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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백일기 ( 중국 국민당기) |
청천백일만지홍기 ( 중화민국, 현 대만 국기) |
黨國[體制] / Dang Guo
1. 개요
당국 체제는 주로 중화민국의 중국국민당의 일당제 통치 체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줄여서 당국이라고도 한다.영어로는 party-state지만 중화민국만의 독특한 역사, 정치적 맥락이 표현된 개념이라 번역하지 않고 중국어 그대로 Dang Guo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2. 역사
당국(黨國)은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줄임말로 "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당국 체제는 집권당이 곧 국가를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 체제와 당 체제를 일치시키는 것, 즉 당=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련이나 나치 독일의 일당 체제와 유사한데, 실제로 국민당은 민주화 이전까지 반공을 표방하면서도 민주집중제를 실시했었다.당국 체제는 용공주의자였던 쑨원이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1924년에 소련식 당 체제를 국민당에 주입하면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쑨원은 당국 체제를 통해 뭘 해보기도 전에 죽었고, 장제스는 실권을 쥐면서 당국 체제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민당은 명목상 민주주의를 긍정했으나, 당시 군벌들로 인해 분열된 중국의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이전에 강력한 정당이 이끄는 체제 하에서 국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로 당국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당 독재, 이른바 훈정(訓政)의 근거로 삼았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정을 도입하여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했었지만, 이 때에도 국민당의 당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세력(예: 중국 공산당 등)은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때 당국 체제를 긍정한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만이 중화민국의 헌정 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었고, 다른 정당의 활동은 금지되었기에 이 당시 구상되었던 헌정 질서를 이른바 3당 훈정(三黨訓政)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주당파 정당들처럼 청년당과 민사당은 구색정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내전에서 패해 국부천대가 시행되어 대륙의 당국 체제는 무너졌고, 대신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대만에 당국 체제가 이식되었다. 한편 공산당 토벌을 명분으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해 헌정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만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3당 외의 야당 묵인, 대만 계엄령 해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폐지, 총통 직선제, 민주진보당 집권을 거쳐 당국 체제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당국 체제는 당 재정과 국가재정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대만이 민주화되기 이전 국민당 1당 체제였을 시기에 국민당의 재산과 국가재산이 구별되지 않았다. 1990년대 당시 국민당 소속이였던 리덩후이 총통이였을 때 본격적으로 국민당의 재산과 국가재산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때 국가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많은 재산이 국민당의 재산으로 분리되었다는 논란이 많았고, 이는 2016년에 민주진보당이 집권한 시기에 국민당 재산 상당부분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이 제정되어 해결되었다.
3. 유산
현재 대만(중화민국)은 당국 체제를 실시하지 않고 민주주의 지수도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과거 당국 체제의 '흔적'은 상당수 남아 있다.- 대만의 국기이자 대만 해군기인 ' 청천백일만지홍기'의 4분의 1인 ' 청천백일기'는 중국국민당의 당기이다.
- 대만의 국가인 ' 삼민주의가'는 중국국민당의 공식 당가이다. 첫 구절에 "삼민주의는 우리 당의 근본"(三民主義，吾黨所宗)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의 근본" 또한 국민당을 의미한다. 대만 독립파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아서 국가를 제창해도 이 부분만 빼고 제창하기도 한다.
이는 중화민국이 곧 국민당의 나라라는 (혹은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