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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08:11:41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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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일정상회담 관련
4월 한미정상회담 관련 ·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7월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관련
12월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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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이란 정부의 해명 요구2.2. 대통령실 외교부의 해명2.3. 이란의 한국대사 초치2.4. 한국의 이란대사 맞초치 및 추가 해명2.5. 양국의 상호 초치 이후 반응
3. 문제점
3.1.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관한 이해 부족3.2. 발언의 부적절성3.3. 한국-이란 관계의 추가적 악화 우려3.4.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핵심과 동떨어진 엉뚱한 해명
4. 반응
4.1. 국민의힘4.2. 더불어민주당4.3. 정의당4.4. 학계4.5. 외교가4.6. 기타4.7. 언론
4.7.1. 국내( 사설)4.7.2. 이란4.7.3. 외신
4.8. 여론조사
5. 관련 영상6. 여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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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尹, 아크부대 방문…“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 YTN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2023년 1월 16일[1]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를 방문해 "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이라는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 이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하여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까지 된 사건이다.

2. 전개

2.1. 이란 정부의 해명 요구


IRNA 보도 원문, 영문판.

2.2. 대통령실 외교부의 해명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 #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

추가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

17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란, UAE 적대국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답했다. #

또한 조 차관은 "이란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전달했고, 이란 측에서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다. #, #

2.3. 이란의 한국대사 초치


1월 18일(현지시각),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

나자피 차관은 이란이 걸프 지역 대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은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해당 한국대사는 한국 외교부의 해명 그대로 '그 발언은 이란, UAE,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당국의 즉각적인 해명, 이러한 접근 방식의 즉각적인 시정 필요성,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없을 시에는 이란 측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란 외무부에서 양자 현안 담당이 아닌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윤 대사를 불렀다는 것을 두고 "UAE의 적은 이란" 발언보다 핵무장 언급에 대한 항의가 주 목적이었다는 분석과 # '이란이 법률적 성격을 가진 70억 달러 가량의 동결자금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사 초치를 이용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이 이란의 금융자산을 차단하는 등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

2.4. 한국의 이란대사 맞초치 및 추가 해명

2.5. 양국의 상호 초치 이후 반응

3. 문제점

3.1.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관한 이해 부족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 일단 양국은 이슬람교가 국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서로 종파가 다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 내 주요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 시아파 국가이다. 또한 인종과 정치체제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이란은 명목상 공화제 국가이고 페르시아인들이 주류인 반면,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전제군주제 국가이고 시민권자 상당수가 아랍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와하브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르게, 아랍에미리트는 중립 외교를 표방하는 국가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관계 수준만큼 사이가 나쁘지도 않다. 아랍에미리트는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제1세계 제2세계 틈새에서 중립 외교를 표방하며 실리를 챙기는 외교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3]

물론 2014년 발발한 예멘 내전 당시나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분쟁이 발생하자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 국가인 UAE는 이란 주재 대사를 소환하여[4] 두 국가 사이의 균열이 생긴 적도 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UAE와 이란 간에도 페르시아만의 섬들에 대한 영토분쟁이 있다. 나무위키의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 문서에서도 이러한 면이 부각되었다.

현재 UAE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며, 이란은 바로 후티 반군의 주요 지원 세력이다.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와 비슷한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 두둔하는 중국의 행태가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대놓고 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며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한국과 직접 전쟁까지 치렀던 사이였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한국-중국과 달리 직접 전쟁을 치룬 일 자체가 없었다.

UAE는 경제 및 안보적으로도 이란을 완전 배척하긴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른 여러 걸프국가들과 달리 이란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진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고위급 회담조차 UAE가 먼저 제안하면서 2021년 12월 6일, UAE 왕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전격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2022년 8월 UAE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하여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 발언은 자칫 한국이 두 국가를 이간질 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란 UAE와 자국간의 관계를 잘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의 주장은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보여준 셈


중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방으로부터 오랜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1차 고리가 UAE라는 말도 나온다. UAE는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발전한 나라이며 실제 이란은 수입의 68%를 UAE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지 못할때 UAE, 특히 두바이에서 이란과의 중계무역에 뛰어들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 해외 지정학리스크 분석매체인 포린브리프에 따르면, UAE의 대 이란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수출 상품 신고가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포린브리프는 예측했다. 최근 양국은 2025년까지 무역규모를 3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

