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문제점

인구 집중 문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인데 이것이 수도권의 막대한 쓰레기량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재 수도권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 매립지는 쓰레기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천에서는 2025년부로 더이상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러면 서울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서울은 어디를 가도 사람이 넘쳐나니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반발이 워낙 커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사람이 원체 많으니 차량 수요도 많아서 대기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물론 한국의 대기 오염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한국 내에서도 소각, 자동차 혹은 공장 매연, 타이어 마모 등으로 상당량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도 간과하기 힘들다. 일례로 서울 내에서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분진은 하루에 7톤 가량 된다.

게다가 땅값이 비싸서 녹지 조성도 매우 어렵다.

2. 인구 문제

2.1. 높은 인구 밀집도

22대 총선 선거구 카토그램[1]

대한민국 인구 카토그램(2010)

5,160만명의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940만명이[2] 서울특별시에 산다. 이는 주거지가 서울로 된 인구로 유동 인구는 이의 1.5배에 달한다는 예측조사도 있다.[3] 서울특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0만여 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세계 인구 밀도 3위인데 수도권의 인구밀도로만 따지면 2,194.79명/㎢로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높아진다.[4][5]

그리고 이런 수도권의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 이젠 수도권의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를 60만 명 정도 차이로 누르고 부산광역시에 이어 대한민국 인구수 3위가 되었다.[6]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7] 중국,[8]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타 선진국들의 현황에 비해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은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은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이 2.8:1,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으로 3:1이 넘으므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2:3 이하)[9] 혹은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6:1 이상)[10] 혹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약 2:1)[11]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두드러진다.[12]

그 때문에 위의 총선 지도를 보면 지방, 특히 강원도는 여러 개의 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든 반면 서울은 구마저도 갑, 을, 병... 같은 지역구로 쪼개 놓았다. 한마디로 서울특별시의 구 하나가 지방의 어지간한 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일례로 지역구가 갑을에 이어 병까지 존재하는 서울의 송파구는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는데 지방에서 송파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광역자치단체인 6대 광역시를 제외하면 창원시, 청주시밖에 없다. 일개 구가 충청남도 최대도시인 천안시 [13]와 전북특별자치도 최대도시인 전주시조차도 능가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대도시인 원주시나 전라남도 최대도시인 순천시는 인구가 20~30만대에 불과하여 아예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편 이태원 압사 사고가 터진 것도 이런 인구 밀집에 한 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평소에 과밀화된 인구 밀집에 둔감해져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다는게 원인이라는 내용이다. # # #

2.2. 지방소멸의 급속화

자세한 내용은 소멸위험지수 문서 참고하십시오.

수도권 과밀화가 심해지면 지방소멸위기지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4][15] 게다가 지방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해 선거구 획정 시에도 게리맨더링 선거구도 흔치않게 나온다.[16]

2.3. 초저출산, 초고령화, 인구 감소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수도권 과밀화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 # # # 국내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도 이런 점에 대해 지적했다. #[17]

이중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화를 가리지 않고 인구가 밀집된 업무 중심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일을 목표로 하고 온 1인 가구,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도시에서 살아도 충분히 유복한 사람들이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원주민과 그 가족이 대부분이다. 이는 서구권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국가의 중심 도시에서 볼 수 있다. # 실제로 인구 밀도와 출산율이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방보다 일자리가 월등히 많아[18] 청년층이 활발히 유입되는데, 이 계층은 큰 배경 없이 유입되어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다른 계층보다 쌓아둔 자본이 부족하다. 개인과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비싼 집값을 지불까지 하기에 자본과 시간이 부족하니 가족을 구성할 여유가 없다. 특히 대도시의 일터는 개인과 직장, 일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가족을 형성할 여유를 주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이 각자 해체하는 것을 부추긴다. 또, 대도시에서 살만큼 유복한 이들은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일 확률이 크다.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은 대체적으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꺼리며 만혼, 만산하거나 비혼하는 경향이 높다.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높고 인천은 전국 평균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니(2021년 기준 전국 0.81, 서울 0.63, 경기 0.85, 인천 0.78, 수도권 전체 0.77) 언뜻 보기에는 반례로 보이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다.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높은 건 외곽 지역과 신도시가 대규모로 들어선 지역 한정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근교 지역은 출산율이 낮으며 # 인천광역시 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평균치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 인천광역시 본토는 출산율이 낮다. #

결국 이로 인해 자국민은 줄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19][20]

3. 수도권 정치 기반의 과대화

4. 언어 사용의 문제

4.1. 수도권 사람들의 지역 방언 차별

자세한 내용은 언어 차별/한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말에는 본래 국가도 없고 국경도 없다. 국경을 그어 놓은들 말들은 수시로 국경을 넘는다. 한국이라는 국가 내부의 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이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하며 이들 변이들의 경계 또한 모호하다. 심지어 어떤 변이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 경계를 넘나든다. 말들은 결코 균질하지 않다. ‘한국어’라는 가공품의 ‘발명’은 이러한 차이를 일거에 제거해 버린다. 한국어라는 말 속에는 ‘언어 = 영토 = 국민’이라는 성스러운 삼위일체의 구도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구도를 통해 한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고 균질한 하나의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환상이 만들어진다. 이 환상을 만들어 내는 장치는 다름 아닌 표준어 제정이다.

사전에 빵꾸내기, 백승주 교수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표준어 정의[25]

단순히 방언을 차별하는 것을 넘어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그 억양이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도 많다.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표준어를 배워도 어쩔 수 없이 억양에 사투리 톤이 드러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잡아 먹어 안달이다.[26] 이는 북한 방언[27], 제주어, 재외동포나 재한외국인, 지체/지적/발달/언어장애인 등의 어눌한 발음, 단순히 말을 더듬는 것 등도 문제로 삼듯이 확장된다.

그러면서 서울 방언은 표준어로 오해하기도 하고, ' 멍게' 같은 표준어가 된 방언은 서울 말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서울 방언이 오히려 가장 먼저 사라졌다.

지금은 인식이 바뀌어서 지역 방언을 비하하면 주변에서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니까 대놓고 비하하지는 않지만 서울 방언에 무지하여 발생하는 오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4.2. 수도권 지역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함

도시철도 노선번호(광역시에도 있는 1~4호선)나 역명을 표기할 때 \'서울'이라는 표현을 빼고 말한다. 가령 지하철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보통은 ' 1기 지하철'이라고만 하면 다른 지역의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뜻이 되지만, 실제로는 '서울'이라는 지역명이 빠졌음에도 서울 지하철 계획만을 이야기하는 뜻으로 쓰인다. 심지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과 같이 전국적으로 서비스하는 지도 사이트에서조차도 서울 1호선은 그냥 \'1호선'으로 표시하지만 부산 1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등은 '부산', '대구', '인천'을 붙여서 사용한다. 거리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 뉴스 기사 제목에도 지역을 빼고 노선번호를 적는다.[28][29] 예시

특히 지역명을 말할 때, 서울 시내의 경우 동 단위나 유명 지하철역[30]으로 말하고 경기도의 경우 시 단위 내지 택지지구 단위[31]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광역시나 도청소재지급 도시를 제외하고는 시 단위로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도 단위로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일반구가 딸린 특례시· 일반시는 구 단위를 무시하는 게 예삿일이고,[32][33] 해운대구같이 유명한 지역이더라도 비수도권은 그냥 '부산'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강서구 [34]와 중구 [35]를 뺀 23개 구는 중복되는 명칭이 없어서 \'서울'이라는 단어를 떼고 말해도 전국 어디서나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한 증상이다. 심지어 강남구, 서초구와 몇몇 번화가,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 있는 곳의 경우는 구 명칭마저도 떼고 바로 동 단위로 넘어가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36] 강서구, 중구를 제외한 23개 구의 경우 구 이름부터 바로 말해도 비수도권 토박이에게조차도 '동대문구', '도봉구' 이런 이름부터 말해도 "이게 서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37]

유명 대형 유튜버인 슈카월드도 2023년 5월 31일에 있었던 서울시 경계경보에 대한 영상에서 "전국민이 놀란 새벽의 경계경보", "전국민 모닝콜"[38]이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서울=한국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후 슈카월드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했다.

나무위키에서도 문서 작성 시 수도권이면 앞에 서울 등의 표제어가 붙지 않고, 비수도권이면 지역명이 붙는 문서가 상당수다.

5. 부동산 버블과 경제의 유동성 경직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 지역의 신도시 열풍[39]으로 인해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다. 하지만 대침체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40], 광명[41], 구성남, 하남 등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42]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서울시내와 서울접경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완판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추세와 관련있다. 속칭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8년에는 인서울 부동산 선호현상이 더 심해졌고, 광명, 하남 같은 일부 서울 인접지역도 이런 추세의 낙수효과를 얻어 2018년에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지경이 되었다.[43]

2018년 8월, 서울 내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미지가 강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평당가가 해운대구 우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웬만한 부촌 지역들의 평당가를 사상 최초로 추월했다. 부울경 불경기와 서울 집중화의 콜라보로 인한 현상.[44] 상계동이 결코 옛날 판자촌 상계동이 아닌 것이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아파트라도 서울 딱지만 붙으면 금칠한 것처럼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아파트가 속절없이 떨어져 상계동보다 저렴해진 것도 수도권 과밀화의 예시로 적합하다. 심지어 10월에는 금천구 가산동, 은평구 불광동 [45] 아파트값마저도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의 평당가를 추월해 버렸다. 재건축 이슈와는 전혀 관련 없이 서울이라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2018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의 평당가보다 싼 서울 동네는 역촌동, 시흥동, 도봉동 등 극히 외곽 일부 빼면 전혀 없는데 그나마도 아파트가 별로 없는 연립주택가+비역세권뿐이다. 사실상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가 타 지역의 웬만한 부촌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비싸진 셈.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 건설사[46]들의 아파트 건설을 크게 확대, 건설경기로 인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지방 도시는 수요를 넘는 아파트 공급이 일어나 아파트값의 정체 및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지방 거주자들 중 거주를 택하는 경우는 가격도 저렴한 김에 지방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역 아파트를 사 봐야 오르지 않으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사실상 막힌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니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국민소득과 내수 등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대침체 이후 장기 저성장 기조에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도권 부동산 불패 현상이 심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개발이 힘든 산지라는 점,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유지 정책, 부동산 투기와 폐쇄적인 구조의 주식시장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기타 금융시장, 지방 부동산 등으로 몰릴 만한 유동성이 전부 수도권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강력한 기저 상방압력이 형성되어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요약 가능하다. 이처럼 수요가 거세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률이 여타 상품군 대비 월등했음에도 버블이라고 할 만한 별 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47]

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지대에 만든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주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 원정출산을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들도 간혹 보일 정도.

