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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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미니다큐 시리즈 관련3. 다른 유튜버 관련4. 의료계 옹호에 대한 반론5.
삼성 옹호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7. 사건에 대한 편향적 해석8.
친일 논란
8.1.
아베 신조 관련8.2.
일제강점기 관련
9.
윤석열 옹호8.2.1. 부산 남구 중학교 광복절 계기교육 영상 논란
8.3. 일본에게 사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8.4.
이토 히로부미 미화8.5.
창씨개명 관련8.6.
조선지원병 관련9.1. 윤석열의 외교에 대해9.2.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10. 상황에 맞지 않는
진영논리적 발언11.
태영호 옹호12. 역사적 인물들 비판1. 개요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에 가해진 논란 및 비판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우원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와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이 실제 통계와 역사적 사실 등의 근거에 기반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을 담아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수의 영상에서 특정 입장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1]을 취하며, 자신은 그저 조명되지 않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것과 대부분의 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등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이 높음을 어필한다.
그러나 우원재의 주장은 엄밀히 말해 '중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인부터가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주류사학계가 일본을 악마화 한다고 직접 주장하거나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 거기다 우원재는 기존에 퍼져있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파 커뮤니티 쪽의 역사왜곡 내용까지 그대로 방영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한쪽의 시각에서 비롯된 논리를 펼치거나, 근거를 취사선택하거나, 본인이 속한 보수 정치계의 입장을 중도에 따른 논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점도 있다.
2. 미니다큐 시리즈 관련
2.1. 이완용 미화 논란
자신의 미니다큐 시리즈에서 이완용의 시각에서 구한말 역사에 재해석을 시도했다.[3] 우원재는 우리사회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선악구도로 재단해왔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역사적 사실 속의 양면성, 모순성, 입체성을 조명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친일파 이완용을 옹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그는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일제 부역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완용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편적으로 교육하고 인식해왔습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재단해왔기에,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 담겨있는 양면성, 모순성, 입체성 등이 야만적으로 소거된 채 조명되어왔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전후, 대한민국 건국과 군사정권 시절에 대한 시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풀어가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이완용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서, 그 시대와 인물들의 입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종종 폭력적인 여론에 의해 부당하게 ‘친일파’로 몰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겁쟁이가 되기보다, 지성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편적으로 교육하고 인식해왔습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재단해왔기에,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 담겨있는 양면성, 모순성, 입체성 등이 야만적으로 소거된 채 조명되어왔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전후, 대한민국 건국과 군사정권 시절에 대한 시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풀어가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이완용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서, 그 시대와 인물들의 입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종종 폭력적인 여론에 의해 부당하게 ‘친일파’로 몰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겁쟁이가 되기보다, 지성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내 일어난 ‘사건’은 모두 실제 사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료와 출처, 레퍼런스는 모두 영상 내에 띄워뒀습니다. 자료 없이 이완용의 ‘내면 심리’를 묘사한 부분은 제 추측에 해당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의 구성을 취했기에 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사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실제 역사를 특정 입장에서 과도하게 줄인 점들이 있다. 먼저 이완용이 지위가 내려가는 과정을 단순히 러시아가 친미파로서의 이완용을 밀어내기 위함으로 서술하였으나, 당시 이완용의 입장은 이보다는 더 복잡한 것이었고, 아관파천 이후 강해지는 러시아의 간섭에 대한 반발,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한 것에 대해 외교능력을 의심받아 미국과 러시아에 이권만 던져주게 된 상황에는 이완용의 책임도 명백히 존재한다.
더군다나, 해당 다큐멘터리 내에서는 이완용이 그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춘생문 사건이나 아관파천, 대한제국기 이후의 러일전쟁 등의 사건을 겪으며, '이리저리 타국에 의존할 바에는 가장 통치 지배가 가까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 는 식으로 책임의 소재를 고종에게 떠넘기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 이완용조차도 필요에 따라 친미파와 친러파를 오갔다는 점이 생략되고, 오로지 미국에서의 근대화 경험에 감명을 받은 '미국통'으로만 묘사된다. 이는 열강들 사이에서 약소국이 세력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강대국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책임을 오로지 고종에게만 지우기 위한 축소 서술인 것이다.
또한 그가 이완용의 내면 심리라며 동원한 픽션에 가까운 추측 또한 특정 시각의 역사를 옳는 것으로 몰고가는 것에 불과하다. 영상의 내용 전반을 요약하면 '조선과 대한제국은 썩었고, 망할 만 해서 망했다' 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게 외교를 맡기고 영구적으로 지켜짐으로서, 비록 외교권은 잃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근대로 나아가게 되었다"거나, "일제에게 나라를 넘겨준 덕분에 백성도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근대 문물을 누리게 되었다"는 "조선인들이 차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식의 사설이 덧붙여져 있다. 하지만 이런 픽션과 달리 이완용은 민중의 권리를 챙기는 이타적인 인물이라고 볼 여지가 거의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 당장 정미의병을 폭도로 규정해 진압을 주문 한바 있고 본인이 제안한 헌병보조원제도가 강압적이었던 무단 통치기 말기에 벌어진 3.1운동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해명은 거녕 매일신보에 일본이 곧 진압할거고 죽으면 참여한 너희들 잘못이라는 식으로 반협박성 기사를 3번이나 내보내고 이후 후작으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이다.[4] 거기다 한일병합을 통해 민중의 권리가 향상될것이라고 믿고 그를 지지하던 이용구와 일진회도 그럴듯한 말로 구슬리다가 토사구팽한 인물이다.
이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받았던 차별과 수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이완용 덕에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식민지 수혜론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주장이다. 이러한 호밀밭의 우원재의 영상은 마치 역사적 사실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완용 평전> 같은 기존 책 내용을 넘어 그 이면에는 오히려 또 다른 입장으로서 역사를 축소해 서술하고, 그 안에 '개인의 내면 심리'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근대화론 등의 사견을 덧붙임으로서 역사를 일정 정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원재는 과거 성룡이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 걸 비판할 때 '우리 역사로 빗대면 일제시대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던 이완용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있다.[5] 성룡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완용을 예시로 들었다는 점도 고려해볼 만하다. [6]
2.2. 정유라 옹호 논란
2020년 11월 19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호밀밭의 우원재는 탄핵정국 당시 정유라에게 가해진 상당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수배되어 긴급체포까지 당하는 등 수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탄핵정국 당시 연루자로 언급되었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유라에 대한 의혹을 '마녀사냥'이라 규정하고 옹호하였다.
