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1. 개요

2. 상세

3. 방법

• 유의사항 :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PC와 이미지파일(1Mbyte 이내 PDF, TIF, JPEG 중 택 1)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함.

3.1. 전자팩시밀리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

• 기간: KST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번 완료.
• 대상: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선박
• 방법
• 1. KST 선상투표 신고기간 개시일 전일 오후 6시 까지 희망하는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email protected])로 메일 발송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입승인메일을 확인 후
• 3.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유의사항: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PC와 이미지파일(1Mbyte 이내 PDF, TIF, JPEG 중 택 1)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
• 선상투표신고기간 및 선상투표기간에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및 사이트 접속 제한 해제
• 선원 등이 선상투표관련 외 타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3.2. 선상 투표 신고

• 대상: 사전 투표 기간에 사전 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
• 0. 선장은 선박 회사로 부터 송부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선상투표 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한다.
• 1.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서
• 2.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경영자의 직인이나 서명, 도장을 받아
• 3. 제출
• 승선 예정 선원: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4]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일반 팩스): 팩시밀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팩시밀리로 제출해야 한다. [5]
• 승선하고 있는 선원(전자 팩스): 작성한 선상투표신고서를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스캔[1Mbyte] 후, PC에 저장,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전송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7]
• 유의사항: 선상투표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8]

3.3.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정보자료 수신

• 선상투표용지와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박의 팩시밀리 또는 선상투표 홈페이지[9], 후보자정보자료는 선박의 전자우편으로 수신된다.[10]
•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한 선장은 즉시 선원에게 교부하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원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선장이 정한 투표일에 투표하러 갈 때 지참 => 수령 후 선거일 전 투표시 무효

3.4.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이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유의사항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야 함
• 미리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투표용지를 반납해야 함.

3.5. 투표 준비 및 투표

• 투표기간 : (제22대 총선 기준) 2024년 4월 2일(화) ~ 2024년 4월 5일(금)[12] 중 선장이 정한 일시[13]
• 투표준비
• 입회인 선정: 선장은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선원에게 안내[14]
• 팩시밀리 점검
• 일반 팩시밀리
• 선박에 팩시밀리에 설정된 번호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팩시밀리 단축번호(0082-2-742-4807#)를 입력하여 저장, 등록한다.
• 전자 팩시밀리
• 선박에서 선상투표 홈페이지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
• 복합기 등의 장비를 점검한다.
• 투표일에 타 용도로 위성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 선상투표소 설치: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및 필기구, 기표소(필기구 + 팩시밀리), 일반 봉투, 풀, 선상투표지 봉함석 설치
• 입회인, 선원에게 사전 교육: 팩스 사용법, 투표 절차, 금지된 행위

• 투표 진행
• 선장이 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장소에서 투표시각에 맞춰 투표개시 선언
• 1. 선장은 입회인의 투표용지를 받아,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표지부분 뒤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 선원명' 기재, 선장 및 입회인이 투표용지 표지 부분에 서명 [15] [16]
• 2. 투표용지와 투표지 봉함용 봉투 수령 후 투표용지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 후 기표소로 이동
• 3. 기표소에서 기표
• 4. 전송
• 일반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투표지를 팩시밀리[17] 으로 전송
•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스캔[1Mbyte] 후 PC에 저장, 홈페이지에 투표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전송 버튼 클릭
• 5. 전송한 투표지를 봉함용 봉투에 투입 후, 봉투 겉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 선장에게 제출[19]
• 선장이 사전 안내한 투표 시간에 선상투표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면 투표 종료 선언

• 투표 무효 사유 예시 다운로드
• 1. 선상투표신고서에 지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것
•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경우
• 5. 투표일 이전에 기표하여 온 경우
• 6. 기표된 선상투표지가 공개된 경우

• 투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처리방법
• 5. 의 경우, 선장은 해당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에 '사전기표된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해 보관.
• 6. 의 경우, 투표지 전송 전이라면, 해당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에 '공개된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해 보관.
• 투표지 전송 후라면, 위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후, 투표자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로 그 사실을 전송.

3.6. 투표 마감 후

• 투표 종료 후 즉시 선상관리기록부 뒷면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를 기재 후, 선관위에 팩시밀리로 전송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20]해야 한다. (2020년 04월 14일 까지)
• 투표지 봉함 봉투는 봉투 앞면에 당해 선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유무를 확인 후 대봉투나 박스 등에 담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보관
• 선상투표지가 든 봉함봉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기권한 사람의 투표 용지, 사전기표 및 공개된 투표지가 든 봉함용 봉투 들을 포장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봉투 겉면에 선박회사명 및 선박명을 기재 후,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제출
• 국외 지역에 입항 시 배달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으로 제출 가능

4. 여담

• 20대 대선 때 선상투표가 진행중이던 2022년 3월 3일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투표한 재외국민과 선원들의 표들이 모두 사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사표라 해도 무효표와 비슷하게 국민들의 의견이나 후보의 지지율 등은 수렴할 수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들과 선원, 그리고 해군 승조원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표를 박탈당한 기분인지라 안철수 방지법[21]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높게 나오는 재외선거와는 반대로 선상투표를 주로 하는 직업군이 직업군이다 보니 전체 득표율에 비해 보수정당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전체 투표에서 선상투표의 비중은 극히 작아서 선거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5. 해외의 선상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