다만 거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부동산의 거품은 점점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 결국 서울 부동산의 폭등은 자산 양극화 현상을 부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 이에 비례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점점 고사해 간다.

2020년 들어 또 한 번 서울 시내의 부동산은 대폭등을 맞이하며[48] 이젠 10억을 넘지 않는 30평형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역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버렸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극심해졌고,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서울 시내의 부동산 거품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49] 만약 꺼지면 그것대로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게 뻔한 상황이다.[50] 어쨌든, 서울 시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어 버린 시대. 여기서의 서울 시내라 함은, 강남3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도강, 금관구, 은평구 등 기존에 서민 동네로 알려졌던 곳들도 모조리 포함이다. 평균 평당가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최하위인 도봉구조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를 애초에 추월해 버렸다. 게다가 인구가 몰리는 이상 새 주택의 절대다수가 공동 주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고[52], 이는 층간소음, 빌딩풍, 극단적으로는 화재선풍, 대규모 재해나 공격에 취약[53] 등의 부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말 들어 대출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사그라드는 현상이 감지되는 와중에도 원래 대출이 안 되는 강남3구 지역은 별로 영향이 없고, 20평대가 30억 클럽에 사상 최초로 가입하고야 말았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수도권 집중화의 또 다른 서곡으로 보는 경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용창조로 생긴 돈이 유동성이 적은 부동산으로 몰리면 R&D와 스타트업등의 실물경제로 가는 돈이 줄어들고 더더욱 서울의 몰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체는 서울에 높은 부동산의 비용을 쓰게되고 비효율을 만들어낸다.

6. 수도권 생활의 질적 저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의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기반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아닌 성장거점 발전 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54] 서울 추가확장 계획을 폐기하고 위성도시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두환의 의지가 가장 컸지만.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55],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 과천시와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인 종로·중구와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직접 접속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분당구, 수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56]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로.

2022년, 화장장이 부족해 3일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4일장/5일장을 하는 사례들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물론 부자들의 경우 선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서민들처럼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기 때문에 딱히 상관 없는 일이긴 하지만.

7. 치안 문제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서울은 다른 문단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잡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치안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뉴욕이나 LA같은 미국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일본 도쿄만 해도 야쿠자가 활동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을 정도이다.

실제적인 치안 수준의 저하보다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건사고가 보도되면서 생긴 공포감에 가깝다. 성폭력과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와 마약문제 등이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보도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흔한 루트인데, 진짜로 치안이 좋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이거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뉴스 수준에 머무르거나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흔하지 않은 범죄니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것이다.

8. 서울의 발전 방해

서울은 인프라가 넘쳐나긴 하나 각종 슬럼가라든가 교통정체, 경의·중앙선 등 교통시설의 과포화 등의 문제가 산적하니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이 인구가 너무 많고 지가도 높은 만큼 토지보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서 추가 개발을 못 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로 인해 오히려 서울이 더욱 발전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서울의 막대한 인구와 각종 부동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서울의 토지보상비가 내려가고 개발이 더욱 용이해져 오히려 서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9. 교통 문제

많은 수도권 교통수단이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김포 골드라인처럼 해당 교통수단 자체를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를 억지로 수용하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공급되면 그 지역 일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교통수단을 만들어도 수도권 크기만 늘어날 뿐(혹은 기존 지역이 수도권으로 편입될 뿐) 가축수송은 여전하고 아무런 교통문제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한다.

9.1. 매우 심한 교통정체

인구가 적어 교통 정체가 거의 없는 시골 지역과 달리[57] 수도권에서는 많은 출퇴근 인구로 인해 심심하면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늦은 밤을 제외하면 정체가 끊이지 않는 구간도 소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도권 중심 정책 일환으로 교통편 확대를 위해 GTX 신설 등을 하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만들어도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다.

수도권 도심 내 도로는 당연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강남대로와 서울 도심은[58]는 버스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정체가 심각하다. 강남대로에서는 정류장이 많아서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일반차로보다도 속도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강남대로 정체 문제는 사실 도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버스들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59]

도시고속도로는 교차로가 없어서 그나마 낫지만, 이 또한 출퇴근시간대에는 거의 주차장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교통 정체로 인해 늘어난 배기 가스 때문에 대기 오염 역시 심해지기도 한다.

또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연휴의 전반부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는 차량들 때문에, 후반부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에 정체가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피로만 쌓이고 있다. 물론 어느 대도시든 정체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필이면 국토의 가장 끄트머리에 최대 도시권이 자리잡고 있다보니 이 교통량이 오로지 남쪽으로만 몰리면서 엄청난 과부하를 야기한다. 부산경남권이나 광주전남권 등 다른 지방에서는 더더욱 수도권의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힘들고 유무형의 비용 낭비도 심하다.

수도권은 개발도 활발한 편이지만 인구 대비 도로 공급도 부족한 편이다. 신도시 지역들은 해마다 몇만 명, 많으면 여섯자리 수의 인구가 늘어나지만 초창기에는 여기저기 들어서는 아파트들 사이를 한 데 이어주는 수익성 있는 노선을 만들기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해당 도시의 행정조직이나 인력 자체가 이렇게 급증하는 도시 규모를 감당하기엔 태부족이다.[60] 이러다 보니 이동할 방법은 자가용 뿐이라 길이 생기는 족족 교통정체가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

한편 비수도권 광역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도시별로 편차가 있기는 해도 이용에 불편함은 덜한 편이지만, 고속버스와 KTX/SRT를 제외한 시외 대중교통(ITX, 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61], 여객선, 국내선 항공편 등)의 공급량이 부족한 편이다.

9.2. 너무 긴 출퇴근 시간

많은 매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시간을 족히 넘기는 경우가 많다.[62] 도로의 경우 교통체증 때문에, 철도의 경우는 급행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타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산지가 매우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관악산, 청계산 등의 공백지가 생기면서 출퇴근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 그나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이 문제가 어느정도는 완화될 것이다.

또한 분단과 이로 인한 안보이슈로 수도권 서북부에 대한 활용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도시개발이 남쪽 일변도로 진행되는 반면 이에 수반한 서울 기능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갈수록 통근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청량리-신창 계통 운행거리는 무려 143km에 달하며, 안성 버스 4401은 광역버스 주제에 편도 거리가 72km나 된다. 이렇게 통근거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인프라 투자는 전혀 따라잡지 못해 철도는 수송능력과 급행화 모두 미진하며 이 간극을 버스로 때우려다보니 버스철로 불리는 버스정체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동탄신도시처럼 입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일반적인 광역철도도 아닌 고비용의 GTX가 간신히 공급되는 상황이다.

이런 정남향 일변도의 도시권 확대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수도권 남부 신규택지 지역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근거리와 시간이 훨씬 짧은 강남으로의 통근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63] 자연히 강북에 아무리 투자를 진행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강남 비대화만 심각해지고 있다.

10. 각종 불균형

10.1. 교통망

10.1.1.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낳는 이유를 김 지사는 광역 대중교통망에서 찾았다. 그는 2014년 이후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이상 투자됐지만 비수도권에는 2000억원이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 김경수 당시 경상남도지사 #

철도에서, 2023년까지 대한민국 내 대도시권에는 기존선(간선철도)을 활용한 법적 개념의 광역철도가 없고 광역전철도 동해선 광역전철 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 도시철도와의 직접적인 환승 체계, 환승 할인제 같은 건 없었다. 교통카드 한정으로 환승이 가능하긴 하다.

2단계 구간 연장(울산 구간)도 수차례 지연되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광역철도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수도권 전철은 무려 스물세 개 노선이 수많은 도시[64][65][66]를 이어 준다. 반면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들어오는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다니는 도시는 여섯 곳에 불과하다.[67] 부산 쪽은 기껏해야 바로 옆 김해시와 양산시, 더 쳐줘야 울산광역시까지가 전부다. 노선도 여섯 개가 전부고[68] 이 중에서 중전철은 단 네 개. 동해선 광역전철을 제외하면 세 개에 불과하다.[69] 서울은 코레일이 아예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광역철도본부를 설립하고 수많은 광역전철 노선이 빼곡하게 건설되었는데 반해 비수도권에는 아직까지도 법적 의미의 광역철도 노선이 없고[70] 광역전철도 동해선 광역전철 하나뿐이다.[71] 수도권 전철 첫 개통인 1974년부터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만 법적 의미의 광역철도가 운행하고 있고 광역전철로만 따져도 동해선 개통인 2016년까지 무려 42년간 수도권에서만 광역전철이 운행했다는 것.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국철 경부선의 부산 시가지 내 구간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선 광역전철, 대경선, 충청권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놓거나 일반철도 노선에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배차간격이나 열차 수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72][73]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선 광역전철은 2016년 12월부터 부전~일광 구간이 개통되었고, 2021년 12월에는 태화강역까지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었다. 그나마 부산은 상황이 좀 나은 것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도시권이라는 이유로 비수도권에서는 나름 집중 투자를 받아 부산과 울산, 김해, 양산을 잇는 도시철도망이 존재하며, 노선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어 수도권처럼 부울경을 철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래 전에 세웠던 계획 대부분이 경전철로 전환되어서라도 건설 완료, 혹은 건설중이다. 동해선 광역전철 역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경전선 노선 역시 새로 깔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이름으로 창원~부산 간 철도도 건설 중이다. ( 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서로.)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강서선, 씨베이파크선 등 교통 사각지대에 트램 설치 계획까지 여럿 있다. 적어도 과거 짰던 계획들 대부분이 폐기/수정되어서라도 추진 중이다.[74]

대경선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사가 빠르다.

광주는 비수도권 도시철도 최초의 순환선인 2호선이 한창 공사 중이며 2026년 하반기에 1단계 구간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선에 광주~광주송정 간 셔틀열차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2023년 12월에 차량 노후화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2021년부터 전남과 광주가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식 개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주는 광역철도가 아닌, 전주 BRT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은 오랜 기간의 혼선과 시행 착오 끝에 트램으로나마 2호선이 2024년 9월 착공 준비를 앞두고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또한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내에서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만들어지면서 수도권의 철도교통은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다만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철도를 계획 중에 있다.

10.1.2. 시내버스

한편 버스는 배차간격과 막차 시간이 문제다. 경기도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시/군에서 빗자루질이라고 하는 버스들의 배차간격도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안 온다는 소리를 듣는다.[75] 막차시간은 서울의 간선버스들은 종점 기준으로 0시 전에 막차가 출발하는 노선이 드문 편이며 모든 운행계통을 통틀어도 특정 시간에만 다니는 맞춤버스나 거의 공익성으로 굴러다니는 소수 노선을 제외하면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있는 노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경기도에는 수원의 7770번 버스처럼 24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노선도 있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에도 올빼미 버스가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며[76]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외곽이나, 일반 시/군 버스, 농어촌 버스는 배차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이면 정말 신경써 주는 것이고, 2시간은 양반, 3~4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야 한다. 거기다 20시 이전에 끝나는 노선, 편도 운행 노선도 많으며, 정규 시간표조차 없는 노선도 더러 있다.