문제는 이 영상이 정유라 개인의 시각만을 철저하게 조명하면서, 정유라가 그런 논란에 휩싸인 원인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특정 정치권의 공세로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유라 개인의 삶을 조명한 나머지 정유라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간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존재를 과도하게 축소해버리는 것이다. 당시 정유라가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은 단순히 말을 철 없게 해서, 또는 수준 미달의 행동을 해서, 혹은 특정 당의 공세가 있어서가 아닌, 대통령의 비선으로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정에까지도 개입하고 국내 굴지의 기업까지 자기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었던 모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정유라와 관련된 숱한 논란 중 핵심이 된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삼성의 승마 개입 건인데, 이 건의 경우 모두 최순실이 정유라 모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 결국 정유라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했다는,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은 일을 사주한 모친인 최순실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이후 이 사건과 비교되는 조국 사태 당시 딸 조민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모친인 정경심이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고 정유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과 승마 선수로서의 활동에서 부정이 드러난 뒤 입학이 취소되고 승마선수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
거기에, 우원재는 "탄핵정국 당시 정유라에게 가해진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된 핵심 논란은 이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결국 남는 것은 범죄적 사실과 관련 없이 정유라와 관련되어 떠돌았던 뉴스만이 남는데, 이는 특정 정치권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 감정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가십만을 찾는 저널리즘의 문제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할 때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원재는 영상에서 "끓어오른 여론과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언론, 이를 이용하는 정치세력과 구속을 원하는 검찰 등 상황이 ‘현상태에서 부외자로 간주되는 인물이자 일반 민간인인 정유라 개인’에게 너무 과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 시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우원재는 영상에서 "끓어오른 여론과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언론, 이를 이용하는 정치세력과 구속을 원하는 검찰 등 상황이 ‘현상태에서 부외자로 간주되는 인물이자 일반 민간인인 정유라 개인’에게 너무 과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에 대한 지적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두루뭉술하게 넘긴 것이다.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유라가 이미지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파정권마저 내친 가로세로연구소와 활동하는 것으로 # 우원재의 주장처럼 정유라가 절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이 아니다
2.3. 5.18 민주화운동 '폭동' 발언 논란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살리는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었던 노재승이 우원재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썼던 글이 논란이 되면서, 덩달아 원본 영상인 우원재의 영상 또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5.18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거나, "'5.18이 비폭력 평화시위였으며 군부의 일방적인 폭력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시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이에 대해 우원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문을 올리며, 자신의 영상은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5·18 특별법을 비판하는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8:40 ~ 9:52 :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제에 반발한다는 차원에서 시위대는 분명 명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벌인 행위는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명백한 교전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일부가 벌인 행동 중에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들도 존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의 5.18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볼까요? 버스를 몰고 저지선을 뚫고 돌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시위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위자는 살인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지만 특별사면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문민정부 등장 이후 정부의 공식 기록들을 살펴보면 5.18 민주화운동의 이면에는 분명한 그림자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엄군과 시위대 양쪽으로부터의 폭력이 존재했고, 양 쪽으로부터의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의 주요시설 습격, 점거, 파괴, 탈취, 무엇보다 중화기와 폭약 등으로의 중무장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9:52 ~ 10:19 :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할 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해서, 빛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됩니다. 5.18 시위대의 문제점,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고 반성하는 걸 전두환 정권과 계엄군을 편드는 거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의 여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10:19 ~ 10:43 : 주권자인 국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한 계엄군,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표현 행위를 억압한 전두환 정권의 명백한 잘못.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과, 5.18 시위대의 잘못된 행동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이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실체적 역사를 직시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 |
이러한 발언을 통해 말하는 요점은, '시위대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특별법으로 인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위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5.18의 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5·18 시위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일과, 국민들의 의사표현 행위를 억압한 전두환 정권의 명백한 잘못에 문제의식을 갖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서 실체적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가 '시위대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의 저항권과 연계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원재를 비롯해, 최근 5.18에 대한 '폭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평화적인 시위'와 '폭력적인 시위', 혹은 '시민군의 무장 행위' 등을 분리하고는, 5.18 당시 돌출되었던 시위대의 폭력성 또는 시민군의 무장 행위에만 촛점을 맞추어 이를 어떻게든 폭동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우원재가 언급하고, 5.18 당시 시민들이 저항한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제'에는 경찰 뿐 아니라 공수부대까지 동원한 국가폭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장을 포함한 물리적인 저항을 폭력으로 해석하고, 이를 "시위대의 문제이자 한계"라고 보는 것은 5.18을 통해 나타난 행위를 시민의 저항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5.18의 의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논리를 거칠게 해석하자면, '총폭탄을 들었으니 폭동일 수 있다'는 식의 논리인데, 이는 기존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역으로 더 거칠게 말하면, '계엄군이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때조차도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탄압당해야' 평화적인 시위가 된다는 것이다[7]. 생각 자체로는 숭고할 수 있으나,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닌 한 도시를 본보기로 한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5.18 당시 시민군의 저항을 폭력이라 보고 잘못되었다는 논리 속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계엄군 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하다. 그가 말한 말 중, '관점에 따라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관점이겠는가? 기사와 5.18 민주화운동/왜곡/무장폭동설 문서 참조.
결국 '시민군에도 잘못이 있다'는 우원재의 논리는 민주화에 대한 5.18의 공헌이나 시민의 저항권을 표면적으로 인정하고,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다소 온건해 보이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또는 아무리 이를 일종의 예시로서 들고자 든 논리라 할 지라도, 그 논리 자체가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간인 시민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답습하고 윤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5.18 왜곡처벌법에 대해, 역사학계가 역사의 사법화를 통한 학문의 자유와 공론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려하거나 #, 외신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제시하는 것 #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인 것이다.
10:45 ~ 10:53: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야만적인 진영논리로 이런 자연스러운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 |
우원재는 라이브를 통해 사람들의 채팅을 실시간으로 받으며 직접 해명하였는데, 1시간 33~36분경에는 우원재도 지만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만원에 대해 개인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주장에는 5.18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이들과 좌우 양 진영의 충돌로 인해 일어나는 부당한 공격 또한 실재한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따라서 법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법이 제정된 취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5.18 왜곡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참조.
