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口 蹄 疫[1] / Foot-and-mouth Disease (FMD)순우리말로 번역해서 입굽병, 혹은 입발굽병이라고도 한다.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각종 우제목 동물[2]에서 발병되는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을 말한다.
치사율이 낮은 관계로 가축 자체에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쉬지 않고 공장처럼 돌아가는 현 시스템에서 사료를 잘 못 먹어서 출하가 늦어지는 것은 늦어진 시간만큼에 비례하여 축산농가 수입을 감소시킨다.
육류의 시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옮겨다니는지라 해당 지역으로의 출입이 다소 제한되어 관광업에까지 피해를 끼친다.
2. 특징 및 증상
발굽이 두 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 일 가량이며, 초기에 고열(40∼41℃)이 있고, 사료를 잘 먹지 않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제관(蹄冠), 지간(趾間)에 수포가 생기면서 앓다가 2주 뒤에는 1%의 낮은 치사율을 제외한 모든 성축은 자연 치유되지만 어린 가축의 경우 급성 심근염으로 55%의 확률로 폐사할 수 있다. 영어로 구제역은 foot-and-mouth disease고 수족구는 hand, foot and mouth disease라서 영어권 국가에선 많이 헷갈려한다. 따라서 영어권에선 주로 수족구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FMD라는 약자로 더 많이 부른다. 사실 한자로도 '제'는 발굽이다.특징으로는 돼지의 경우 소보다 감염될 확률은 낮지만 감염됐을 시 바이러스를 소보다 1000배가량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가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다발하는 질병이지만 최근에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한국, 일본 등지에도 겨울만 되면 발생하는 편이다. 동남아 등지에 흔하다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의외로 열에 약해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멸한다. 오히려 겨울에 잡기 힘든 이유일지도. 하지만 겨울에도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유럽 등지에서는 겨울에 맥을 못추고 오히려 아시아권과 정반대로 여름에 잘 퍼지는 걸 볼때 습도가 낮은 것도 구제역이 잘 퍼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AI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구제역 바이러스는 습도에 약하다는 근거기사)
감염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감염된 동물의 침, 정액, 수포액, 똥 오줌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
-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동물에 전파
-
감염된 동물이 숨쉬거나 재채기할 때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
3. 치료법 및 구제역 청정국
구제역이 빈번하게 창궐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해도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는 점 때문에 전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걸리는 족족 죽이는 것이 보통이다.[3]백신은 있지만 이게 전염을 막는다기보다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거나 바이러스 배출량을 줄여 확산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며 백신을 했다 하더라도 감염축은 살처분으로 처리한다. 비용 면에서도 1마리당 7만원, 10만 마리는 7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가격이 드는데다 결정적으로 이걸 접종하는 순간 상당기간 구제역 안전국 지위를 잃게 되어서 구제역 청정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봉쇄되는 등 파급 효과 역시 크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더군다나 구제역의 다양한 혈청형 때문에 타 백신대비 70%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소에서는 식욕부진 돼지에서는 접종부 육종생성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구제역 돌풍이 불지 않는한 농장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열의도 생각보다 미진한 수준이다.
사실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굉장히 미미하다. 2000년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16년동안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청정국 지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의 농가를 초토화시킬수있는 중국산 낙농업물품 수입을 막으면서 한국이 내세웠던 명분중 하나가 구제역 위험이기도 하고 추후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최대한 빨리 청정국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밀키트 같은 가공 식품 수출에서도 구제역 발생 전력이 문제가 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FMD free zone with vaccination)과 구제역 백신미접종 청정국(FMD free zone without vaccination)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백신 접종 중 2년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은 국가는 백신접종 청정국을 신청할 자격을 얻으며 한국은 2010년까지 구제역 백신미접종 청정국이었다가 청정국 지위상실 후 2014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인정받았다가 2017년 다시 구제역 재발생으로 청정국 지위상실 상태다.
2023년 기준으로 구제역 발생이 2019년 2월 이후로 없는 상태이다.