10.1.3. 항공 노선

항공노선의 경우 장거리 국제 여객 및 화물 노선은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의 독점이다.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메이저 국적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장거리 장거리 노선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외항사들이 김해국제공항 등 주요 대도시의 공항에 취항하려 해도 인천 이외의 운항권을 안 줬다.

그래서 비수도권 주민, 비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인천이나 인근 외국 대도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구미시, 청주시 외 대부분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밀집되었다.

그나마 2022년 핀에어가 헬싱키~ 부산 노선에 취항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것도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방해에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이다.

다행히도 낡은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확정되었고, 과거와 달리 인천국제공항의 장거리 노선 독점 체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장거리 수요 담당 외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의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선은 고속·시외버스와 KTX/SRT의 존재, 자가용의 원활한 공급 등으로 인해 제주발 국내선이나, 김포~부산[77]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의 제주공항이 수도권의 김포공항보다 더 많이 취항하지만 이는 본토와 동떨어진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비행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가능한 것일 뿐이다. 제주해저터널이 뚫린다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니 제주공항의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이 터널이 뚫릴 가능성은 아직 없다.

그나마 지방에서도 대구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정도만 흑자를 내며 제대로된 공항 역할을 할뿐이지 나머지 공항들이나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세 비행장들은 여객과 화물 수요가 모두 전무하여 극소수 경비행기 동호인과 동호회의 홈그라운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0.1.4. 해운

사실 국제 노선을 제외한 해운 수요는 충남과 호남 지역의 육지와 근처 섬들, 울릉도, 제주도 등에 집중되어 있고[78] 그마저도 수요가 매우 적으며[79] 지방 대도시를 지나는 강들도 보나 하구 방조제로 인해 뱃길이 모두 몰락해 의미 없는 비교에 가깝지만, 한강에는 유람선은 물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정기선이 운항하며 다른 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상 레저 인프라도 잘 짜여 있다.

10.1.5. 교통약자 이동권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은 만큼 교통약자 친화적 교통 인프라가 제법 잘 짜여져 있는 편이지만,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비행기, 선박, 철도는 교통약자 친화 시설이 잘 갖춰지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 역시 이에 대비한 인력이 있지만 농어촌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이 늦은 편이며[80], 지방 중소도시와 광역시도 촌락보다는 낫지만 수도권보다는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다. 교통약자 친화적 교통 인프라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환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들 역시 보통 것에 비해 이용하기 편한 면이 적잖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간과하기 힘든 문제이다.

10.2. 문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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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가장 심각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해결하기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81] 특히 문화시설의 편중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82] 이는 지방 중소 도시와 촌락이 서울은 물론 광역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의 폐해를 겪는 등의 연령 불균형까지 가져온다. 하지만 큰맘 먹고 문화를 즐기러 상경을 택해도 높은 생활비나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수도권 삶의 질적 저하로 인해 성비 불균형 이전에 남녀를 막론하고 심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아 연애, 결혼, 출산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83]

또한 교통이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같은 하드 인프라 편중 문제 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편중 문제야 정부 주도로 이전을 하거나 건설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나, 문화 시설의 편중은 기업 이전이나 대학교 이전보다도 정부가 개입하기 훨씬 까다롭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예나 문화 같은 소프트 인프라는 정부가 간섭해서 육성하기보단 민간에서 주도해서 성장하는 것이 보통이고, 민간에서 육성된 문화가 관제 문화, 어용 문화보다 더 오래가고 잘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 문화 검열 등의 폐단을 불러온다. 따라서 문화 예술 분야만큼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강제 이주 등을 통한 강제적 지역 배분이 불가능하고, 문화예술인이 지방에 내려가 공연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문화시설의 서울 편중을 해소하는 것도 순수하게 그 문화예술인의 사적 동기에 의할 수밖에 없다. 유튜버 핫소스 팀이 정부가 권해서 홍대에서 충북 오송으로 터전을 이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사생팬의 지나친 접근을 막아 멤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니 문화 시설 편중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해결하기 까다롭다.

아무리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할 수는 있다는 사실[84]을 고려해서 양보해도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 시설은 큰 문제이다.[85] 특히 공립, 사립보다 여건이 양호한 국립 문화 시설, 국립 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국립 극장(공연장)조차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도 전시, 공연을 비롯해 지원까지 서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기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가운데 지방에는 아예 없고, 인천/경기도에 있는 회사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 기획사 딱 두 곳과 임창정이 세운 기획사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전자는 2020년 9월자로 강남으로 본사를 이전시켰으므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지 않은 연예기획사는 이제 후자인 LPA엔터테인먼트와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딱 둘 뿐이다.

국립 도서관은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중앙 도서관의 분관으로 세워진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자료보존관)과 대전광역시 대전 분관(전산센터)이 추가로 건립될 뿐, 나머지는 공립 도서관이다. 계획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도 국립 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산의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국립 도서관의 분관 건립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 미술관은 각 지역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3개나 있고, 2018년 12월 27일에 개방형수장고로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유일하며, 2022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이 확정되었다. 즉 국립 미술관은 아예 수도권과 인근 충청권에만 몰려있는 형국이다.

국립 공연장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 [86]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명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전주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지만, 대부분 국악 공연장이고 이마저도 국립부산국악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남에 있을 뿐[87],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88]

물론 비수도권이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는 지자체나 대학 산하 공연/전시장이 어느 정도 있고 전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에 무리는 없다. 다만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과 워낙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밖 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심한 것이 문제다.

특히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부산에서 국립극장인 국립 아트센터의 건립은 숙원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한 바람에 부산시에서 짓고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어버렸으며[89], 마찬가지로 문화 기반이 열악한 울산의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규모가 거듭 축소되고 말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화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립 한국문학관 설립에 각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시의 네 곳을 후보에 올려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듯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이다.

2021년 7월 7일, 문화체육부가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를 선정하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전국 각 지역 및 사회 각계에서는 심한 반발이 일었다. 대구, 대전, 인천, 부산, 전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후보지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이미 문화시설들로 들어차 있는 서울에 건립된 셈.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모제안을 무시하고 밀실 행정과 지방과의 소통 부재의 단면을 드러낸 일방적인 결정이자 현 정부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방 차별이자 서울공화국을 강화시키는 발표라고 규탄했다. # # 동남권발전협의회는 문화분권에 대한 지역 열망을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울 건립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부산일보는 정치인들의 그 지독한 수도권 일극주의라고 비판했고 #, 부산 출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부산은 대통령을 세 사람 배출한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론을 잊은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

고 이건희 회장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서울·수도권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관이 모두 있고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 국내외 작가 작품 1천400여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돼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불균형은 이미 극심하다고 지적하며 기증자인 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역사, 지리 등의 문화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지역 균형발전·문화 분권을 역행한 정부의 일방적 입지선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또 삼성과 깊은 인연이 있는 수원과 용인 역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 이건희 미술관 유치 세종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의 문화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문화분권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기업이나 자영업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는 이 이상으로 심각하다. 스포츠[90], 쇼핑[91], 기악, 회화, 공예, 사진, 제본, 식도락, 커피와 디저트[92], 수집, 독서, 자동차, 오락실, 오타쿠 등 취미 상권의 경우에도 풍부한 편인 취미 인프라를 쫓아 서울로 원정을 가는 비수도권 취미인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93] 취미인구가 많고, 고급으로 대우받는 취미는 사정이 낫지 마이너한 취미는 서울 집중이 심하면 더 심하다. 행사가 열리고 영업을 계속하려면 최소 배후인구가 필요한데 서울이 아니면 감당을 못한다. 어떤 취미가 무슨 행사를 하든 서울에서만 가능하거나, 제2도시 부산권 한군데 추가되는 정도가 끝이다. 해외 대기업이라면 먼저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먹히는지 어느 정도 영업한 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게 일반적이라 웬만히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지방에 오는 건 순전히 시간 문제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일자리 문제와 겹쳐 서울을 중심으로 자사의 문화 산업을 넓히는 일이 많다. 지방으로 뻗어 나간다 해도 영동과 호남은 가장 마지막에 진출하거나 아예 진출하지 않는 일도 많다.[94]

해외 대기업들도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 Apple Store는 7개 매장 모두 수도권에 있고, 그 중 6개 매장이 서울에 있다. 블루보틀은 관광지인 제주도, 부산에 매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 있다. 파이브 가이즈는 모든 매장이 서울에 있다.

특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교나 친목, 심지어 유흥 취미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청년층 역시 서울 못지않게 개인주의화된데다가 구심점도 적거나 없어서 대학 동아리 정도를 제외하면 청년층 위주의 사교/친목 단체 수가 매우 적기에 유명한 속담 말마따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다. 문화 시설과 번화가, 유명 IP 주도 사설 전시회, 축제 등의 격차로 인해 기념일이나 축제일마다 지방에서 서울의 번화가로 가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문화 자체의 발달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서울 내에서 번화가에 몰리는 원체 엄청난 인파와 합쳐져 작은 불편부터 큰 사고[95]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콘서트나 축제, 시사회, 공연 등 단발성 행사의 경우 일정 변경 혹은 취소로 지방민들의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티켓 값은 환불해 주고,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이야 버스와 전철을 타고 귀가하면 그만이지만 지방민들의 경우 시외버스나 기차,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원정을 오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금전적 손해가 심하고 당일치기가 아닌 경우 시간 손해는 배로 늘어나게 된다.

영화관 특별관도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이맥스 영화관은 전국 24개 중 13개가 수도권에 있다. 그중 아이맥스 레이저 영화관은 전국 9개 중 3개가 수도권에 있다. 돌비시네마 영화관은 전국 7개 중 5개가 수도권에 있다.

외국인 가수들이 방한 콘서트 할때 장소가 서울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생일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팬덤 광고또한 서울에 있는게 대다수인 상황이다.

