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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다룬 문서이다.2. 정치에 대한 평가
2.1.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추진 체계와 정책을 새로이 편성 및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취임 이후 곧바로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 전자정부 행정을 담당할 행정자치부를 탄생시켰고 총무처 시절부터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1998년 3월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초안을 작성하면서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 모델안을 학계에 공개하였다. 2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1998년 5월 21일 개최한 제1차 정보전략회의에서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서류에 얽매이지 않고, 주요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의 개방성을 지향토록 하였다. 종이문서 등을 온라인 기반의 유동적인 정보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뒀다. 그리고 국민과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IT 기반 민원업무와 4대보험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국세 처리와, 인터넷 기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종합정보화시키는 계획, 부동산 등기의 전산화, 종이서류를 없애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전환하는 등 주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혁신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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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
국민들이 인·허가 등의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각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공무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 보유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비서류 폐지 및 기관방문 최소화로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 구축을 통해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정보 제공, 국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들의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대 사회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 민원인은 4개의 보험 공단 중 아무 공단이든, 한 공단에서 다른 공단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 통합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조달관련 내부 행정절차를 혁신하고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관련 절차를 온라인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부문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별 조달관련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1회 업체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하는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
이 사업 역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이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는 신고·고지·민원·상담 등의 국세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인터넷 종합 국세서비스 체제를 말한다. 납세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 신고안내 등 국세관련 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납부고지를 종이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재정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연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고지·납부·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결산 및 자금·자산·부채관리 업무를 연계처리한다. -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정부는 2002년까지 시·군·구 행정전반 21개 분야에 대한 종합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행정정보 공동 활용 및 인터넷 기반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19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21개 행정업무 중 10개 주요 업무(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를 선정하여 업무별로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무인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을 기초로 하여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지역개발,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정, 산림, 재난재해, 민방위, 상하수도, 내부행정)를 전 시·군·구에 보급하고 전국 서비스로 확산하였다. -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16개 시·도 교육청을 핵심으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학사, 인사, 재정 등 10대 교육 행정 업무를 연계하는 이른바 교육행정 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현재 교사들이 수작업으로 처리 중인 각종 업무가 표준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교사 입장에서의 교육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일반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졸업·재학·성적 증명서 등 교육행정 관련 민원서류(연간 500만 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자신들 자녀 학생의 성장 발달, 생활지도, 교과 성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방에서 열람하여 학교와 상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앙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중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11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기관장이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전 직원들의 인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하여 필요시에, 적절한 인력을 적절한 곳에 인사 배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사담당자들도 그동안 인사관리대장, 급여 산정, 교육훈련 수요 파악 등 수기로 처리해 오던 일들을 전자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공무원 개개인들도 수시로 자신의 인사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이 정부 전체의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인사 관련 통계를 적시에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인다.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사업
이 사업은 “종이 서류 없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전자결재 사업은 이미 전자정부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 부처별로 상당 부분 추진되어 있던 사업임에도 11대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것은 전자결재율이 정부 기관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전자결재용 그룹웨어가 사용되고 있어 전자문서 유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관의 전자결재율을 높이고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자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그 내용까지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 시스템 확산 사업
전자서명인증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각각 전자관인체계와 공인인증체계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공공영역에서는 전자문서의 유통과 전자결재 이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행정전자서명을 보급했다. 이는 공무원 신원확인, 유통 정보의 보안성 유지 등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조기정착을 유도했다. 민간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금융거래 및 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2002년 말까지 전자서명 사용자를 1,0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인인증제도가 이원화되어 추진된 이유는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서명 인증체제를 구축한 뒤에야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전자서명의 인증을 새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정철현, PKI 전자서명과 인증제도:89~90). -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본 과제는 부처 내지 행정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절감과 전산지원 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 이전에는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 안에 여러 부처가 함께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전산실을 따로따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시스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우수한 전산 인력을 부처마다 배치하기에는 예산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만으론 전자정부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전자정부법 입법을 추진하였고. 1998년 10월 정부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주도로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뒤 전자정부구현특별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자정부법 통과는 전자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사건으로, 전세계 학계에서는 전자정부법의 시초를 국민의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관공서를 찾아가도, 공무원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20종(시행초기)의 행정업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됨.
- 부동산 등기 전산화.[1]
-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실시.
- 세금의 온라인 고지와 납부가 가능해짐. 은행 방문이 선택이 됨.
- 주소지가 아닌 곳의 관청이나 소속기관(학교 등)이 아닌 곳에서도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가 가능해짐.
- 공무원들이 자료 발급을 위해 상위기관에 방문하는 일 없이 네트워크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시간이 일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 나라장터 서비스 개시. 삼성SDS 컨소시엄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라장터를 통해 2001년에만 3조 2,254억원의 국비를 절약했음.
빠른 IT 보급정책과 시너지를 일으켜 정부는 2002년 11월 전자정부 구현기반 완성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UN이 분류한 전자정부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전자거래(Transaction)가 가능한 단계에 속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분류되었다.
참고 및 추천자료: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참고 및 추천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2.2.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를 2000년부터 실시해 종전에 학연-지연-혈연으로만 보고 임명하던 '내리꽂기식' 인사제도를 벗어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거쳐 바른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힘썼다.
