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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기구 |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 국제통화기금(IMF) |
| 다자개발은행 |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
| 기타 |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 ||
| 중앙은행 |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 ||
| 국가(산하)기관 |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 ||
|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
| 회계법인 |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EY, KPMG,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 ||
| 거래소 |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
| 제1금융권 | 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 ||
| 제2금융권 |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 |
| 보험회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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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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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 사채( 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
| 어음교환소/네트워크 | 금융공동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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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88><colcolor=#fff> 미합중국 연방준비제도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System (F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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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f> 이사회기 | 휘장 | }}} | ||
| 창설 | 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 비준) | |||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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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체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 |||
| 의결과정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
| 시행주체 | 연방준비은행 | |||
| 이사회 의장 | 제롬 파월 (2018년~ ) | |||
| 기준금리 | 5.25~5.50% (2023년 7월~ ) | |||
| 취급통화 | 미국 달러 | |||
| 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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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너 S. 에클레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청사 2051 Constitution Ave NW & 20th St NW. Washington, DC 2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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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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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약칭 연준 또는 Fed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서 이를 통솔하는 이사회 등의 기관을 이른다.2. 기능
연방준비제도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국제결제은행과 더불어 세계 금융경제의 주춧돌로 여겨진다. 이 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 정책 수립[1]과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이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이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지폐를 발행한다. 다만, 지폐만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며, 경화(동전)는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2]그 외에도 증거금 책정, 소비자 신용 관련 연방 법 시행령 개발 및 집행 등을 통해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들, 은행 지주 회사들, 미국 내 국제 금융 기관들, 엣지 법 법인들, 회원 은행들의 대외 활동 그리고 외국 은행의 미국 내 활동 등을 관리 및 감독, 규제하며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3]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4]을 통과시켜 탄생시킨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이다.[5]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한다. 보통의 은행이라면, 그 어떤 사은행도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거나 초과수익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는다.[6] 이외에도 1978년에 통과된 연방 은행 감사법(The Federal Banking Agency Audit Act)으로 인해서 연방 의회는 GAO(회계감사기관)[7]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8]
3. 역사
연방준비제도 이전에는 크게 두 차례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국 건국 직후 건국의 아버지들이 금융 권력의 집중을 이유로 들어[9]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제 1차 미국은행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제안으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만들었다. 하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폐지를 시켰다. 제 2차 미국은행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설립했으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무력화시킨 후 남북전쟁 직전인 1852년 해산했다.미국은 태생부터 여러 여러 주정부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인데다,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계속 견제되어 온 탓에 건국 당시에는 구조적으로 중앙은행의 설립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거듭 중앙은행을 창립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반독점법이 없던 탓에 이미 은행들은 미국경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중 일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했다.[10] 따라서 남북전쟁 이후의 도금시대 기간에는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는 채로 지속되었다. 대신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린백처럼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다. 주화는 재무부 직할의 화폐 제조창에서 발행했다.
그러던 와중에 연준이 창설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07년의 미국 경제공황이었다. 이때는 정말 J.P. 모건이 없었으면 미국은 대공황을 1929년이 아닌 1907년에 겪어야 했다고 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당시 J.P. 모건이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을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작업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미국 정부가 점점 J.P. 모건한테 경제권을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버리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 중앙은행을 만들어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금융계에서도 1907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 나름대로 수습책을 만든다고 당시 가장 강력한 상원의원이었던 공화당 로드아일랜드주 넬슨 W. 알드리치를 중심으로 한 알드리치 플랜이란 것을 금융인들과 경제학 교수들과 모여서 만드는데, 이것이 도리어 민주당 우드로 윌슨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이것이 J.P. 모건이 1907년 은행들을 쥐락펴락하던 모습을 보았던 당시 미국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우드로 윌슨이 완승을 거뒀다.
윌슨의 당선 이후 공약대로 중앙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것이 현실화 되었으며, 1913년 1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의해 세워졌다.[11] 하지만 중앙은행이 창설되면 각 주의 경제권을 빼앗길 것이 거의 확실하니[12] 각 주정부들의 반발도 거셀 뿐더러 기존 은행들의 반발로 인해 중앙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연방준비제도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총 배당금 중 6%의 배당을 가져가며, 그 돈은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94%의 배당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정책인 화폐의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에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2022년 7월, 마이클 바가 이사회에 인준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명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되었다.
