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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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내 정치의 뜨거운 감자

• 6.25 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이념 좌표축이 오른쪽으로 크게 쏠려 있다. 북한과의 상호 교류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잠깐의 해빙기를 제외하면 50여년 동안 대결 구도가 지속, 상호불신감이 높아,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을 유권자들이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등원시켜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협의해야 할 지도층들의 언행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 쪽은 꾸준히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고, 진보 쪽은 북과의 지속적인 연결끈 유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이 팽팽하다.
•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북에 대한 "정보" 가 매우 부족하다. 단편적으로 주요 대북 정보창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아니라 일본 또는 미국 언론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나름 연구성과를 거둔 전문가들이 있지만, 정론이라 해도, 남북 관계의 전개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걸 꺼린다. 대표적인 예가, (1)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7] 현 남북 관계 상황과 관련지어 살을 붙이고, 해석해주는 정보와, (2) 북한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살림(민수 경제)과 국방을 담당하는 바깥살림(군수 경제)이 별도로 운영[8]된다는 정보, (3) 북한의 무기 판매[9] 실적 정보이다. 남북 경제 협력(= 경협) 자금이 전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데도, 그간 연구-취재를 한 지식인들,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주무대에서 주목, 외면받는 일이[10][11]거듭되었다. 때문에 자금 전용 의혹과 관련하여, 실제 근거보다는 이전에 했던 비슷한 주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억지스러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이다.

• 위의 영상에 등장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양대 교수 출신으로, 개성공단의 갑작스런 중단을 막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 조차도 현장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 곤혹을 치르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대북 지원으로 인해 진척되었는지, 그 증거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마저도 없어, 북이 행하는 행위의 진위와 배경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첨부된 이해찬 전 총리, 홍용표 장관 영상을 감안하면, "정말 말해줘야 할. '진짜' 전문가들이 아닌 자극적인 주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발언이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는게, 보다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도 있다.

• 북한의 폐쇄성, 막장성이 있다. 북한 수준으로 극단적인 폐쇄 및 통제 수준으로 통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주변에도 없으며, 역사를 보아도 크메르 루주 치하 캄보디아나 나치 독일 정도밖에 없었다. 인권 탄압 수준 또한 동아시아에서 영 좋지 않은 쪽으로 선두를 달린다. 종북주의자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를 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방법이 다르다. 이 문제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부각하는 측과, 반대로 아예 언급을 꺼리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 사실 햇볕정책을 기획한 실무 책임자는 임동원이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 남북 공동 성명 이래 최대의 성과인[12]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서명한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을[13] 성공적으로 계승한 측면도 있다.

•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역시 존재한다.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론자 중에서도 햇볕정책의 구상과 의도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햇볕정책을 시행하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일어났다는 점(제1, 2차 연평해전). 또한 햇볕정책 기간에 남북의 긴장분위기는 완화되었어도, 북한이 2003년 1월 NPT를 탈퇴해 핵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은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차 북핵 위기와 별도로) 햇볕정책 초기에도 핵 개발 프로그램만은 놓지 않았다는 주장들이다.[1945년]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 이후 햇볕정책의 연장 선상으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6자회담으로 2007년 10.3 합의를 도출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듯했으나, 합의 후 북한의 핵폐기 검증 불응과, 2009년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2차 핵 실험으로 중단되어 현재는 합의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 아니냐는 주장이다.

• 물론 03년 1월 NPT 탈퇴와 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조지 워커 부시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ABC 정책에서[15], 2차 핵 실험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시작된 남북 관계 경색( 5.24 조치) 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한 시기에도 핵실험이 감행된 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시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짦은 시간(10년)[16] 동안 수차례 위기와 대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강경론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지지 세력을 얻게 된 상황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 대북 지원 자금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햇볕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인 남북 평화관계 구축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17] [18]

• 대결 구도가 약화되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에 대한 저항 역시 존재한다. 적대적 공생을 보면 답이 나온다. 남북한 대결 구도는 남북한 기성 정계에서 반대 세력 억압, 견제를 위해 유지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요 축인데, 이게 무너지면 정치 지형은 급변해 기성 정계에 유리해 보이던 운동장 기울기가 역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북풍몰이의 효력이 약해진 19대 대선에서는 보수가 처참히 몰락해 이미 운동장 기울기가 반대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북풍몰이의 약화보다는 박근혜의 삽질이 워낙 거대했던지라 논외. 즉, 계속 방관할 수 없는 막장 국가를 대하는 지향점에서 국내 정치권이 대립하는 것이다. 그 국가가 바로 우리와 접하고, 구성 민족이 같다 보니 생기는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겠다.