다만, 이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법안이 발의된 99년과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02, 05년( 참여정부) 모두 한나라당의 강경한 주장이 수용되었기 때문. 특히 1999년 15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측은 청문회 대상을 법적으로 국회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핵심 요직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선다.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이 수용되어 2000년 6월, 여야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게 된다. 16대 총선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되면서 이를 법 제정으로 관철시켜 이한동 총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올라 30여년 전 판사시절 판결한 이재오 의원(학생운동 시절)의 재판까지 소급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2005년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적용하도록 관철시키는 공을 세웠지만, 막상 정권교체에 성공해 (한나라당 이름으로) 활동한 2008년 ~ 2012년 4년 간 인사청문회에 무탈하게 통과한 사람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 2사람으로, 선진국형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이 쉽지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2.3. 회담을 자주하는 대통령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야당과의 소통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야당과의 대화와 회담이 가장 자주 이루어진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사에서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던 DJ는 재임기간동안 영수회담을 총 8차례 진행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최다 진행이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이회창과의 영수회담은 현재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남긴 회담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의료대란의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북정상회담,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민생 안정 및 영수회담 상시 개최 합의 등 여러 정치적 성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 가야 했기에 한나라당 및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적이었다.또한 2002년 대선을 앞두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대선 후보간의 정책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이한동 등 여/야/3지대 대권후보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유래가 없는 일이라 화제를 모았다.
2.4. 행정개혁과 공무원 폐단 개선
20세기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의 가장 뼈아픈 폐단이었던 정치적 임용과 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투명한 인사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관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1998년 7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설치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 인사혁신처의 전신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과 행정고시 외 기타 공무원 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임용된 공무원들을 중앙에서 통제감독하는 역할이었다.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참조해 한국형 공무원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후 후임인 참여정부가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완성하도록 주춧돌을 놓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연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담당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 공무원 개방임용제도가 도입되어서 폐쇄적인 공무원 집단에 외부 전문가 수혈이 가능해졌다.
-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어 부적격 인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 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확대시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등등 비능률적이고 깜깜이 인사의 문제점을 보여왔던 기존 국가공무원 집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개혁해버린다.
2.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서 국가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은 사회 각 활동분야에 맞게 분류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고려 요소로는 각 국민의 학력, 저서, 집필논문 등이 있으며 국가적인 인재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필요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 직위에 인선될 자격이 부여된다. 유능한 사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빠른 시간 내에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국가 공직에 수혈할 수 있다.
3. 경제에 대한 평가
3.1.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 중 하나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 2월,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동아일보는 "IMF 구제금융만 벗어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란 요지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혹독한 임기 첫 해의 경제상황이었지만,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했고, 약 14만 1,000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하는 등의 초강수를 확실하게 두어서, 최악의 경제위기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들의 파격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가운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문들을 상당수 정리하고, 경제의 군살을 과감히 빼버렸던 것.[2] 대우그룹, LG반도체 등을 정리하고, 삼성자동차를 매각시키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뒤 문화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한류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국민들이 자녀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모았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서구의 은행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지속해주었으며, 여기에 언론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더해지고[3], 대기업 회장들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재를 출연해 고통분담에 동참하였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가 30대 그룹 최초로 60억 원을 출연해 모범을 보였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재산 평가가치에 따라 1,300억원 ~ 2,2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4]
이런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1998년 당해에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김대중도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 해외에서 쌓은 인맥과 명성을 바탕으로 해외 순방과 투자 유치를 겸하는 차원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섰는데, 이는 과거 악몽같았던 석유파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 등지에서 투자 및 자금 유치활동을 벌였던 이래, 대통령과 주요 국무위원들이 (외자유치)영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재현된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5]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던 다수 근로자들의 희생이 크게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6]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노력한 결과, 1998~2002년 재임 당시 연평균 성장률이 7.6%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완연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 누적 적자가 435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수지도 949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며[7], 적자에 허덕이던 기아자동차가 초우량기업으로 변모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호전되었다. 그 덕에 한국은 IMF에게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1997년 말,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던 외환보유고는 단 1년 동안에 520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8년 한 해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404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힘입은 것. 그 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김대중의 임기 말엽에는 무려 1,200억 달러로 늘어나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고는 10년 뒤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때 국민의 정부는 준비자산 성격인 외환 유동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1998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여 비상시 끌어 쓸 수 있는 보완자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은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전임 정부인 문민정부 때 악화[8]됐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이어 2001년에는 일본과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이어 2002년 중국 및 아세안 국가와도 잇따라 통화스와프를 맺으면서 규모를 80억 달러로 늘렸다. 통화 스와프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을 막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999년 9월에는 해방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이 순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도입 후 뒤쳐졌던 한국의 1인당 GDP 수치는 다시 대만을 추월하였다. 경제가 살아나자 고용이 늘어나서 임기 말엽인 2002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업률이 3.1%로 다시 안정권을 회복하였다.[9] 1998년 당시 세계 15위였던 GDP 순위도 2002년에 세계 11위로 상승하였다.[10] 그 밖에 김대중의 집권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8,281 달러에서 13,165 달러로 상승했으며,[11] 국가경쟁력은 세계 41위에서 28위,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IMF 조기 극복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있지만 김대중이 집권했던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년간 소비자 물가는 3.5%의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안정을 이뤄냈으며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의 5.9%를 책정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도출해낸 것은 엄연한 업적이다. 그리고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대의 경우 민영화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뿐 아니라 이회창과 이인제도 서명한 바 있으므로 김대중이 아니었어도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누군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을 거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확대의 경우 전임 정부인 문민정부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 시초인 만큼 김대중에게 비판점이 있다 해도 김대중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IMF 당시에 대한민국은 엄연히 채무자로 IMF의 자금을 빌려다 쓰는 입장이었다. IMF의 기조가 민영화와 공공부문 인원 감축 및 기업 정리로 확정되고 이를 요구한 이상 대한민국은 따를 수밖에 없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12], 고용을 유연화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관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스 경제위기처럼 채무 관리에 실패하여 국가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데 비해, 김대중 집권 당시의 대한민국은 사태를 잘 넘긴 편이었다.
