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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국 Deutsches Kaiserreich |
바이마르 공화국 Weimarer Republik |
나치 독일 NS-Sta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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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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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획득하고,
수상이 틀을 잡고,
원수가 방어한 것을,
병사가 구원하고 통합한다.[1][2][3]
Was der König eroberte, der Fürst formte, der Feldmarschall verteidigte, rettete und einigte der Soldat.
1933년 발행된 나치 독일의 우편 엽서.
독일국(Deutsches Reich, 도이체스
라이히)은
1871년
독일 통일부터
1943년
제2차 세계 대전 도중까지
독일이 사용했던 공식
국호였다.[4] 1871년 수립된
독일국은 독일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족국가이다.Was der König eroberte, der Fürst formte, der Feldmarschall verteidigte, rettete und einigte der Soldat.
1933년 발행된 나치 독일의 우편 엽서.
2. 상세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로 구분하지만, 이는 국명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으로 구분하는 것 같이 정치 체제의 중대한 변화에 따른 구분을 위해 후대에 정한 명칭이다. 그 예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총리인 필리프 샤이데만은 1대 총리가 아니라 독일 제국의 수상까지 포함해 10대 총리로 센다. 즉 군주국과 공화국이 모두 같은 국호를 쓴다.'독일국(Deutsches Reich)'이라는 국호는 독일 제국의 '제2제국' 시기부터 사용되어 나치 독일의 '제3제국' 시기까지 유지되었다.[5]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독일 공화국(Deutsches Republik)으로 국호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반대가 심해 채택되지 않았다.
1945년 독일이 최종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자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했고, 기존 정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연합군 군정 체제에 놓였다. 이후 1948년을 기점으로 독일국이라는 국호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후 새롭게 수립된 서독과 동독, 그리고 현재의 통일된 독일은 독일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는다. 분단 당시에는 라이히를 수식어로 쓰던 단어들은 구 서독과 현재의 독일에서 분데스-(Bundes-, 연방), 구 동독에서는 폴크스-(Volks-, 인민) 등으로 전부 교체되었다. 가령 의회를 부르는 명칭을 독일국의 국가의회(하원)를 가리켰던 라이히스타크(Reichstag) 대신, 현재의 독일 연방의회(하원)는 분데스타크(Bundestag), 구 동독의 의회는 폴크스카머(Volkskammer)로 하였다. 이는 분단 상태의 독일은 라이히라는 단어를 쓰기에 곤란하다는 당시의 인식에서 기인했다. 더불어 나치 독일, 더 나아가서 독일 제국과의 연속성을 최대한 단절해야 한다는 역사관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통일 이후의 국호 변경 역시 일체 논의되지 않고 현재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3.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의 관점
1973년 7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조약판결(BVerfGE 36, 1)에서는 독일국(바이마르 공화국)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시한 바 있다.[6]독일의 극우주의자들인 라이히스뷔르거 운동 추종자(Reichsbürger)들은 이 판시를 근거로 독일국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은 가짜 정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가짜 정권'의 국민임을 부정하고 존속 중인 독일국의 시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이들의 하위 분류인 자치운동가(Selbstverwalter)들은 스스로 독일국 여권을 만들어 쓰거나, 토지를 매입해 연방공화국이 아닌 독일국에 속한 자신들만의 마을을 건설한다. 물론 이는 어떠한 공식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심지어는 제국의 재건을 위해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현대 독일인들에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 헛소리로 치부된다. 독일국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판결은 라이히스뷔르거 추종자들의 주장처럼 존속 중인 독일국이 진짜 독일이고 독일연방공화국은 근본 없는 참칭 정권임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독일국이 '법적으로나마' 존재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국을 계승했음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법적으로 존속 중인 단체를 어떻게 '계승'하겠는가.
따라서 이는 오히려 과거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적이었던 시절과의 단절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적인 독일연방공화국의 정통성을 바로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독일국은 1945년에 멸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독일연방공화국은 1990년의 독일 재통일로 동독을 흡수하며 그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
때문에 독일 내무부 산하의 정보기관인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는 라이히스뷔르거 추종자들과 일부 국내외 네오나치들의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에 대한 반헌법/반체제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의 부서까지 두면서 그들의 행적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라이히스뷔르거의 쿠데타 시도 또한 헌법수호청에 의해 사전에 탐지되어, 2022년 12월에 대대적으로 진압당했다.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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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돌프 히틀러가 병사로 칭해진 것은 그의 정치적 자산 가운데 하나인 '
제1차 세계 대전의 참전 용사'이자 병사 출신 철십자 훈장 수훈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보수적인 기존 군대와 달리 전국민적인 인민군을 구상한 나치의 구상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이 명확한 당대 독일에서 같은 병사라는 수사는 사회혁명적인 구호였다.
[2]
힌덴부르크도 넣은 이유는 총리의 자리까지 차지한 히틀러가 대통령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힌덴부르크의 환심을 사기 위한것도 있다. 물론 그 이전에 힌덴부르크는 전쟁영웅이다.
[3]
프리드리히 대왕은 독일 통일 이전 프로이센 왕국 군주로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당시 프로이센의 신화는 나치가 이용해서 선전하기 좋은 소재였다. 자세한 건
프로이센/독일사 국가들과의 관계 참고.
[4]
나치 독일은 1943년 국호를 대독일국으로 변경한다.
[5]
1943년에 국호를 대독일국(Großdeutsches Reich)으로 고친 바 있다.
[6]
해당 판결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행한
통일과 헌법재판.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이라는 단행본 목차의 26번째장이 해당 판결의 번역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