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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11:14:46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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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문제점4. 외국의 거소투표
4.1. 미국의 거소투표
4.1.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4.2. 일본의 거소투표
5. 여담

1. 개요

居所投票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

대한민국과 일본 등에서는 장애인[1], 선박 체류자, 대규모 전염병 확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된 투표 수단으로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최초의 우편투표는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행되었다. 1998년 오리건 주는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현장투표를 폐지하고 우편투표로 전환했다. 이후 2011년 워싱턴, 2018년 콜로라도, 2019년 하와이, 2020년 유타 순서대로 현장투표를 차례로 폐지, 전면 거소투표로 전환했다.

2. 상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상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 수용소[2]ㆍ 교도소[3]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4],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5]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2013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제로 확대 시행되면서 부재자 투표소를 만드는 경우는 사라졌기 때문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등 극히 제한된 사안에 한해서만 부재자 투표 제도가 존치하게 되었다. 다만, 재보궐선거 때에는 선거구 이외 지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 타 지역 대학/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경우[6]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대상의 재보궐선거나 기타 정기대선, 정기지선, 정기총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일부 선거구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201조의 7에 의한 타지역 거소자의 거소투표가 불가능하고, 일반 사전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신청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등기로 발송되어 오며(아무래도 투표용지이다 보니 보통 집배원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며 대리수령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소는 낮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을 쓰는 게 좋다.), 이 투표용지에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표용구( 볼펜 등)로 기표(○, △, ✔ 등 형태여하를 불문함), 혹은 지문을 날인[7]하여 발송용 봉투에 넣은 이후 봉인하고 근처 우체국이나 우체통을 통해 발송하면 된다.[8]

이 거소투표는 투표일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분에 한해서 유효표로 인정받아 개표가 가능하므로, 보통은 투표용지를 받고 나서 바로 당일, 아니면 늦어도 1~2일 내로 투표를 하여 회신하는 것이 좋다. 사실 투표용지가 꽤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지만, 미루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해치우는게 좋다. 정 켕기거나 조금 늦게 보낸다고 싶으면 근처의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 가자. 우체통은 수거 시간이 늦을 수도 있을 뿐더러, 우체국에선 봉투를 주면 알아서 익일특급 등기로 처리 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노태우,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건강 악화와 수감생활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9]

3.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투표소 투표(사전투표, 당일투표 포함)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거소 투표를 인정한다. 사실상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를 위한 투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10] 최소한의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어 투표 과정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중 직접,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1] 하지만 보통, 평등선거 원칙도 중요하기에, 장애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보통, 평등 선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부작용(직접, 비밀 선거 원칙의 희생)을 감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이 거소투표를 둘러싸고 선거 때마다 잡음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의 전면 수정 등 더욱 엄격한 감독이나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대신하여 시설의 장이나 보호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매번 일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 보호시설에서 거소투표의 운영책임은 시설의 장에게 있고 사실상 민간위탁된 선거나 다름없이 이용되고 있다. # #

4. 외국의 거소투표

4.1. 미국의 거소투표

미국의 워싱턴 주[12]와 오리건 주[13], 콜로라도 주[14], 유타 주[15], 하와이 주[16]는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이며 다른 주도 여행이나 출장, 타 주 소재의 대학, 대학원 재학[17]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에 본 거주지와 다른 주에 체류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유타, 하와이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만 살거나 다른 주에서 태어났더라도 대학, 대학원을 원래 거주하던 주와 다른 곳에서 다니고[18] 졸업 후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유타, 하와이에 정착했다면 평생 투표소 투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우주비행사 존 E. 블라하[19]가 부재자투표용 투표용지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탄 우주선이 출발하는 바람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1997년 텍사스 주[20][21]는 우주비행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투표를 도입했다. 이 우주투표는 우주정거장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시행하는데, NASA에서 보안용 이메일을 보내면 이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를 최초로 적용받은 사람은 1997년 텍사스 지방선거에 참여한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울프[22]이다. 이들은 대체로 텍사스 주로 주소지를 옮겨 텍사스에서 투표하지만, 원한다면 자신이 원래 거주하는 주에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4.1.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본 투표일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우편투표나 조기투표를 하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20년 10월 21일 현재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미국 전체 유권자의 32% 가량인 44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 투표일까지 열흘 이상 남았음에도 2016년 대선 당시의 470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가 개설한 대선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우편투표 참여자는 32,078,283명, 사전 현장투표 참가자는 11,929,114명으로 집계됐다. #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집계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USEP)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27일(현지시간 기준) 사전 투표 우편 회수율이 55.1%로 집계됐다. #