• 문제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고집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해빙 국면으로의 전환과 경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비판도 있지만, 6.25 전쟁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불신을 고수 VS 현실적 상황보다 한민족의 화합만을 강조하는 양 입장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진짜 문제될 소지가 있다. 서로를 용납하려 들지 않는데다, 자칫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원칙적 관점만을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쪽이든 간에 철저히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연구-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처참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평가

3.1. 긍정적 평가

• 우선 1948년 분단 이후 50년 세월 대부분을[19] 적대적인 대립 분위기로 일관되었던 상황을 뒤집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를 처음으로 시작해냈다.[20] 북한과의 대화는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고위급 공무원들끼리만 했었지만(7.4 때 이후락과 김일성이 만난 것처럼.) 1985년 이산가족들을 위한 고향방문 행사 및 예술단 공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의 "실무자"급 회담이 햇볕 정책을 시작으로 재개되었으며, 이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개성 공단 같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 2004년 월간 " 신동아"에서는 "휴전선을 사실상 뒤로 물리게 하였다."고 호평한 바 있다.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옮겨 "휴전선이 사실상 10 ~ 15km 북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북한이 배부를 때 5.24 조치가 이뤄졌다."는 걸 지적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폐쇄 경제가 아니다. "시장"이 (북한) 인민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진화하는데, 대북 정책은 진화가 없다. 변화된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대북 정책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단 내용은 인터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햇볕정책의 실행 기간이 너무 짧았고, 만약 더 지속되었다면 긍정적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햇볕정책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 2008년 '북'이 비록 머지않아 복구하기는 했으나 영변 냉각탑 폭파를 직접 실시하게 된 원인 중 하나다.

• # 최근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지원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되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거나 지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식 병원 서비스 제공이나 설사 쌀 배급 중 7~80%를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주민들은 10~20%만 가져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주되 대신 배급 행사 등을 통해 그것이 남한 쌀이라는 점을 알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통일부를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1년 새로 출범한 미국 부시정권의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22] + 110억달러의 대일청구권 행사가 주 골자인 북한-일본 수교의 무산 후, 이북이 생존권 차원에서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 실패작이지, 햇볕정책에 책임을 지우는 건 온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부시 정부의 미국이 조금만 유연하게 나갔더라면, 06년 북한 핵실험 대신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는 것이다.

3.1.1. 실질적인 성과들

3.1.1.1. 민간 교류

• 통일부가 2006년 10월 밝힌 바로는, '대북 송금액'이 김영삼 정부 시절 9억 3,619만 달러였던 것이 -> 김대중 정부 시절 17억 455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2억 938만 달러로 늘어날만큼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한다.[23]
  - 물론 이 부분에 대해 "북한에 무슨 돈을 그리 많이 갖다 주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개중에는 "1999 ~ 2006년 8년동안 실제 지원한 액수는 8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같은 날 통일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의)8조원은 일반적으로 대북 지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정상적인 민간의 "상거래"와 + "경수로"분담금[24] + 기업들의 개성 금강산사업 투자액을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
  - "국민의 정부 시절은 민관을 합쳐 8,557억원,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 2006년까지 4년동안 1조 4,446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즉 국민의 정부 이후 8년 간 대북 지원액은 모두 2조 3,300억원이며, 이 중에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고. #

•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시작되는데 기여하였다.비록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참고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책 <정세현의 정세토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발포사유인) 관광객의 월담 정도는 원만하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개성공단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 때 개성에서 업무를 봤던 현대그룹 직원들은 북한軍의 통신선을 쓸 수 있는 상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후문. 정동영 前통일부 장관은 2016년 5월 경남 창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의 군사시설이 훨씬 북쪽으로 이동돼 군사 위협이 줄어들었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개성에 북한의 군부대가 있는 것과 공장이 있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쪽이 우리나라에 이롭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공사 또한 개성공단이 북의 주민에게 외부의 상황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햇볕정책이 외부 상황을 알리는 데 쓰이는 것은 환영하는 편이며, 이준석과 같은 다른 인사도 파주에 북한 노동자가 출근해야 한다는 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2020년대 들어 보수 진영에서 생기고 있다.

