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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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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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연기 | }}}}}}}}} | ||
1. 개요
2024년 2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순방 계획이 돌연 연기된 사건.2.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출국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 해외 일정이 미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상대 국가에는 의료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
3. 비판
3.1.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과 외교 결례 논란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해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왜 연기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순방 일정이 연기됐을 때 홍보수석비서관이 직접 설명했던 전례와도 다르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 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을 남겼다. # 갑작스런 연기 통보를 받은 순방 준비팀도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 중동 국가나 북한이 하는 식의 외교 방식"이라고 탄식했다. 상대 국가에선 한국 측이 밝힌 연기 사유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
3.2. 기업들의 피해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경제단체 일부 직원이 선발대로 이미 독일로 떠난 뒤에 연기 결정이 발표된 것이며 배터리, 화학, 조선, 모빌리티 등 현지 기업과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순방 동행 준비 중이던 기업 수십 곳이 피해를 보게 됐다. 기업들은 이번 일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은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에게 참가비를 받진 않지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비 일체를 기업인이 직접 부담해 순방 취소에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사절단에 속한 41개의 기업과 기관이 체결하기로 한 50개의 MOU가 달했으며, 이 중에서 취소된 곳들도 있었다. #
3.3. 거액의 위약금과 국가비상금 편성 논란
순방을 연기함에 따라 정부는 기자회견장 대관료 등 최소 5억 8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2024년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며 2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1]를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가 다시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국가 비상금 남용에 대한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2023년도에도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모두 523억원을 편성했는데,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원의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된 것이다. 당시 야권은 "국가비상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금고처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0월 2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항공료와 통역비 등의 위약금 1억9100만원, 숙박비 위약금 9100만원도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독일 순방을 기념하기 위한 옥외 전광판 광고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책정되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였으며 결국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
4. 반응
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가 막힌 것은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한다"며 "정말 해외 순방, 정상 외교를 포기해도 될 만큼 북한 도발 우려가 큰가"라고 지적했으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순방 취소는) 결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독일의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가 '한국 대통령의 독일 방문 연기'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며 "사실상 두 사안이 연계돼 있지 않으냐는 보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 최고위원은 "순방 취소 이유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일 거라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4.2. 언론
동아일보는 "이번처럼 공식 설명 없이 여러 요인 검토라는 말만 내놓은 채 순방 연기를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명확한 경위와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구구한 억측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순연을 결정한 ‘여러 요인’에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적지 않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문제를 재점화하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
[1]
일종의 '국가비상금'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예외적으로 집행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