4.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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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청사[13] |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해당 관할 내에서 실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의해 집행된다. 위원회의 과반 이상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원이 차지하는데,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4.1.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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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국 (CIA)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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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EAC) |
환경보호청 (EPA) |
연방통신위원회 (F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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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선거위원회 (FEC)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
해사연방위원회 (F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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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 (FRTIB) |
연방거래위원회 (F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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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무청 (GSA) |
국제무역위원회 (ITC)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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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국 (NASA) |
연방노사관계위원회 (NLRB) |
국립과학재단 (N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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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우편규제위원회 (P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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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선발징병청 (SSS) |
연방중소기업청 (S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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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소니언 협회 (SI) |
사회보장국 (SSA) |
육상교통위원회 (S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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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USPS) |
신용조합감독청 (NCUA)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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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봉사단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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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행정부 조직 · 미국 대통령실 조직 | }}}}}}}}} | ||
| 이름 | 직책 | 정당 | 재임 기간 | 비고 |
| 제롬 파월 | 의장 | 공화당 |
2012년 5월 25일 ~2028년 1월 31일 |
|
| 필립 제퍼슨 | 부의장 | 민주당 |
2022년 5월 23일 ~2036년 1월 31일 |
|
| 마이클 바 | 부의장 | 민주당 |
2022년 7월 19일 ~2032년 1월 31일 |
[14] |
| 미셸 보먼 | 이사 | 공화당 |
2018년 11월 26일 ~2034년 1월 31일 |
|
| 크리스토퍼 월러 | 공화당 |
2020년 12월 18일 ~2030년 1월 31일 |
||
| 리사 쿡 | 민주당 |
2022년 5월 23일 ~2038년 1월 31일 |
||
| 아드리아나 쿠글러 | 민주당 |
2023년 9월 13일 ~2026년 1월 31일 |
||
| 2023년 9월 기준 |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통칭 FRB(Federal Reserve Board)[15]는 미국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 연준 시스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14년 단임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7명의 이사는 2년마다 1명씩 교체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은 4년 임기 중에 2명의 이사는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 멤버 중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4년 임기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여타 국가에서 중앙 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은행들을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민간 기관이다. # 초창기에는 미국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으나, 재무부와 협약을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16] 그렇다고 이사회가 민간 은행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FOMC의 조치를 기록해야 하며 각 조치에 대한 표결과 그 이유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경제 상태와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두 번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증언하도록 소환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불태화 정책은 각국 재무부가 맡지만 미국은 환율 불태화 정책은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이 직접 맡는다. 미국 재무부는 타국과 간접적인 환율 협상에 나서고, 실제 환율정책 집행은 연준이 한다.
4.1.1. 역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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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 찰스 섬너 햄린 | 윌리엄 하딩 | 대니얼 크리싱어 | 로리 A.영 | |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 유진 메이어 | 유진 로버트 블랙 | 메이저 S. 애클스 | 토머스 M. 매커비 | |