3.1.1.2. 정상회담

• 분단 후 네 차례 실시된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이 햇볕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왔다. 단, 참여정부의 2007년 10월 회담은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25] → 2000년의 6.15 남북 공동 선언에[26] 이어 → 한층 진일보한 2007년의 10.4 남북 공동 선언을[27]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문제인 정부의 햇볕정책 부활 이후로 남북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열렸고 북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성과를 얻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김정일 위원장 시절 사회간접자본(SOC) 7개 분야의 독점권을 획득한 현대 그룹의 전반기 주가가 2018년 연초 대비 5배 오르기도 하였다.[28]

• 북미정상회담 또한 햇볕정책 부활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전반기 6개월 동안, 남북정상회담 2차례, 중국-북한정상회담 2차례, 미국-북한정상회담까지 1차례 열렸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 답방문제를 놓고 주저했던[29] 모습과 달리 북한이 훨씬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바라는 상태. 아직은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대북제재 완화문제 및 평화협정[30] 문제가 남북문제의 주요 변수로 남아있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및 중재 능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추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2. 부정적 평가

3.2.1. 계속되는 무력도발

3.2.2. 허울뿐인 북한과의 합의

3.2.3. 원칙없는 정책은 명백한 실패

3.2.4. 천문학적 대북 송금액에 비해 미미한 성과

3.2.4.1. 구체적인 내용

3.3. 비교

4. 여담

• 시중에 떠도는 "북한 핵 개발 시 내가(DJ)가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 햇볕정책과 관련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나왔던 말이 1991년 북한 김영남 외무상 발언과 짜깁기되어 와전된 것[50]이다.

• 북한 고난의 행군과 관련해 보수 성향의 고위급 탈북민 강명도는 "일부에서는 다 죽어가는 김정일 정권을 햇볕정책으로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살려놨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정권이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 더 고통받고 힘들었겠지만, 독재정권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재정권을 타도할만한 세력이 있었으면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이 문제에 대해 주성하 북한 전문 기자 또한 "대량 아사가 초래돼도 간부들은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장애인이 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던 기득권층들만 살아남는 통일이라면, 난 그런 통일은 절대 반대다. 제재는 강력해야 하겠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구분하는 이성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인질범 잡겠다고 인질들부터 죽여선 안 된다. 핵에 집착하는 김정은 한 명을 어찌 못해 대신 수십만∼수백만 명의 목숨을 제물로 삼는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정당화할 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

• 대북 지원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미국, 일본, 유럽 연합도 상당량의 대북 지원을 했다.

• 국민의 정부 당시 2001년에 전두환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들은 '달빛정책'이라도 내놓으면서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햇볕정책 비판 안돼"...전두환 前 대통령

• 참여정부 당시 2004년에 홍사덕 전 의원은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김 전 대통령에게 큰 결례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 자유화 민주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데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홍사덕 의원 “DJ-盧 대북정책 다르다”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보다 더 많은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대북정책은 매우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는 08년 전반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북한이 협조를 잘 안 한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정부 말기에 수해물자 지원차원에서) "기존 약속된 옥수수 50,000톤 지원"까지 번복했을 정도. <정세현의 정세 토크> 34 ~ 35쪽 참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체들을 철수시켰기에 남북 교류 액수 또는 지원 액수가 늘어날만한 여지가 없었다.

• 2017년 4월 27일, 통일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대북 지원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를 소위 '대북 퍼주기'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게, 통일부의 공식 입장.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송금액(22억 938만 달러)의 대부분(20억 1,972만 달러)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지불한 대금이거나, 옷이나 신발 등을 위탁가공한 대가로 치른 비용이기 때문이다.

