 젠더특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13:39 위치 불명 고한석 前 비서실장과 통화
15:49 성북동 주한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포착
||<-3><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00,#888><rowbgcolor=#000><tablebgcolor=#fff,#1f2023><rowcolor=#fff> 2020년 7월 9일 17시 이후 수색 및 사건 상황 ||
시각 내용 비고
2020.07.09.(목)
17:17 박원순 딸, 경찰에 실종신고
17:30 경찰 1차 수색 시작
17:42 소방 수색 합류
21:30 1차 수색 종료
22:25 1차 공식 브리핑
22:30 2차 수색 시작
2020.07.10.(금)
00:01 북악산 산책로에서 시신 발견 ( 숙정문 인근), 이후 현장에서 시신 감식
02:00 2차 공식 브리핑
03:01 시신 운구
03:30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안치
11:50 유서 공개
21:30 유족의 뜻에 따른 부검 미실시 결정
2020.07.11.(토)
11:00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설치
2020.07.13.(월)
07:00 발인
08:30 영결식 진행
10:57 시신 화장
12:25 화장 완료, 유골함에 봉안
12:49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출발
17:25 유해 창녕군 도착 [21]
18:30 유해 안치

3.1. 경과

3.1.1. 7월 9일: 실종 발생 및 수색 시작

3.1.2. 7월 10일: 사망 확인 및 시신 수습

{{{#!folding [ 박원순 시장의 유서 ]}}} ||

3.1.3. 7월 11일: 분향소 설치

3.1.4. 7월 12일: 온라인 헌화 및 영결식 준비

3.1.5. 7월 13일: 영결식 진행

3.2. 대응

3.2.1. 시신 발견 전

3.2.2. 시신 발견 후

3.3. 수색 상황 브리핑

3.3.1. 1차 브리핑 (7월 9일 22:26)

1차 현장 브리핑
경찰[25]과 소방당국[26]은 2020년 7월 9일 21시 30분 1차 수색을 마친 뒤 22시 26분 성북구 가구박물관 앞에서 성북경찰서 경비과장 이병석 경정과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정진항 소방령이 기자들을 상대로 수색 상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 금일까지 발견이 안될시 7월 10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 비 예보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도 수색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브리핑을 하는 시점까지 경찰 428명, 소방 157명, 도합 585명과 구조견 8두(소방 3, 경찰 5)를 동원하였으나 박원순 시장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22시 30분부터 수색대를 증원해 여건이 되는 한 2차 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와룡공원 CCTV에 나타난 때는 10시 53분이라고 언급했다.

수색 범위는 와룡공원과 국민대학교 입구, 팔각정, 곰의집을 사각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브리핑이 언제 또 있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성과가 있는대로 자주 하겠으나 화재 등과 달리 실종구조 특성상 '찾았습니다/못 찾았습니다'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 자주 하는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3.3.2. 2차 브리핑 (7월 10일 02:00)

2차 현장 브리핑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브리핑을 2시에 한다고 하였다. 브리핑은 정각 2시부터 시작해 2시 9분까지 진행됐다.

브리핑 당시 기준으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은 현장에서 감식 중이라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발견 당시 소지품으로는 물병, 본인 명함, 필기구, 약간의 금전 등이 있었고 소지품 중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고인 및 유족의 명예 문제로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신은 1차적으로 소지품을 통해 박원순 시장임을 확인했지만, 시신이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 하냐는 한 유튜버에 질문에 발견 시신 역시 육안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정했다.

4.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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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성추행 및 미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본 문서에서는 간략히 서술하고 틀: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안내한다.
토론 - 성추행 의혹 서술의 위치를 제외한 다른 사안들은 본 합의안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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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실종 바로 전날까지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왔던 박원순 시장이 왜 급작스럽게 이런 선택을 하였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터져 나왔다. 박 전 시장 본인은 유서 등으로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더군다나 주변인들에 따르면 사건 전날까지도 딱히 의미있는 수준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멀쩡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27]

이러한 만큼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실종 직전날인 7월 8일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원인이라는 추측이다. 결과적으로 사건 자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중지 되었으나,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며 그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대표적으로 박 전 시장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의견차 및 대립이 심화되는 사건[28]이 발생하면서 정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사망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근거가 전혀 없어서 묻혔고 박원순 유족들도 관련 음모론을 법적 문제로 다루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내표한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다.