특히나 영상 내내 노재승이 국민의 힘에서 퇴출당한 것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5.18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펼 수는 있으나, 이 주장 모두에 동등한 가치를 두고 해석해 줄 이유는 없다.
3. 다른 유튜버 관련
3.1. 팩맨TV의 손석희에 대한 명예훼손 옹호 논란
팩맨TV가 2019년,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일 수 있다는 방송을 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으나 2021년 8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법정구속되었다. #
우원재는 영상을 통해, '팩맨TV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정적이고 또 선동적인 발언을 한 건 잘못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손석희가 공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 그에게도 동일하게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함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꼽힐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에게 가해진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2:01 ~ 2:26
# 팩맨이 문제의 영상을 올렸을 당시는 손석희와 관련해서 갖가지 논란과 의혹이 들끓던 상황이었습니다. 팩맨은 이런 논란과 의혹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죠. 딱히 의혹을 단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팩맨이 사과영상에서도 부연한 부분이지만, 확률적 표현과 가정법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감옥에 가야할 죄가 된 겁니다. |
더욱이, 우원재는 명예훼손을 근거로 전과가 없는 초범을 감옥에 6개월 수감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워낙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해 일반인들의 입을 막는 권력자들의 하나의 도구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일반인이 고소소발을 당하게 될 경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당한 비판조차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3:04 ~ 4:24
# 이 소식을 곱씹어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명예훼손죄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에 대해서요. 명예훼손과 모욕.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비판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8] 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게요. 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해도 되는 경우는 단 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9] 이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엔 위법성이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온라인 댓글 하나하나까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황당한 법은,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오남용되어왔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틀어막는 데에 이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또 없기 때문이죠. 5:02 ~ 5:13 # 이렇듯 법적 조치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을 갖춘 권력자는 명예훼손, 모욕 등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5:23 ~ 5:42 # 자연스레 국민들은 행여나 고소고발을 당하게 될까봐 정당한 비판조차 쉬쉬하게 됩니다. 설령 아무 죄가 없더라도, 고소고발을 당해서 송사를 치르게 되면 그것만으로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영상은 해외 사례를 들며 사실적시를 기준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적고 처벌하는 나라 대다수가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국제적 추세다. # 이미 유엔도 한국에 두차례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고 외신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6:04 ~ 7:22
#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형법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명예훼손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식의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입니다.[10] 특히 2000년대 초에 접어들며, 가나, 스리랑카, 멕시코, 그루지아 등이 명예훼손죄를 완전 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명예훼손죄는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살펴봐도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극히 드물며, 전근대적인 나라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한국을 제외한 168개국에서 명예훼손죄로 구금된 사람을 추적해보니 20개월간 고작 146명뿐이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수만 건의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접수되었었죠.[11] 유엔은 이미 두차례나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 외신들 역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특히 명예훼손 등을 이용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
사실 명예훼손죄 내용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이는 매우 건설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원재가 이를 팩맨TV의 거짓 선동을 옹호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국경없는기자회 또한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위해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합헌 처분은 '아직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였다. #.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섣불리 막았다가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아직은 더 많다는 것이다. 하물며 사실을 적시한 것도 그러한데,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본인의 공적 행동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불륜루머를 읊으며 모욕을 가한 팩맨TV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손석희가 명망 있는 언론인이라고 한들 그가 개인적으로 일으킨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린것,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유튜브라는 매체에 업로드함으로서 손석희라는 개인이 입은 피해를 따져 팩맨TV의 형량이 나온 것이다.
3.2. 친 윤서인 사단 성향
우원재는 윤서인 사단들인 윾튜브 배유근, 윤서인, 지식의 칼, 팩맨TV, 성제준TV 등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윾튜브와의 인터뷰에서는 과거 김윾머가 한의사들을 조롱한 내용을 다루며, 본인 또한 한의학이 타로 카드라며 김윾머의 비하에 동조했다. 관련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해당 내용이 단순히 한의학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익명성을 무기로 한의학을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난데다가, 엄연히 한의사도 국내에서는 의료인으로 분류되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 입증도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윤서인과의 인터뷰에서는 윤서인이 과거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이 한 말은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윤서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법 적용을 잘못 해석하거나 곡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지식의 칼과의 인터뷰에서는 전두환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했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좌파가 이해를 못 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두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역사적인 지점과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전두환에 대한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좌파'라는 허수아비를 세운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사망 직전인 2021년 당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중 최하위의 긍정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시행한 경제 또는 문화 정책보다 그의 독재 행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 심지어 '공과가 공존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재명조차도, 5.18 민주화운동, 부림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학림 사건, 삼청교육대 등의 사건들로 인해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한 정도. #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지식의 칼이나 우원재가 '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두환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전두환에 대한 공을 언급하는 것이 어려워진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에만 집중해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의료계 옹호에 대한 반론
영상 시작은 산부인과 의사가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이민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의 수익을 걱정하는 내용을 만들다가 갑자기 의사들 처벌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제를 바뀌다가 영상 13:40에 대한민국은 갑자기 의사들 분포가 고르다면서 지식의 칼, 윤서인처럼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옹호했다.
우원재 본인은 초반 스토리는 픽션을 만든 거라고 하였으나 (영상 06:10) 2022년에 이르러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다수의 의사들이 이민을 간 사례는 여태 것 없었으며 우원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서는 병원이 망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한 거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 절대로 외국이라고 해서 의사가 대한민국보다 특별히 우대받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운이 따라와야 한다.
