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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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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행정운영동(行政運營洞) 또는 행정동(行政洞)이라고 불리어 법정동과 구별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동 청사는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 도 산하의 자치시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1]나 특별자치시 아래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즉 광역시나 도 산하의 군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
2. 행정동을 쓰는 경우
- 흔히 말하는 ' 동'은 행정동을 가리킨다.[2] 법정동은 읍· 면 아래의 법정리와 같은 개념이다. (단, 법정동의 지위는 읍·면과 동급이다.)[3] 단, 법률에서 말하는 동은 해당 조항에서 행정동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법정동이다.
- 행정동에는 행정복지센터(舊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여러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
- 지역예비군관리부대 예하의 동대들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단위로 편제되어 있으며[4], 동대 본부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건물에 붙어있다. 해당 행정동의 인구(예비역 자원)가 많은 경우에는 1동대, 2동대(OO동 1·2동대, XX1동 1·2동대 등) 식으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예비군 동대를 나누는 것이지, 행정동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다. 괄호 안에 예시된 표현을 자세히 보자.
-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이후 전입신고 시에는 행정동이 기준이다. 다만 계약 및 잔금, 등기에서는 법정동만 쓴다.
기존의 지번주소(XX시 XX구 XX동 XX번지)의 경우,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표기한다. 도로명주소 체계하에서도 편의를 위해 뒤 괄호 안에 병기하는 XX동이라는 이름은 법정동을 써야한다. 예를 들어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23 부영아파트 AAA동 BBB호"를 관할하는 행정동은 부흥동이지만, 도로명 주소에 동이름을 병기할 때는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35 AAA동 BBB호 (옥암동, 부영아파트)"라고 써야 한다.
3. 행정동의 설치 이유
행정동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동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 법정동(법정리)은 일제강점기(일부는 구한말 또는 해방직후)부터 지역(동네, 마을) 이름으로, 세종로나 종로1가 등 길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정동은 부동산등기나 토지대장 등의 기준이 되는 동이다. 즉, 지번주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동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문법, 법률 또는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대규모 도시개발등으로 지번을 전부 다 갈아엎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하지만 이러한 법정동대로 행정을 펼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동은 인구나 면적이 너무 작고, 어떠한 동은 너무 커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는 그 때 그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놓아도 구도심 공동화로 도심 쪽 동들의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신도심 개발로 외곽에 있는 법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등으로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기존 동에 속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생긴 제도가 행정동이다.
따라서, 행정동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통합/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법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동의 개편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따위는 필요없이 순전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얼마든지 명칭 변경, 경계 조정, 통폐합 및 분리가 가능하다. 행정동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지자체 간 법적 분쟁[5]에서도 법원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행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6], 행정동 개편에 관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가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을 예로 들면, 법정동은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회현동3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저동1가로 16개가 잘게 쪼개져 있는데, 도심 공동화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명동 주민센터 하나만 설치한 상태이다. 반면 외곽쪽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은 아파트단지로 인구가 폭증하면서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이라는 8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계10동까지 있다는 점을 보면 과거 행정동이 10개였지만, 주민센터를 통합으로 짓거나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행정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A동 100번지는 법정동 이름을 딴 행정동 A동에 속했으나, 도로개발에 의해 A동 중심지보다 B동과 더 가까워져 B동의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면,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절하여 100번지만 법정동은 A동에 속하더라도 행정동은 B동에 속하게 할 수 있다.[7] 물론 숫자 뿐 아니라 고유 명칭도 하나로 묶는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8][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남산동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10], 봉천동, 강북구 미아동, 중구 신당동처럼 아예 숫자로 나열된 동들을 고유 명칭으로 뜯어고치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정동은 과거(대부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유한 지역명칭이고, 행정동은 지명과 상관없이 편의를 위해 분류해서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정동 당 행정기관을 1개씩만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법정동 지역은 편의상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나눠서 행정동 당 주민센터 1개를 설치해, 공부 보관·민원발급·주민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실질적인 시의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이 행정동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洞)이라 하면 바로 이 행정동을 가리킨다. 동사무소에서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XX동 주민 여러분 부자 되세염~" 이라고 하고, 자신이 일을 보러 가는 동사무소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지번주소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법정동을 기준으로 써야 하며,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명도 법정동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동명에 지번을 합친 주소표기 행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11]
4. 사례
이러한 이유로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야말로 카오스.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존재하나, 법정동 상의 경계선과 행정동 상의 경계선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개발에 따라 큰 도로나 철도 등이 생겨 시가지나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때 둘 이상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조성했거나 등의 사유가 있다.법정동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동은 일제강점기의 정회(町會)와 동회(洞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정회와 동회는 정(町), 정목(丁目, ちょうめ), 동(洞)[12]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비공식 지방자치조직이자 말단 행정 협력기구였다. 일제 말기에는 동이 거의 다 정으로 바뀌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정(町, まち)이 너무 일본스럽다고 하여 정(町)이란 행정단위는 동(洞)으로 통일되어 갔다.