게다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언론사(WAM) # 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에도 이란의 마흐디 사파리 이란 경제외교부 차관이 아부다비를 방문해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UAE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JTBC의 후속 보도는 윤석열의 이번 발언이 얼마나 준비성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는지를 조명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2023년 1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3년도판 <아랍에미리트 개황> 책자에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교부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그 국가 간 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언을 한 것이다. # 또한 외교부는 이미 해당 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었다. 자료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 것이다. #

이후 시간이 지나 2023년 1월 윤석열의 주장이 나온 이후 3개월만인 2023년 4월 이란에서 UAE 대사를 다시 임명하면서[5] 윤석열의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주장에 무색할 정도로 되려 UAE-이란의 관계 회복이 되려 급물살을 타버렸다. # 심지어 이란은 UAE보다도 사이가 더 안좋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계를 복구[6]해버렸다 #

3.2. 발언의 부적절성

윤석열의 이번 발언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양국 관계를 단순화한 무리수였다. # 국가관계에서 이란 단어는 보통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때 쓰이는 단어이다. 목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 중인 미국도 러시아를 대놓고 적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헌법상 자국 국토를 참절한 반군 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만 주적이라는 용어를 쓴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군사훈련이나 부대시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을 막론하고 타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식 외교 석상에서 대놓고 '적'이라고 지칭한 대통령은 없었다. 직접 전쟁중인 사이가 아닌 한 다른 국가에서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를테면 대한민국-북한 정도는 되어야 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국 간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 발언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며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 이란은 전쟁을 한 나라도 아니고 외교적 마찰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단순히 사이가 틀어졌을 뿐 그 이전에도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사이이다.[7] 차라리 이란이 한국의 적이라고 하면 모를까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선 적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동북아시아에 있는 제3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이라는 단어를 상대국들에게 쓴 행위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런 제3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썼던 단어를 상대국들에게 쓴 행위는 마치 UAE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적은 한국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다.[8] 이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란 3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또한 이번 발언은 굳이 해야할 필요도 없었던 3국의 참견질이자 오지랖으로 우리 정부로서도 2019년부터 UAE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긴장 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 불필요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이란은 2022년 이란 시위와 같이 인권논란이 있으며, 핵개발을 시도하는 등 국제적으로 문제 국가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해서는 곤란하다.[9] 애초에 다음 항목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란과 엄연히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대만과 중국도 서로간에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란이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는 하나 러시아처럼 타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처럼 타국에 대한 테러를 지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란을 적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란 3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게 UAE-이란 양자 관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는 사족까지 덧붙이면서 결국 "한국과 이란은 적 관계"라는 삼단논법을 완성시켰다.[10]
이란과 UAE는 최근 3개 도서를 놓고 영토 분쟁을 하는 등 갈등 요소도 있지만 경제 협력이 활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해 ‘적 관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란, 尹 ‘UAE의 적’ 발언에 “오지랖 넓은 얘기…한국 외교부 설명 필요” - 조선일보
애초에 이런 발언은 UAE의 외교 현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숙지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이 있기 5달 전인 2022년 8월에 UAE에서 6년만에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선 상황이었다. #, # 이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 점을 거론하면서 이란과 UAE는 현재 관계 회복 중이기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마냥 적 관계로 보긴 어렵다는 기사를 냈다.[11]
하지만 두 나라는 남한과 북한처럼 '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여러 중동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외교부가 2017년 3월 펴낸 아랍에미리트 개황을 보면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간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발언 적절했나? - KBS
KBS 역시 전문가들과 과거 외교부 발간자료를 통해 두 국가는 적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기사를 냈다.

외교부가 2022년 1월에 펴낸 아랍에미리트 개황에는 이란을 아랍에미리트의 최대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서술하면서도, KBS에서 언급한 2017년 자료와 마찬가지의 서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3.3. 한국-이란 관계의 추가적 악화 우려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한국-이란 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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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시위라는 이란 내부 문제와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국이라는 외부 문제가 겹친 와중에 섣부르게 UAE-이란의 관계를 단정짓고 심지어 이란을 한국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면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란의 핵개발로 인해 미국, EU 등이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고[12] 한국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미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제제재로 인해 대한민국이 이란에 지급해야 할 석유수출 대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되었고, 이란은 동결자산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이란이 북한을 돕고 있으며, 두 국가 간의 관계가 꽤 돈독하다는 것 역시 한국-이란 관계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실제로 2020년 이란의 라흐바르(종교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삼성전자 LG전자를 겨냥해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 이어 2021년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의한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란은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가장 많은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국가로,[13] 이란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 그리고 2022년 말에는 이란의 히잡 시위 탄압을 이유로 한국도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이란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제명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 그리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역시 이란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

