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명, 김순례가 5.18 북한 개입설을 퍼트려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극우 인사 지만원을 초청한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이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김진태 의원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5·18 문제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 국회의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이 손을 맞잡고 하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의원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만원 박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사실에 기초해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며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 역시 "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만원은 역시나 공청회에서 엄연한 역사 왜곡인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
이 공청회에 대해 현장에 있던 5·18 유족 관련 단체 회원들이 "광주를 모욕하지 마라", "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 지지자 단체 회원들이 " 빨갱이들은 가라", "너 가짜유공자지?"라고 맞부딪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2. 문제점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얘기할 때, 한국전쟁 얘기할 때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다 규명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이게 북침으로 이루어진 거잖아’라고 하면 그걸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원리를 빌리면 그렇잖아요. 이미 다 규명이 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해석의 차이라고 하면 6.25가 북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해석의 차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
5.18 민주화운동/왜곡/유공자 관련 왜곡 참고.
3. 반응
3.1. 5.18 단체
5.18 관련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5월단체, '5·18 망언' 한국당 의원·지만원씨 법적 조치3.2. 중앙정치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역사 왜곡, 독재 찬양,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 헌법 부정 등 세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해체 당하기 전에 자진 해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논란의 대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우리가 확정돼 있는 사실적 관계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국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란거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광주 당시 5·18 유가족들, 희생자분들의 분노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국민적 분노라고 할까, 상당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홍익표 "5.18 망언 의원, 제명 쉽진 않지만 국회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해명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세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데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문제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퇴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영표 "한국당, 5·18 망언 의원 퇴출에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의 원혼을 모독하고 광주 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당장 출당 조치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께 사죄하라"고 출당을 촉구했다. 與 "광주 폭동 발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장 출당하라"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해서 역사와 국민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하길 바란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 3당[1]과 함께 국민적인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5·18 망언 한국당 조치 없으면 퇴출운동 전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2]은 “지씨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수 진영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 보수의 암적인 존재"
바른미래당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보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문제가 된 일부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5.18 망언은 해당행위..한국당, 출당조치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미 유죄 확정 받은 지만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거짓 주장을 반복, 방조했고 현직 의원들이 5·18 정신을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하고는 "한국당의 역사적 인식이 보수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국회의원이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을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위서 이들을 징계해야 하며 바른미래당도 이들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해 결론 낼 것"이라고 부연적으로 설명했다. 손학규 "한국당 의원, 5·18 망언 쏟아내..윤리위서 징계해야"
정의당
정의당이 이 논란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의, '5·18 폄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또한 사태가 터지자마자 당직자들을 광주로 파견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의회 내에 괴물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분개하며 세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지역구가 속한 각각의 정의당원들과 지역당들은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함께 해당 의원들의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월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부르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고 주장하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5.18 망언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등 발언 인사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문 대통령 5·18 망언 작심발언 배경은 이후 2월 20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3. 지방정치권
호남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이 이 논란에 대해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한국당 5·18 왜곡' 광주·전남 지자체장 반발(종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18의 진실을 짓밟는 망언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규탄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트위터 글 권영진 대구시장이 "우리 당 의원이 망언을 했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깊은 고뇌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왜곡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해주셨다", "시장님의 진정성과 대구시민들의 깊은 형제애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우리당 의원이 상식 이하 망언" 광주시장에 사과 문자 보낸 권영진
호남 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 논란을 일으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 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양한 역사 해석"을 주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도 비판했다. 박원순 "망언은 망언일 뿐..역사왜곡은 다양한 해석 아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황당한 웰빙단식,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5.18 관련 망언, 당내 정치가 실종된 불통 전당대회 강행, 꼴불견 줄 서기에다 철 지난 박심 논란" 등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당 돌아가는 꼴 보니 가슴 터질 것 같다" 또 권영진 시장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3]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광역시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당 의원이 상식 이하 망언" 광주시장에 사과 문자 보낸 권영진 같은 당의 소속 지자체장인 권영진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한편 2월 24일에 TK를 제외한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4]
당시 무소속[5] 서청원 의원은 자신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서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했는데 거기서 북한군은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개입설을 부정했다.
3.4. 여론조사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4.3%가 망언을 쏟아낸 3인방[6]의 제명을 찬성하고 28.1%가 제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 #또 이 공청회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특이한 점은 지역별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의 하락 폭이 더 컸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반감보다는 우려의 형태가 더 가깝다. 한국당의 집권 가능성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라고 분석하였다.