2023년 5월 10일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 5월 11일 인근 농가 추가발생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4.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서 안 걸리니 혹시라도 쇠고기 먹으면서 구제역 걸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위에서 밝혔듯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며, 위산에도 녹아버린다.다만 유럽의 수의학계 및 보건학계에선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인간이 전염된 사례의 대다수가 유럽에서 일어났으며 40여년 전의 마지막 인체 감염 사례도 영국에서 보고되었다. 이 견해를 적용하면 정확히 말해서 감염이 매우 드물다고 해야 한다. 만일 인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가축에 비해서는 그 피해는 덜한 편이다. #
5. 한국의 상황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66년 만인 2000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혔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5월에도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가축 약 16만 마리를 도살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참고기사 2010년 4월에 한 번, 11월에 또 다시 돌연 구제역이 퍼지고 있어 주변 농가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번 2010년 11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무엇보다도 축협 관계자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라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많은 상태이다. 전모는 다음과 같다. 구제역 발생 2주일 전에 안동 축협 이사를 비롯한 간부 몇몇이 베트남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그런데 입국 시 거쳐야 할 신고 및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내로 입국하였다.[4]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구제역 바이러스를 보균 중인 관계자들은 안동에서 열린 대규모 축협회의에 참여하였고 덕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의 참여자 모두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이어받았다. 그 결과 구제역은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다. 게다가 회의에 참가했던 인물들의 직업들이 사료 관계자를 비롯해 수의사 등 직접적으로 축산 농가에 접촉하는 사람들인지라 그 전파 속도는 임계점을 넘어 방역이 무색할 정도로 빠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다만 2011년 2월 14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가 베트남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도 기존 방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역이 퍼지지 않게 발생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검역하고 구제역에 걸린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나, 전국으로 확산되고 돼지에게도 전파되자 당국에서는 더 이상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2월 22일 소에 한정해서 백신 투약을 결정했다.
또한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위기등급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첫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게다가 이 구제역 사태는 2011년 1월 6일을 기점으로 하여 6개 시·도, 46개 시·군으로 늘었으며 94만8364마리가 살처분됐다. 재정 소요액은 살처분 보상금 6800억원을 포함해 8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 기사
이 시기 구제역이 퍼진 지역 중엔 강원도도 포함되는데 여태껏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던 곳이라 여러 가지로 파문이 크다. 게다가 구제역 발생과 더불어 백신 처방으로 인하여 횡성군 한우, 한우령 등 강원도에서 내세우고 있던 모든 청정 한우 브랜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 외의 발생지역인 경주시 등의 여러 한우 브랜드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여파로 정육업계 및 요식업계의 타격은 물론이고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 일대의 각종 신년맞이 축제가 취소되는 등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5]
관련 공무원들의 피로 또한 극에 달하여, 이미 방역을 맡았던 공무원 두 명이 과로로 인하여 숨지기까지 하는 등 30명 넘는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 직렬직급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하루 3회 교대로 검역소에서 소독 및 검역을 했는데 낮 근무 시간에는 원래 담당업무를 볼 수 없어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었고 야간 근무조는 낮에 일하고 밤을 새야했으므로 당연히 스트레스와 피로가 급격히 쌓였다. 이 때 군인들도 상당수 투입이 되었다. 심지어는 사단장 지시로 혹한기 훈련 행군까지 취소한 부대도 있었다고 한다.
단지 공무원들이 소독 및 검역 작업만 한 것도 아니었다.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원래는 농장 주인들이 해야 하지만 못하겠다고 뒤로 누웠다. 그러나 살처분하지 않으면 전염병 확산으로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그 수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했다. 실제로 각자 몽둥이 하나씩 들고 하룻밤에 수백~수천 마리 가축들을 구덩이로 몰아넣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났다. 당연히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6] 이를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으나, 업무가 밀린 공무원들이 치료를 받기는 사실상 힘들었다.
