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1. 개요2. 대한민국

2.1. 법령2.2. 역사2.3. 절차2.4. 사전투표소 설치

2.4.1. 행정복지센터2.4.2. 상급 지방관청 활용2.4.3. 도서관, 체육관 등 타 공공기관 관청2.4.4. 각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2.4.5. 금융기관2.4.6. 대피소(지하 벙커)2.4.7. 특별 사전투표소

2.5. 개표2.6. 투표율 및 개표결과와의 연관성2.7. 장점2.8. 문제점 및 논란2.9. 사건사고

3. 캐나다4. 유럽연합5. 미국

5.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6. 일본7. 사전투표 제도가 없는 나라8. 관련 문서

1. 개요

2. 대한민국

2.1. 법령

2.2. 역사

2.3. 절차

• 자기 읍·면·동에서 찍을 후보와 그 읍·면·동에서 찍을 후보가 완벽히 일치할 때만 관내선거인이 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 대선의 경우 자기 시·군·구에 가서 투표하면 관내선거인이고[4], 다른 시·군·구에 가서 투표하면 전부 관외선거인이다.
•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자기 시·군·구라도 기초의회 선거구가 같아야만 관내선거인이다. 광역의회 선거구가 같더라도 기초의회 선거구가 다르면 관외선거인이다.
  
• 총선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
• 양천구 갑/ 양천구 을처럼 한 시·군·구가 깔끔하게 분구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할 경우 관내선거인이고, 다른 지역구에 가서 투표할 경우 관외선거인이다.
  
• 의왕시·과천시, 서산시·태안군, 제천시·단양군, 보령시·서천군, 대구 중구·남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홍성군·예산군 등 여러 시·군·구를 깔끔하게 병합해 만든 복합 선거구는 자기 시·군·구에서 투표하는 경우만 관내선거인이고, 다른 시·군·구에 가서 투표하면 관외선거인이다. 예를 들면 대구 남구 대명동을 주소지로 둔 사람이 주말에 친구 따라 동성로로 놀러간 김에 성내2동행정복지센터[5]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다고 관내선거인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처럼 관외선거인 줄에 서야 한다.
  
• 만약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중구·성동구 을, 동구·남구 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동구·미추홀구 갑, 동구·군위군 을처럼 인구수 문제 때문에 타 지자체에 지역 일부를 꿔주는 특례 선거구의 경우, 자기 실제 시·군·구의 선관위 대신 인접한 시·군·구 선관위가 대신 관할할 수도 있어[6], 해당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만 관내선거인이다. 예를 들면 22대 총선에서 광양선관위에 소속된 해룡면 주민이 광양시 내에서 사전투표한다면 관내선거인이지만,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 전 지역이나 곡성·구례, 또는 기타 전국 지역에서 투표한다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또는 서울 중구선관위에 소속된 옥수동 주민이 중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7] 관내선거인, 옥수동·금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성동구 지역이나 기타 전국 지역으로 투표하러 갔다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예를 들어 한양대나 성수동으로 놀러와서 투표한다면 관외선거인이 되는 식이다.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처럼 교육감선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감선거가 기초의원 선거구에 따른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8] 자기 시·군·구라도 다른 기초의원 선거구에 가면 관외선거인 줄에 서야 한다.

2.4. 사전투표소 설치

2.4.1. 행정복지센터

2.4.2. 상급 지방관청 활용

2.4.3. 도서관, 체육관 등 타 공공기관 관청

2.4.4. 각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

2.4.5. 금융기관

2.4.6. 대피소(지하 벙커)

2.4.7. 특별 사전투표소

2.5. 개표

사전투표 후 개표장으로 옮겨진 관내, 관외사전투표함.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이후, 관외사전투표함은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분류하여, 개표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에 용이하게 밑이 검은색 행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외에서 사전투표된 것은 선관위에서 선상투표, 거소투표 표와 같이 개표한다.

관외사전투표 투표함 개표장면. 저 어마어마한 수량의 회송용 봉투를 일일이 잘라내서 밀봉을 푼다.