반면에 누가 집권했어도 외환위기를 넘겼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경제 수장으로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렀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인데, 그는 본인의 회고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서 "IMF 조기졸업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건실한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며, 외환위기는 일시적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단순한 유동성 위기"라 기술하기도 하였다.[13] 단, 당시 강 부총리 밑에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처럼,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기초경제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시각이[14] 지배적이기 때문에, 누가 집권했어도 외환위기를 넘겼으리라는 류의 주장은 당시 활동했던 경제 관료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다.[15]
또한 대선 자금을 지원해준 김우중과 정주영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IMF 사태의 본질이 금융계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금융위기이자[16] 외환보유고 부족이었는데[17]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면서 비판하였다.[18] 실제로 이 시기 한국과 같이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여 IMF로부터 한국과 같은 처방을 받은 말레이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외화유출통제와 고정환율제를 지정, 여유 외환 180억 달러를 환율방어로 긴급 투입해 위기를 벗어났다.[19] IMF조차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을 2000년대 후반부터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칭찬하였으며 한국과 함께 금융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IMF 이후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한 물가안정과 국부유출 등이 없었음을 상기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대처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20] 그러나 이렇게 환율을 특정 가격대로 묶어놓고 거액의 달러를 환율방어에 쏟아부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연은포(또는 말련포) 전술"은, 말레이시아가 산유국+자원부국이었고 실탄으로 쓸 외환보유고가 180억 달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반대로, 이 시대를 겪은 일반인들은 이 당시 IMF의 강요로 시행되었던 정리해고 조치를 주로 기억한다.
3.2. IT 및 벤처 산업 지원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열정과 관심을 기울였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1998년 자신의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21]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한 일본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김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물었고 손 회장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도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조언했다는 것. 손 회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브로드밴드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령으로 진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통령의 그런 결정 덕에) 진짜 한국이 세계 제일이 됐다.”고 회상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에서의 회동에 빌 게이츠도 동석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손정의의 브로드밴드 제안을 듣 고나서 빌 게이츠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그는 "손정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브로드밴드가 대체 무엇입니까?"라며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국민PC 등의 정책을 통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 1만 4,000에 불과했던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5년 후 퇴임 직전인 2002년 11월에는 1,040만을 넘어섰다. 7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03년 열린 국민의 정부 IT정책 세미나에서 최영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CDMA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보 인프라 보급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사이버코리아21은 "2002년까지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화교육 실시", "컴퓨터소양 인증제도 도입"[22], "1인 1PC 환경 구현", "건전한 정보문화 구현", "사이버공간에 전자상거래·정보유통사업·정보제공사업·소프트웨어·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토대를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이전의 문민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 계획'(1995년)에서 "201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 전송기술인 ADSL이 논의되었지만 당시 ISDN을 밀던 공기업 한국통신(현 KT)은 ADSL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 정부는 1999년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을 사업자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ADSL기반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통신 시대를 지나 초고속인터넷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
덕분에 2001년부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01년 8월에 특집기사 ‘초고속 인터넷의 미래’에서 한국의 ADSL 성공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한국을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국가로 평가했다. 앞서 OECD도 5월 ‘신경제에 관한 OECD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1위로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이 IT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떠오르며 IT 관련 장관들과 세계적인 IT기업 CEO들의 방한이 여럿 있었다. # # 그리고 200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임기 첫해인 1998년의 6.78%에서 급상승해 59.4%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낮은 수치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였다.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았던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부였다. 심지어 미국, 영국, 호주(각각 50%대)도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독일, 일본은 40%대, 프랑스는 정확히 30.2%,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아예 20%대이던 시절이었다! # 막 선진국에 진입해 외국에서도 제대로 선진국 취급을 받지 못하던 나라가 메이저 선진국들보다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을 정도였으니 김대중이 얼마나 국민들의 인터넷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8년 기준 6.8%(1998)로 일본(13.4%)[23]의 절반 가량이던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1999년 23.6%를 기록하며 일본(21.4%)를 앞섰고, 2000년 44.7%,[24], 2001년 56.6%[25]를 기록했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도 국민의 정부의 IT 산업 육성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 7월 프랑스의 잡지 르몽드는 특집기사 '한국, IT세계챔피언'을 실으며 그 성장의 숨은 동력을 한국정부로 꼽고 국민의 정부의 IT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2006년 4월 “한국 정부는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해제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했다. 주부들에게도 I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극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해 후에야 가능한 일반인들의 IT 첨단 기술 사용이 한국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같은 일류회사들이 신제품을 미국에 출시하기 앞서 한국에서 먼저 제품 시험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2006년 11월 “인터넷 미래학자들의 오랜 꿈이 이뤄지는 곳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한국”이라며 “세계 인터넷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한국 발전의 숨은 공신은 정부”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BBC,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국민의 정부의 IT산업 정책을 국가 중심 IT산업 성장의 성공적 모델로 꼽으며 호평한 바 있다.
벤처기업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벤처기업에게는 3억 원을 지원했다. 실험실이나 교수 창업이 가능하게 길을 열었고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그 밖에도 조세 감면과 스톡옵션제 등을 차례로 실시했다.
정책 시행 결과, 1998년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2,0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이런 활성화 정책 덕에 2001년 6월 1만 개를 넘어서는 등 5배 이상 늘었다. 벤처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에 달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IT와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했고 그 결과 국내 IT 산업은 1997년 76조 원 수준에서 2002년에는 189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14.9%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져 IT 업종에 대하여 CMM 등의 프로젝트 수행 공인인증과 같은 인증이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참여를 시켰으며 SI 업체들은 프로젝트 공인 인증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키웠고 해당 기반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나기도 했다.