| 제9대 |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 윌리엄 M. 마틴 Jr. | 아서 F. 번즈 | G. 윌리엄 밀러 | 폴 볼커 | |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
| 앨런 그린스펀 | 벤 버냉키 | 재닛 옐런 | 제롬 파월 |
| <colbgcolor=#000088>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지명자 | 비고 |
| 1 | 찰스 섬너 햄린 |
1914년 8월 10일 ~1916년 8월 9일 |
우드로 윌슨 | |
| 2 | 윌리엄 P.G. 하딩 |
1916년 8월 10일 ~1922년 8월 9일 |
우드로 윌슨 | |
| 3 | 대니얼 R. 크리싱어 |
1923년 5월 1일 ~1927년 9월 15일 |
워런 G. 하딩 | |
| 4 | 로이 A. 영 |
1927년 10월 4일 ~1930년 8월 31일 |
캘빈 쿨리지 | [17] |
| 5 | 유진 메이어[18] |
1930년 9월 6일 ~1933년 5월 10일 |
허버트 후버 | |
| 6 | 유진 로버트 블랙 |
1933년 5월 19일 ~1934년 8월 15일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 [19] |
| 7 | 매리너 S. 에클스 |
1934년 11월 15일 ~1948년 2월 3일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 [20] |
| 8 | 토머스 M. 매카비 |
1948년 4월 15일 ~1951년 4월 2일 |
해리 S. 트루먼 | [21] |
| 9 | 윌리엄 M. 마틴 Jr. |
1951년 4월 2일 ~1970년 2월 1일 |
해리 S. 트루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
[22] |
| 10 | 아서 F. 번즈 |
1970년 2월 1일 ~1978년 1월 31일 |
리처드 닉슨 | [23] |
| 11 | G. 윌리엄 밀러 |
1978년 3월 8일 ~1979년 8월 6일 |
지미 카터 | [24] |
| 12 | 폴 볼커 |
1979년 8월 6일 ~1987년 8월 11일 |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
[25] |
| 13 | 앨런 그린스펀 |
1987년 8월 11일 ~2006년 1월 31일 |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
[26] |
| 14 | 벤 버냉키 |
2006년 2월 1일 ~2014년 1월 31일 |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
[27] |
| 15 | 재닛 옐런 |
2014년 2월 1일 ~2018년 1월 31일 |
버락 오바마 | [28] |
| 16 | 제롬 파월 | 2018년 2월 1일~ |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
[29] |
4.2. 연방공개시장위원회
4.3. 연방준비은행
|
|
| 연방준비은행의 12개 연방구 |
연방준비은행[30]은 미국 전체를 12개의 연방구로 나누고 그 12곳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설치된 지역 연준은행이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총 12곳에 25개의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저 지역 연준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초창기에 설정되었기에 동부 지역은 상당히 촘촘히 위치해 있다. 반면 제도 설정 후 경제적으로 거대해진 미 서부 지역은 단 한 군데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럼에도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있다.[31][32]
미국 1 달러와 2달러 지폐를 보면 대통령 초상화 왼쪽에 A~L 중 하나가 무작위로 기록된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지폐를 발행한 연방준비은행이다. 이것 말고도 달러의 일련 번호 첫 문자가 이 연방 준비 은행을 나타내는 문자다. 화폐를 발행하고 민간 은행을 감시한다. 12개 지구 은행은 각각 이사 9명과 민간 회원 은행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 지역 민간 회원 은행이 규모에 따라 출자한다. 그리고 출자액과 관계 없이 이사 선임 시 은행당 1표를 행사한다. 이사 9명은 은행인사 3명(클래스 A), 은행추천인사 3명(클래스 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추천인사 3명(클래스 C)으로 구성된다. 2010년부터는 클래스 B와 C만 지역은행 총재 임명권을 갖추게 되었다. 결국 민간 회원 은행은 돈만 내고, 실권이 없는 지구 은행 총재조차 임명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33] 대신 연준 시스템의 배당금 6%를 수령한다.[34]
참고로 12곳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 가장 중요한 포스트는 단연코 뉴욕연방준비은행으로 뉴욕증권거래소, 전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이 뉴욕연준의 산하에 있기에 그렇다. 그렇기에 뉴욕연준총재만 FOMC의 당연직 부의장으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또한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항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부총재는 후보위원으로 항상 참여한다. 뉴욕 다음으로는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의 존재감이 높다.[35]
다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서부 지역에 연방은행을 추가해서 15개 정도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연방은행 행장을 FOMC 회의에 1명 더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미국 상원과 함께 연준에서 논의 중이다. 이유는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의 엄청난 경제력과, 실리콘밸리 같은 신성장동력이 서부에 집중된 탓이다. 벤 버냉키 말년에서부터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재닛 옐런 체제에서는 FOMC 회의록 말미에 꼭 한 번씩 언급되는 주제가 됐다.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이 죄다 미국 서부에 있어놓으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일단 13번째 연방은행이 신설되면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4.3.1. 연방자문회의
Federal Advisory Council통칭 FAC.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관할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사회와 협의하여 조언하는 기구로 만들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그 회원들인 민간은행들의 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면 된다.
5. 기타
- 세계경제를 사실상 지휘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성향 별로 매파(Hawk,Hawkish), 비둘기파(Dove,Dovish), 박쥐(Swinger)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매파는 물가안정 및 경기안정을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로서 '긴축'을 선호하고, 반면 비둘기파는 완전고용과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완화' 선호 인물을 뜻한다.
- 미국의 최대 은행인데다 화폐 경제 균형을 위해 항상 일정량의 황금을 보유 중인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 창작물 속에서는 강도질의 최종 목표로 묘사되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으로 다이하드 3와 GTA 5 등이 있다.