심지어 우원재는 잘못된 기사를 가져왔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신문 증거로 선진국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료사고만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 실제로는 고의나 악의가 아니더라고 잘못된 진찰 및 의사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내린다. 사례1, 사례2[12]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매우 편파적인 집단이고 이런 곳에서 만든 신문은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진다.[13] 심지어 우원재가 예시로 든 대장암 환자에 내시경약 투여 사망사건은 억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청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장기간 소량의 약을 투여해보고 부작용 유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작성돼있고, 피해자가 부분 혹은 완전장폐색이 있다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사가 진료를 그렇게 소홀하게 해도 괜찮은지 의심스럽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로 판결을 해 악의가 없었지만 부주의적인 의료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으로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다.[14]
우원재는 대한민국은 의사들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필요 없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분포가 고르다고 해서 실제로 환자들을 잘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다.[15] 의료산업계 자체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행하는 사업들인만큼 고객들이 최대한 오래, 그리고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역 관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건강한 의료 산업계이고, 윤서인 사단과 지식의 칼이 한 발언은 이러한 의료 산업계에 대한 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도 안된다. 실제로 오랫동안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다 사망하는 산모 수가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과 맞먹는다는 말이 나왔다. #, #, #, 라이프(Life) 2회 영상 15:12에 우원재는 병원에 보조금을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보조금은 이미 진작에 지급을 하고 있었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이걸로 우원재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의료 지원책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다.
영상 후반에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옹호하며 의사들을 영웅 취급을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최대집처럼 집단 이기주의적인 짓을 많이 했다. 특히나 파업 당시에 전염병을 막아야 할 의사들이 사실상 직무 유기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한창 퍼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대규모로 전염시킬 수 있는 야외 시위를 계속했다. 급기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당장 코로나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안 돌보거나 볼모로 삼아서 어떤 정부도 수용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안을 요구했다. # 심지어 파업을 하느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거부해 놓고선 일이 다 끝나니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불법을 정부에게 요구를 했지만 # 우원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간호사가 사망한 건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면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재시 하는데 우원재가 말한 그 방법들이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것들이다. 웃기게도 평소에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하다니 이제는 그 정책들이 맞는다고 한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죽이는 것을 즐기고 돕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 의료보험은 정말 오랫동안 환자의 생명 대신에 돈을 선택해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죽어 나갔고 대한민국에서도 백남기 사망 사건 때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조작까지 하는 짓을 했다. 심지어 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가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인도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조차 2019-20년 홍콩 시위 기간 동안 홍콩인들로부터 5억1800만 홍콩 달러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의료적 중립성을 지킨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세우며 '민간 의사'를 찾아가라며 치료를 거부했다.
의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이면 이익 집단으로 변하기 쉬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의사라고 해서 특별히 생명을 존중한다는 보장이 없다[16]
영상 중 1:41:34 의사 괴롭히기 파트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사생활 침해라는 둥 CCTV가 없어도 의사들의 범죄를 잡을 수 있다면서 일할 때 감시하지 말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나온 배경을 아예 무시를 하는데 저 법이 나온 주원인은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성실한 수술을 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했기에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힘을 얻었다.[17]
우원재가 CCTV가 없어도 의료 범죄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이 전혀 없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추산한 바로는 2008~2014년까지 7년간 유령 수술 피해자가 무려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런데도 CCTV가 없어도 범죄를 잡을 수 있을까? 이미 미국에서는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스스로 CCTV를 설치했고 덕분에 CCTV가 아니었으면 잡지 못할 범죄를 알아냈다 마취된 환자에 "멍청이"…미국도 '수술실 CCTV'
그리고 수술실의 CCTV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의료사고를 판별해 최선을 다 했음에도 의료 과실이라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하며 대리 수술로 간호사에게 행해지는 범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양심적으로만 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원재는 자신의 논리로 의사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8]
5. 삼성 옹호
2021년 1월 21일, 우원재는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을 주제로, 통계를 기반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내었다. 이 영상의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난 뒤, 이른바 '옥중 특별 회견문'에서 삼성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가짜뉴스가 나돌던 것이 존재한다. 이는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나, 이러한 뉴스가 나돌던 하루 이후 바로 이런 컨텐츠를 만든 것은 애초에 가짜뉴스를 소재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기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삼성이 제3국으로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2017년에도 나오던 이야기이니만큼,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은 과도한 친기업적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우원재의 영상 속에서, 대기업은 국가 경제를 살렸음에도 좌파 정부의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인해 아무런 논리 없이 피해를 당하는 존재이며, 우파 정치권들은 기업의 앞잡이 취급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다[19]고 표현하며, 심지어는 '국가의 자살'로까지 치부한다.
그러나 삼성/비판 및 문제점, 삼성전자/논란 및 비판 등에서 볼 수 있듯, 삼성에 대한 반기업 정서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며, 기업의 갑질이나 불법, 탈법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인 이재용의 수감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 차원에서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비논리적인 반기업 정서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삼성이 아닌 다른 재벌 기업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이다. 반기업 정서를 이루는 축에는 기업에 대한 오해도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탈법과 편법, 하청 기업에 행하는 공정치 못한 자세, 정경유착 등 기업이 사회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를 보인 데서 유래하기도 한다. # # 재벌의 투명치 못한 기업 운영 방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 즉, 기업이 지닌 문제점으로 인한 반기업 정서를 기업에 대한 비판과 완벽히 분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기업 측의 문제를 묵인하고 '반기업 정서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가 영상에서 21대 국회에서 이야기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법안"이라고 소개된 규제안들 또한 따져볼 여지가 있다. 공정경제 3법[20]과 'ILO 3법[21]'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법안이다. 이렇게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 친 기업 측에서 '기업이 다 죽는다'는 공포를 심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들로 지적되는 뇌물, 조세 포탈, 국정농단, 산업재해 등에 대해, 선진국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며, 규제 또한 결코 한국에 비해 낫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에릭슨, 美서 뇌물죄로 1조3천억원 벌금…기소는 모면, 독일, 새해 탈세 처벌 강화, "독점땐 기업분할"…美 이어 EU도 빅테크에 '칼' 꺼냈다 더욱이 미국 국세청은 탈세를 한 것을 알아내면 그 기업은 그날부터 업무는 마비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오히려 삼성이 외국으로 대규모 이전을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의 원인을 반기업 정서 탓으로 여기는 경제계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를 단순히 이러한 부분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불법을 묵인한다고 해서 절대로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규제는 단순히 기업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능률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과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통해 기업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저지른 불법과 방임적인 기업활동의 결과, 그리고 이로 인해 형성된 여론에 대해 '외국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공갈 협박에 가까운 것이다.