버블이 붕괴됐기에 망했다는 평도 있으나 이 시기 IT 버블 붕괴는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인 데다, 벤처 열기가 급격히 과열됨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할 구조 조정이었으며[26], 다음 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넥슨, 안철수연구소[27]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규모의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한 점을 들어 옹호함과 동시에 벤처 버블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현재까지도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나라는 중국(바이두), 한국(네이버), 일본(야후) 정도 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한편, 이 시기에 하드웨어 구축에 매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고, 재벌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시장이 작은 사소한 사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통신장비 등의 제조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했고, 다시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얻은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 통신장비를 수출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측면도 있는 만큼 타당한 지적.[28]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통신 표준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몇 번의 성공에 도취된 정보통신부가 이후 WIPI, WiBro[29]와 같은 병크를 저지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을 제정하여 SW 산업을 지원하였으며, 정품 SW 사용 및 제값주기[30] 캠페인 및 단속[31]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국산SW의 품질을 테스트 및 인증하는 국가 인증제도인 'GS인증(Good Software)' 이 이때 시작되었다.[32] 국산 SW에 대한 불신에 대해 정부가 직접 테스트하고 인증함으로서 국산 SW 판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33][34] 또한 SW 기업들에 대해 수출지원도 하였는데, 안다미로사의 펌프 잇 업의 경우 2000년 미국진출후 2001년 중남미에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다.[35] 그리고 1999년 '게임종합지원센터' (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를 설립하여 게임SW 산업[36]을 지원하였으며, '부천 만화정보센터'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와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를 설립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은 컴퓨터그래픽(CG)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후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물론 IT산업만 지원한 것은 아니며, 한가지 예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산업 지원책도 있었다. 소부장 문서 참조.
3.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추진
이미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에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했다. 민주적 시장경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당시 도입 또는 보완된 대표적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37]3.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로 대표되는 소외계층 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정부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사회부조 제도가 갖추어졌다.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38], 구걸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유시민 작가의 (전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증언(7분 47초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국가 통계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세밀하게 파악해 수치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덕분에 2001년 이후를 기점으로 복지 데이터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본격적으로 의료, 교육 등에 있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3.2. 사회보험제도(4대사회보험) 완성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1987-88년도의 국민연금 제도와 1990년대의 실업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고 수정해, 현대식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완성했다. 기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1999년, 1998년, 2000년에 개편하여 일반개인도 보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이들을 모두 아울러 4대 보험으로 개편하였다. 시간이 흘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허점이 드러나고 오래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39], 사회보험제도가 계속 수정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때 만들어진 4대 사회보험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단,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와 실업급여는 조순,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케인지언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 갖춰진 내용들을, 다시 세부 조정으로[40] 보완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그리고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개편한 공무원 연금을 견제하지 못하여, 국민연금과 교원, 공무원연금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은 비판받는 요소.
3.3.3. 노사정위원회 출범
노사정(勞使政)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IMF 사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설치됐다. 1998년 90개 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켜 위기극복에 힘썼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1. 구제역 피해 최소화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군-민-관 합동작전 펼친 끝에 2216두의 가축만 살처분하는 선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41]2000년 3월 24일,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후, 농림부에서는,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하고,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 초소 24곳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김성훈 장관이 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해 새벽 4시경 군 장비 및 인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 후, 충남, 충북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도 발생했지만, 군이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에 성공했기 때문에 피해 지역 15곳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었고, 여기에 근거해 각종 보상과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일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이 폐사할 경우, 그 법정 보상액은 80%였지만, 농림부 측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가용범위 내의 예산을 모두 끌어들여 최대 1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42],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현장에서 판단해 시가보상을 돕고, 부채 감면, 사료대금 배상,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하였다.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4.2. 국방력 강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력이 전쟁 억지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첨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산 전투기 시대도 앞당겨져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 이후 김동신 국방장관도 2001년 언론에 "공군본부에 국산 전투기 개념 및 구체적인 개발 계획 등 마스터 플랜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2015년께 실전배치를 목표로 2003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대통령은 정밀 타격이 핵심인 미래전에 대비한 항공우주군 건설 의지를 밝히면서,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정기조에서 국민의 정부때 착수된 것이 KF-X(전투기), KUS-X(무인 전투기), 나로호(발사체), 나로우주센터 이다.[43] 상세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경우 김대중 정부 제2대 조성태 국방장관 시기부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하층방호’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
그리고 공기불요장치(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잠수함 도입사업을 추진해 2000년에 3척의 건조를 계약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추가 내용은 손원일급 잠수함 문서 참조.
IMF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지스함,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 개발 등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지스함의 경우는, 문민정부 때 검토되었다가 경제 위기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 한국형 구축함 사업>[44] 계획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정부 때는 3000 ~ 4000t급 전함이 건조되고, 참여정부 때는 마침내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갖기에 이른다.
또한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들어가 180km → 300km로 늘리는데 성공한다. 이외에도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인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해상(海上)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에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회사와 기술 협정을 맺고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시점에는 1,500km 기술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1999년의 제1연평해전 당시 우리 장병들의 분투는, 단순히 이북에 유화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하지만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서해교전(제1 연평해전)은, 해군 수뇌부에서 시뮬레이션 게임하듯 실시간으로 상황 지휘를 했던 만큼, 향후 기술발전이 국방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KF-X(전투기), 나로호(발사체) 항목도 참조 바람.
