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00:57:08

선거인단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내용은 미국 선거인단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은 간접 선거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1]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선거군주제를 그 기원으로 한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서 간접 선거가 줄어듦과 함께 선거인단도 많이 사라졌는데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처럼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는 선거들이 있다.

2. 사례

2.1.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에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치른 간접 선거로서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인 선거를 먼저 치른 뒤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선거가 민의를 투명하게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를 낸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민주사회당 등 야당은 전부 정권이 만들어낸 구색정당에 불과했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당대의 야당 지도자들은 모두 전두환 정부의 탄압에 의해 정치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군부 정권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아예 바깥으로 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혹한 시절이기도 했다.

아울러 유신 정권 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만 소집되었으므로 이들도 대통령 선거인단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통일주체국민의회는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상은 몇 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가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2.2. 미국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선거인단 문서 참조.

2.3. 독일

차기 독일 대통령을 뽑을 때 연방하원, 연방상원, 주 의회에서 각각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다만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택하고 있고 독일 대통령은 실질적 정치적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큰 의미는 없다.

2.4. 홍콩, 마카오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정부수반인 행정장관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직업군별로 조직된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여기에 구의회 의원(홍콩에만 해당), 입법위원( 국회의원 격), 전인대 정협 현지 선출 대표자 등이 추가된다.

2.5. 핀란드

공화국 초기부터 1988년까지 선거인단이 존재했다. 1994년 선거를 직접선거제로 바꾸면서 폐지됐다.


[1] 국회의원의 경우 '대리자'가 아닌 '대의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