우편투표 송달 마감기간 기준도 주마다 다른데 텍사스 주는 11월 4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는 6일까지, 아이오와 주는 9일까지, 미네소타, 네바다 주는 10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12일까지, 오하이오 주는 13일까지, 위스콘신, 플로리다, 미시간 주는 선거 당일 3일 현지시각 밤 8시까지이다. 우편투표 개표 방식도 주마다 제각각이어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메인,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먼저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개봉해 개표를 준비해서 선거 당일 밤에 속전속결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가 끝나는 주가 있는가 하면 #,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주 처럼 당일 투표가 종료되어서야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를 준비하는 주들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우편 봉투를 일일이 뜯어서 개봉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에만 2~3일 넘게 걸린다고 한다. #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측근을 USPS 총재에 임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를 위해 우편 시스템을 사보타주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변수의 우편투표 논란 항목 참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경합 주에서 우편투표 700만장이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우편투표가 제시간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마련하라고 미 USPS에 명령했다. #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라며 가짜뉴스를 유포했지만 팩트체크 결과 그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4.2. 일본의 거소투표

일본은 중증 장애인, 상이군경 등에 대해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5. 여담

[1] 특히 평생 동안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과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사람들은 이것밖에는 투표 방법이 없다. [2]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장기 기거하기 때문. [3] 교도소의 경우 미결수용자, 노역수용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대체복무요원도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많은 특성상(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국가 체제를 부정하므로 투표를 거부한다) 이를 신청하는 대체복무요원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4] 시각장애인이나 하지 지체장애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근이영양증 환자, 루게릭병 환자가 있다. 사실상 거의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해당된다. [5]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2014년부터 거소투표 대상자 공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고 공고하고 있다. [6] 서울에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서울시민인 유권자가 부산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해당자는 거소투표를 신고하여 부산 거주지에서 투표한다. 이는 그 보궐선거 당일에는 부산에 사전투표소가 없기 때문. 그러나 이날 서울시 보궐선거와 부산시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 부산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받아주지 않아서 부산시내 사전투표소 아무데나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경우라도 캠퍼스에 따라서는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양산캠퍼스를 다니면 거소투표를 받아 준다. [7] 단, 이름이 새겨진 도장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쓰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 [8] 일반적인 경우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하면 무효표이지만, 거소투표자는 회송용 봉투 및 투표용지 자체에 거소투표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유효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 그리고 이 선거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생전 마지막 정규 선거가 되었다. [10] 법원에서 한정후견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은 인정된다.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주로 근이영양증 환자나 루게릭병 환자 등 평생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과 평생 기저귀를 차고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며,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거소투표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11] 거소투표 신청자가 아닌 그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기표할 수도 있고, 거소투표 신청자가 기표하는 모습을 가족이나 동거인이 지켜볼 수도 있다. [12] 시애틀이 있는 그 동네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의 본사도 여기에 있다. 2011년 현장투표 폐지. [13] 포틀랜드가 있는 그 동네다. 나이키 본사가 여기에 있다. 1998년 현장투표 폐지. [14] 덴버가 있는 그 동네다. 참고로 ADX 플로렌스 교도소가 여기에 있다.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인 다섯 곳 가운데 그나마 지지율 격차가 적지만 이 지역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2018년 현장투표 폐지. [15] 솔트레이크시티가 있는 그 곳이다.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인 다섯 곳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다. 2020년 현장투표 폐지. [16] 호놀룰루가 여기에 있다. 2019년 현장투표 폐지. [17] 이건 은근히 많다. 미국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교수 등을 이유로 원래 거주하는 주가 아닌 주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한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 아이비 리그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비 리그가 있는 북동부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걸릴 정도로 멀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다. 이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학교 기숙사나 근처 아파트에서 투표한다. [18]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비 리그 대학교나 MIT를 다니거나,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스탠퍼드 대학교나 UCLA를 다닌다든지. 미국에서는 편입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거나, 자신이 특정 교수에게 배우고 싶다거나, 추위/더위에 약해 상대적으로 따뜻한/시원한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교를 자주 옮겨 미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우편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다. [19] John Blaha, 1942년 8월 26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출신. [20] 존슨 우주 센터가 텍사스 주의 휴스턴 소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NASA 우주비행사는 텍사스에 거주한다. [21] 당시 주지사는 훗날 미국 43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W. 부시였다. [22] David Wolf, 1956년 8월 23일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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