4.3.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박정희 정부 당시의 대대적인 개악으로 조선인민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한 군 장병 복지 부문의 정상화를 처음 시도한 게 국민의 정부이다.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선 때 중립을 지켜준 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을 만큼, 이미 하나회가 척결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 당시에도 군의 동향에 관심이 컸다. 대선주자였던 1996 ~ 97년에는 군장병의 복지정책을 별도로 연구했으며, 1998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임관식에서 "도서지역에서 노고를 다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에 온 힘을 쏟을 것."[45]이라 발언 및 실행에 옮김으로서 군심을 잡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월급 인상, 군 인권문제 개선에 공을 들였다.
이 무렵 김대중은 경쟁상대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외교안보 및 경제를 중시하는 중도보수 노선의 정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1996년 11월 12일에는 국민회의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국방예산이 대폭 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추가계상 1,100억원 + 장병처우개선비[46] 약 900억원 증액안이 국민회의 국방위원들을 통해 발표되었던 것.[47]
국민의 정부 때 최초로 6.25, 월남전 등의 참전 군인에 대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뜻이 있는 군인들이 추진하던 전사자 유해발굴을 담당할 부서의 정식 발족이 국민의 정부 시기에 이르러 빛을 보게 된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후에는 전몰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의 "논란" 부문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4.4.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제1연평해전 대응
국민의 정부 시기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으며, 제1연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다만 제2연평해전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의 승전이기는 하지만 비판도 있다.이에 대해 문재인은 “김대중 정부는 제1연평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 제2연평해전도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 NLL을 지켜낸 값진 승리의 해전이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48]으로 NLL이 뚫리고 많은 장병과 국민(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대중 정부 때의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당시에는 여수 31사단 초병이 발견한 북한 반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격침시켰으며, 반잠수정에서 발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여러 공안사범들을 적발해냈다.(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5.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5.1. 민주화 운동
제1공화국 시절, 야당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 연이은 낙선으로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눈여겨 본 장면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을 발탁했으며, 당대의 석학들과 함께 국회 내의 분과 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갈고 닦는 모습을 본 유진오 선생[49]에게도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 이 무렵 강단있는 언변과 수려한 용모, 그리고 곧잘 경청하는 자세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젊은 김영삼과도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된다.두 사람은 점차 신민당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주목받았는데, 김대중은 치열한 연구 활동 및 오랫동안 갈고닦은 수사학으로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김영삼은 "감각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판단과 정치깡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기백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점이 큰 특징. 박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청와대 및 기타 측근들의 집요한 정치공작으로 김대중과 김영삼은 테러[50]와 언론을 통한 음해, 정치 규제, 가택연금, 형무소 투옥 등의 시련을 겪었지만[51], 이를 견뎌내며 끝까지 맞서 마침내 국민들에게 여당의 대항마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며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린 후에는 김영삼과 함께 다시 전두환 정부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로도 신군부의 강력한 탄압을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 기간만큼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 운동가 및 재야 진영,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자 대변인이기도 했던 것.[52]
5.2. 화해와 용서
1999년 5월,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지역을 방문해 지역 원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기념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은 당시 만찬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만 받아 왔지만 공적은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구처럼 될 수 있다, 선진국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 고속도로도 만들었다. 그런 공로는 지대하다. 근대화를 이룩한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보다 자신을 핍박하고 민주화를 거부해 그야말로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설정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한 그의 발언에는 지역 화해 의지도 배어 있다. 곧 영남의 상징적 인물인 박정희를 끌어안음으로 해서 영-호남 화해를 모색하려 했다는 것이다.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장녀 박근혜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혔을 무렵에는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
퇴임 후,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 도서관에 찾아왔을 때, 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거 아버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 일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 사과는 그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을 만큼, 박근혜 대표의 사과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개인적인 화해는 물론, 이들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얻고자 노력하였다.[53] 취임 후 야당( 한나라당)의 건의를 수용해 증권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 무렵의 일.
5.3. 권위주의 타파
취임 직전, 대통령의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도록 "공식적으로" 못박았다.[54]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언론에서 "일본 덴노 같은 왕족보다 지위와 격이 낮다는 말"이라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칭호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확실히 못박아두자는 의도가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정부부처에서는 장관님이라고 하듯이 대통령에게도 단순히 대통령님이라 부르도록 정한 것이다.무엇보다, 2000년대 초중반 시점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사권, 예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직책만 6,000개인 현실이었다. 외적인 칭호보다는, 정밀한 공부가 뒷받침된 정책 시행, 언론이 전하는 세상 소식, 그리고 민심에 소홀하지 않음으로서 진정한 권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
또한 학교 교장실, 정부기관 등에서 걸던 대통령 사진을 없앤 것도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5.4. 문화 대통령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국내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도 만나 대중문화의 발전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55] 특히 서태지의 음악성을 비롯해 그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당시 문화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 예산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시기를 지나오면서 문화산업의 각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또 김대중은 스크린 쿼터제를 144일로 유지시켜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또한 아시아 지역 순방 시에는 실무진들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일정 시간 방영하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서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 등을 방영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 발전에 앞장선 덕분에 문화계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사적으로 친한 문화계 인사들도 많았다.[56] 미국처럼 연예인들이(특히 영화인들) 1997년 15대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광고에 출연하였으며, 배우 손숙 씨는 장관으로 입각하고, 정한용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중,일에 끼어서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수출까지 한)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장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영화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만 봐도 예술과 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치거나 들어내버려야 개봉할 수 있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국민의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도 특기할 만한 사건. 사실, 대중문화 개방 당시 일본은 우리의 빚쟁이였던 터라.. 세간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과 대한민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 기존의 한일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면모를 선보였는데, 일본 정부와 궁내청에서는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시 초청 만찬 자리에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대한 ' 고통'과 ' 사과'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직접 언급함으로서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아키히토 일본국왕 발언 일본 국왕 김대통령 초청 만찬서 한국 고통 사과
5.5. 교육 정책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의무교육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다.1999년부터 이공계 연구 지원과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두뇌한국 21(BK21)' 정책을 시작하였다.[57]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2002년 말에 구축되었다.