12월 30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젠더특보에게 피소 사실을 전해 듣고 스스로 피해자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간접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젠더특보에게 "이 파고 넘기 힘들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9]

2021년 1월 25일 인권위에서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5.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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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

6.1. 피해자

2020년 7월 13일, 피해자[30]의 입장문이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에 의해 대독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인 입장 전문, 2020. 7. 13

6.2. 서울특별시

6.3. 정치권

6.3.1. 정부 청와대

6.3.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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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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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미래통합당

6.3.4. 정의당

6.3.4.1. 류호정, 장혜영의 조문 거부
박 시장에 대한 조문 여부를 두고 조문을 가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것이며,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류호정, 장혜영 등의 의원들과 상중인 시점에 이를 정쟁화하며 여당을 공격하는데 쓰냐는 친민주당계 평당원들의 갈등이 점화되었다. 이는 21대 총선 이후 당의 선명성 부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여성계로 대표되는 측과, 현 정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며, 당비 납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여계로 대표되는 기존 평당원들의 갈등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평당원들의 탈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탈당 거부 운동도 시작되어 당의 정체성을 놓고 여성계와 참여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7월 14일에 결국 심상정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다. 그러자 반대로 여성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심 대표의 사과는 진보의 가치를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당 정체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안이 더욱 확대될 경우 여성계와 참여계 모두에서 탈당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어느정도 수습이 된 모양이다.
6.3.4.1.1. 찬성
유명배우인 조민기의 빈소가 황량했던 이유가 뭔지 알면 류호정과 장혜영의 해당 발언의 진의를 알 수 있다. 만약 박원순이 시장이 아니라 그냥 박아무개 정도의 일반인이면 해당 추모가 규모가 크게 이어지지 않으니 피해자의 부담이 적어졌겠지만[33], 박원순은 알다시피 서울특별시장을 한 유명 정치인이기에 추모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형사적으로 피소당한지 얼마 안되어서 자살한 케이스기에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 때문에 류호정, 장혜영을 지지를 하는 당원들도 꽤 있었으며, 이들은 탈당 거부 운동을 하기도 했다.
6.3.4.1.2. 반대
다만 아무리 그래도 박원순의 업적도 없진 않거니와, 노회찬 노무현의 사례를 열거하며[34]아직 형사적으로 피소되었지 재판에 넘어가서 유무죄가 결정된 건 아니니 아직 선량한 사람으로 보고 최소한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된다는 당원들도 없진 않았다. 에서 언급한 평당원들의 탈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이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정혜연 전 정의당 청년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사람된 도리에 맞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정치는 어디 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내에서 우리당의 스피커가 되는 청년 국회의원이 지금의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에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변인 논평에서부터, 이번 조문 논란까지, 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논란을 가져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의 탈당이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논란을 더 가중시킨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라는 글을 남겼다.

6.3.5. 국민의당

6.3.6. 열린민주당

6.3.7. 기본소득당

6.3.8. 시대전환

6.3.9. 그 외

6.4. 외신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외신들은 유력 차기 대권주자이자 대한민국 수도의 현직 시장이 실종된 후 사망했다는 사실과 박원순 시장의 미투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6.5. 유족

6.6.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딴지일보 등 친여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소인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 신상 털기,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 신상 위협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박원순 고소 비서 색출하자” 피해자 2차 가해 일파만파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참조.
파일:클리앙 이순신 관노.jpg
클리앙에서 박원순 시장의 자살사건과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과 관노에 빗댄 글이 작성되었다. 이 댓글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34회의 추천을 받았고, 그것이 외부 커뮤니티에 확산되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해당 댓글은 현재 신고 누적으로 삭제되었다.
한편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이 관노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오역으로, 실제로는 관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이다. 당시 공노비는 대부분 외거노비로 각자가 사는 집이 따로 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무급 인턴 정도의 위치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무엇보다 관노의 '奴'는 사내 종을 뜻한다.[37]

박원순 시장을 이순신에 빗댄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여비서를 관노에 빗댄 내용에 충격받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자 이후 작성자는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사과문에서 '김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김구를 빗대는 한편, 직접적으로 '관노'라고 모욕당한 여비서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원글을 작성한 사람에게만 논란을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실질적으로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는 댓글을 달아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결국 클리앙 등 4개 커뮤니티는 2차 가해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박원순시葬반대'라는 유동닉을 쓰는 유저가 서울시청사 정문 앞과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각각 '성추행, 박원순 더러워, 토나와', '박원순 성추행범' 등의 박원순을 비난하는 문구를 청테이프로 만들어 붙였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 등 여부는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6.7. 기타

7. 영향

7.1. 정치권

7.2. 부동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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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철저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여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키며 35층 고도제한을 강요하는 것 등 재임 기간 내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과 갈등을 빚었다.[43] 기사

박원순은 임기 초반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에 매진하며 총 393개 총 아파트 25만 가구 분량의 정비구역을 해제 시켰는데 이는 분당신도시의 2.6배 규모다. 기사