5.1. 명칭과 표기
영어 명칭은 'Federal Reserve(the Fed)', 'Federal Reserve Bank(FRB)[36]' 'Federal Reserve System(FRS)' 등이며, 공식적으로는 the Fed를 약어로 사용하라고 2008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어로는 이를 번역하여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라고 하며 연준(聯準)으로 줄여 부른다.[37]일본에서는 아직까지 'FRB'라는 약칭이 널리 쓰이며, 한국에서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는 FRB라는 표기가 더 많이 쓰이다가 해당 권고 이후에는 'Fed' 또는 '연준'이라고 쓰인다. 사실 FRB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Board)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미묘하게 다른 뜻을 가진 비슷한 두문자어 때문에 연준에서 골머리를 썩이면서 Fed라는 약칭을 내놓은 것인데, 오늘날에도 Fed라는 이름을 가지고 빈번하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부조직이 영미권의 다른 국가까지 갈 것도 없이 미국에만도 여럿 있기 때문에 각종 언론이나 매체에서 Fed라고 하면 어느 조직을 가리키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다. 당장 FBI도 대문자 셋 말하는 것조차 귀찮다고 Fed라고 줄여 말하는 미국인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도 경제 관련 분야에 한해서는 그냥 Fed가 연준이고 연준이 Fed라고만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름이 비직관적이다 보니 이름은 들어봤어도 이곳이 은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5.2. 음모론
통상적으로 음모론의 단골소재인 유대인, 로스차일드 등과 엮여서 그들이 연준을 통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이 있다.사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입김을 너무 심하게 받고, 애당초 기업의 지상과제인 “이윤의 극대화”를 쫓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주주가 있고 배당을 지급하며 연방준비제도의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다.[38]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주주인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은 공개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들이다. 해당 은행들의 설립 당시 상황과는 별개로 현재의 지분 현황을 보면, 로스차일드 혹은 유대계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9] 또한 연방준비은행을 구성하는 이들 지역은행들은 무려 3,000여 곳을 넘기기 때문에 특정 은행들이 지배구조를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도 아닐 뿐더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5인의 인사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시행 능력도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은행에 대한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음모론적 시선을 배제하고 보면, 설립 당시 통화의 가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 단체들이 메이저 은행들 밖에 없어서 그들에게 출자(사실상 신규발행권의 가치 보장)을 맡기는 가로 이자를 주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인데, 한 집단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암호화폐의 조폐 모델 중 하나인 POS(proof of stake; 가치증명)과 비슷한 면이 있다.
6. 논란
6.1. 독립성 및 이해충돌
연방준비제도 이사진에는 관료나 학자출신도 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지명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2015년 1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앨런 랜든은 하와이은행의 CEO를 지냈으며, 사모펀드의 CEO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지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계의 압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융권 인사의 지명을 대놓고 지지한다고 밝혔다.또한 학자나 관료 출신의 이사회 퇴임 후 행보를 보면 금융권에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987년 FRB 의장에서 퇴임한 폴 볼커는 J Rothschild, Wolfensohn & Co라는 회사의 의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투자자문 및 투자 회사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제임스 울펀슨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함께 세운 회사다. 제임스 울펜슨의 회고록중 일부 물론, 퇴임 후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40],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금융권에서 사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인 것도 사실이다.
1999년 앨런 그린스펀의 후임으로 의장 물망에 올랐던 퍼거슨의 경우도 경력의 대부분을 로펌과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에서 쌓은 사람으로 공무원도, 학자도 아닌 민간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으로, 물론 공적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퇴임 후를 생각해 민간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기밀 정보를 누설할 위험 역시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명권과 권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미국 정부의 기관처럼 볼 수도 있지만, 화폐 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씩 받아간다는 점[41]과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대변하거나 혹은 퇴임 후 대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갈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연방준비제도가 특정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사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관료에 대한 규제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크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관료의 취업 그 자체를 규제하고 추후 직장에서의 활동은 터치를 안 하는 편이나[42] 미국은 관료의 취업 자체는 별로 터치를 안 하지만 대신 취업 후 일정 활동을 규제한다.[43]
[1]
사실상 연준 시스템의 존재 목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급준비율을 설정하며 연방준비은행들과 함께 금리 정책을 담당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한
공개시장운영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수단이다.