2000년부터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내려 초중고교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
5.6. PP 등록제 시행과 TV 프로그램 제작 자율화
한국은 1995년 유선방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공 업체는 철저하게 정부 승인을 통과한 허가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승인제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우선 대기업과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며 텔레비전에 할당된 주요 채널들의 프로그램 콘텐츠도 이들에 의해 독점되고 이 콘텐츠마저도 주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재방송/재탕하는 재방송 전용 채널 정도밖에는 기능을 하지 못해 방송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무엇보다도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문화의 존립 위기와 더불어 세계에서 경쟁해야 할 양질의 한국 방송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과감하게 PP 등록제를 승인하기로 결정내린다. 기존에는 PP라고 불리던 프로그램 제작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업체에 납품 혹은 송수신을 하려면 정부의 프로그램 조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는데 PP 등록제는 단순히 등록만 하고 2년 안에 방송을 시작하면 된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 한국의 방송 붐을 터뜨렸다. 더더욱 파격적인 안은 자체적인 방송망이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는데, 중견기업들도 방송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망을 공기업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여 중견기업들도 방송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였다.
난립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프로그램 정도를 제외하면 방송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질이 나쁘거나 대중의 멸시를 받는 프로그램은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려나도록 하면서 방송 시장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PP 등록제와 방송시장 자율경쟁체제 시행으로 양질의 TV 채널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자의 수가 늘자, 2001년 당시 425만 1,000가구에 불과하던 종합케이블방송의 가입자는 불과 2년 사이에 896만 6,000가구로 2배 넘게 폭증한다.
2001년 3월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PP 1세대인 파산한 OCN과 슈퍼액션이 동양그룹의 힘으로 당해 4월 재개국했으며, MBC GAME이 당해 5월, 온게임넷이 당해 7월에 개국해 많은 TV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MBC 스포츠플러스와 KBS N 스포츠, SBS 스포츠도 모두 PP 등록제의 결과물이다. 특히 그 당시에 MBC는 PP 등록제를 고려해 발빠르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사오는 등 빠르게 시장이 새로운 정책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1년 뒤에 있던 2002 한일월드컵과 자유롭게 늘어난 방송 채널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방송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의 절정가도를 달리게 된다.
5.7. 한국문화 디지털 보존 사업 실시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을 실시해 <한국사정보화사업>, <한국학전자도서관>, <건설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한국사와 한국학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 및 편찬하였다.그리고 1999년 설립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도로 '영상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행해 한국 역사의 주요 영상자료 50만건을 아카이브화해 디지털로 보존하였다. 특히 영상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에 좋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적극 관계사업을 지원하였다. 디지털 영상자료 사업으로 쌓은 소프트파워 경험은 2004년 EBSi 수능강의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8. 장애인 복지정책 체계적 추진
국민의 정부 시기 장애인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정부 주도로 체계적 추진되기 시작했다. 본래 김대중 자신이 교통사고로 고관절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된 만큼, 김대중 당선 전후로 장애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반영할 것이란 기대감이 강했으며 김대중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한다.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시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추진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시켜 기존의 5개[58]에 불과했던 장애유형을 10개[59]로 확대시켜 장애범주를 늘림으로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1998-2002)을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갖고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였다. # # #5.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의 진상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사상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6. 외교에 대한 평가
6.1.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의 대대적인 정상화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그의 목숨을 구해준 미국 정부에게 김대중이 평생 빚지는 마음으로 살아갔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8.15 광복 이래 최고로 탄탄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잘 이용하는 용미주의자였다. 군사협력, 무역협력, 경제 등에서 자주적이면서도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국민의 정부의 큰 성과다.[60]그리고 1998년에는 상술되어 있듯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면모를 선보였는데, 일본 정부와 궁내청에서는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시 아키히토 천황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처음으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대한 ' 고통'과 ' 사과'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서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아키히토 일본국왕 발언. 일본 국왕 김대통령 초청 만찬서 한국 고통 사과.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이때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연설문 원문.
아울러 국민의 정부 당시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61]을 통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인정했으며, 국민의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내의 사과는 한국을 지칭한 사과라는 점[62], 기존의 담화형식이 아닌 공식문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일본 정치의 주류인 자민당 보수정권의 사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63] 한편 공동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언되었다.
- 30억 달러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금융지원
-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상호 파견[64]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한일간 의원교류
-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실시 및 국방 당국간 방위교류[65][66]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67]
-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
6.2.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 제지 및 독립 지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희 동티모르인 10만 명이 더 죽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 조제 하무스 오르타(동티모르 2대 대통령), 2009년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
- 조제 하무스 오르타(동티모르 2대 대통령), 2009년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
1975년 12월, 포르투갈의 400년 식민지배에서 독립 열흘도 안 되어 또다시 타국인 인도네시아의 점령 체제에 들어간 동티모르인들은 27년 동안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샤나나 구스망[68], 조제 하무스 오르타, 카를로스 벨로 주교[69] 같은 독립투사들이 굴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9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에서 실시한 독립 의향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당초 4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투표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대와 이들에게 훈련받은 동티모르 민병대는 독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공격, 총성(銃聲) = 민간인 사망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이 사태로 무려 1,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70] 살아남은 주민들은 산 속으로 숨어든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 칠레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에게 동티모르를 돕자고 설득했으며, 중국 장쩌민 주석에게 "동티모르 유혈 사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윽고 열린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 APEC 회의에 동티모르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을 설득해[71] 한-미-일 3국이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UN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은 APEC 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재무장관을 찾아가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가 묵살될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대통령 하비비에게[72] APEC의 일을 전한 당일, 인도네시아 군부는 '사람 사냥' 을 중단했으며, 이윽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UN의 다국적군 파병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평화유지군(상록수 부대) 역시 이 UN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되어 2003년 10월까지 주둔하였다. 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관계 및 현지 교민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의견이 야당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 새로 들어선 하비비 정부는 군부독재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몰두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을 선택, 우려할 만한 일 없이 양국 관계는 한층 두터워진다.