충청남도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시까지 번지면서, 경상남도와 전라도[7] 그리고 영동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구급 재앙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23일,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던 경남(김해)의 농가에서도 구제역 확진을 받게됨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만 하고 있다. 확진 이 후 부랴부랴 경남 전 지역 축사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배포 및 투약하였으나, 구제역 백신은 예방약일 뿐 치료제도 아닐뿐더러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2주의 시간이 걸린다하니 경남 역시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돼지의 경우에도 급격하게 구제역이 확산되는 추세다. 돼지는 소에 비하여 구제역에 훨씬 강한 편이지만, 대신에 한 번 구제역에 걸렸다 하면 소의 3천 배에 달하는 바이러스를 뿜어낸다고 한다. 또한 돼지 한마리로 소 3천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씨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1월 12일, 전북 김제에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북 김제서 구제역 발생...돼지 670마리 매몰 중
그리고 2017년 2월,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발생해서 항체 형성능력이 적은 '물백신' 논란까지 다시 불거졌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발생 농장의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방역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며 1주일 내에 해결한다고 했지만 AI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그리고 우유 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월 8일 경기도 연천에서 이동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와서 해당농장의 소 114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연천은 보은, 정읍과 200km 넘게 떨어져있다. 그리고 항체논란때문에 항체검사를 농장 당 연 1마리에서 연4회, 농장 당 6마리로 강화했다.
2018년 3월, 김포에서 A형 바이러스 구제역이 발생하여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전국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관련 기사
2018년 4월 30일 전국 구제역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2016년 21건에서 2017년 9건, 2018년은 2건에 그쳤다.
2019년 1월 28일, 안성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들을 다른 지역 농장에 판매해 이동시킨 농장 운영자와 판매 중개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8다247589 법률신문
2023년 5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었다.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발생한 사례. #
5.1. 매몰지역 관리의 문제
살처분 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구덩이를 팔 수 없습니다.
깊고 깜깜한 구덩이 속을 바깥세상과 이어주는 것은, 돼지들이 썩어 갈 때 생기는 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설치한 플라스틱 관뿐입니다.
유리, 돼지 이야기, 이야기꽃, 2013 내용 참조
깊고 깜깜한 구덩이 속을 바깥세상과 이어주는 것은, 돼지들이 썩어 갈 때 생기는 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설치한 플라스틱 관뿐입니다.
유리, 돼지 이야기, 이야기꽃, 2013 내용 참조
매몰지역 부근의 지하수에서 핏물이 섞인 물이 흘러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1년 1월 4일에는 강원도 원주, 2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살처분 대상이 너무 많아서 소를 죽이지 않고 생매장한다는 소문도 도는 등 구제역 발병 지역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 또한 2011년 들어서 살처분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국내에 보유 중이던 안락사용 약품이 죄다 소진되어 돼지 살처분에 있어 생매장을 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덩달아 생매장 당하는 가축들의 발버둥으로 인하여 매장시 깔아놓았던 비닐 등에 피해를 주어 차후 또 다른 핏물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고 지상에서의 매몰작업이나마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경기 남부에서 완전히 매몰되었어야 할 살처분된 돼지들이 땅 위를 나뒹굴고 있는 장면이 2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다. 또 이천에서는 돼지들의 사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매몰지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또 비상. #
이 와중에 정운천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은 매몰지역의 침출수를 퇴비로 만들 수 있다는 희대의 개그 발언을 터뜨려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다.[8]
5.2. 구제역 피해가 점차 악화되는 원인
2010년부터 2011년 2월 시점까지 구제역이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와중에 주목할만한 부분은 구제역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제역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2000년과 2002년, 2010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은 매우 확실하게 드러난다."애지중지 기르던 생축을 순순히 파묻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 및 생활문제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살처분 또는 백신조치가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5.2.1. 2000년 구제역 대응
2000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벽 2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군부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방역과 살처분에 투입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한 군 병력 투입은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살처분 2216마리로 구제역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거기에 취재를 위해 나온 기자들의 의류를 모두 수거하여 소각하였다.다만 군 병력 투입이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는게, 국지적인 발생의 경우면 군부대 투입이 옳을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규모의 군병력이 감염 매개체가 될 수있다. 다만 이때는 국지적 발생이었으니 어느 정도는 맞는 일.