5. 출처

•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9권: 우리나라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03.

[1] 중앙일보는 홍석현 회장의 영향으로 대북 보도에 관해 이념 < 장기적인 관점을 지향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3] 정의당, 진보당, 기타 원외 진보 정당. [4] 국민의힘. [5] 반보수 측에서도 정책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보수 측에서도 정책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남원정으로 일컫어지는 보수계 소장파가 보수측에서 이 정책에 호의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책을 설계한 임동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수측에서 영입한 인물이다.반면 진보 측에서도 개성공단의 성과와 이북의 만행을 들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다. [6] 아무리 강대국의 정치인이라도 결국 유권자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전임자인 클린턴의 정책을 뒤집는 한편, 눈과 귀에 잘 들어오는 강경 목소리를 내는 것. [7] 50 ~ 80년대 국민 총생산( GNP) 적용할 때부터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근황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8] 12분 11초부터 [9] 판매 대금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국방 예산으로 반영된다. [10] 예를 들면, 국내 대표적인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에서 2018/02/12일 게재한 사설이 있다. 현 남북 관계가 우리 경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과 관련, 뭔가 구체적인 유용한 정보를 실어주는 게 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통일부 관계자들이 매우 강조했던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글 말미에 실으며, 선 핵포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VS 오히려 한겨레신문에서 한국의 북미 관계 중재가 현 남북 문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같은 날 내보낸 것과 대조적. [11]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관계자들은, 이북 측의 발언 저의를 일단 의심해보는 한편, 이북이 먼저 선 핵포기 또는 전향적인 자세(예, 천안함 사과)를 보이는 진정성을 표할 것을 강조하곤 하였다. [12] 노태우 정부 이후 등장한 모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준 척도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는 6.15 남북공동선언 = 남북기본합의서 + 추가 항목 약간(공통점 찾기 노력) + 양 정상의 서명이라 보는 학자도 있을 정도. [13] 이 때도 임동원이 실무를 맡았다. 야당 시절부터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매우 호평했던 김대중이 임동원을 공들여 모셔와, 자신이 최성 등 소장 학자들과 같이 연구한 남북문제 저술활동 사무 전반을 맡겼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으로 중용하며 대북 정책 전반을 맡긴 것. [1945년] 히로시마 이래, 미국이 핵을 보유한 나라들과는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핵개발의 끈을 놓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햇볕정책 기간에는 수차례 흉년과 경제난을 겪은 북한이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의 식량지원까지 받는 상황인고로 강경 목소리를 자제했던 것 [15] 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것만 아니면 돼). 전임자인 클린턴 정부의 정책은 일단 뒤집고 다른 정책을 폈다는 말.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한 유화 정책을 편 끝에 "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허용되었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미북의 관계가 호전된 상태였으나, 부시 정부 출범 후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분류, 자금줄을 묶는 역대급 대북 제재(BDA, 방코델타아시아) 카드를 꺼냈다. 게다가 ABC 정책이 가동된 시기는 북한이 "110억 달러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는 북한-일본 수교에 근접한 상황이었는데, 미 부시 정부에서 판을 뒤집은 것. [16] 다만 강경 분위기는 분단 후 50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 시간의 양을 두고 보았을 때 짧은 건 사실이다. [17]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과 보수 정권은 비핵화를 남북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선 비핵화 후 대화를 원칙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세현 장관처럼 이 방침을 두고 테이블에 앉아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건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18] 비현실적인 조건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권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세우는 이유는 핵 문제를 대화로 끌어들일 경우, 우리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사전 연구를 하지 않으면 대화의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갈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 포기 보다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핵화 혹은 동결을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불가침조약 등 안보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할 경우 98년보다 유리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쥔 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차포 떼듯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태에서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2018년 2월,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 후 대화를 시도하려는 입장을 밝혔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방남한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공식 초청하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함에 따라, 북한-미국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다만 핵 포기가 정상회담 자체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있어 아직은 결과가 불투명하다. [19] 1974년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잠시 해빙분위기가 일었고,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6.15 공동선언의 바탕을 마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역사가 있다. 다만, 7.4 남북 공동 성명은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비록 강경 일관 분위기의 얼음을 깼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남북 서로가 정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한 측면도 있었다. 