3.5. 언론
2월 9일부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언론사에서 이 논란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이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진영에 따라 논조가 심하게 갈리는 대한민국 언론사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감안하면[7] 자유한국당은 정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한국당, '5·18 망언' 단호한 징계로 진정성 보여야
- 경향신문: 5·18 망언에 전대 보이콧까지, 한국당 무엇이 달라졌나 [사설]
- 민중의 소리: [사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 용납해서는 안된다
- 미디어오늘: "조갑제씨도 비웃은 북한군 개입설 이젠 닥쳐라"
- 한국일보: [사설] 망발로 5·18 매도한 한국당,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서야
- 국민일보: [사설] 가짜뉴스, 보이콧, 朴心 논란.. 여전한 '난장판' 한국당
- 서울신문: [사설] 5·18 망언에 '박근혜 부활', 한국당 퇴행 참담하다
- 동아일보: [사설]일부 한국당 의원의 反역사적이고 자기파괴적인 5·18 모독[8]
- 중앙일보: [사설] 보수재건에 찬물 끼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 머니투데이: [기자수첩]도 넘은 '5.18 흔들기'
- 세계일보: [설왕설래] 자유한국당의 퇴행
- 조선일보: 의원 3人의 '5·18 비하'.. 코너 몰린 한국당
- 이에 덧붙여 조선일보 최승현 정치부 차장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되찾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데스크에서] 극단으로, 과거로 가는 한국당
SBS에 따르면 의원 제명 처분은 국회 2/3 동의가 필요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전망[9]되지만 문제의 발언들이 국회 회의장이 아닌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당할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크다고 했다. 5·18 망언 파장 큰데..김진태 "제명? 나 띄워주는 것" 실제로 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10],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2월 14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비례대표이므로 두 의원을 제명시켜도 다음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계승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김진태 의원 포함 세 의원을 모두 제명시키면 실질적으로 1석만 손해보게 된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골수 친박이기 때문에 비박 의원들[11]이 모두 결집해 이탈표를 던진다면 충분히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가능하므로 세 의원 제명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었다. 또 국민 여론을 보면 세 의원의 제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는 점도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3.6. 사학계
역사학자 전우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다양한 역사 해석’ 운운한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과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던 나경원 씨가 남북 철도 연결식에는 불참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 나경원 씨는 남북 평화보다 일본의 기념일을 더 중요시하는 친일 한국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며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동했던 나경원 씨가 역사적 사실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도 ‘사실’”이고 “이 ‘사실’에 기초하여 ‘ 나경원 씨는 역사 해석의 획일성을 주장하다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등 자기 주견 없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하지만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침투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주장을 펴는 건, ‘해석’이 아니라 ‘날조’이자 '거짓말'입니다. 나경원 씨 주장대로 거짓말도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지금 한국 정치권에는 일본인들에게 매수된 자들이 한국을 망치기 위해 암약하고 있다’도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며 단언했다. #3.7. 자유한국당 내 반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공식입장이 아니며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 '5·18 폄훼' 논란에 "공식입장 아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면서[12] 북한 개입설 자체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에 당이 흔들린다든가 동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5·18 모독' 공청회 진화 나선 김병준·나경원 "당 공식 입장 아냐"2월 10일 김병준 위원장은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4·19든 5·18이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당 일부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에게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5·18 모독' 파문 지속..한국당 의원 제명에 퇴출 요구까지(종합)
이 논란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역사 발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자 현재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우려"라고 표현했고 장제원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혁신 경쟁도 모자랄 판에 역사 퇴행적 우경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 폄훼' 커지는 후폭풍..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곤혹(종합)
10일 이 논란에 대해 비판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에도 이 논란에 대해 연이어 비판했다.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6.29 항복 선언’으로 이어진 민주화 대장정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과정이자 역사”라며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해묵은 ‘의혹제기’와 철지난 ‘역사논쟁’에서 벗어나 어려운 민생과 안보에 대한 진취적 고민과 해법을 제시하는 유능하고 매력있는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대] 장제원 "시대착오적 '급진 우경화' 멈춰야 한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인 김무성 의원도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 "앞서간 민주화 영령들의 뜻을 훼손하고 한 맺힌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냈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질타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국민 가슴에 대못"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페북을 통해 비판했다.
사실 해당 발언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족보로 볼 때 민주공화당, 그 후신인 민주정의당과 엮여서 출발하긴 했지만 엄연히 3당 합당을 통한 우파 빅텐트 정당이 정체성이자 실질적으로 한국 정계에서의 포지션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만 만족시키면 그만인 정당이 아니며 당장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만 보더라도 언론통폐합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반감이 진보 언론보다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5.18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한 것도 족보상 자신들의 직계 전신인 신한국당이 여당이였던 문민정부가 추진한 일이라 명백한 자기부정.
자유한국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은 걸 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019.02.12 "5.18 기자간담회" 에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5·18 공청회 발언, 허위주장 명백…당 대표해 사과" / 연합뉴스 (Yonhapnews)
2019년 2월 11일 논란이 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순례 의원이 자신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생각이 없고 유공자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를 삼았을 뿐이라며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단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단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의원 "언론이 짜깁기..5·18 폄훼 한 적 없어" 하지만 유공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극우 세력에서 나온 음모론이다. 백보 양보해서 이것까지는 그래도 '그런 의혹이 있다더라'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을진 몰라도 "5.18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의원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다."고 발언한 것도 있기에 결국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3.8. 숙명여자대학교
4. 자유한국당 내 징계
4.1. 이종명 당 제명, 그 외 2인 징계유예
2월 14일 자유한국당에서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종명은 제명을, 김진태와 김순례는 전당대회 출마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당내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다. ‘관리 책임’을 이유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다만 이종명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이는 2월 27일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는 당 대표 후보로, 김순례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한국당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네 종류로, 김진태, 김순례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당규("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정작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역시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19일 뒤늦게 징계가 나오긴 했으나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다만 의원총회에 회부가 미뤄져서 이종명은 1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유지했다.