이번 박원순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도 서울시 시내의 부동산 규제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정협 부시장이 있는 동안에는 규제의 틀 자체는 유지하겠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뽑히는 후임 시장의 정책 노선에 따라 규제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

잠실 주공 5단지는 일찌감치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서울시의 별도 요구 사항이던 '국제설계공모'와 같은 조건도 충족시켰다. 하지만 최종 허가권자인 박 전 시장이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단계에서 불허해 왔다. 이 때문에 잠실 주공 5단지 소유주들은 박 전 시장 재임 중 아파트 외벽에 박 전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주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박원순의 죽음으로 잠실 5단지 재건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특히 대치 은마아파트는 박원순이 35층 고도 제한을 들이밀어서 재건축을 방해했는데, 박원순 후임 시장의 행보에 따라 50층 이상으로 다시 고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원래 은마 재개발 계획은 70층으로 추진했다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49층으로 내렸고, 박원순이 35층으로 컷트시켰기 때문이다. 기사 결국 2017년 박원순 시장의 강한 압박으로 은마 재건축이 35층으로 내려갔다. 기사 문제는 35층으로 내린 이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틀어 막았다는 것이다. 기사 이래서 은마아파트의 불만은 엄청났고, 박원순 사망에 따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기사

사직 2구역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원들은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경복궁 옆에 있어서 박원순이 재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조합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 재개발 조합이 소송을 내서 서울특별시한테 승소하고 재개발 사업을 재개했는데, 박원순이 계속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필리버스터하여 계속 사업을 지연시켰다. 재개발을 계속 지연시켜서 사직 2구역 내의 건물 붕괴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기사 이번 박원순 사망으로 사직2구역 재개발도 빨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박원순 사망 이후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정리한 기사이다. 특히 은마아파트 재건축 층수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기자의 추측까지 나왔다.

SBS CNBC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기타 부동산 관련 인허가 절차 문제 등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규제 관련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기사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인 신념'으로 틀어막고 있던 것이라서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기사 박원순이 사망 전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나오는 개발수익을 강북지역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 개발수익은 그대로 강남 일대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사

특히 재개발, 재건축 업계는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35층 고도제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극렬히 밀어붙였던 것이 재개발, 재건축 35층 고도제한이었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35층 고도제한 규제를 철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8. 기타