문화시설은 아니지만 멀티패드를 보유한 개인 매장들도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다.[96]

10.3. 일자리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다 빨려 갑니다. 블랙홀처럼, 사람도, 문화도, 학생도, 재산도…
- 김관용 당시 경상북도지사

2007년 9월, 수도권 집중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 운동 연설 中

취업에서 근무지는 연봉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 등 시설이 늘곤 하는데,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처럼 인구가 또 늘고, 시설(=직장)도 또 느는, 수도권에는 이러는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유독 심한 편인데, 본인의 연고지가 어디든 그 문제를 떠나서 대체로 지방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화기 학과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에게는 비수도권 근무가 거의 필수적이었는데, 2000년대 이공계 기피 현상[97]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일단 한국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기업이든 크게 성장하면 본부를 서울로 옮겨버린다.[98] 당장 2022년 4월 27일 기준 재계서열 10위 내 기업 중 서울에 본사가 위치하지 않은 기업은 포스코그룹, HD현대 단 두 곳 뿐인데, 그 기업들마저도 사실상 수도권에 컨트롤 타워를 두고 있다. 포항에 본사가 있는 포스코그룹은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를 만들어 분당에 본사를 두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연구소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했다. 게다가 지방에 본사를 둔 회사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47개사로 범위를 넓혀도 5군데만 추가될 뿐이다.[99] 이는 거의 모든 주마다 세계적인 기업 본사가 있는 미국,[100] 거의 모든 성마다 세계적인 기업 본사가 있는 중국,[101] 역시 루르 공업 지대와 바이에른 등 남부 지역이 수도 베를린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독일 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마나 역시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다고 지적되는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는 않다.[102] 대기업들이 수도에 몰려있다보니 하청을 받는 제조업이나 중소 제조기업 대다수가 수도권 인근 공단에 밀집되어있고 여기라도 취업하자니 낮은 급여에 비수도권보다 훨씬 비싼 월세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제조업들은 우대사항으로 인근거주자를 꼽으며 이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타지역은 거의 배척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본사나 연구소는 수도권에, 생산 공장은 시설을 지을 면적이 넓어야하니 땅값이 저렴한 한적한 지방에 두어 서로가 출장 명목으로 자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 근무자들의 지방근무 기피 때문이다. 사실 기업 입장으로 보면 모든 업무 시설을 지방에 둬서 유지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편이 더 나으나 본사를 지방에 두면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심지어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수도권에 있는 다른 회사를 찾는 사람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것이다. 이는 경로의존성과도 유관하다. 최근에는 광역시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본사 근무 = 수도권의 요직, 지사 근무 = 지방(최근에는 중소 도시나 촌락)의 한직이라는 관념이 워낙 뿌리깊게 박혀 있다 보니, 지방 발령의 개념 자체를 능력이 부족하거나 밉보여서 좌천되었다는 인식이 든다. 최근에는 이 인식은 어느정도 줄어들었지만 지방근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서울에 비해 소비 및 문화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서이다.

심지어 공장마저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평택시에,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103] 단순 공장의 개수만 따진다면 지방이 더 많기는 하지만 대기업 공장의 파급력은 중소기업 수십 개를 능가하며, 고급 인력이 요구되는 공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하청 업체들도 거리상의 이점으로 인해 원청 옆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취준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심화시키게 된다.

지방 근무를 유배로 취급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지만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기업의 사무직은 거의 100%의 확률로 비수도권 발령 = 좌천이 맞았고, 이후로 커리어가 끝났다. 사실상은 비수도권 발령 = 명예퇴직, 정리해고의 전 수순으로 보고 있었고, 사기업 총수들의 생각도 실제로 똑같았다. 저 녀석 이제 보기 싫으니까 지방 보내고 알아서 내보내자는 심보였던 것이다. 수도권에 있던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100% 좌천이고, 실제로 비수도권 발령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지정하여, 노동자가 회사를 고소해서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입사원, 회사 사규 자체가 순환근무인 경우, 직원의 명백한 비위( 음주운전 등) 등의 명확한 이유 없는 비연고지 근무는 대한민국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104]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연고인데 연고도 전혀 없는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은 비연고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버린다.

물론 비수도권의 광역시나 네임드 비수도권 도시들은 인프라가 나름 잘 짜여 있고,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시되면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헉신도시, 광역시 중심으로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그 외의 지방에서 일하는 것에 기분 좋은 마음이 들 수가 없게 되고, 이직하는 한이 있어도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며[105],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해지고, 자연히 비수도권 근무 기피 현상도 같이 더 심해진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시골이라면 모를까 상당수의 지방 대도시 출신 구직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굳이 상경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가 존재하며 실제로 서울보다 인프라 등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촌락보다는 압도적으로 좋고, 유명 기업들의 지사도 위치해 있으며, 여차하면 서울로 쉽게 갈 수 있지만 경쟁률 자체는 서울과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지빙음 주변 촌락과 중소 도시뿐 아니라 몇몇 수도권 취준생들의 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지방 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며, IT, (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계, 서비스업, 매체 계열의 직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사람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으며 지방 중소기업 대다수가 경력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지원가능하다고 공고하는 기업수가 제일 많은 수도권이기에 취업할 가능성이 지방보다는 높은편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회 초년생이 경력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지방에서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돌고돌아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된다.

또한, 당연하게도 고학력 시대인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생산 공장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라도 광역시 소재 업체의 경우는 그래도 근래에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중소 도시나 시골에 있는 영세 업체에서 달력의 빨간 글씨 위에 전부 검정 매직으로 색칠해 버리고 수 개월 내내 출근시키거나 최저 시급을 무시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등 부조리가 대단히 심각하다.

수당이나마 제대로 챙겨 주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영세 업체 특성상 수당 같은 걸 제대로 줄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특히 일자리의 복지 측면에서도 수도권보다 좋지 않으며, 고학력 시대이다 보니 노동 소득(제조업 등), 자본 소득 간 격차도 크다. 고도 발전 시기에는 가난했었다도 가장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한 커플까지는 감당하기에 무리가 없어도 욱아와 자녀 교육에 드는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이 점이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직장 문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회사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고,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기에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적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다.[106]

비슷한 직종이래도 급여 자체는 비수도권 쪽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특히 사무직이 더 그러할 수 있는데, 수도권 소재 회사의 사무직이 그만큼 취준생들의 수요가 많으나 자리는 한정적인지라 신입 내지 경력이 길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는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기 어렵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 풀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편은 자리는 항상 있어 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하면서 타 지역에서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비슷한 금전적 조건의 직장을 얻는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직장 문화가 적잖이 다르다. 예를 들면, 수도권 사람들의 경우 청년층일수록 개인주의화되어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자주 회식해야 하는 등의 집단 활동이 강제화된 사내 분위기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위계질서, 연공서열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갑질[107]에 거부감이 강한 젊은 세대의 경우는 비수도권에서 직장을 얻고 자괴감을 받기도 한다. 비수도권에서 쭉 나고 자라 학교도 그곳에서 주로 다니고 수도권에서 특별한 경제 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에 그런대로 적응하지만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갑질을 일삼는 직장을 청년층이 기피하고[108], 수도권에서 쭉 지냈거나 수도권에서 지내다가 여러가지 금전적 이유(연봉은 둘째치고 수도권의 높은 생활 비용)로 비수도권에 내려온 사람들의 경우는 이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한편 비수도권의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업센터를 낀 일용직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그만두며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불법체류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도 좋지 않고, 외국인이 많은 동네를 기피하게 되며, 공장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신경전도 자주 일어난다. 때로는 한국인이 그 밑에서 외국인 상사에게 갈굼먹으며 일하는 일도 벌어지는 판국이다. 비수도권의 일자리가 약간의 급여를 더 준다대도 선택하기 힘든 이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아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단기알바이든 대학 문제이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결국 가족이 흩어져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구직자는 많으나 여성들을 위하는 제조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으니 여성 간 경쟁이 심하게 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이러한 제조업 구직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대개 남성이다. 이는 비수도권 대도시의 남초 현상이 심해지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109]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아주 작은 영세 업체나 불법으로 돈을 만지는 자들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문과나 예체능 직무의 경우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문제는 비수도권 구직자들이 수도권에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경하면 거주비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한 달 수익을 생각하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정도. 물론 전문직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그보다는 경제상으로 여유로울 수 있으나, 이 점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집값은 수도권에 비해 다소 저렴하지만 비수도권 소재 직장은 인적 문제점, 급여 차이, 인프라 부족 중에 하나 이상은 불편한 게 있기 마련이라 일부의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수도권에 자가를 구하려고 한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는 절대로 완화되지 않는다. 결국 서울에는 둥지가,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광역시는 그 사이에서 간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러한 수도권 선호로 인해 '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10.3.1. 스타트업 수도권 선호

창업조차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직원을 수급할 대학 등의 교육기관, 자금을 빌릴 금융기관의 본사, 계약을 맺어줄 협력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기성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비수도권 스타트업도 수도권이랑 그나마 가깝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이 독식하고 있다. 실재로 2022년 기준 대전 벤처투자액은 나머지 비수도권 광역시[110]을 합친것보다 많았으며 전체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111] 벤처투자액 약 30%을 혼자 차지했다. # 또한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조차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광교나 판교 등지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잦다.[112]

10.4. 교육 시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온 나라의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서울 대학교 열풍 현상이다. 해외 유학은 제외하더라도 이전 기성세대는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 아닌 이상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소재 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까지도 위상이 높았던 거점국립대학교마저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겪으며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전의 위세를 아직 찾지 못하며, 그 외의 대학은 급격하게 해가 갈수록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정에서도 서울 거주 학생들과 비서울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113] 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서울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이유는 서울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이 크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도 비서울권보다 큰 편이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한 사교육 업체의 본사나 유명 강사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비수도권 학생보다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나마 유명학원들의 스타 강사의 인터넷 강의가 대세가 된 2010년대에 들어서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그만큼 수능의 난이도도 매우 올라간 편이며, 그래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서울 학생들에 비하면 효율[114]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인터넷 강의 문서로.

그나마 인문계(문•이과) 교육은 인강이라는 보완재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직접 실기•실습에 들어가야 하는 입시미술이나 입시체육 등 예체능 입시 인프라는 서울 집중 현상이 특히 심각하다.