즉, 명백한 적국인 북한과 협력하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이유로 한국에게 있어 현 시점의 이란이 위협적이라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은 외교적 수사로 돌려 말해야 했다. 양국 사이에 안 좋았던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6.25 전쟁 당시 이란 제국은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 중 하나이고,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이란은 수교한 지 60주년을 맞이하였다. 6.25 때의 이란은 친서방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존속하던 시절이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반서방 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인 이란-이라크 전쟁 때에도 한국은 미국의 방조 하에 이란에 각종 서방제 군수물자를 판매하며 뒷바라지를 했고, 그 반대급부로 이란을 통해 북한 측 무기들을 입수,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싸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는 형제국,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공개 언급, UAE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다짜고짜 선포하면서 단순히 對이란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란을 통한 대북 군사첩보의 수집, 이란에 대한 서방 측 창구 역할 등의 효과와 입지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아시아 제1의 친미국가인 일본이 괜히 한국 이상으로 이란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용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친미-반미의 흑백논리로 재단하며 극단적인 대미의존에 집착하는 한국 보수진영의 외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인식과 결합하여 최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곳도 하필이면 UAE 현지에 주둔 중인 한국군 아크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기에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인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 실제로 아크부대는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UAE 군사훈련 협력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파병부대이다. 의도가 어찌됐든 국가원수가 자국군 장병에게 타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킨 자체로 이란이 불쾌해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일부 옹호론에서 대한민국의 우방국 인사가 방한하여 자국 주한장병들에게 북한을 남한의 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 빗대는 경우가 있는데, 주한 외국군, 정확히는 주한UN군 소속의 외국군들은 애초부터 파병, 주둔의 공식적인 목적부터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니 당연히 북한을 적으로 지칭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크부대는 어디까지나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파병되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여기서 난데없이 그동안의 정부 공식입장을 완전히 깨고 아크부대의 특정한 적 혹은 위협을 국명까지 언급해가며 제시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란 국명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형제국의 위협은 우리의 위협이라고만 해도 아크부대의 파병 목적이 뭐냐는 문제가 제기될 일이다. 즉 아크부대의 파병 목적에 UAE에 대한 방위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는 향후 이란이 아니라도 UAE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 될 경우[14] 아크부대의 운명을 좌우할수도 있는 발언임은 물론, 애초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 상호방위를 국회 동의 없이 약속했다면 그야말로 위헌이기 때문이다.[15]

결국 2022년 이란 시위로 인해 이란 국내의 치안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 교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요청에 이란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이 혁명수비대에 다시 나포될 우려도 있다.[16]

일각에선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조달 문제를 우려하지만, 사실 한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2019년 이후로는 이란에서의 원유수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동 지역의 원유를 수입하는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란의 한국 상선 억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3.4.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핵심과 동떨어진 엉뚱한 해명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멀쩡한 두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18일)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과는 좀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 국민이 이란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발언을 수습하려다가 더 꼬이는 모양새인데, 주한 이란 대사관이 오늘 공식 항의했습니다.
(JTBC)이란은 '팩트' 틀렸다는데…대통령실 '핵심 비켜간' 해명
하지만 멀쩡한 두 나라 사이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이 비외교적이고 양국에 결례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핵심을 벗어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일보)尹 ‘UAE 적은 이란’에 쏟아진 지적…대통령실은 ‘이란 탓’ [뉴스+]

논란이후 정부에서 내놓는 해명 자체도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의 이란 적 발언을 수습한답시고 해명은 했는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해명을 해댄 것.

이란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라는 주장의 팩트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에 자꾸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을 요구한 이란에 우리 대통령실은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맞선 것이다.

4. 반응

4.1. 국민의힘

4.2. 더불어민주당

4.3. 정의당

4.4. 학계

4.5. 외교가

4.6. 기타

4.7. 언론

4.7.1. 국내( 사설)

4.7.2. 이란

4.7.3. 외신

4.8. 여론조사

5. 관련 영상

"한국 설명 기다린다" 이란 발끈 "또 외교참사".."장병 격려"[MBC뉴스]
이란은 '팩트' 틀렸다는데…대통령실 '핵심 비켜간' 해명[JTBC 뉴스룸]
1월 17일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민주당 "위험천만한 발언" [JTBC 정치부회의]