그렇지만, 담당 부서인 농림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행력이 강하고 사람과 장비까지 갖춰진 군의 조력에 의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0년 구제역 방역을 지휘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장비의 힘이 11년 전 방역의 핵심"이라 말하며, 2011년 구제역의 피해가 컸던 것은, (방역의 핵심인) 군의 조력이 이전과 달리 경계지원 수준(도로 봉쇄)으로 줄어든 연유가 크다."고[9] 분석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적시에 적정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 초동조치를 해줄 수 있는 조직은, 군대밖에 없는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
5.2.2. 2002년 구제역 대응
그러나 2년이 지난 2002년, 안성시 율곡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216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가볍게 끝났던 2000년의 구제역 사태와는 달리 약 16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처분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끝이 났다.사실 2000년의 피해와 2002년의 피해,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2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구제역의 피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 수록 심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명한 일이다. 2000년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사후대처에서 현장의 불만을 달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200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제역 사태 해결 이후 발행하였던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실질적인 구제역 예방 대책 중, 살처분 가축 보상 방안, 사료대금,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부분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분들이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10] 2000년 구제역 사태 당시, 그나마 추후 가축입식 자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을 세밀하게 지원가능했던 것도, 피해규모가 2216두로 적었던데다, 농림부 관계자들이 필요한 예산은 전용해 쓸 수 있도록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가용 예산을 전부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11]
2000년에는, 총 3,00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216마리를 살처분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했으며, 사후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2년 전과는 달리 투입 예산이 1,434억원으로 줄었으며, 결정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가축 2216두 → 2002년 160155 두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입은 피해는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기 때문에 구제역 대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하필 구제역이 발생했던 시기가 2002년 5월에서 6월 말로 동 시기에 열린 월드컵에 이슈가 묻혀 언론의 관심이 줄었던데다, 그 해에 있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국면의 여파로,[12]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이전처럼 끈끈하지 못했던 연유도 있었다.[13]
5.2.3. 2011년 구제역 대응
구제역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 놓고 돼지들을 몰고 갔습니다.
돼지들은 영문 모른 채 몽둥이와 전기막대에 맞으며 우르르 쫓겨 갔지요.
가축전염예방법은 가축을 살처분할 때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숨들을 한꺼번에 죽여 없애자는 생지옥 속에서 법은 그저 종이쪽지에 적힌 글자 몇 개일 뿐입니다.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포함해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에 의해 땅 속으로 떨어진 돼지들. 돼지들이 올려보자 굴착기가 땅을 뒤덮는다.)
돼지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14][15]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31만 8천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유리, 돼지 이야기, 이야기꽃, 2013 내용 참조
돼지들은 영문 모른 채 몽둥이와 전기막대에 맞으며 우르르 쫓겨 갔지요.
가축전염예방법은 가축을 살처분할 때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숨들을 한꺼번에 죽여 없애자는 생지옥 속에서 법은 그저 종이쪽지에 적힌 글자 몇 개일 뿐입니다.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포함해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에 의해 땅 속으로 떨어진 돼지들. 돼지들이 올려보자 굴착기가 땅을 뒤덮는다.)
돼지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14][15]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31만 8천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유리, 돼지 이야기, 이야기꽃, 2013 내용 참조
결국 2000년과 2002년에 걸친 두 번의 구제역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무능과 과거보다 더 밀집화된 축산업은 2011년 2월까지 약 345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대재앙의 방아쇠가 되었다. 사실상 전라도 지역이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남아있는 상황에 민족 대이동인 설날까지 겹치게 되므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2011년 2월, 현재 농림수산부는 설때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각 축사 입구마다 생석회 및 소독약을 배포했다.