11. 언론의 지방 외면

12. 재난 피해의 증가

수도에만 시설물이 과중하게 쏠려 있는 특성상, 수도 지역에 큰 규모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닥치는 등의 이유로 서울의 시설물이 무너질 경우는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는 파탄국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이티는 2010년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국가 경제가 무너졌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에 또 한 번 지진이 일어나 완벽하게 몰락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일본 또한 도쿄에 인구 과중이 심각한 데다 지리적 특성상 지진에 취약해서 수도직하지진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 때문에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115]

대한민국 역시 인프라 집중이 심한 강남3구가 지진이나 홍수 등 각종 위험요소에 취약한 편인데, 이는 이미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강남3구, 그 중에서도 강남역 일대와 대치동은 저지대라는 특성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불투수층[116]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이 겹치면서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인프라 마비의 여파는 자연스레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말았다. 홍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마저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117], 이러한 이유로 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은 기존 고밀도 개발로 인해 불투수층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밀도 개발로 인한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구를 분산시켜야 하는 주장이 나온 것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12.1. 군사안보적 위험

서울 핵폭론 -굽시니스트-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북한의 위협이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다.[118] 북한의 대남 도발사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코리안 리스크로 불안해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기극으로 드러났지만, 평화의 댐 사건도 이 점을 역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파이낸셜 타임즈 서울지국장은 서방 측 외교관에게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자국민을 대피시킬 방법이 있겠냐'고 물어보자 이에 '어차피 상호간의 좁은 전선과 높은 화력으로 인해 상호간의 공격이 일어난 걸 알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거기에 서울에 공격이 가해지면 생존률은 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평시 공휴일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파를 보면 알겠지만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란 입장을 내비쳤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서울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증발할 거라고 여기고 있다. #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기동 방어 [119]일부러 살짝 후퇴한뒤 좌우에서 기습해서 갈라먹는것.]를 하기엔 지나치게 종심이 짧다. 서울이 일시적으로라도 공격받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무식하게 수십만 병력을 휴전선에 항상 채워놓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과 강원도, 경기도의 접경부대들이 전라도, 경상도 등에 있는 후방부대보다 빡센 데다 병영부조리가 더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공격받으면 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진이 휴전선 코앞에 고정돼 있는 형국이니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여건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장군면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120], 실제로 이후에도 1980-90년대 서울에 있던 중앙행정기관들이 과천과 대전으로 일부 이전[121]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대사관,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밀집되고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위협은 국지 도발로 한정되고 있고[122]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수도 남하 이전은 안보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장사정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물론 여전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기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끔찍하게 오래된 무기들이다. 그 투사 수단들을 정밀타격하는 기술은 한참 전에 개발되었고 이미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이 가진 무기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수도권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군은 더 이상 강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재는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어차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안 그래도 한반도 자체가 종심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종심을 더 짧게 만들었다는 군사학적 비판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THAAD를 위시한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호할 수 있는 지역이냐, 또는 서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하는 THAAD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냐의 논쟁조차 현재 진행형으로 있을 정도로 전쟁 시 서울 방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사정포 외에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수도권을 조준한 장사정포보다 더 강한 화력의 미사일 포대가 잔뜩 있는 것도 수도권 방어의 문제이다. 흔히 여론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집중하느라 생화학전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생화학전을 실행할 경우 북한이 맞이할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만 서울 역시 핵 이상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전면적인 공격을 위시로 한 외부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공격이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쿠데타나 폭력과 약탈이 동반된 시위 [123] 혹은 규모가 큰 묻지마 범죄에도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상자 증가, 정보의 급격한 전달 혹은 갑작스러운 차단으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혼란 등으로 수도권은 매우 불리하다.[124]

하지만 민통선을 지나치게 남쪽에 두면 국토 가용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만한 매우 넓은 지역을 상비군만으로 지킬 수는 실상 없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큰 미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강 이남[125]으로의 수도 이전도 예산 부족으로 단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위에 서울은 유엔사령부와 국방부 및 청와대가 남는 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어 역공 및 다시금 추가 개발 및 방벽형 신도시를 차례차례 건설하면서 북상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할 점은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수도 이전의 골든타임은 1960년대까지라서 지금으로서는 별 소용이 없긴 하다. 수습 불가가 아닌 이상은 유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말이다.

사실 이런 직접적인 공격의 위협은 한미동맹이든 뭐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억제한다 쳐도, 진짜 문제는 저출산과 그로 인한 병력의 부족이다. 다른 게 아니라 서울 집중과 그로 인한 방위 부담이 저출산의 매우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도가 최전선에 있어 종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어떻게든 머릿수를 채우는 데 집착하게 되고, 무차별에 가까운 징집으로 인구의 절반을 넘는 남성 집단의 경제활동이 늦어지니 자연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2021년 기준으로 조사된 대졸 인원의 평균 취업연령은 여성 27.3세, 남성 30세인데 # 결국 병역으로 인해 평균 3년치 생애수입이 사라지는 것이다.[126] 그나마 1980년대까지는 대학진학률이 20~30% 수준에 현역판정율도 50%대였기 때문에 3년이 넘는 병역 의무에도 경제활동 진입 시기가 그렇게 늦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2020년대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계고 남학생 기준으로 무려 76%에 달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 병역으로 인한 취업 지연과 그로 인한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는 재앙 수준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원인은 철저히 서울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서울을 지켜줄 군인이 없다는 소리고, 이는 더큰 안보불안의 스노우볼링을 유발한다.

징집 기준 하향이 이미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다시 1990년대 기준 수준으로 복구시킨 걸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를 싸그리 없애고 모든 남성들을 현역으로 징집한다 한들 가용가능한 인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127][128] 이런 현실에 지금까지는 억지로 수습해왔지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습 불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현 상태의 수도 위치를 고수하며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어떻게든 천도를 해서 작전종심을 늘려서 물량빨을 방어하기 위해 물량을 갖추는 것 외의 방향으로 안보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이주가 어렵다면 남은 관공서와 공공기관만 세종시로 빼가고, 이주 장려 정도에서 그치고 (현재의) 수도권에 남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 하되, ( 이스라엘처럼) 유사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통보해서 내려오게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당장 행정수도 이전조차도 서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괴논리로 무산된 마당에 이런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연 그럴까. 총상<부동산이 그때까지 유지될까~~[129]

12.1.1. 예시

2022년에 벌어졌던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역시 수도권 과밀화를 노린 안보 문제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적 무인기를 요격하려고 요격기를 보내고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도비탄 문제 때문에 격추는 켜녕 사격도 해보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야 했다.

2024년에는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으로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인천공항마저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수도권의 취약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24년 7월 24일에는 기어이 용산 대통령실에 오물풍선이 낙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침범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격추 시도 시 파편 낙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요격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2. 감염병 위험

수도권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기에 의료 관련 위험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도권이야말로 감염병 확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밀접 접촉 빈도는 (유동)인구 수의 제곱에 비례하기에, 그만큼 집단 감염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로 인구밀도가 떨어지기에 의료 인프라가 들어설 여력이 못되며, 그렇기에 소규모의 집단 감염으로도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결국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며, 과거 코로나 19로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0년 3월 당시에는 대구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됐는데도 대구 봉쇄론이니 뭐니 하며 말이 많았는데, 서울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게 역풍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지방(특히 대구)거주자들의 싸늘한 보복성 비난까지 더해졌다.[130]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자영업자 타격을 비롯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끝끝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고 2.5단계이니 하는 말바꾸기 식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2차 대유행은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한 채 곧바로 3차 대유행을 맞이해야만 했고, 다행히 위기를 넘기는 데 성공했으나 비판은 피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한 뒤 4차 대유행을 맞이했는데도 교통량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로 오고가는 교통 수요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과 연관이 깊은 필수 수요이기 때문이다.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있었고 하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교통량 감소에도 한계가 발생했던 것이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코로나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는 전형적인 위험 관리 실패가 발생한 격이다.

실제로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송파구는 서울시 내 확진자 수로 압도적인 1위(2022-03-13 기준 98,302명)를 기록했으며, 이는 도봉구(같은 날 기준 45,17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였다.[131] 또한 2021년 7월에 발생했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사건은 인프라 편중으로 인한 집단 감염 등 보건 위험의 가능성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수도권 과밀화가 보건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13. 이촌향도로 인한 농수산물 공급 문제

고령화는 한국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나지만, 촌락은 인구 유출로 인해 그 속도와 심각성이 더하다. 앞서 일자리 문제에서 서술한 비수도권 대도시 근교의 제조업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이라도 도시에 유입되는 혹은 도시 출신[132] 구직자들의 수요가 있고, 그 속도가 느리지만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개선되고 있다. 반면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은 구직자들의 수요가 매우 적으며, 대부분 장노년층이 짊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유출이나 사망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업농을 도입하자니 이것도 기존 농민들의 반발(+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개헌 문제)을 우려해 쉽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한국의 식량 자원은 수입하는 것도 많지만, 촌락의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농어업 인프라와 식량 자급률은 충분한 편이며, 이것은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거나 나라가 흔들리는 외국과 달리 밥상이 좀 단조로워지는 데 그치며 위기를 상대적으로 슬기롭게 넘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일 식량 주권이 완전히 외국에 넘어가거나 소수의 대기업이 독차지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의 식품 산업과 밥상 물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농업계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농법이나 식물공장 등 자동화된 농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식량 위기 외에도 단순한 흉작이나, 반대로 서울의 막대한 수요[133] 등으로 인해 특정 농수산물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무관한 주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4. 예방 차원에서 시도한 지나친 규제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되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났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 차별 조치라는 것. #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는 사실도 정부의 무계획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는 또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사는 만큼 서울에 정부기관이 있는 것이 효율성으로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해외로 떠나고 있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니 투자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나라에 산이 많아 개발도 어려운데, 수도권의 공항, 항구 등의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입지조건을 버리고 산자락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제, 행정의 이전을 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134]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는 1960년대 당시 복선철도는 경부선과 경인선뿐이었고, 이들의 종착지는 부산항과 인천항이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모이고 나가는 물자와 경부선과 경인선을 바탕으로 운송하면서, 당연히 산업 기반이 두 노선에 있는 지역들과 해안가를 낀 일부 지역들(울산, 포항, 통영, 거제, 여수, 광양)에게 조성이 되었고 대부분의 물자, 산업, 교통이 경부라인과 경인라인에 집중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경부라인과 경인라인은 경제 기반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지방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하기에는 국력이 모자랐으며 경제력 또한 많지 않던 수준이라, 다른 지역의 개발 소외는 어쩔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도 있다.[135]

또한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 일부도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경기 남부와 함께 규제를 받고 있음을 들어 경기 북부의 규제 철폐를 외치기도 한다. 단적으로 이 지역들의 제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136] 지방 지자체들이 반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수도권 북부 주민들 중 일부가 "우리도 지방만큼 낙후된 지역이다" 라고 반응하기도 했다.[137]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방 지자체의 경우는 반발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만큼이나 거점개발의 혜택을 누리다가 수도권 비대화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지역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혜택을 지속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도시, 부산특별시 문서에 나와 있다.[138]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부터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139][140]