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2022년 2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다루며 세월호를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박근혜와 보수 정치권을 좌파들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에 돈이 과도하게 쓰였다거나 #, 세월호 특검에서도 당시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 9차례의 조사에서도 범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비판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우원재는 이 영상에서,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세월호 특조위 등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작 이 비교에서는 각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나 구성원, 위원회의 예산 산정을 위한 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비교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개월 가량 유지된 9.11 위원회의 경우, 소환권과 강제 자료수집 권한이 있어 보다 폭넓은 조사가 가능했던 것을 간과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일각에서는 9.11 테러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또한, 세월호의 조사를 맡고 있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는 여전히 활동중이며,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중이다. # # 또한, 예산과 관련된 논란 대부분은 특조위가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또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서 예산 할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더군다나, 우원재는 선체 훼손 없는 인양으로 인해 생긴 비용이나, 여러 차례의 조사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믿는 유가족들의 외침을 '좌파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보였던, 세월호 7시간으로 대변되는 안일한 대처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인 다수의 정황들[22]로 인해 정부가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가 "전례가 없다"고 이야기한 세월호의 인양조차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선체를 훼손하는 방식이 행여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 지연에 대한 근거 훼손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 즉,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결과가 무수히 많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유가족 단체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정치 문제화는 좌우 모두의 문제라 말한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조사와 특조위, 사참위 등을 거치면서, 참사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사법적 진상규명에 몰두함으로서 직접적 행위 의무가 없는 상층 책임자, 즉 국가권력이 책임을 면제받기 수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을 감안한다면, 세월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결론이 애초부터 원하는 결론이 없었거나, 단순히 어떠한 선전이나 선동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원재가 세월호를 해상 교통사고라고 표현한 것 또한,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과거에 많이 다루어진 레토릭이었다는 점 # #이자 프레이밍 #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를 책임지고 있던 보수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에 불과하다.
7. 사건에 대한 편향적 해석
7.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우원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해서 문재인의 당선요인에 측근의 여론조작 사주가 영향을 주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이 사건을 통해 당선이 된 것이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보수 분열 및 국민 여론 반전 등의 요인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7.2.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다.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인 김기현을 낙선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경선 후보 임동호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써 선거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아직 재판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도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보다도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기에 영상을 보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한적도 없는 인물의 말에 대해서 우원재가 멋대로 단정지어서 만들었다. 16:56에서 송철호가 선거에서 낙선으로 지쳐서 프라이드를 신경 안 쓰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해석과, 19:27 문재인이 부정선거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27:28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문재인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23] 영상 내에 잘못된 내용이 굉장히 많다
무엇보다 송철호가 문재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선거에 도전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이 안되어있다. 8전 9기의 낙선 기록을 하든 말든 다시 도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과정에 불법만 없으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을 밀어주는 건 어느 나라나 매우 흔한 일이다.
8. 친일 논란
우원재는 과거 잡지 시대정신과 자유경제원에서 칼럼을 쓰고 세미나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뉴라이트 인사와 가깝게 지내는 행보를 보여왔다.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일제강점기를 주제로한 영상에서 뉴라이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있다.
8.1. 아베 신조 관련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을 주제로 우원재가 마치 아베 신조가 위인이며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했고 그것을 못 알아보는 한국인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했다.
자세한 것은 아베 신조/비판과 논란 문서에서 참고하면 된다. 그러므로 결론만 말하면 아베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아예 안 보인 것은 아니지만, 한일관계를 진심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었다.
대표적이 것으로 위안부 역사 왜곡,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신사 참배 등등 한일관계는 커녕 아예 미국 상대로도 과거사를 정당화 하려는 행보를 보여 국제사회에서도 좋게 볼 수 없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다. 그럼에도 우원재는 [28:30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파트에서 아베가 현충원에 참가했다는 점, [41:54 아베 부부의 한류 사랑]에서 한국산을 좋아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아베가 한국에 호의적이었다는 주장을 펴는데, 전승절(중국)의 참가국 중에서도 반중 성향이 두드러지는 나라들이 있었듯, 타국의 행사에 한두 번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그 나라에 친화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당 파트 중간에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모두 끝냈고 대한민국도 동의 서명을 했다고 말했는데, 반론1, 반론2, 반론3 그리고 리섭이 먼저 그렇게 주장하다 비판을 받았고 @ 무엇보다 일본 스스로도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 일본도 인정
여기서도 우원재의 모순점이 나오는데 평소에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친미적인 주장을 해왔지만 아베가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있는 전쟁 범죄자들은 여러 나라의 주민들을 학살한 것은 물론이고 진주만 공습 때 미국 국민들을 도륙하는 것도 모자라 치치지마 식인 사건에서는 미국인들을 식인까지 했으며 특히나 그 자리에 있던 조지 H. W. 부시는 겨우 살아났다.
8.2. 일제강점기 관련
우원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조선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건강을 지켜주었고 농업기법을 전수해 식량 생산을 늘렸고 백성들에게 권리가 생겼다고 주장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일제가 조선인에게 준 혜택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수탈을 35년간 지속했다[24][25]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마치 대영제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부려먹으면서 인도 땅에 여러 근대 기술을 전파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혹독하게 고혈을 쥐어짠 역사가 있기에 영국과 인도의 그 누구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우원재가 제도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사람들의 권리가 향상되었다며 제시하는 노비제도는 순조 시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및 폐지가 되기 시작했고 갑오개혁 때 와서는 대부분 문서상의 노비들일 뿐이다.[26] 당장 영상 [3:38]에서, "19세기 말까지 동족을 노예로 부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다"는 서술 또한 노비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실조차 아니다.[27] '농노제'로 따지더라도, 비록 19세기 후반까지 농노제를 유지한 국가는 1858년에 폐지한 불가리아와 1864년에 폐지한 러시아 지배하 폴란드, 러시아 제국이 존재하므로, 대한제국이 이를 폐지한 것이 늦기는 하나, 그 차이는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지리상 서구 가치 보급이 가장 늦을 수 밖에 없던 조선이 러시아 제국과 30년 정도 밖에 안되는 차이로 노비제를 폐지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인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신분제의 철폐나 사법제도 정비, 내선일체 주장을 통한 평등사회를 선한 일본제국 내에서도, 실상을 따져보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인권 유린이 존재했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례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겨우 몇 가지 긍정적인 것 때문에 일본의 전쟁범죄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28]
결국, '이전 통치 시기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었으므로, 일제가 단순한 악은 아니었으며, 이를 맹목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영상 속 논리는 단순 통계치, 그것도 일제가 작성한 통계를 근거로 일제 시대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 논리에 불과하다. 논리의 비약을 감안하고 당장 '이전 통치 시기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라는 것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면, 우원재가 평소에 비판하는 지점들마저도 긍정이 가능해져버리는데, 예컨대 대한민국이 차이나 머니로 무역적인 이득을 봤으니 중국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거나[29], 우원재가 그토록 비판을 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 신용등급이 올랐고 # 코로나 대응에서도 주변 국가와 미국, 유럽보다도 사망자 수가 월등히 낮으니 맹목적인 비판보다 긍정적인 재조명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가능해져 버린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없이,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맹목적 비판', 그리고 자신의 시각을 '사실만 이야기한 것' 이라거나, '긍정적 재조명'이라고 부르는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이를 긍정하기 위한 팩트에 대한 취사선택은, 그 스스로가 "학술적으로 검증된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편향성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상 속편을 만들어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 시절이 살기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논리가 당시에 일제에 대한 저항이 매체에서 알려진 것에 비해 과장이 되었으며 실제로 미비하고 공백도 많았다는 하는 게 근거인데[30] 이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원재가 칭찬했던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으니 시진핑 정권이 살기 좋으니깐 시위를 안 하며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급 시위가 없었고 윤석열의 지지율보다 높았으니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주장해도 문제가 없다.