그러나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완벽하게 소독을 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 때문에 소독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정체을 기피하는 시민들 일부가 우회도로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검역에 큰 장애가 되었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부산도 인접도시인 김해와 연결된 도로는 거미줄처럼 얽혀있지만 정작 소독을 실시하는곳은 주요 통행로 몇 개 뿐이니...
결국 2012년 2월 28일 대정부 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번 구제역 대응은 참담한 실패였다"고 인정. # 게다가 이번 구제역으로 망가진 하수도 정비 예산마저도 턱없이 부족해서 구제역 감염 지역의 식수대란마저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이다. #
다만 이 사태에 가축 사육농가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대규모 사육농가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사육 농가는 몇 마리씩 키우는 경우가 많고 또 고령의 농업인이 용돈벌이삼아 키우는게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역 및 소독에 대한 개념이 극히 미비하여 사육환경이 불결하다. 게다가 이 구제역 대란의 와중에도 방역당국이 소독약과 관련물품을 배포하고 협조를 애가 타도록 요청해도 공짜로 나누어준다는 소독약조차 제때 수령해가지 않는 사육농가가 적지 않았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백신을 접종하는 일에도 남의 일인양 무관심하거나 접종을 거부하는 사육농조차 드물지 않게 있었다. 잊어서는 안될 것은 기본적으로 사육 가축의 위생관리는 사육자의 책임인데도 우리나라의 적지않은 사육농가는 그런 인식조차 없이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여기는 사고가 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역대책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축산물 가공업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젖소 사육농가마다 들러 우유를 모으는 집유차의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고 검역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정상인데 구제역 사태에서조차 소독과 검역 때문에 자주 정차해야하는 것에 불평불만은 물론, 심지어는 검역소의 정차 요청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경우까지 속출했다. 검역 활동은 국가만이 책임지는 일이 아니다. 유관업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데도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5.3. 2012년 이후 구제역 대응
2010-2011년 사건 이후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여 예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접종비를 아끼기 위해 50두 이하의 사육농가에는 수의사가 접종을 해 주지만 그 이상은 백신을 배포하기만 한다. 이런 경우 미접종이나 부실한 접종이 나온다.
백신은 냉장보관해야 하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거나 살얼음이 끼는 냉장고에 넣는다던지, 1시간 안에 접종할 백신만 냉장고에서 꺼내야 하는데 아이스팩 없이 백신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온도가 올라서 백신 효능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진다(소위 물백신). 또 접종을 하면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해서 사료를 덜 먹게 되는데 이 경우 체중 증가가 되지 않아서 출하할 체중을 맞추려면 1-2주를 더 기다려야 하므로 1-2주의 수입이 사라지는 효과가 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전국 항체 생성률이 80%이상 된다고 하지만 전수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가축에만 접종하고 접종한 가축만 혈액을 채취하게 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실한 접종 때문에 구제역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축산농가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손해를 안보려고 하거나 돈을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서 모든 가축에 접종을 하게 된다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몇 년에 1번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누구도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정기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다. 2010-2011년에 일어났던 사건 때 정부는 방역을 완전히 실패하고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수백억원씩 추가 접종 비용이 든다고 해도 수조원씩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
5.4. 구제역의 영향은?
구제역의 영향으로 유제품과 육류 등 축산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갔다. 구제역과는 크게 상관 없지만 밀가루 가격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한 빵집 관계자는 "이제 빵도 조금씩 만들어야겠어." 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18] 동물원들도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우제류와 조류의 야외 전시를 전면 중단했고, 소독과 방역 작업을 거친 축사나 실내 전시 공간 등에 격리시키고 있다.
[1]
영어명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口(입 구), 蹄(굽 제), 疫(돌림병 역).
[2]
발굽이 짝수 개로 갈라진 동물. '우(
偶)'는 배우자, 우함수 같은 단어에 쓰여 짝을 의미한다. 포유류인 가축 중 우제목이 아닌 것(
기제목)은
말 정도밖에 없다.