[2]
지폐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본래 거대한 제련 시설이 필요하여
황제의 고유 권한이었던 금속
주화 발행과 다르게 지폐는 이 주화(
금화 혹은
은화)를 보관소인 은행에 맡긴 후 은행이 이 주화의 지급을 보증하는 종이에 써 주는 어음의 형태로 시작했고, 이것이
금본위제도와
은본위제도의 기원이 된다. 이 어음은 은행권이라는 이름의 지폐로 그 흔적이 오늘날에도 남아서 발행 주체가 다른 것이다. 영국식 금융 제도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태국·
홍콩 같은 나라는 은행권(
지폐)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경화(동전)는 정부 명의로 발행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의 동의 없이 고액 경화를 제조해서 사실상 화폐 경제를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구조 덕에
폴 크루그먼이 주장한 1조 달러 동전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1조 달러 동전은 과해도 25개면 미국은 부채가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국력과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달러화의 신뢰도와 세계 금융에 막대한 충격을 줄 위험이 있어 실제 시행된 바는 없다.
[3]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SEC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와 협업 관계로 금융 감독을 하고 있다.
[4]
Federal Reserve Act, 1913.
[5]
미국의 헌법 해석 상 모든 행정 기관에는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이라는 기관에게 속하며 각 행정 기관은 그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
단일행정부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권능이 행정에 속하는 이상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으로 두면 대통령이 의장과 이사를 임기 보장 없이 마음대로 해임하는 게 가능할 수밖에 없다. 임명은
미국 상원의 인준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공기관 타이틀을 단 채로 국장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초대 국장
엘리자베스 워런)이 등장했으나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정부가 지배주주가 아니라면. 한국의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배주주인 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은행장을 임면한다.
[7]
대한민국의
감사원에 해당. 미국의 GAO는
미국 의회 소속이다.
[8]
같은 이유에서,
홍콩 달러의 발행처들 중 하나인 사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와
HSBC의 경우도,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의 명령 하에만 정해진 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고, 화폐 발행과 관련된 그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9]
알렉산더 해밀턴은 예외.
[10]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간 중앙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은 이미 여러 번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공황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이 대두된 데다, 실제로
1차 대전 직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천조국으로 발돋움하기 힘들었을 거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11]
연준의 역사는 여러모로 민주당 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연준의 창설도 우드로 윌슨 때 이루어졌고, 연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뉴딜 정책에 선봉장에 선 매리너 에클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대통령 때 연준 의장을 역임했고, 연준의 독립성을 쟁취한 1951년 통화협정정의(Monetary Accord) 또한 해리 트루먼 민주당 대통령 때 있었으며, 연준이 가장 강력하게 미국경제를 주도했던 1979년
폴 볼커의 볼커 쿠데타도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 때 실행되었으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시행한
벤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도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때 시행되었다. 미국에서 민주당은 여러모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적, 국가통제를 중시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평가하는데, 그 전력이 연준을 이용한 여러 정책 변화 등으로 드러난 것. 건국 초, 민주당의 시조
앤드루 잭슨이 중앙은행을 무력화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12]
미국은
은행(
제1금융권) 법인이 정말 많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씨티그룹도 미국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며,
대침체를 거치면서 은행 법인이 1만 곳이나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은행 법인(지점이 아니다)이 5,000곳이 넘는다.
[13]
Marriner S. Eccles Federal Reserve Board Building. 사진에 보이는 정문은 현재는 보존되어 있어서, 이사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은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야 한다.
[14]
본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라 블룸 래스킨 전 재무부 차관을 내정하고 후보로 지명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가 과거 근무했던
오하이오의 리저브 트러스트라는
핀테크 업체가 연준 마스터 계정을 개설한 점이
폴 볼커 시대에 만들어진 '연준 회원자격의 은행(지급준비율 규정을 준수하는)만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게다가
의회 폭동의 책임을 물은
도널드 트럼프의 2차 탄핵소추를 주도한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의 부인이기도 한 탓에 청문회 때 공화당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지명철회했다. 따라서 그를 대신하여 지명되었다.
#
[15]
연방준비은행인 Federal Reserve Bank, 속칭 FRB와 약자가 같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Board of Governors라고 불린다.
[16]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그린스펀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엄청난 영향력을 뜻한다. 그가 말하는 단어 하나에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전 의장은
폴 볼커라는 양반인데, 성향이 그린스펀과 정 반대.