읍, 면이 바로 행정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출장소로 전환되었다 나중에 행정동으로 분동되거나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는 1998년에야 행정동으로 분동되거나 전환되었다. 다만 1995년에 서구 서창동, 남구 동이 광산구 서창출장소, 대촌출장소에서 행정동으로 전환되었다. 1957년에 경주시로 통합된 경상북도 경주군 내동면이 1973년까지 경주시 불국사출장소와 덕동출장소였다.
가(街), 로(路)로도 끝나는 법정동과 달리 행정동은 무조건 동(洞)으로만 끝난다. 가(街)로 끝나는 법정동 이름도 행정동 명칭으로 쓸때는 가(街)+동(洞)을 혼합해서 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용산구 용산2가동,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이 여기에 해당. 성동구 성수1가1~2동, 성수2가1, 3동[13]처럼 혼합하여 쓰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동 이름에서의 동(洞) 이름은 생략하며, 가(街) 특성상 여러개의 가를 묶어서 명명한 경우가 많다. 로(路)로 끝나는 법정동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때는 로(路)+동(洞)의 명칭을 붙이며, 중구 을지로동과 용산구 한강로동, 원효로1~2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 강북[14], 영등포[15] 및 부산[16]에서는 1동, 2동 등으로 분할된 행정동의 정식 명칭으로 ~제1동, ~제2동으로 되어 있다.[17]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제2동) 반면 나중에 개발된 서울 강서 및 강남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제'(第)가 붙지 않는다.[18] (예: 반포1동(O), 반포제1동(X))
일부 지역에는 대동제나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부천시.[19][20]
동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통이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같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같아버리면 조금 헷갈린다. 예를 들어 유성구 신성동의 경우 신성동(행정동)은 법정동 10여개를 합친 커다란 동이지만, 신성동(법정동)은 보통 크기의 동이다. 또한 청주시 산남동과 분평동처럼 법정동/행정동이 둘 다 있으면서 두 곳의 영역이 완전히 포함관계에 있지 않고 약간씩 걸치면 행정동은 산남동인데 법정동은 분평동인 등 헷갈리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동은 법정동 여러개를 합쳐놓은 것이다. 하지만 본래 해당 법정동 지역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다가 최근 들어 개발된 경우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쪼개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주시에는 법정동 이름을 그냥 여러 개 연달아 붙인 행정동명이 많다. 탑대성동, 용담·명암·산성동, 성화·개신·죽림동, 봉명2·송정동, 운천·신봉동, 율량·사천동까지. 심지어 4개를 이어붙인 '산미분수곡동'[21], '산미분장동'[22] 같은 것도 있었다. 다소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청주시뿐 아니라 충청북도가 그런 경향이 강한데 충주시도 청주시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동 이름을 잘 짓는다. (성내·충인동, 교현·안림동, 호암·직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제천시도 이런 식으로 잘 지었으나, 이쪽은 2011년을 기점으로 모두 명칭이 변경되어 찾아볼 수 없다.