6. 여담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터지고 난 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도 아닌 멀리 떨어진 이란이 언급되었는데, 1월 29일 이란 북서부에서도 규모 5.9 지진으로 3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다. 다만 튀르키예보다도 이란을 먼저 언급하고 시리아가 빠진 것으로 볼 때 해당 발언 논란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22]

7. 관련 문서


[1] 현지시간 1월 15일 [2] 외교 관계에서 적이란 단어는 보통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잠재적인 적성국가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국가원수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안보에 특별히 위협적인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국가를 적이라 발언한 점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3]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기업들 중 상당수가 아랍에미리트에 해외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020년대 들어 친미에서 친중으로 외교 정책이 급격히 선회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일관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4]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급을 낮추었다. [5] UAE는 이미 먼저 2022년 8월 이란에 자국 대사를 파견했었다 # [6] 말 그대로 진짜 복구였다. 어느정도였는가 하면 미국 CIA 국장이 예고도 없이 사우디로 직접 가서 사우디 관리들에게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시리아와 화해하는 등 지역 동맹 재건에 나선 것에 불만을 표출할 정도 # [7] 즉,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아무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틀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도 한중일 3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관계가 깊어졌다가 틀어졌다가 하지만, 아무리 관계가 틀어진 시기여도 공식 외교 석상에서 상대를 적이라고 명명한 사례는 절대로 없다. 한일관계만 봐도 서로 간에 역사, 정치, 외교적 마찰은 끊임없이 있지만 경제, 문화, 안보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복잡한 관계인데, 아랍에메리트와 이란도 이런 관계로 봐야 타당하다. [8] 태영호 등의 여당 인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반박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은 애초에 미수교 관계이고 군사적으로도 대치하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남북 군사 대치 관계 같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비유이다. [9] 국제적으로 '적국'이란 표현이 공인된 국가는 UN헌장에서 '적국'으로 규정한(그리고 회원국의 선제공격을 허용한) 독일 일본이다. UN이란 조직이 추축국에 대항한 연합국이었던 것의 흔적이다. [10] UAE의 적은 이란이다→형제국(UAE)의 적은 우리(대한민국)의 적이다→이란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11] 당연하지만 독도 센카쿠 열도 등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고 해서 이에 얽힌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적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12] 이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이란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하고 대이란 온건파인 조 바이든이 집권해 제재가 풀릴 뻔했다가, 히잡 시위 탄압으로 인해 제재 해제의 명분이 사라져버려 현재까지도 계속 제재 유지 중이다. [13] 총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5명이 이란 국적자였다. [14] 이를테면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남부 준동 같은 사태가 재발한다든가. 그리고 그 후티 반군도 이란의 지원을 받았다. [15] 다만 여기에 원전 수주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MB라면 이를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져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최대한 덮어두려 한 것인데, 대통령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이를 공개해버리면 대책이 없다. [16] 혁명수비대는 2023년 초부터 거셈 솔레이마니 암살 3주기를 맞아 페르시아만에서 해군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해협 통항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해운사에 발송했다. # [17] 다만 국민들이 위협적,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외교관계에서 적이라고 칭해도 된다는 논리는 반중감정이 큰 우리나라는 중국을 공식적으로 적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논리이며, 외교 관계에서 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다. [18] 문제점에서 이 발언의 부적절성이 지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타국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적이라는 발언 하는 것 자체가 외교문제이며 3단 논법으로 한국 북한 문제를 UAE 이란 문제에 비교해 버렸다. 심지어 태영호는 외교 비전문가도 아니고 김정일의 통역 전담과 유럽 담당 과장직을 거쳐 주영 공사라는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이다. 어찌보면 북한 외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수교국이 아니고 남북한은 UAE-이란과 달리 실제로 전쟁 중이며, 주한미군은 애초에 파병과 주둔의 공식적인 목표부터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전보장이라는 점에서 틀린 비유이다.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 관계는 남북관계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한중관계가 미약하게나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 설연휴 기간을 감안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기준, 신문사 오피니언 참고. 1월 21일 정우상 정치부장 칼럼 " 변화구도 던져야 직구가 위력적이다"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별도로 해석하여 "정답에서 한발 더 나가려다 삐끗했다"며 "'외교 참사'라는 비난은 과도하지만 안 해도 될 실점을 한 셈이다."고 했다. [21] Mehr News Agency 약자 MNA 영문 홈페이지는 https://en.mehrnews.com/으로 이란 정부의 준공식 통신사 [22] 이번에는 시리아의 반발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시리아는 북한과의 단독수교를 고집 중인 미수교국이기에 외교에 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