2.6. 투표율 및 개표결과와의 연관성

2.7. 장점

2.8. 문제점 및 논란

• 관외 사전투표함 CCTV 미설치: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로 보관하는 동안 계속 감시가 되는 반면,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중앙선관위가 거부의사를 밝힌 일로 인해 논란이 더 커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2019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배달되는데, 여러차례 투표함을 여닫는 모습이 CCTV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이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 반론1: 하지만 여타 음모론이 다 그렇듯, 실제로 알고 보면 사전투표함의 보안과정은 CCTV 하나에 맡길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투표함의 밀봉시에는 각 정당에서 신청한 선거참관인들과 선거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특수봉인지[27]로 밀봉된 다음 정복 경찰공무원과 참관인들의 감시 하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된다. 게다가, 우편으로 온 "관외"사전투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관한다. 정당 참관위원들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송 단계에선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므로, 보는 눈이 많다. # # 선거 개표 당일까지 나머지 긴 시간 동안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과)장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이지만, 투표함에 넣어진 투표지는 관내이든 관외이든 특수봉인지를 통해 밀봉되므로 사실상 이런 의혹도 그냥 의혹 수준에서 그칠 뿐이다. 선거 때마다 하찮은 거짓증거를 들이대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꼭 있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결국 매번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다.
• 재반론1: 다만 CCTV 관련 논란 중 이것과는 결이 다른 논란도 있었다. 20대 대선 당시 부천시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보관되어있던 방의 CCTV가 가려져 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경우 원래 있던 CCTV를 고의적으로 가릴 이유가 없었기에 그 의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 반론2: 이런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만약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처사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이견은 그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긴 하다. 그들의 주장에는 크나큰 맹점이 있는데, 선거조작의 주체가 있다고 미리 결정지으며 그 주체를 전지전능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선거조작을 하면서 이득을 보려는 정당이 있다면, 다른 정당들이 죽일 듯이 추적해서 낱낱이 다 파내버릴 것이 확실한데, 민주주의가 공고해진 한국에서는 이렇게 들킬 때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 사전투표 후~본투표 전 이슈 미반영: 어느 선거든 선거 막바지 쯤에 이슈가 터질 가능성[28]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 경우 사전투표에서 미리 투표한 유권자들은 그러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이럴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는 보통 어지간한 이슈가 터져도 지지 후보나 정당을 바꿀 의향이 없는 정치고관여층 내지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많으며, 정치저관여층이나 부동층은 주로 본투표에 참여한다. 물론 이런 이유보다는 선거일이 공휴일이므로 여행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선거일이 수요일이긴 하지만 당일치기 또는 이틀 정도 연차를 써서 주말과 붙여서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꽤 있다. 공직선거 후보들 본인의 경우에도 본투표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뽑는 것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29] 굳이 본투표일까지 기다리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약세 지역이나 경합지역 등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 더욱 짧아진 공식 선거운동기간: 대부분의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수단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인지도가 낮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특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13일로 지정된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는 가뜩이나 짧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실질적으로 4-5일씩 더 줄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무력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31]은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상 공표금지 기간이 1~2일로 짧아져 법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읍면동별·투표소별 개표 결과 왜곡: 관외사전투표 투표지들은 해당 유권자의 거주지역 선관위로 옮겨진 뒤 개표되는데 이때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별도개표 및 집계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의 개표결과 통계에 왜곡이 발생되게 된다. 사전투표 투표자들은 주로 젊은층들이 많고 이에 따라 관외사전투표 개표결과에서는 진보정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신 나머지 읍면동 단위의 개표결과에서는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시군구 단위만큼이나 읍면동 단위의 개표결과도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연구자료이자 거주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판단의 표출수단인 만큼 이는 사전투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선관위가 읍면동 단위로 관외사전투표 단위를 개편하면 되는 일이지만 매우 귀찮은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냥 시군구 단위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통계가 읍면동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이는 그 해당 읍면동에서 투표한 사람이 대상이지 그 읍면동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다. 예를 들어 단일지역구인 도농통합시의 A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 보러 시내에 나온 김에 B동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그 사람의 투표용지는 B동의 관내사전투표함에 들어 있으므로, 투표 결과도 A면이 아니라 B동의 관내사전투표자에 반영된다. 로컬 중심지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의 관내사전투표소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것이므로, 결과가 실제보다 과대표집되는 통계의 왜곡이 발생한다. 위의 경우는 단지(?) 현실적으로 매우 귀찮아서 놔두는 수준이지만, 이건 아예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32]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 수 없다.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버린 표 중에서 뭐가 누구 건지는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
  그리고 사전투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읍면동 안에서도 투표소별로 개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33] 관외사전투표는 물론 관내사전투표 역시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왜곡시킨다.
•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선관위는 별도의 건물을 쓸 정도로 덩치가 있는 상주 기관이다. 하지만 읍면동 선관위는 선관위의 인력 부족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선관위 직원 1~2명을 그것도 순환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선거 때에나 기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임시로 읍면동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식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관내 사전선거인은 당연히 읍면동 단위로 집계한다. 참고로,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 8. 25. 제출)을 통해, 지방선거의 경우, 관외사전투표뿐만 아니라, 관내사전투표 개표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하여, 현행 읍면동 단위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입법은 국회 몫이므로,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다.