나무위키에서 동 관련 문서(항목)를 생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법정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3] 단, 법정동 문단 내에서 행정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 등[24]에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지의 경우 행정동 하위 문서 하에 법정동을 나열해 두는 경우가 많다. 도심지의 경우 대부분 법정동의 면적이 매우 좁기 때문에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목록
[1]
현재로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존재
[2]
이에 따라
위키백과에서는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은 행정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여
동 (행정 구역) 항목에는 행정동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으며,
법정동은 엄밀히 말해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이 아닌 '관습(법)적 구역'으로 보아
법정동이라는 별개의 항목에서 서술하고 있다.
[3]
이곳에 들어가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4]
이는 당연하다면 당연한게 법정동의 경우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이 인근 법정동과 묶여서 하나의 행정동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행정동은 일단 무조건 주민센터 같은 행정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 물론 행정동 2개를 합쳐서 운영하는 동대는 존재할 수 있다. 두 주민센터 중 한 곳에만 예비군 동대가 존재하는 경우.
[5]
대표적으로 보라매동을 둘러싼
관악구 vs
동작구 사례, 신사동, 삼성동을 둘러싼
강남구 vs 관악구 사례가 있다.
[6]
위례신도시의 경우 여기에 속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모두 위례동이라는 행정동이 존재한다.
[7]
여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에는
대명1동부터 대명11동까지 있었다. 여기서 대명7동, 대명8동은 현재 병합(각각 대명3동, 대명2동에 병합)되었는데, 행정동 중에는 위의 사례처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영구결번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선술한 상계3·4동과 6·7동의 사례처럼 행정동을 통합하면서 명칭까지 통합된 명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며, 앞서 말한 대명7동과 대명8동도 통합 이후 한동안 대명3·7동, 대명2·8동으로 썼다.
[8]
행정동 코드 중에서 가장 먼저 온다!
청와대도 행정동 상으로 이곳에 속해 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1·화평동처럼 복합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
[10]
여기는 아예 신림13동까지 있었던 곳으로, 행정동명에 붙은 숫자가 가장 높았다. 애초에 신림동이란 법정동 하나의 인구가 어지간한 지방도시 인구를 쌈싸먹는 수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관악구 을)에 온전히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행정동 신림동이
관악구 갑으로 삐져나갔다.)
[11]
주로 ~n동처럼 숫자가 들어간 행정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59가 있다. 이외에 법정동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도시 내지는 택지지구에서 신도시 이름이 들어가있는 행정동명을 주소에 쓰기도 한다.
[12]
'정'은 일본인 동네, '동'은 조선인 동네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
[13]
본래 2동과 4동도 있었으나, 1995년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지금의 자양동 영역. (구 노유동)
[14]
중랑구 신내1~2동,
강북구(2019년 조례로 폐지),
노원구(2008년) 제외.
[15]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 한정.
[16]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지역.
[17]
서울과 부산 외에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제1~2동이 있다.
[18]
사실 본래는 이들 지역도 '제'를 붙였으나, 2000년대 후반 대대적인 행정동 개편 과정에서 '제'를 삭제했다.
[19]
실제로 부천시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일반구들을 모두 폐지하였다.
[20]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때 유력 후보들이 광역동 폐지=일반구 복원을 약속했고, 2024년 1월부로 3개구 및 37개동 체제로 재편된다.
[21]
산남동+미평동+분평동+수곡동.
[22]
산남동+미평동+분평동+장성동.
수곡동이 도시 개발로 단독 행정동을 형성하게 되면서 1992년 변경되었다. 이후
청남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산남동, 동쪽은
분평동으로 행정동이 나눠지면서 사라졌다.
[23]
기본적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문서를 생성하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등은 행정동 기준으로 문서를 생성한다. 이는
위키백과도 마찬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편집지침 해당 부분으로.
[24]
행정동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면 법정동 문단에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경우 또는 그 지역 주민 생활에 있어 법정동 보다 행정동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