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 개요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선은 10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첫 수요일인 10월 2일의 다음날이 개천절이고, 둘째 수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셋째 수요일인 10월 16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2024년 8월 31일에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치러진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이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2. 상세

22대 총선에서 6개월 여가 지나서 치르는 선거이며,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른 선거기호가 최초로 부여되는 선거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호 1번, 2번은 유지되며, 조국혁신당이 3번, 개혁신당이 4번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을 전망이다.[2]

선거 지역이 양당의 텃밭 위주로 구성된다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처럼 큰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경합 지역이 포함될 경우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처럼 많은 주목을 받으며 치러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총선에서 승리한 쪽에 대한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2년 이후 자당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었으나,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성비위를 제외한 귀책사유 선거구에 모두 공천을 강행했고 공천하지 않은 곳에도 진보당 후보가 사실상 친민주당 후보로 나왔기에 양당의 공천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3]

3. 선거 일정

날짜	일정
2024.6.18.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2024.7.5. (시장, 구청장)
2024.8.4. (군수)
2024.9.16.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4.9.24. ~2024.9.28.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9.26. ~2024.9.27. (09:00~18:00)	후보자등록 신청
2024.10.3.	선거기간개시일
2024.10.4.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보
2024.10.6.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2024.10.11. ~2024.10.12. (06:00~18:00)	사전투표
2024.10.16. (06:00~20:00)	본투표

4. 선거 확정 지역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인천	강화군수	국민의힘 유천호 사망 (보궐)

4.1. 기초자치단체장

4.1.1.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유천호 전 군수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4년 3월 9일

유천호 강화군수는 2023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2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가 2024년 3월 9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72세. #

볼드체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사람.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전 평택시 부시장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광역시의원 안영수 전 인천광역시의원 유원종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윤재상 전 인천광역시의원[무소속]
한국국민당	이승일 전 우리투데이 발행인

유천호 전 군수의 49재가 마무리되는 4월 26일 이후로 출마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1.1.1. 더불어민주당

8회 지선에 출마했던 한연희 전 평택시 부시장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4.1.1.2. 국민의힘

인천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군이 많은 편이다.

박용철 현 인천시의원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2025년 재보궐선거에서 강화군 시의원을 새로 뽑게 된다.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8회 지선 당시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했으나 유천호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윤재상 전 시의원도 국민의힘에 복당해 출마할 계획임을 밝혔다. #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인 유원종 코레일유통 상임이사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4.1.1.3. 기타 정당 및 무소속

한국국민당: 이승일 전 우리투데이 발행인이 한국국민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

5.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상급심 판결이 먼저 나온 지역부터 등재한다.

5.1. 교육감

5.1.1.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조희연 교육감
경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1/2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일 2024/01/18)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년 1월 18일 선고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

5.1.2. 부산광역시교육감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하윤수 교육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9/08) 벌금 700만 원 2심 진행 중 (선고일 2024/05/08)

하윤수 교육감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5.2. 기초자치단체장

5.2.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7/05) 벌금 1000만 원 2심 (선고일 2023/11/10)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이학수 정읍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그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1월 10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

5.2.2. 전라남도 영광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무소속 강종만 군수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6/23) 벌금 200만 원 2심 (선고일 2023/11/30)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강종만 영광군수는 8회 지선을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공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1월 30일 열린 2심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에 고발인이 돌연 위증교사를 받아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수사를 지켜본 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5.2.3. 전라남도 곡성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더불어민주당 이상철 군수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7/07) 벌금 90만 원 2심 (선고일 2024/01/18) 벌금 200만 원 3심 진행 중

이상철 곡성군수는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군정 운영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 #

5.2.4. 충청남도 천안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박상돈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8/08) 무죄 2심 (선고일 2024/03/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심 진행 중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순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5.2.5. 전라남도 신안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군수
경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2/05/03) 징역 1년 2심 진행 중

박우량 신안군수는 8회 지선 직전, 민선 7기 군수 시절 측근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이 시점은 아직 후보 등록 이전이었으나 민주당은 7회 지선 당시 박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의식했는지 공천을 취소하지는 않았고[5], 박 군수는 그대로 당선되었다.

5.2.6. 경상남도 의령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오태완 군수
경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2/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오태완 의령군수는 민선 7기 시절이던 2021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6]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2.7. 경상북도 영주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박남서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9/2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심 진행 중

박남서 영주시장은 8회 지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2.8. 경상남도 거제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박종우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11/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박종우 거제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2.9. 전라남도 담양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더불어민주당 이병노 군수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12/08) 벌금 500만 원 2심 진행 중

이병노 담양군수는 8회 지선 직전,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5.2.10. 충청남도 아산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박경귀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6/05) 벌금 1500만 원 2심 (선고일 2023/08/25) 항소기각 3심 (선고일 2024/01/25)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진행 중

박경귀 아산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3년 5월 3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 한 달 뒤 6월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려 구형의 2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기일 추정으로 잠정 연기된 대법원 선고일이 # 2024년 1월 25일로 정해졌는데,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되어 2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5.2.11. 경상북도 김천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김충섭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4/02/06)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 진행 중

김충섭 김천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2.1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오태원 구청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5/25) 벌금 150만 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2심 중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8회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심 재판 중 오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6. 개표 결과

6.1. 기초자치단체장

6.1.1.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강화군수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기호	정당	득표율	비고
1		0
1		00.00%
2		0
2		00.00%
3		0
3		00.00%
4		0
4		00.00%
-		0
-	[[한국국민당(2015년)\| ]]	00.00%
계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 [2]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진보당 의원들의 복당이 완료된다면 의석 수가 개혁신당과 동률인 3석이 되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한 개혁신당이 우선적으로 4번을 받게 된다. 이것은 설령 진보당이 의석을 더 얻어도 지역구 의석이 5석이 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이다. [3] 국민의힘 역시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 공천을 강행했으나 이 경우는 귀책사유를 알고도 공천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가깝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귀책사유 선거구에 후보를 전원 무공천했다. [무소속] 현재 무소속 상태. [5] 민주당 공천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진 강진군수 선거는 무공천했었다. [6]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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