평범한 시위조차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국민적 지지 또는 정치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계획을 구성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데 하물며 무장 투쟁을 그것보다 더 어렵다. 억압을 받았다고 무작정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저항을 했다가 진압이 되어 죽는다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연좌제가 적용되어 죄 없는 가족, 친구, 이웃들까지 덩달아 죽을 수 있기에 숨죽이고 있는 게 대다수다. 어떻게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았다고 해도 무기와 물자는 어디서 구하고 전투에 대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계획하냐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하지만 지배층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무기 관리와 주민들 감시는 매우 철저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이 쉽게 저항을 못하는 것이다.
영상 3:18초에 일제가 그렇게 수탈을 했으면 왜 조상들이 다음 해에 일본에 빼앗길 것을 알면서 농사를 왜 지었냐고 하면서 대개 이런 식으로 근거로 가져왔지만 제1차 노예 전쟁에서 제3차 노예 전쟁까지 1~2~3차 각 사건들의 공백 기간이 수십 년인데 이 시절은 노예들이 잘 살아서 반란이 없는 것일까? 냇 터너를 제외하고 흑인 노예들의 반란은 인디언 전쟁보다 훨씬 적었는데 흑인 노예들은 살기 좋아서 반항을 안한 것일까? 치치지마 식인 사건 미국인들이 일본 전쟁 범죄자들에게 식인을 당하고 있는 걸 알면서 바로 저항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인들은 먹히기를 원한것이 아니다. 우원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매우 간단하게도 지배층에게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또는 강력한 지배를 당하면 저항할 의지가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에 대한 저항이 미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가 이봉창, 윤봉길 급으로 일본 천황을 죽이기 직전까지 가고 일본 장교들을 암살을 하였다. 업적이 과장이 되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축소도 되었을 수도 있는 게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자서전을 만들지 않았고 일제 역시 자신들의 피해를 축소해서 기록을 하는데[31] 지금도 알려지지 않는 운동들이 있어 현대에서도 연구 중이다.
또한 우원재는 일본이 한국을 전쟁없이 점령하였고, 한국의 기득권층이 부와 명예를 위해 나라를 팔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모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조약에 찬성하였다.[32] 그렇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시킬때에 정미의병이나 남한 대토벌 작전 같은 많은 전투가 많았다. 게다가 조선 왕가에 대헤 매국노라며 비판도 했는데, 나름 독립운동을 하려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 의친왕이나 고종이 그 예시이다.
추가로 비슷한 시기에 일제 36년의 오해와 이해라면서 우원재와 동일한 주장과 근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조이라이드2를 홍보했다.
8.2.1. 부산 남구 중학교 광복절 계기교육 영상 논란
자세한 내용은 분포중학교 문서의
2024년 광복절 친일 논란 영상 방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이 사건 이후 자신에게 가해진 비판에 대응해 영상을 투고하며, 그는 "일제 강점기의 발전상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제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해 당연한 소리라며 그 비판을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일축했는데, 이 또한 다소 어폐가 있다. 다수의 영상에서 그는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니 그 곳 어디에 틀린 곳이 있는지 말하라'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영상의 내용이 논란이 된 것은 사실관계 때문이 아닌, 그 사실관계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쓰여진 맥락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그가 영상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그의 표현 말마따나 '무지성한 반일'에 대한 반증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 맥락에서 반일과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반발의 원인은 일제강점기와 일본의 반동적 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 나열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옹호"로 읽힐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실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유효한 반론이다. 오히려, 이러한 지점을 거세하고 '자신은 사실관계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무지성한 반일로 난동을 부린다'는 식으로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8.3. 일본에게 사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우원재는 영상 2:25초에 일본이 사죄를 했으니 끝났고 4:08초부터는 배상이 모두 끝났고 이후부터는 한국이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총리부터 내각의 주요 요직 까지 그 태도가 오락가락하여 많은 논란을 낳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일본회의나 극우/강경 우익 성향 정치인들이 위안부를 모욕하는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거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등 제도권 차원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33]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청구권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는 하지만 일본 스스로도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적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리고 조약만 가지고 한국만의 억지라고 비난 하기에는 분명 도의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게 현실이며 양국이 어찌되었든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인건 변함이 없다. 이때문에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UN에서 해결 촉구를 하는 것이며 미국이 나서서 서로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8.4. 이토 히로부미 미화
우원재는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의 독립을 원했다면서 위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급진적인 한일병합을 반대했던 것이지, 한일병합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34] 원래 계획은 조선을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일본이 지배하기 편하게 정당히 근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에 급진적인 합병을 반대한 것이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을 반대한 게 아니다! 이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을사조약 체결을 하자마자 조선총독부의 핵심인 통감부를 설치, 대한제국군 해산 등 식민지화의 사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가 일어난 것인데도 우원재는 안중근의 테러로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다는 왜곡을 하고 영상 끝에서는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 이토 히로부미에게 사죄하고 아들인 이토 분기치가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가해자(일본 제국)와 피해자(조선)가 뒤 바뀌는 연출을 만들었다.[35]
8.5. 창씨개명 관련