15. 관련 문서

[1] 면적 그대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에 근거하는 선거구를 같은 크기로 하여 나타낸 지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와 달리 수도권은 크게 팽창하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은 해당 선거 기준 지역구 의석 122석(서울 48+인천 14+경기 60)을 배정받았으며, 지역구 254석 중 약 48.0%를 차지한다. 그나마도 선거구는 언급했듯 '기본적으로는' 인구 비례에 따르지만, 국회 전체 의석 수가 1988년 이후 1석 늘어난 데 불과하다는 점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에 대한 배려 내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반발에 대한 정치적 우려 등으로 인구 비중의 현황을 덜 반영하는 보수적인 분배를 따르는 축에 속한다. 가령 2020년 인천광역시 인구(약 301만 명)/ 부산광역시 인구(약 329만 명)의 비율(약 91.4%)과 인천광역시 의석 수(14석)/부산광역시 의석 수(18석)의 비율(약 77.8%)은 꽤 차이가 나며, 인구 비례에 맞추면 인천 16~17석:부산 18석 또는 인천 14석:부산 15~16석 정도로 배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인 부산의 의석 수가 좀 더 많도록 배분되어 있다. 즉, 수도권이 의석수에서 인구 비례에 비해 적게 받았는데도 지역구 전체 의석에서 48.0%나 차지하는 것이다. [2] 원래는 1,000만명 이상이 살았지만 경기도, 인천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분산되고 있다. [3] 이는 인구 수 2위인 부산광역시의 3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인구수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의 두 배 이상인 경우 해당 도시를 종주도시라 한다. [4] 반대로 수도권을 빼고 인구밀도를 계산하면 대한민국 인구밀도가 289.10명/㎢로 40위 후반대로 확 낮아진다. [5] 참고로 대한민국 영토와 비슷한 크기의 나라들은 아이슬란드, 헝가리, 포르투갈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3만의 극단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고, 헝가리와 포르투갈은 대한민국보다 영토가 약간 작은데 헝가리는 인구 970만, 포르투갈은 인구 1000만 정도다. [6] 하지만 곧 2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부산은 현 시점에서 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7] 단,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발생하는 게 더 힘들다. 3억을 넘기는 인구 중 1억 5천만 이상이 한 곳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게 더 신기한 일이며, 미국이 영원히 초선진국&초강대국 지위를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인들을 모조리 미국 국민들로 받아들여 최소한 미국의 인구가 15억 명 이상을 유지하여 중국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전체 1위가 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애당초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가 경제기능이 없다. 미국의 최대도시는 뉴욕이고, 현재는 뉴욕시의 산업은 금융업과 관광업만 남고 쇠퇴한 대신 서쪽 끝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실리콘밸리)가 떴고, 현재는 피닉스와 북서부의 시애틀권, 남부의 오스틴으로 분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영토가 매우 광대하다. [8]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 대도시들이 더 잘 산다. 특히 상하이, 광저우, 타이베이, 홍콩, 마카오 등 바다를 낀 동남부의 대도시들은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수도인 베이징보다 앞서 있다. [9] 이쪽은 오히려 장쑤 일대가 허베이 일대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황으로 그야말로 수도권이 오히려 뒤처진다. 참고로 중국은 영토도 넓고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별 의미가 없다. 14억 명 중에 7억 명 몰빵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말고도 톈진, 광저우, 선전, 충칭 같은 대도시들이 분산되어 있다. [10] 영국은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 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인근의 대도시인 리버풀과 합친 인구는 500만으로 그레이트 런던의 인구인 900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레이트 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이다. [11] 도쿄 광역권( 도쿄도, 가나가와현, 도치기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약 4,400만명, 케이한신 지역(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2,200만명 [12] 일본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 정도다. 대한민국은 50%가 넘는다. [13] 게다가 천안-아산권은 행정구역상으로만 충남이지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어 다니는 수도권의 연장선 역할을 하는 곳이다. [14]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산하의 지역은 2024년 천안시, 구미시가 주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보통 지역마저 아예 모조리 궤멸당했다. 지방에서 보통 이상으로 살아남은 곳은 세종시와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단 3곳이다. [15]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도 인구가 많다고 절대 비웃을 일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도 저위험 지역은 단 한곳도 없으며 보통 지역도 2024년 기준 고작 9곳에 불과하다. 서울 역시 25개구중 단 3개구(관악구, 광진구, 마포구)만이 보통 단계이며 나머지 22개구는 주의 단계이다.(인천은 서구와 연수구 2곳, 경기도는 수원, 시흥, 오산, 화성 4곳만이 보통 이상이다.) 인천 동구 및 경기도 동부 외곽 지역 등(동두천,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위험 상태이며 인천 강화군, 옹진군은 고위험 상태이다. 게다가 서울의 거주 지역 중 하나인 도봉구는 2024년 8월 기준 0.518, 강북구는 0.522까지 떨어져 빠르면 2025년에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참고로 이들 지역보다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 중 위험지역에 진입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안성시, 충청북도 진천군 단 3곳이다.) 또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부울경 지역의 최대도시인 부산광역시도 2024년에 0.49까지 떨어져 전국 광역시들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수도권 과밀화보단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 심각한 셈. [16]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선거구의 총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생활권과 무관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차라리 상하한선을 폐지하는게 답이다~~ [17] 멜서스 트랩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가용자원 부족과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피로누적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8] 잡코리아만 봐도 그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서울 경기를 전부 합치면 5만 이상의 채용 공고가 존재하는 반면 제2의 도시라 불렸던 부산은 3천에서 4천 정도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다. 지방쪽은 일자리를 알아봐도 콜센터나 가게 점원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공고나 땅값이 싼 시골에 세워진 공장 생산직이 전부다. 당연히 자신의 전공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 수도권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며 거기서 경력을 쌓은 뒤 돌아오거나 아예 수도권에 정착해야한다. [19] 비수도권에서는 아예 외국인이 없으면 비수도권 사회가 안 돌아가고 최근에는 수도권에도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인 경우가 생기고 있다. [20] 사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 자체는 원주민의 것과 같이 줄고 있긴 하다. 다만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신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21] 해당 조항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22] 어린 시절 정체성이 형성된 초등학생~중학생 이후 올라와 지방민,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23] 다만 이들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수도권이므로 예전에 살던 고향보다는 수도권의 발전을 더 중요시한다고 봐야 한다. [24] 이런 시도는 바른정당이 구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나오며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폭등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 정권을 잃은 적이 있고 이후 선거에서도 보유세와 종부세 압박이 강한 부동산 벨트에서는 지지세가 약하며 여전히 PK, 전라도에 강한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기는 힘들다. [25]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서울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나 쓰는 말씨로 대화한다"로 해석되는 차별적인 정의이다. 특히 언어가 표준어보다 다소 이질적인 남부지방(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학교나 지역 출신 교사 몇 명은 이러한 정의는 차별적인 표현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26] 이는 외국어 배울 때도 다를 바 없어서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에 집착한다. [27] 서울말과 유사한 방언을 쓰고 과거는 경기도에 속했던 개성 출신은 오히려 말투 때문에 환영 받을 지경이나 사투리가 서울말과 다를수록 조선족 취급을 받으며 차별된다. 분단 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닌데(분단 전만 해도 평안도 같은 곳이 가장 반공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사투리가 '북한말' 같다는 말을 들은 생소한 사투리를 쓰는 남한의 화자는 '빨갱이의 동네'의 말을 쓴다며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28] 일본은 '시부야', '신주쿠' 하면 일본인 누구나 도쿄에 있는 곳을 떠올리지만, 언론 공식적으로는 \'도쿄 시부야구', \'도쿄 신주쿠' 등으로 상위 지역명을 꼭 언급한다. [29]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상관이 없으나, 전국의 사용자가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30] 강남은 물론, 끄트머리인 온수동이나 방학동, 구파발역 등도 포함한 25개구 모두에 해당한다. [31]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32]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그냥 '마산'이라고 말하는 편이다. [33] 다만 이는 일산이나 분당과 같이 택지지구 = 일반구인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도 도시들도 동일하다. 일산, 분당같은 케이스는 일반구를 신경써서 불러준다기보단 그 명칭이 너무 알려져버린 나머지 아예 택지지구를 독립된 시로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이니 좀 다른 문제다. [34] 부산에 같은 이름이 있다. [35]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 중구가 다 있다. [36] 물론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반포동, 한남동 등은 서울 내에서도 스케일 자체가 다른 부촌이고 잠실동, 명동, 연남동, 성수동, 합정동, 인사동 등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번화가와 신흥 부촌으로 손꼽히며 마장동, 신림동 등도 정육시장이나 순대 등을 떠올릴 때면 꼭 따라붙는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거의 매일 나오는 단어라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곳들이다. 이로 인해 공주시 반포면, 원주시 신림면, 대구 북구 노원동처럼 서울의 유명 지역과 이름이 같은 동네에 대해서는 식별자를 꼭 붙여야 하는 부작용도 있다. [37]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은 'US', 'America' 등을 떼고 주 이름부터 말하는 사람도 많다. [38]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알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시민 모닝콜이었을 뿐이다. [39] 용인시 수지구가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그 시절 트렌드의 영향이었으며 2007년만 해도 라디오 방송엔 경기도 외곽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광고로 도배되던 시절이었다. [40] 이런 추세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 관악구다. [41] 광명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인지도도 듣보잡이었고, 집값도 그 수준에 걸맞은 정도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상위권, 서울로 치자면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에 맞먹는다. [42] 경기도 외곽 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시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를 받던 지역이었다. 서울특별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변두리도 아니면서 신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뒤떨어졌기 때문. [43] 아무리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서울 내부에 있는 이점이 너무 커서(지하철/버스 배차, 문화생활 등) 경기도의 훨씬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인구는 경기도가 증가하고 서울은 급감하고 있어서 실제 이런 경우는 적다. [44] 단, 이것은 이런 이유보다는 상계주공아파트가 지은지 30년이 속속 넘어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것이 더 크다.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을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서울 주거 환경의 장점이 부각되었다기보다는 일종의 투자재로 주목받은 것. [45] 2019년 여름 기준, 원래 서민아파트 소리 듣던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90년대 해운대의 정통 부촌을 상징하던 대우마리나 1차와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거의 같다. 게다가 불광동은 근처에 있는 진관동 은평뉴타운 탓에 크게 힘을 못쓰는 상황인 것은 덤. 년식과 세대수가 거의 같은데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갑자기 뛴 것은 서울이어서가 사실상 유일한 이유. [46] 주택 건설업은 철저히 지방 분권적이다. [47] 대신 주식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코스피 박스권 현상, 단기차익을 노리고 코스닥에서 벌어지는 각종 금융사기, 채권시장의 저성장,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 쏠림으로 인해 벌어지는 낮은 소비력과 내수 사이즈 등 비부동산 분야에서의 악순환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48] 지속적인 현금 자산의 무의미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원하는 심리. 2020년 중후반 들어 주식 투자 열풍이 분 것도 이와 같다. [49] 물론, 대부분의 구매자들도 이게 이상 현상인 걸 인지하고 있어 집이 급하다 한들 이 가격에 쉽게 매수하지는 않는 편이다. 지금 10억 뚫어버린 30평대 중에서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5억 부근에 그쳤던 곳이 많다. 하지만, 의외로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해 버리는 지갑 전사들도 많다. 