4.2. 전당대회 이후
2.2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교안 등 후임 지도부가 과연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3인방 중 김순례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김진태도 당내투표에서 오세훈 후보에 근접한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분이 있음이 드러나 곤란해졌다. 심한 경우 이종명에 대한 징계동의가 안 될 수도 있었다.김병준 비대위원장 시기의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3월까지 처리가 장기화되었다. 황교안 신임대표는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13]은 서둘러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김순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며 반발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 운운한 것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내 다수 의원과 당대표의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보아 가벼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직후 터져나온 버닝썬 게이트와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정치권과 언론이 시끄러워지면서 언론에서 해당 논란이 나오는 언급이 0에 수렴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소리소문 없이 묻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4월 1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 다른 당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 본 처분은 그냥 쉽게 말해서 "노 페널티"다. 경고는 그냥 경고일 뿐이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아 봤자 2020년 총선은 4월에나 있기 때문에 공천받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의 징계 후 영상을 보면 희희낙낙이다.
이 때문에 2019년 5.18 행사에 황교안과 나경원이 참석할 때 유족들의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14]
이후 7월 16일, 복귀를 막아야 한단 당 사무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이를 묵살하고 김순례를 당직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
4.3. 미래한국당 이적으로 늦장 제명 확정, 그리고 4달만에 복당
이후 미래한국당이 창당되면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종명 의원을 이적시키기 위해 뒤늦게 의원총회에 제명안이 상정되어 제명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총선 이후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15]과 합당하게 되면서 이종명 의원은 자연스레 복당했다. 사실상 자신의 뜻대로 제명된 이후 복당한 점과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을 나간 적이 없던 것이나 다름없는 처분이었다.5. 국회의원 제명 시도
자유한국당 외 4당[16]은 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공동제출했다. 재적 298명 중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자유한국당과 친자한당 무소속 의원 사이에서 20표 가량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화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안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을 대목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내에도 운동권 인사가 있고 김무성, 심재철처럼 비판적인 의원도 존재하므로 박근혜 탄핵 소추처럼 찬성하는 의원들이 생겨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2]
운동권 출신이라 그런지 보수 진영 쪽에서는 거의 가장 먼저 나섰다.
[3]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4]
애당초 자유한국당을 규탄한 것인 만큼
자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위에서 한 것 처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사과문자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중앙당에 반기를 드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였다.
[5]
원래는 당적이
자유한국당이었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패 이후 탈당했다.
[6]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7]
몇 년전에 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사가 힘을 합쳐 동일한 스탠스의 사설을 낸 적이 있는데,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8]
동아일보가 일반적으로
조중동이라는 보수지로 분류되지만 5.18 문제에는 단호한데 왜냐햐면 동아일보의 창립자인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이 호남 출신이며 그 지역의 대지주였고 그 자손들이 현재의
동아일보 가문을 이루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에 연고를 둔 언론 가문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
[9]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들 중 2/3는 199명이다. 298명 중
자유한국당 113명(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포함)과 자유한국당과 정치 성향이 같거나 상당히 비슷한 의원 4명(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강길부,
서청원,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면 181명(
더불어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으로, 국회의원 2/3에 18명이나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한 117명 중 최소 1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나머지 181명 중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10]
막상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려(천안함 피격 사건을 왜곡해) 문제가 되었다.
[11]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등
[12]
윤여준은 이러한 나경원의 변명을 “그러면 한국전쟁을 북침이라 주장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정되는 거냐”라며 비판하였다.
#
[13]
조경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적한 이래 보수정당에서는 무계파 소장파에 가까웠다. 그가
친홍 계파에 들어간 건 2021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소장파였으며 친홍에 속하게 된 후에도 소신이 뚜렷하고 당내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14]
반면 이듬해인 2020년에는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행사에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나도 작년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처럼 유족들의 항의를 받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했지만 항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유족들이 그를 반겨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친이
비박을 고수해 와 당내 강경 세력과도 거리가 멀고 5.18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진태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경
친박에 속했다. 흥미롭게도
윤석열이 입당한 후에는 주호영이
친윤이 되고 김진태는
비윤이 되었다. 김진태는 친윤인
황상무 전 KBS 앵커에 밀려 강원도지사 후보에서 컷오프되어 단식투쟁까지 했을 정도로 친윤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15]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의 신설합당 정당
[16]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