우선 우원재는 창씨개명과 같은 행위가 식민지의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는 것과 다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것이라고 말하며[36] 스코틀랜드 합병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랜 역사 끝에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으로 의회가 통합된 영국의 사례는 식민지 조선과 비교대상도 아니며 영국 또한 이런식으로 스코틀랜드의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동화를 강요한 적은 없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와서 정상적인 동화절차인 것 마냥 당시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발언이다. 실제로는 식민지 동화정책은 열강 별로, 지역별로 각양각색이었는데, 조선의 경우 프랑스 식민지 동화정책을 일본이 많이 참고 했다고 보고있다.[37] 이 경우 문화적으로 강한 동화를 요구받고 법적으로는 차별은 당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식민지로 국적은 프랑스인데 법적으로는 프랑스 시민이 아닌 알제리가 있다.[38]
또한 창씨 신청률 80%를 기록 한것과 관련하여 강제가 일부 있었을 뿐, 조선인 상당수가 원해서 신청한 것 처럼 말하지만[39] 실제로는 미나미 지로 본인도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반발할것을 알고 감행한 일이었으며, 신청기간 6개월중 3개월간 신청이 미비하여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강제하게끔 유도한 결과 나머지 3개월간의 창씨신청률을 폭증한다. 문제는 워낙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이 됐다보니 이 수치마저도 조작이 의심된다는것.[40] 그리고 창씨개명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예시로 홍사익을 들었는데 이는 적절한 예시라 보기 어렵다. 당시 홍사익은 일본군 소속으로 만주국에 배치되어있었기에 조선적인 것을 제외하면 총독부 통제 밖에 있었던 인물이고 애초에 조선에 있었다 해도 창씨개명을 강요받은건 지역 유지들, 권력자가 아닌 대부분 지방민, 일반인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두산백과에 창씨개명이 강제였다고 기술하는 것은 한국사학계가 일본을 악마화 하는것이며 복잡한 맥락은 숨기고 있다고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양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두산백과 말고도 일본에는 창씨개명은 강제였다고 압축하여 설명하는 사전들과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는 창씨개명은 강제였다고 설명을 하고있다. #
8.6. 조선지원병 관련
우원재는 조선지원병 주제 영상에서 조선인들은 신분상승을 원해서 지원한거고 그 근거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에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걸 피해자로 우기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사진에서 웃고 있는 이유가 군 생활에 만족해서인지 억지웃음인지 확증이 없는데다 실제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자원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는 각 도별로 할당제가 부여되거나 학업에 불이익을 주는 식 #으로 징용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은 쏙 빼놓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인지원병의 지원율을 가져와 이 정도로 많이 지원하고 싶어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이 수치는 각종 증언이나 총독부가 제국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듯이 억지로 종용하여 만들어낸 허수다. 멀리갈것도 없이 북한의 입대탄원이라던지 원군사업 등을 보면 자원아닌 자원의 실태가 어떠한지 알수 있다.
9. 윤석열 옹호
9.1. 윤석열의 외교에 대해
영상 시작에는 우원재가 주장 한 것과 달리 윤석열이 인도네시아에서 만찬을 받은 것에 대한 일은 언론사들이 다 보도를 해왔다. #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은 서로 원수진 적이 없고 문재인 정권 때도 $ 서로 잘 지낸 사이라서 특별히 이슈될 일이 아니다.
다음은 윤석열이 친중이 아니라면서 미국과의 회담과 사드 조정에 대한 것으로 반박을 했지만 그 정도는 친중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문재인도 했었다. # 또한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하는 등 마냥 친중적인 모습만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원재는 가장 중요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에 대해서는 전정권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한다. 친중이라는 문재인은 적어도 외국에서 온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예 펠로시 도착 당시 공항에 마중 나간 대한민국 측 인사가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당시 윤석열은 용산에서 20분 이내 거리인 서초동 자택에 있었고 낸시 펠로시는 미국에서 권력 서열 3위인 정치인으로 이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접대 지휘를 해야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서 전시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 동맹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야 했는데 소홀히 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41]
특히나 후반부에는 우원재는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게 완벽한 오답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만나지 않는 입장도 이해한다면서 옹호를 하였다.[42]
9.2.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 이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한 것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1 #2 #3 #4, 우원재는 이런 것을 비판하는 자들은 외교 참사를 바라는 인간들이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언론사들이 뭐 하러 그런 것까지 보도하냐면서 평소랑 다르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
하지만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업무 상 일심동체라고 봐야 하며 대통령실의 발언은 윤석열의 입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에서 나온 것처럼 어거지 실드 같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해명 없이 MBC만 비판한 것은 부당하다. MBC 탓”하는 국힘무엇보다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이 이미 정치권에서 욕설에 대한 논란이 나왔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김은혜가 대한민국 국회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직접 말해서 [사진] 언론사들이 왜곡한 것은 없다
더하여, 이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등 외국도 윤석열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미국은 추가로 지지율이 20%라고 조롱하는 등 외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영상내에 언급이 없다는건 문제가 있다.
사건 이후로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라이브 : "외교 참사" 선동질에 대한 반박이라는 후속 영상을 만들어서 미국이 그대로 한미동맹를 유지한다고 했으므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재인이 더 외교참사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애초에 한미 동맹관계가 욕설로 무너질 정도로 약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국 대통령이 욕설을 했어도 동맹이 파탄날일은 없다.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하는 동안 외교참사를 일으켰어도 윤석열 한 것은 별거 아니라는 우원재의 주장은 통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망신에 대해서 누가 더 못했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서는 안 될 짓이다.
10. 상황에 맞지 않는 진영논리적 발언
10.1. 힌남노, 안정권 구속 사건
영상 초반에 힌남노에 대해서 언론들이 왜 저렇게 과장해서 보도를 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까지 제한하며 비웃었는데 우원재가 힌남노가 대한민국에 상륙 동안에 보도했던 뉴스들을 봤는지 의문이다.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를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포항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포항제철소가 창립 이래 최초로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약 1조 7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유발되었다.