이들은 총알이 많던 영끌을 하던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 가격이 그 지역의 기준가가 되어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버린다. 때문에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매물을 내놓고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세대주도 있다. 그리고 이게 걸린다. 더 오를 걸 기대하거나, 지금 오른 값에 팔아도 현재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기에 집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적기 때문. 집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 그 값에라도 사야 한다. [50]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세대주들의 엄청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며, 극소수를 제외한 서울 시민 대부분의 경제력이 반토막난다는 것이 된다. [51] 다만 해운대구도 다 부유층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서민 동네라 할 수 있는 반송동이나 반여동과 같은 지역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52] 서울 내에 단독 주택이 없지는 않고, 강북의 오래된 주택들은 아파트 선호로 인해 역으로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웬만한 신축 단독 주택은 아파트 한 칸이 아닌 한 동 혹은 단지 하나, 심지어는 그 이상과 값을 비교해야 할 정도로 비싸다. [53]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단독 주택보다 사망자 혹은 요구조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붕괴 시 규모가 큰 만큼 잔해도 많아 시신 수습이나 구조 작업도 어렵다. [54] 해당 지역은 1978년에 서울시내 전화의 준가입구역으로 설정되어 서울 전화 편입이 완료된 곳들이다. [55]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당수 오염물질은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의 대도시가 더 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 중국에서 날아든 오염물질도 있다. [56]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게 통계를 잡기가 참 까다로운 지표라 국제비교는 고사하고 국내 기관마다 자료가 좀 오락가락한다. 이중에서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비싼 게 맞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택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m²였으나 2012년에는 31.7m²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은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m²(2009), 영국 38.7m²(2008) 일본 37.3m²(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대한민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다소 크다. 게다가 아파트 시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대한민국은 대도시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문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아닌 국내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광역시들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 주민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57] 다만 시골은 인프라 부족 문제와 도로 보급이 더딘 문제로 인해 가까운 읍내나 대도시, 심지어 수도권에 가야 용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딱히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관광지로 유명한 시골들은 휴가철마다 교통 정체가 심하다. [58] 특히, 서울역버스환승센터와 인근의 명동입구 정류장. [59] 심지어 일부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들은 딱히 가축수송을 하지도 않고, 광역철도와 중복이 심한 노선이어도 과도한 배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신분당선의 개통 이후로 출퇴근시간대가 아닐 때에는 거의 빈차로 운행하는 노선들도 있다. [60]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 동탄1신도시 입주 첫 해인 2008년 인구가 37만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무려 94만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정원은 비슷한 규모의 성남시보다 한참 부족한 2836명이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61] 국내의 완행열차 등급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사실상 완행의 역할을 하는 무궁화호도 입지가 좁아지면서 기차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특히 몇몇 노선은 여객열차 운행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교통체증에 의도치 않게 기여하게 되었다. [62] 실제로 서울 시민들은 두 시간 정도 이동한다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비수도권, 촌락 거주민들은 광역시 급을 제외하면 두 시간을 이동하면 아예 다른 도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다. [63] 강남대로 및 테헤란로 연선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덕분에 광역버스 효용성이 높지만 광화문 등 강북지역 업무지구들은 한남대로에 들어서는 순간 답이 없다. 강서권의 가산/구로디지털단지는 광역철도 접근성은 나쁘지 않으나 반대로 경기남부권의 철도 접근성이 낮다는 약점이 있고, 여의도는 아예 광역철도 노선이 없음에도 도로 접근성 역시 똑같이 궤멸적이다. [64] 경기도의 웬만한 도시는 노선이 두 개 이상 다닌다. [65] 사실상 안성시, 포천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광역철도가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앞서 언급한 지역이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외곽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로 다니는 지역들은 다 연결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육지에 속한 포천, 안성은 전철 건설 논의 또는 계획 중이다. [66]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충청남도 천안역, 신창역까지 연장되었고, 수도권 전철 경춘선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까지 연장되었다. 그리고 똑같은 강원특별자치도인 원주시에도 근시일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원주시에 수도권 전철이 들어갈 경우 수도권 전철 경강선 및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두 개가 같이 들어가고 비수도권 최초의 수도권 전철 환승역 까지 가질 가능성이 높다. [67] 천안시, 아산시, 춘천시, 경산시, 양산시, 김해시 이 중에서도 천안, 아산, 춘천은 수도권 전철이 연장된 것이고 진짜 비수도권 도시/광역철도가 다니는 것은 동남권 광역전철이 김해, 양산시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경산시까지 연장된 것이 끝이다. 이마저도 김해/양산과 경산은 모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발전한 전형적인 수도권식 위성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68] 물론 이용객이 결코 적지는 않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40km짜리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무려 95만 명이 타고 내린다. 흑자로 이름난 분당선을 가볍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형 전동차를 도입한 이유는 수도권보다 인구도 적고 전동차 구매 비용도 줄여야 된다는 부산 측의 의지 때문이었다. 오히려 중앙에서는 서울과 똑같은 대형 전동차를 넣으려 했으나 부산시 측이 중형을 주장했다. 이렇게 부산의 인구를 간과한 결과 부산은 서울보다 지하철 건설비를 줄이고 이용률 역시 매우 높지만, 지옥철이라는 대가를 받고 있다. 다만 지옥철이라는 것에 반박도 상당한 게 중형 중전철을 써도 최대 혼잡도가 수도권 전철 대비 20~40%는 더 낮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생각해 보면 중형 중전철을 넣은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도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다른 노선들 역시 수도권 다음가는 가축수송중인, 목적에 충실하는 노선들이다. [69] 사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전철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노선들이 경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전철로 전환된 사례다. 게다가 부산교통공사의 사정이 최근 들어 매우 안 좋아진 것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70] 적어도 2024년 12월 대경선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의미의 "광역철도"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71] 그 동해선 광역전철조차 초창기 계획보다 거의 20년 넘게 지연되어서 2021년에야 겨우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72] 당장 동해선만 봐도 명색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잇는 열차인데 평시 배차 30분에 열차도 네 칸이고, 현재 예정된 대경선은 비슷한 배차간격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는 아예 광역철도 최초로 전 구간 두 칸짜리 열차가 달릴 예정이다. [73] 특히 부산울산권 및 대경권은 고유의 광역철도가 늦게나마 먼저 생겼지만, 충청권은(충청권 북부는 수도권과 워낙 가까워서) 충청권 고유의 광역철도인 충청권 광역철도 보다 수도권 전철이 20년 먼저 들어갔다. 즉, "대경선 = 대구권 최초의 광역철도"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 충청권 최초의 광역철도"는 아니다. [74] 물론 이것은 IMF 외환 위기의 영향이 크다. [75]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버스 배차간격이 30분이 넘는 노선이 아예 없다. 꼽아 봤자 542번, 606번, 661번, 673번, 773번, 774번, 1226번, 1143번, 9714번 정도가 25분 이상을 넘길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대부분의 노선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이지 20분쯤 되는 노선도 적으며 웬만큼 타는 노선들은 배차가 10분 이하이며 평균적으로 5분 이하이다. 심지어 배차간격이 1분인 노선들도 매우 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개 노선만 다니는 게 아니라 2~3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 겹치는 노선들을 모두 합치면 실질 배차간격이 5분 이하인 경우도 많다. [76] 부산은 23시 이후 출발 노선이 꽤 있으며 24시 이후 심야 운행계통도 있지만 부산 심야가 돌아다니는 시간대에 서울은 보통 마을버스도 열심히 돌아다닌다. [77] 그나마 부산역이 멀리 있어 부산역 이용이 불편한 서부산 주민들의 수요로 먹고 산다. [78] 인천과 경기도의 몇몇 섬을 잇는 해운 노선도 있다. [79] 이는 국제 여객선도 마찬가지이다. 규슈 정도를 제외하면 가깝든 멀든 해외로 나갈 때 무조건 해운은 배제해 두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수의 중국인들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출입국하는 것이 전부이다. [80] 이 때문에 촌락에서는 초소형 전동차가 사실상 마이크로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81]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도 나오는 문제점. 잘 드러나지 않고, 해결하기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점이라는 서술까지도 똑같다. [82]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 등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경우 아무리 유인책을 주어도 그 거부감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중장년보다는 상경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사에 대한 부담이 큰 신입 중심의 젊은 직원들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로 이주할 때 경제적이나 생활에 대한 혜택을 주기는 쉬울지 몰라도 서울에서 누렸던 만큼의 문화적 혜택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83] 심지어는 설거지론도 서울 공화국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등장했다. [84] 관련 내용은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에도 있다. 관심 적은 문화재가 잘못 복원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85] 지방의 인구가 늘어나면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은 각종 문화 시설, 상업 시설이 늘어날지 아니면 문화 시설, 상업 시설이 생기면 인구가 늘어날지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마치 닭과 계란 중 무엇이 먼저인가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86] 대전, 천안, 의정부, 경주, 군산, 익산, 서귀포 등에도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한 것이다. [87] 이는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국악이 강세인 점도 있다. [88] 물론 이는 공연 취미 자체가 인기가 없는 편인 이유도 크다. 인기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고 그나마 수요층이 있는 서울에 자리잡게 된 것에 가깝다. [89] 통과된 것도 당초 규모의 절반이 날아간 채로 겨우 통과된 것이다. [90] 다행히 프로야구는 두산/엘지 홈경기나 키움 홈경기 같은 서울 연고팀 홈경기 상황이 아닌 이상 지역 대표팀 간의 리그전이라는 경기 체제의 확립, 그에 따른 원정 팬 문화의 발달 등으로 문화 중에서도 지역 분산이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91] 2020년대 들어 광주 복합쇼핑몰 의제로 인해 다른 지방 대도시들의 쇼핑 인프라 역시 뜻밖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울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92] 다만 서울 내 카페 사업의 레드오션화와 높은 지가로 인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의 광역시, 심지어 중소 도시나 촌락의 유명 관광지 등 인지도 있는 비수도권에도 유명한 개인 카페가 여럿 생기는 추세이다. [93] 물론 헬스, 디저트, 스티커 사진, 마라, 방 탈출 카페, 탕후루처럼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문화라면 비수도권 대도시에도 충분히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시간이 좀 걸릴 뿐. [94] 이 때문에 비수도권 대도시들에 대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문화 시설을 일컫는 노잼도시 드립 역시 온라인에서 단순히 놀릴 목적이나 지방민 당사자들의 자조적인 목적을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95] 2022년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참사 역시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집중의 폐해로 보는 시선도 소수 존재한다. 다만 해당 참사 피해자 중에 비수도권에서 상경한 사람이 소수 있었지만 서울 외 피해자 대부분은 수도권 사람이었다. 달리 말하면 수도권 거주자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서울에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지만 비수도권 거주자 입장에서는 서울에 한 번 다녀오는 것 자체로도 시간적, 금전적, 심지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할 수 있다. [96] 물론 프랜차이즈는 지방에서도 멀티패드를 보급하긴하나 개인매장은 동반위에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이 있긴한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선 대리점 조차 몰라서 둘다 헬게이트가 터질 정도다. [97] 여기서 말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과 내에서 통하는 협의로서 의대 가야 대접받고 공대 가면 지옥이라는 인식이 아닌, 광의로서 문과 가면 서울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편하게 살지만, 이과 가면 지방 공장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고생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의 문과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 취업난의 여파 때문에 문과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공과대학 졸업자들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에 이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져서 이과 선호도가 올라갔지만, 2020년대에는 이과 선호마저 정보대학 또는 의치한약수로 다소 편중되었다. [98] 대전에서 시작해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이삭토스트인 경우 성장하면서 가맹사업본부를 서울로 이전시켰다. [99] 카카오 본사가 제주시에 위치. 