항목 참조. 이러한 영향력 때문인지, 음모론에서는 대표적인 PTB(Power That Be;주로 음모론에서 거론되는 음모를 꾸미는 거대한 세력)로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17]
재임 당시
1929년 세계 대공황 발생.
[18]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해 세계적 일간지로 키워낸 언론사 사주출신이자
세계은행 초대 총재.
[19]
건강문제로 1년만에 사퇴. 동년도 12월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
[20]
재임 당시
브레튼우즈 체제가 성립되었다. Fed 본부 빌딩 명칭이 에클스 빌딩(Eccles Building)일 만큼 중요한 인물로, 초창기 연준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았을 시기에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뜻에 따라 루즈벨트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기 위해 연준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했다.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 이후인 1952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연준을 재무부 출장소 취급하던 실세 존 스나이더 재무장관 상대로 총대를 메고 의회 청문회에서 스나이더의 폭주를 들이받아 스나이더의 사과를 받아내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었다.
[21]
1951년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 합의를 성취했다. 다만, 상술된대로 당시 존 스나이더 재무부 장관에 비해 힘이 약해서 별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다.
[22]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그릇을 치우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다. 물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그로 인해 베트남 전쟁 문제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린든 B. 존슨이 자기 목장으로 불러서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끝까지 거부한 걸로 유명하다.
[23]
1971년 닉슨쇼크를 겪었으며, 인플레이션 방어에 실패했다. 열렬한 공화당원으로 자신을 지명한 닉슨의 입맛에 맞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정치를 위해 금리 정책을 희생시켰기에 70년대 15%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연준의 독립성을 내다버렸기에 현재 평가는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꼽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밌는건 이런 번즈의 제자 중에는 저명한
통화주의 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있었다는 것이다.
[24]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실패했으며, 퇴임 후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25]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신을 지명한
지미 카터의 재선 도전과 상관없이 무려 기준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인물이다. 이때문에 미국 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 했으며 자국내에서 증오하는 이들로 인해 호신용 권총을 상시 소지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70년대 만연했던 인플레이션과 기대심리까지 잠재웠고 부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정리시켜 이후 미국 경제호황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엄청난 금리로 인해 외채를 짊어진 신흥국은 경제 위기로 신음했으며 특히 인접국인 멕시코도 볼커의 정책으로 수많은 국영기업과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멕시코에서 엄청난 다수의 밀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자국을 위해 다른 신흥국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26]
18년 장기 재임했으며, 1990년대
골디락스 시대를 이끌었다. 다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있다.
[2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28]
첫 여성 의장. 퇴임 후 2021년부터 미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29]
코로나 19로 인한
대봉쇄를 겪었으며,
양적완화 이후
코로나 버블로 인한
테이퍼링을 단행했다.
[30]
Federal Reserve Banks
[31]
미국은
전통을 잘 바꾸지 않는 면모가 있는데, 저 12개의 연방구와 비슷하게
미국의 연방법원도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담당하는 9연방항소법원의 규모는 가장 작은 1항소법원 규모의 몇 배가 넘는다.
[32]
대신 지역 사무소(Region Office)가 거점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업무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다고 한다
[33]
클래스 C의 연준 이사회 인사들이 전부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34]
나머지 94%는
미국 재무부로 귀속된다.
[35]
우선 뉴욕에 이어서 자산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지역연준그룹군도 나머지 그룹은 세 곳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된 반면, 그룹 2에 시카고와 클리블랜드만 두 곳으로 구성되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선출되는 주기가 짧다.
[36]
각 주에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ex,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37]
두문자가 아니라 부르기 편하도록 줄인 것이기 때문에, 한자어에 그대로 대입하자면 한 글자만 따는 것이 the Fed에 대응한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만 Fed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로마자 표기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다.
[38]
다만 다른 국가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행정조직에서 분리한 경우가 많으며
한국은행도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신분상
공공기관 임직원과 유사하다.
[39]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주주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유대계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워렌 버핏이 최대주주이다. 2대와 3대 주주의 경우, 웬만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운영되는
자산운용사들이다.
[40]
우리나라의 경우 연관 기업에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
[41]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은행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다.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그렇듯이
[42]
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 있는 직장은 그 분야에서 일한 후 5년이 지나야 재취업이 된다. 물론 기밀 유지 같은 것은 예외다.
[43]
예를 들어 공직에서의 예전 동료나 특정 인물과는 일정 기간 접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