상록수 부대는 이후 동티모르 현지에서 진료, 방역, 영화 상영, 농기구 정비, 구호품 전달로 대표되는 푸른 천사 작전을 수행, 동티모르에서 가장 큰 중심 도로의 이름에 그 흔적이[73] 남아있을 만큼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동티모르의 국가규모, 교민숫자, 양국 공/사기업 간 경제협력 수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인연으로 주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발급 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관계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105
[2]
당시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20%를 감원하였다.
[3]
자금줄을 쥔 IMF 및 미국 관리들과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자사신문의 외교-경제면에 협상추이 및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일부 유용한 방법론까지 게재해주었다.
[4]
이건희 회장은 1998년 2월, 대통령 당선자가 주관한 '5대 그룹 회장과의 면담' 후, 보기 드문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장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5]
그나마 해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언론에서 꾸준히 다루어 준 덕분에,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생계 유지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부분은 하단 복지 관련 항목 참조.
[6]
이 당시 정리해고를 아슬아슬하게 면했던 대기업 근로자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초고액연봉자가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되거나 대기업 취직이 아슬아슬하게 좌절된 근로자들은 그 이후 계속 비정규직으로 떠돌며
양극화의 고통을 되씹어야 했다..
[7]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했던
문민정부 시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으로 기업투자가 매우 활발한 시기였으며, 당시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28:1, 30:1 수준으로, 2010년 전후의 그것에 비하면 취업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시기였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문민정부 시기에 은행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빚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저 끔찍한 외환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자서전에 "한국은 돈놀이 하다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적었을 만큼, 은행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외 부채 문제는 심각했다고 한다.
[8]
97년 외환위기 때 일본이 자금지원을 거부했던 것도 IMF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다.
[9]
다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옛날보다 더 커졌다는 것은 문제다.
[10]
이 GDP 순위는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호주를 제친 순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수립 직후 불어닥친
대침체의 여파로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인도, 브라질에게 다시 순위를 추월당한다. 물론 2015년 시점에서 다시 11위를 회복했지만, 스페인과 멕시코의 경제 위기 여파로 자연스레 오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호재"가 절실한 상황.
[11]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임금 상승의 혜택을 만끽하였다. 공무원들의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12]
1998 ~ 2000년까지의
국민의 정부 벤처산업 육성정책의 명과 암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2, 10, 13문단 참조
[13]
참고로 1996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38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은행(WB) 기준 외채는 1992년 말 428억 달러에서 1996년 말에는 1,126억 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단기외채 비중은 같은 기간에 43%에서 58%로 무려 15%나 높아졌다.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995년 3.6%에서 1996년 1%로 급락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995년 1.53에서 1996년 1.2로, 97년에는 0.87로 낮아졌다. 기업의 태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슨 놈의 펀더멘털?
[14]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에 자신있게 말할 만큼 탄탄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요지.
[15]
북한 김일성은 1984년 당시 외채가 40억 달러에 불과했음에도 호기롭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그 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북한 경제를 말아먹고 말았으며,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에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1996년 당시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넘었던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어차피 넘겼을 거라고? 당시 이헌재를 포함한 경제 관료들은 외환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고, 지금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그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16]
앨런 그린스펀이 자서전에서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견해이다.
[17]
대외적으로 선전한 것과 다르게 정권교체 무렵엔 36억달러만 남아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나마 다음달에 빚 갚기 위해 대부분 지출될 상황이었다고.
[18]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 김우중의 대우그룹은 무려 41조 원 상당의 분식회계 범죄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순 가짜 회계장부를 만들어 채권자를 속이고 은행 돈을 마구 끌어다쓰며 적자를 메꾸고 있었단 얘기인데, 당시 외환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은행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김우중의 주장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19]
다만 말레이시아와 우리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는 석유 매장량이 무려 52만 배럴을 넘는 산유국이며, 금, 주석, 석탄, 니켈,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의 가치가 734억 달러에 달하는 자원부국이다.
[20]
정말 그럴까? 만약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말레이시아처럼 고정환율제 및 외화유출통제를 실시했다면, 단 며칠만에 한국의 거의 모든 공장과 화력발전소는 석유 연료가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고 거의 80%의 국민이 실업자로 거리에 쏟아져 나와야 했을 것이다.
[21]
당시 정보통신부에 재직했던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당시 기억에 제일 남는 것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실제 정보화기획실을 통해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22]
컴퓨터활용능력(컴활) 등의 자격제도가 이때 도입됐다.
[23]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일본도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주류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이었다.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는 낮았지만.
[24]
일본은 30%였다.
[25]
일본은 38.5%였다. 그리고 일본의 인터넷 보급률이 50%를 넘긴 것은 한국보다 3년 늦은 2004년(62.4%)였다.
[26]
갑자기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27]
노턴, 맥아피 등의 유명한 외국 보안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V3를 사용하며 많은 수혜를 입었다. 한편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기사에 보면, 안랩이 2011년 기준 16건 중 10건을
국민의 정부 시절 수주하였을 정도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을 많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때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제도가 시작되고 인터넷 산업이 커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사업도 많았을 것이다.