• 또한 읍면동 득표율은 선거구를 정할때 중요하게 쓰인다. 특정 정당 득표율이 높은 읍면동을 이동시키면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를 정할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읍면동을 같은 지역구로 만든다. 이때, 정치성향도 고려하게 된다.

• 기술적인 문제: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출력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서, 지방선거의 경우 7~8장을 다 뽑으려면 한참 걸리므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전투표소 설치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날에 일상 업무가 진행되는 평일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등에 회의실과 같이 넓으면서도 당장 일상 업무에는 지장없는 공간이 있으면야 사전투표가 훨씬 편하지만, 그런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구조라면 대체할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투표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된다 쳐도 정상 수업 중에 투표가 이뤄지므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34][35]
  특히 시골 면사무소는 빈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인근 초, 중학교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덩달아 규모가 작으므로 이때 문제가 좀 된다. 이런 지역은 사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이나 철도역을 활용하면 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역시 쉽지 않다. 사실 상당수의 역과 터미널은 유휴공간이 없거나 있다 쳐도 동선이 불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출구조사의 정확성 저하: 사전투표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가깝다. 현 공직선거법 167조[36]에 의거해 본투표일 외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본투표 유권자의 여론만을 취합하는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제21대 총선에서는 이 사전투표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출구조사에서 각 당의 의석수, 그리고 격전지의 승패 여부를 많이 놓치게 되었다. 선거결과를 빨리 알 수 없어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출구조사로만 알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성별, 세대별 득표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에 응한 연령대를 선관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계치 보정을 하긴 하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0대 대선에서는 전체투표 중 사전투표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는데도 실제 득표율과 거의 같게 맞춰서 이와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다. 하지만 직접 출구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는 사전투표에서도 출구조사를 허용하되, 결과의 공개는 본투표 종료 후에 같이 실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짧은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이 이틀밖에 안된다는 것이 사전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껏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지만 그 기간이 이틀밖에 안돼서 만약 운없게 사전투표일에 피치 못할 일정이 생겨버리면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유학생들한테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2024 총선은 사전투표가 4월 5~6일이었지만 일본 유학생, 특히 신입생들은 정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일본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했다. 사실, 한국이 유독 짧은 편이기도 한데 하술할 미국이나 일본의 사전 투표 기간이 두자릿수인 것에 비해 한국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 기타: 2024년 미국에서는 사전투표함에 방화로 의심되는 연쇄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FBI가 조사에 들어갔다. #

2.9. 사건사고

•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 - 기억력에 의거한 단순 의혹제기로 종결되었다.
• 22대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적발 및 투표장 난동

3. 캐나다

4. 유럽연합

5. 미국

5.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6. 일본

7. 사전투표 제도가 없는 나라

• 대만 - 대만 정부총통 선거
  2022년 5월 기준.

8. 관련 문서

• 부재자 투표
• 재외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