[3]
죽이는 방법으로는 매몰이나 소각이 있는데 매몰의 문제점은 만약 하천이나 강 근처에 매몰을 하면 침출수가 강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소각은 강이나 침출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없지만 대신에
다이옥신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돼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다. 양쪽 다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대개 소각과 매몰 방식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2011년 한국에서 일어난 구제역 파동의 사례를 보면 병행처리 대신 매몰을 선택, 현재 강이나 하천의 근원지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매몰을 시키는 사고를 저질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자초하고 있다.그 뿐만이 아니라 매몰 전에 안락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과 평지로부터 3미터 아래까지는 비어있도록 매몰해야 한다는 두 가지 규정 전부 다 지키지 않고 산채로매몰을 해버렸다.그 결과 대부분 국내 매몰지들은 전부 다 땅이 아직도 썩어가고 있다.
[4]
현재로서는 신고 및 방역을 강제하는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5]
이 와중에도 횡성에서는 축산종사자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것과 전라도 장수 군위원들이 그 곳으로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 빈축을 샀다.
[6]
특히 돼지의 비명 소리는 사람과도 유사한 데다가 그게 한 마리도 아닌 수백~수천 마리가 구덩이 속에서 내지르니 듣기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지옥이나 다름 없는데 그걸 직접 행하는 입장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7]
호남지역은 1934년 구제역 예찰 이후 77년간 한번도 구제역 발생이 된적이 없었다.
[8]
거기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꾸준히 지적받아온,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화법을 여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이자 전 농식품부 장관이 따라 써먹음으로써 더 비웃음을 사고 있다.
[9]
2번째, 4번째 질문 참조
[10]
축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고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부채로 해결한 뒤에 가축 사육을 통하여 얻은 이윤으로 부채를 갚아나간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농가의 경우, 농장을 재가동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수익은 당연히 없으며 부채의 이자는 막대하기 때문에 농장 규모가 클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 지금 사육하고 있던 가축값만 물어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실 구제역에 확실한 대책이 없기는 하다.
[11]
참고로 이런 전례를 감안하여, 피해 가축 수가 100만 단위를 넘어간 2011년 구제역 사태에서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
2002년 전반기만 해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정권교체를 예상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13]
다른 건 몰라도 예방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1. "백신이 부족"하거나, 2. "피해 규모를 낮게 예측"해 차후 보상 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거나, 3. "엉뚱한 일"에 한 눈을 팔지 않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이중에서 1. 백신 부족은 긴급 수입조치로 보완가능하고, 2. 금전 관련하여 "공직자"가 허위보고를 올린다는 건 → 뒷감당 측면에서 볼 때 현실성이 낮다. 3번째 항목이 제일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대통령 아들 3형제 비리 의혹 같은 스캔들이 2001년 후반기 ~ 2002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정권교체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들이 상부 눈치보지 않고 의욕적으로 덤벼들었기 때문.
[14]
돼지들 위로 굴착기가 땅을 덮는 그림에다가 이 문단에서 페이지 전체가 검은색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장면이니 주의할 것.
[15]
공장식으로 사육 당하던 돼지들은 물론 다른 가축들도 사육농가에서 절대 나가지 못했다. 나가더라도 도축용이나 매매용으로 나가게 될 뿐.
[16]
2011년 구제역 이후
[17]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 참고로 위의 내용들의 그림과 이 글이 써져있는 그림의 분위기가 무척 다르다. 위의 글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그림들은 배경은 검은색, 돼지들만은 흰색으로 그려져 전체적으로 섬뜩하고 처절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글이 써져있던 그림만은 돼지들에게 색이 입혀지고, 초록색 들판 위에 서서 환하게 웃는 것으로 그려져 다른 장면보다 화사한 느낌인데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18]
구제역이 걸리는 순간 쇠고기와 우유를 이용해야 하는 정육점, 빵집, 그리고 서양식 레스토랑들이 타격을 받는건 예상되는 일이다. 그나마 고기나
분유,
버터,
치즈 등의 제품들은 수입으로 대체가능하다 쳐도, 신선도가 생명인
생크림,
우유,
요구르트 같은 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