#
[28]
이런 방식의 인프라 설치-산업육성 연계 전략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이루어졌다.
[29]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대제 장관이 적극 지원, 홍보했지만 결국
LTE 기술에 밀려 실패하였다.
[30]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로 제값주기가 제도화 되어있다.
[31]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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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공기관 등에서의 국산 SW 사용과 지원에 대해 갈라파고스화 우려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인도나 이스라엘의 경우도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수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 미국도
애플의 경우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과 90년대부터 미국 정부의 사용으로 큰 재정적 도움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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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의 경우도 미국 국방성의 자국 SW 도입으로 훌륭한 레퍼런스를 확보할수 있어서 세계적 SW기업이 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능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기에 공공기관도 사용하는 것이고, 가격과 기술지원, 특화기능 등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34]
SW육성책과 수혜주 점검.
#
[35]
펌프를 통해
K팝을 접한 덕분에 중남미의
K팝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36]
한국 게임산업은
스마일게이트(2002년 설립)등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기도 했다.
[37]
내용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983|김성재 김대중 도서관장 인터뷰 中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정부에 제기됐던 비판적 지적들" 항목(2011/03/03)
[38]
해당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정을 신고하면 일정 액수를 지급해 돕는다는 취지의 제도.
[39]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한민국 정부에 상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산별노조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40]
연금 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선구적으로 도입되고,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이 단어가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로 1997~99년의 3년 동안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부문은 정부 및 국회에서 제1의 화두로 다루어진다.
[41]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군 장병들의 노고와 '장비'를 쓸 수 있었던 것이 구제역 방역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구제역 피해가 매몰 또는 살처분 가축 350만 두 이상으로 피해가 커진 것은, 핵심인 군 장비 및 인력 지원 수준이 경계근무지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연유도 크다고.
[42]
이 부분은 김성훈 전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밝힌 이야기.
[43]
김형오 전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척의 정치적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다"고 회고했다. 이를 인용하며
조선일보에서는 정부가 장차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우주 개발이 어느 정도의 우선 순위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
[44]
KDX, 1986년부터 시작된 해군 숙원사업
[45]
도서지역은 1982년 이후 방어임무가
육군에서
대한민국 해군으로 이관되어 대부분의 도서지역 군부대 근무자는 해군 및
해병대 소속이다.
[46]
하사관(부사관) 수당 인상분 400억 + 급식인상비 240억 + 하사관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 250억원
[47]
후임 대통령들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군인 처우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군 인권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등병의 월급이 드디어 10만원을 넘게(월 ₩112,500)되었다.
[48]
당시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아닌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명칭을 주로 썼다.
[49]
정치인이기 전에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천재(혹은 수재)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다.
[50]
김대중 납치사건,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등을 겪었다.
[51]
이승만 정부 시절처럼, 평화통일이라는 4글자를 입에 담아도
빨갱이로 몰려 죽을수도 있는 시대상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다. 두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정치활동을 했던 것.
[52]
두 사람 모두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다.
김영삼이 발탁해 훗날
김대중의 후임 대통령이 된
노무현도 대변인 출신.
[53]
2009년, 김대중의 장례식을 조문한
전두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54]
각하 호칭을 대체하고자 노력한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최초 시도된 일이지만, 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초인 1993년, 광주전국체전 때 광주를 찾은 김영삼에게 강영기 광주시장이 각하 칭호를 썼을만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상태였다.
[55]
특히
마이클 잭슨과의 인연이 유명하다.
[56]
단순히 지지자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던 점이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라면 김대중 본인이 결혼식 주례까지 서 줬던 배우
오정해.
[57]
집권 2년차인 1999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친형인
김덕중을 교육부장관으로 발탁하여 bk21을 추진하였다.
[58]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후에 지적장애로 명칭변경되었다.).
[59]
뇌병변, 정신, 발달(후에 자폐성장애로 명칭변경되었다.), 신장, 심장.
[60]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빌 클린턴 행정부와 한미관계는 최악에 가까웠으며 여론조사 역시 미국을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61]
선언문 본문과 부속서(행동계획)
#
#
[62]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사과였다.
[63]
“DJ 對日외교는 ‘햇볕정책’… 文, ‘98년 DJ’에게 배우라”-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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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일 이공계 국비유학.
[65]
99년 한일 군당국간 국장급 직통전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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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9년, 사상처음 한일 해군간 연합훈련(해상 재난에 대비한 평화목적의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 이에 대해 북한은 `북침 전쟁계획', '반민족 행위'라며 반발하였다.
#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있자 그에 대한 반발로 시정될 때까지 훈련을 건너뛰기도 하였다.
#
[67]
2002년 북일간 관계정상화 기조로 북일평양선언이 있었는데,
고이즈미와
김정일간의 협력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
[68]
한국에서는 구스마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지만, 포르투갈어 표기법상으로는 구스망이라 읽는 것이 맞다.
[69]
이 중 하무스 오르타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는 1996년, 동티모르의 비폭력 독립 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동티모르의 일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다.
[70]
참고로 1975년부터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할 동안 학살당한 동티모르인이 무려 10 ~ 18만 명이 학살당했다. 심지어 1998년 기준 동티모르 인구는 87만 명에 불과했다.
[71]
"아·태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동티모르의 비인도적이며 주권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떠난다면 우리 지도자들은 물론 APEC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유혈 사태 종식과 동티모르 독립 승인에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유엔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72]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에 퇴진한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승계한 인물로 당초 동티모르에 자치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화책을 펼쳤지만, 인도네시아 파견군은 이를 외면하고 현지 민병대와 함께 주민 학살을 자행하였다.
[73]
Rua Maluk Korea(한국 친구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