동시기에 우리나라는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이 추진되고,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명분으로 주체사상이 들어왔기 때문. [20] 보수 일각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된 대북유화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21] 물건을 팔고 사는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일 [22] 전임인 빌 클린턴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뒤집어 정책으로까지 나아간데서 유래된 말. 때문에 북미 유화분위기 및 수교 얘기까지 수면에서 떠오르던 클린턴 정부 시기와 미 대북정책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23] 남북관계를 다시 강경기조로 되돌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 교류액수가 16억7942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였다. 심지어 개성공단을 폐쇄조처 결정을 내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억 5,494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 # [24]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1996년 대북 경수로 지원금 32억달러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25] 노태우 정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명시해놓았다. [2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한 6.15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28] 다만, 이 사업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능력은(현대 로템, 건설) 현대자동차에 있기 때문에, 현대 그룹 단독으로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29] 밑에서 39번째 문단부터 [30]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 평화협정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측은 2018년 6월 5일, 종전선언부터 자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실 [31] 루마니아, 에티오피아도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보다는 훨씬 나았고, 알바니아 정도가 북한과 동급이었다. 애초에 전국민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둔 수준의 국가였던 민주 캄푸치아는 논외. [32] 일부 진보는 국면 변화의 원인으로 이명박 탓을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도중에도 도발과 핵개발은 진행 중이었다. 무엇보다 첫 핵실험이 노무현 정권 때 실행되었다. 단순히 보수 정권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남쪽의 신뢰를 배신한 북한 쪽의 행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33] 거기에 더해 해당 지역 당 간부들과의 뇌물 거래, 그리고 그에 따른 묵인. [34] 이와 유사하게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도 (비록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긴 하나) 김정은이 가진 수많은 자금원 중에 딱 개성공단의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나부터도 통장에 월급 상여금 원고료 등이 들어오는데, 저녁에 카드로 긁은 술값이 월급으로 낸 것인지, 원고료로 낸 것인지 증거를 대라면 할 말이 없다."고 명료하게 언급했다.(덤으로 주성하는 개성공단 자금의 거의 100%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 참고로 주성하는 정치적으로는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35] 은행장과 청원경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36] 59페이지. pdf 파일은 64페이지. [37] 30페이지, pdf 기준 4페이지. [38] 힐의 보고가 바로 국무장관 라이스에게 올라가는 상황 [39]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7160900014 [40] [41] 이 자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보다 mb정부, 박근혜 정부가 더 많은 대북지원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프 자체가 조작 왜곡된 가짜자료다. 이 자료의 그래프는 대북지원 내역을 비교함에 있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우 '현금송금액'만을, mb정부의 경우는 '현금송금액에 현물지원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교해놓았다. 통일부에서도 해당 자료가 정체불명의 허위자료이며, 역대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참여정부' 시기가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42] 통일부 공식 통계는 참여정부에서의 현물, 현금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온다 [4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관여(포용), 즉 유화론에 가까웠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두고 mb정부에서 일한 어느 고위공직자는 햇볕정책의 아류작이라 평했다. [44] 심지어 이 때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북송금 특검 결과 정부 예산 1억불 + 민간 투자기금 3억 5,000만불로 약 5,000억원 내외의 액수가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북한으로 송금되었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45] 북한 경수로 지원금을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의 지원안이 결정. 한국은 공사비의 70%인 32억 2,000만 달러를 담당. #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협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다음 정권인 국민의 정부에서 일한 임동원, 정세현 같은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대북 문제 주도권(initiative) 행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특히 정세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 지면 곳곳에 주도권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 [46] 당시에는 시장직에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상태이다. [47] 단, 이는 북한의 비협조와 물리적 도발에 기인한 것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체는 대북 유화론과 궤를 같이한다. 물론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기존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할 명분은 충분했다. [48] ‘전략적 인내’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이 먼저 변화(비핵화 등)를 선택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원칙이다. [49] 참고로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은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편이다. [50] 위에서 12번째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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