중흥건설 본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 하림 본사는 익산시에 위치. KT&G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 에코프로는 청주시에 위치. 하지만 이중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 다음 뉴스, 다음 자동차, 다음 영화, CS팀, 이상 82명으로 전 직원(3,388명)의 2.4%만 상주하는 명목상 본사일 뿐 실질적인 본사는 판교 아지트이다. 하림과 KT&G는 경영부서와 주 사업장을 본사 소재지에 두고 있어 사실상 껍데기 본사만 있는 카카오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지만 이들도 상당한 규모의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 껍데기 본사는 아니더라도 서울과 사실상 2극 본사 체계를 이루고 있다. [100] 물론 미국도 지역 격차는 제법 심하다. [101] 물론 중국도 지역 격차는 제법 심하다. [102]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단순히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꽤 널리 퍼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 재계서열 10위 내 기업들(2021년 1월 22일 기준 #) 중 본사가 도쿄에 위치한 기업은 소프트뱅크, 소니, NTT, 주가이 제약, 신에츠 화학공업으로 절반인 5곳이며 일본 재계 1위 도요타는 나고야 근교 도요타시에, 키엔스는 오사카에, 패스트리테일링은 야마구치시에, 일본전산과 닌텐도는 교토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오사카는 일본 식음료 및 주류 산업의 대기업 산토리와 파나소닉, 샤프, 시즈오카는 스즈키와 야마하 등, 지방에 본사를 둔 굵직한 대기업들이 꽤 많다. [103] 이 중 SK하이닉스의 경우 구미시에서 유치를 위해 수많은 혜택까지 제시했으나 결국 용인시에 밀리고 말았다. 이미 천안에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조차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고 광고를 해도 구직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자 AVP사업팀의 개발 조직을 화성·용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지경이니 하이닉스 입장에서 천안보다도 서울과 동떨어진 구미를 외면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104] 신입의 경우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는 비연고지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년 이내에 회사가 연고지 근무를 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105] 낮은 임금의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지방직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서울시 공무원 공채 쪽이 유독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2019년까지의 일로 2020년부터는 지방직과 서울시의 시험일이 같아져서 경쟁률이 대폭 낮아졌다. 더구나 2021년부터 원서접수의 중복접수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11.1:1까지 내려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것은 지방직과 달리 서울시 자체에서 추가로 선발하기에 기회를 한 번 더 얻기 위한 수험생들의 간절함이었던 것이다. [106]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는게 이전보다 쉬워졌고, 이때문에 몸은 비수도권에 있더라도, 마인드 자체는 수도권쪽에 가까워진 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고, 기회만 된다면 일정한 시점에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경향이 이전에 비해서 강해졌다. [107] 직무상 갑을 위계에 따른 갑질이 아니라 그야말로 똥군기 같은 걸 의미한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108]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청년층도 차차 개인주의화되어 수도권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109]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문화가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대체로 일찍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비수도권으로 내려와서 짝을 찾아 결혼하려 해도 나이가 들수록 힘들다. 왜냐하면 적령기의 여성들은 대개 일찍 결혼해서. 비수도권 지역, 특히 영호남 지방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쪽 지방의 문화가 비교적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시세가 낮아 자가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110] 부산, 대구, 광주, 울산. [11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12] 부산에서 창업한 바이오벤처 신라젠이 최근 본사는 서울로, 연구센터는 광교로 이전했다. [113] 이는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의 장학금 신청만 봐도 알 수 있다. 몇몇 대학은 소득 분위 때문에 학자금 지원 신청을 못하는 사람을 정말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수한 생활기록부 스펙과 수능 성적(재수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필수이고, 이런 교육을 책임질 사교육과 경제력이 서울에 몰려 있다. [114] 비단 이동 시간효율뿐(이건 심지어 인강이 이득이다)이 아니라 현장 강의에서만 주는 배타적인 자료나 현장 강의의 치열한 공부 분위기 등. [115] 만화의 사례지만 도쿄 대지진을 다룬 일본침몰 6권 8장에서 대도시가 감당 못할 강진이 닥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 만화가 집필될 당시 도쿄 인구가 1250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서울에 그 정도의 강진이 일어날 때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매우 덜하겠지만, 재해로 인한 직접적 인명/재산 피해를 따져 보면 만화에서의 묘사 이상의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116]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또는 그러한 층 [117] 이전의 청와대와 그 이전의 궁궐들은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해 홍수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였다. [118]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과 경기 남부를 후방(향토사단) 지역으로 취급할 뿐이지, 외국에서는 평택 이북을 전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사실 서울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서울 강북 지역은 전방의 제1군단과 제6군단이 양분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119]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20]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이 경인선 방향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확장된 것과 강남과 과천이 개발된 계기도 서울의 안보적 취약점이었다. [121]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122] 여기에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조차 전쟁을 원하지 않고 북한에서 요청한 군자금과 군수물자 제공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출산율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에 북한은 전쟁을 더욱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23] 불행 중 다행히도 정부 수립 이래 한국전쟁 시기에 좌우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휘둘렀던 때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민주화나 정치 개혁, 기업 개혁 등의 요구 사항을 가진 시위는 많았지만 폭동으로 번진 것은 전무하였으며, 폭력을 쓴 군중도 소수의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했고 시민 진영은 오히려 이들의 폭력을 제지했다.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도 신군부의 거짓 선전과 달리 고립된 지역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극단주의자 한둘이라면 모를까, 국민 다수의 무질서한 폭력과 약탈 등이 한국에서 일어날 일도 없다시피 하다. [124] 엑시트나 더 테러 라이브 등의 매체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125] 1950년대: 부평, 영등포, 1970년대: 공주 장기면. [126] 모든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병역으로 인한 취업 지연은 저 수치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연봉 3천(한달 250만원)으로만 잡아도 3년이면 1억이다. 연애와 결혼까지는 어떻게 한다 해도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출산을 미루거나 망설이기에 충분한 수치이다. 단순히 임금만 생각했을 때 이렇고, 40대만 되어도 퇴사 압력이 들어오는 최근 기업문화까지 감안하면 이 3년의 간극은 매우 치명적이다. 남성 기준 34~35세에 첫 아이를 낳는다면 막말로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회사에 붙어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127] 당연히 저출산을 완화하면 좋겠으나, 사실상 주요 도시들은 이미 정원을 초과한 인구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점점 인간의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의 선진국형 경제구조가 안착한 이상 저출산 역시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미국, 유럽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다른 말로 하면 다수를 고용하며 인건비 싼 게 장땡인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인해 붕괴되면서 노동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니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지나친 과잉공급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양육비용과 부양비용,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못 낳는 경우도 많다 [128] 여성징집 역시 당장의 숫자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남성 인력이 빠져나간 간극을 그나마 채워주던 여성 인력까지 끌어가는 것 뿐이라 문제가 심화될 뿐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129]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외곽지역은 슬럼화될 것이나,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인프라가 유지되는 대도시, 그 중에서도 특히 수위도시인 서울로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치 상승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학살당하지 않을정도로 군사력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가정 하에.~~ [130] 물론 사랑제일교회는 다시 방역을 마쳤고 당시 확진자들 역시 회복되었으나, 이 이후 안 그래도 온라인에서 편을 갈라 도를 넘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는 게 일상이던 대한민국 여론은 수도권 대 지방으로 또다시 두 쪽이 났으며, 사실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구 특히 청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쪽이 쪽수빨로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심리적 복구나 화해는 요원하기만 하다. [131] 중구는 의외로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는데, 이는 업무 지구의 규모에 비해 주거 지구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2] 비수도권의 대도시들은 서울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며, 도시라는 특성상 인구 유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133] 이미 허니버터칩, 먹태깡 등의 몇몇 가공식품을 통해서 나타났다. 게다가 딸기처럼 생산 시기가 한정적인 작물에서 특정 식품의 유행으로 인한 막대한 수요가 닥친다면 생산자들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울 내에서도 막대한 수요에 밀려 즐기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할 것은 당연지사인데, 지방 소비자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134] 행정이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듯 국가에서 결단을 내리면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지만,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선벨트 지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135] 물론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같은 경부선 연선 중에서도 평야가 특출나게 넓은 것도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만한 입지가 전혀 아닌 구미시가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을 보는 등 정치적인 의도의 불균형 개발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136] 사실 북한 때문에 이 지역들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37] 경기 북부가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강원도, 호남 지역 전체,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만큼 낙후되어 있지는 않다. 당장 이러한 논리는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 중 연천군 하나를 빼면 모조리 시급 행정구역이고, 경기 북부의 경제력도 웬만한 낙후지역 광역자치단체 하나 급은 나온다는 점에서 간단히 논파된다. [138] 그러나 경기 북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수도권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도이자 경제, 문화의 중심인 서울특별시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경기 남부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도 북한과 가깝다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같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1960~80년대 개발독재의 이득을 수도권 다음으로 많이 본 부울경과 대구·경북에서조차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북부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안 그래도 수도권으로 들어가려다가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간 지방 기업들과 시설들이 경기 북부로 몰릴 텐데, 제 코가 석 자인 지방 지자체들이 그 꼴을 지켜만 보고 있을 리는 없다. [139]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수도와 중앙행정부의 힘을 줄여 독재를 막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140] 다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은데,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교부금이 줄어드므로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과도한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