[1] 자살 사건 [2] 경찰, 소방당국이 시신을 최초 발견한 시점이다. [3]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성곽길 등산로와 약간 떨어진 인적 드문 산속 [4] 당시 탐지견과 같이 다니던 구급대원에 따르면 모자는 나무에 걸어놨다고 한다. CCTV 영상을 보면 청색 모자인듯 하다. [5] 심지어 민선 서울시장과 관선 서울시장을 통틀어서도 재임 중 사망한 서울시장은 박원순이 최초다. [6] 박원순과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이전에도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박태영 전라남도지사의 사례가 있었다. [7] 게다가 민선 서울시장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사망했다. 민선 서울시장은 30대 시장인 조순부터인데 조순, 고건, 이명박, 현직인 오세훈 모두 생존 중이였으나 2022년 6월 23일 조순이 별세하였다. [8]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직장 성희롱으로 소송을 걸었으며, 또한 최초로 승소한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한국 페미니즘 역사는 이 사건 전후로 나뉜다고 평가받는다. [9]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나 일부를 제외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0] 박 시장 본인은 유언 등으로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주변인들에 따르면 자살 전날, 성추행 피소를 인지하기 전까지만도 딱히 의미 있는 수준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멀쩡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SNS 계정들에서도 정치 현안 이외에 따로 본인과 관련된 얘기는 올라오지 않았다. # [11] 9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박원순 시장은 모종의 경로를 통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모종의 경로가 바로 경찰 또는 청와대라는 의혹이 있다. # [12] 잠깐 동안 채널과 영상이 공개되었지만 바로 숨김 처리되었다. [13] 7월 10일 0시 즈음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이 모두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되었다. [14] 어차피 이 규정 때문에 삭제되었을 것이다. [15] 일부 언론에서는 넥타이로 목을 매어 질식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실종신고 접수 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원본)'이라는 제목으로 소방대원이 "넥타이 두 개로"라고 언급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으나, 사망 며칠 후 삭제되었다. 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 자살 사건에서 방법 등을 상세히 밝히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황급히 영상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 국가장은 국가에서 장례를 주관, 진행하고 사회장은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줄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장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시청에는 장례 관련 기관이 없으므로 민간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17] 집을 나서기 전으로 알려졌다. 영상(SBS) [18]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갔다 와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며 “12시경에 공관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 [19] 공관에서 입구까지 택시로 이동, 이후 도보로 이동 [추정] 딸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정 시각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 창녕읍 분향소에 있던 박원순 시장의 영정이 14시 55분경 먼저 도착했다. # 유해는 이후 17시 25분에 아들 박주신과 함께 도착했다. # [22] 상세 시간 미상. [23] 상세 시간 미상. [24] 이에 대해 일부 극성 네티즌이 너도 성추행할 거냐며 조롱을 일삼고 있다. [25] 성북 경찰서 [26] 성북 소방서 [27]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SNS 계정들 또한 매한가지로 정치 현안 이외에 따로 본인과 관련된 얘기는 올라오지 않았었다. # [28] 미래통합당 측의 경우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소속 의원들한테 발언에 대하여 언질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당 차원에서의 조문단 파견은 보류했으며, 배현진 등에 의한 산발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9] 그리고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원순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SEX를 알려주겠다'고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박원순이 말한 파고의 의미가 드러난 셈이다. [30]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31]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박원순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 관계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32] "나쁜 자식" 등으로 들린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제도권 언론의 보도도 "후레자식", "나쁜 자식" 등으로 엇갈린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당대표가 할 만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33] 오히려 반대로 조소가 주류 의견이 된다.실제로 인터넷 여론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살인,강간,사기 등 중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사회가 이들을 죽였다."식의 여론이 주되지만, 강간,살인,사기 등 피해자가 있는 중한 급의 범죄에서, 특히 유죄판결 받은지 얼마 안된 케이스먼 "알아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고맙다."는 여론이 강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민기다. [34] 다만 이 두명인 경우는 알고보니 드루킹 게이트의 사실상 피해자, 이명박 정부의 토끼몰이식 수사의 피해자란 요소가 있어서 박원순과는 사례가 차이가 난다. [35] 박원순 시장이 홍준표의 창녕군 고향 후배지만 사법시험은 박원순 시장이 2년 선배이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서로 내가 선배네 하며 장난도 치곤 했다고 한다. [36] 참고로 몇 달 전에 조두순의 아내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37] 계집 종은 '婢(비)'이다. 그래서 사내 종과 계집 종을 합해 '노비'라고 하는 것이다. [38] 총선 승리 이후 불과 석 달 사이에 오거돈 시장과 양정숙, 윤미향, 이수진, 임오경 등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물의를 빚고 심지어 기초의원들까지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치는 연이은 악재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성추문 의혹으로 메가톤급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이제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39] 7회 지선 21대 총선을 거치며 쓰라린 패배 끝에 어지간한 막말러들은 거의 다 나가떨어졌다. 덕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각자의 능력으로 내부 단속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도 핵심 요소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배경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안희정 사건, 조국 사태, 코로나19 등 민주당 관련 악재에 대하여 맹목적인 비난만 하고 반대 여론에만 기대어 이념 논쟁화시키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제대로 맞고 참패한 전례( 7회 지선, 21대 총선)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름 단속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현진 의원의 병역 비리 관련 발언 논란은 내부에서도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편이고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미래통합당 소속인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발언을 보고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이러니 이분의 입당에 거부감이 많지요' 라며 아예 선을 그어버렸다. #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평가가 급증하면서 다시 기회가 왔으나 이번에는 극우와의 선을 긋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면서 또 다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40] 20대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5년만에 정권을 국민의힘에 내 줬다. [41] 그러나 박원순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면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출마부터가 불가능했는지라 이 사건이 없었어도 2022년에 복귀하였을 수도 있다. [42] 다행히 2021년 7월 2일에는 유력 정치인의 자살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재윤 전 의원이 3일 전인 6월 29일 투신자살했다. [43]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50층 이상으로 마천루를 지어서 초고층 프리미엄을 받아야 비례율이 높아진다.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비례율이 높아지면(비례율 100% 이상) 돈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없어진다. 그러나 35층으로 높이를 제한하면 가구 수를 맞추기 위해 건폐율을 올려야 하고, 건폐율이 올라가면 단지내 일조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져서 비례율이 떨어진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사직2구역 재개발 등이 박원순과 갈등이 매우 심하다. 특히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사망 전날에 서울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 첫 단계부터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개입 정책을 천명하여 관련 업계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44] 박원순은 책의 저자와 만남에서 친문 때문에 못살겠다고 했다고 한다. [45] 당연히 박준형이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1955년생인 박 시장이 살아있었을 경우 2032년이면 78세의 고령이라 말 그대로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에서 한 우스갯소리다. [46] 사실 연예인들은 정치적인 언급을 하면 이미지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연예인들은 일부 정치 인사와 연관이 많은 인물들을 제외하면 정치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47] 반면 평소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김의성, 유병재, 김제동 같은 몇몇 좌파 연예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성추행 사건 때도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논란을 겪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응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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