재산 피해뿐만아니라 사망자도 나와 합동 차례상을 놓아야 할 정도였고 피해 복구는 추석 때도 끝나지 않았다. 어이가 없는 건 평소 우원재가 미국이 선진국이라며 미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데 정작 미국도 허리케인, 산불 등이 발생하면 국가 재난으로 취급해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직접 주민들을 통제한다. X 미국도 하는 절차를 대한민국도 당연히 했는데도 단순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부 대응을 비논리적으로 비난한 것은 힌난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다름이 없다.
영상 중후반에는 안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로 수사를 받다가 2022년 9월 5일 구속된 일에 대해서 @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안 도와주냐며 정부를 비판을 했지만 이것도 평소 우원재가 미국을 예시로 들면서 주장한 것과 너무나 다른 점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삼권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개입을 하면 불법이다.
영상 뿐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러니까 우리는 맨날 지는구나>로 모욕을 주요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 분노한다면서 우파라서 구속되었다는 둥 적의 수괴를 찬양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글을 썼다.
미국에서 누군가가 구속이 되었을 때 미국 정치인들이 개입한 적이 있었을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원재도 미국에서 정치인이 개입한 사례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미국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잘만 구속된다 @ 이번에도 우원재는 미국에서 구속이 안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주진우, 김어준, 백은종은 왜 구속이 안되었냐며 물타기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단순히 도주를 우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범, 증거인멸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사가 발부를 하는 것이다.[44] 그러므로 안정권은 보고된 자료들을 토대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일 뿐이며 부당한 구속이라 느껴진다면 절차를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우원재는 평소에 미국처럼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권이 구속이 되자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10.2.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우원재는 제사의 나라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정상이며 큰 참사일수록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고 시민들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한다. 물론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결국에는 옳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도 우원재는 하면서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준비해온 공연이나 행사를 망친다면서 참사를 남에게 강요한다고 주장하는데 우원재는 슬픔에 대한 공감을 강요로 보는 듯하다.[45]
정부 정책에 비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는 망언을 왜 국가 애도 기간에 하냐는 거다. 좋든 싫은 애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맞춰는 줘야하며 비판은 그 이후다.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 자체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명분이기도 해서 우원재가 말하는 행사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한다. 덕분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보다는 국민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46]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지 않았던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가까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대부분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의 열기가 예전보다 덜했을 정도였다. 이태원 사건으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 열렸던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늦가을~초겨울 야간에 경기가 열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기 전이었음에도 거리응원 열기가 뜨거웠던 것을 생각해 보자.[47]
커뮤니티에 우원재가 쓴 글들도 너무 논리가 안 맞는 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관심이 가는 게 자연스럽고 참사에 대비를 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광기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자기 미국인 아내가 ...드라마였나 영화에서 장례식 장면을 '연기' 한다고 하는 말을 외국인 눈에는 그게 퍽 이상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더 말이 안 된다. 미국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소리 내어 울며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당장 미국 드라마만 봐도 무덤가에서 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게임 발매가 연기되거나 디즈니가 9.11 테러 이후에 원래 장면이 바뀌는 등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애도와 추모의 공통된 행동양식에 동참하는 게 아니다.
11. 태영호 옹호
우원재는 태영호가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태영호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태영호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태영호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배운 역사교육을 그대로 가져와 4.3 제주 사건을 단순한 북한의 폭동이라고 망언을 해서 여야 할 거 없이 거짓이라고 증거까지 가져오며 말했지만 태영호 자신은 그렇게 배웠다며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그럼에도 우원재는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간접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왜곡에 대해서도 옹호를 했다. 여기서도 우원재의 모순이 나오는데 우원재의 논리대로라면 평소에 그렇게 비판을 하는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도 정당하게 받아주어야 하며 북한에서 6.25는 북침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시선이라고 받아주어야 한다. 삼국시대처럼 역사 자료가 부족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기록과 증인들이 많아 반박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다. 이미 진행 과정들이 모두 나왔고 남은 것은 피해자를 찾는 정도다.
12. 역사적 인물들 비판
12.1. 김구에 대한 비판
원재는 김구에 대해서 안두희에 의해 암살 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미개하다고 표현을 했다.
김구/평가 문서에 나온 것처럼 김구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위인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 독립운동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해 나가며 이봉창, 윤봉길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 양성을 했고 해방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부정할 수 없어 친일 행위를 한 박정희 마저 김구의 독립운동의 업적을 인정[48]했다. #
12.2. 세종대왕
우원재가 세종대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다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세종대왕에 대한 비판점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나온 것이지만 우원재가 근거라고 가져온 자료들이 무려 20년 이상 되어 지금은 논문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김성우[49][50] 사실상 선택 편향을 한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 영상 내에서 양반이 노비에 대한 살인, 겁탈이 심했고 세종이 노비종모법을 시행해서 자식이 천인이 되는 신분이 되는 것을 만들었다면서 대놓고 자료도 없는 주장을 했다.
유교 사상인 조선에서 살인과 강간을 저질른 범죄자를 양반이라는 이유로 죄를 안 물은 적이 없으며 #[51] 노비종모법 자체가 노비 제도로서 양인(良人) 남자와 천인 처첩(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모계를 따라 노비가 되게 한 신분법인데 아버지가 양인이면 자식이 양인이 되는 구조로 일천즉천보다 더 진보된 법이다. 이걸 떠나서 애초에 세종대왕이 노비를 더 늘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왕권 강화를 위해 기득권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를 더 줄여야 했다.[52] 그리고 우원재는 세종대왕이 주인 고소 금지법을 만들어 천민이 주인을 고발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즉시 목을 베도록 하는 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물론 조선왕조실록에 허조가 제시한 것을 받아들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 @[53]
영상 09:44 쯤에 다시 세종의 노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세종이 노비를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거짓된 주장을 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조선은 성매매가 불법인데 임금이 불법으로 성 접대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행위고 심지어 우원재가 보여준 역사 기록에는 세종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내용조차 없어 이쯤되면 우원재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전혀 검토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54]
정말로 우원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노비와 천민들을 괴롭히기만 했으면 훈민정음을 제작할 이유가 없다.
4군 6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데 정책 과정에서 무리하게 백성들을 강제로 북쪽으로 이주 시킨 건 실제로 비판을 받는 부분이지만 당시 주변 국가들을 보면 당시 조선도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선과 명나라가 건국 초기라서 여진족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되어 언제 침공할지 몰라 조선 신하들은 북쪽 영토를 내주고 안전한 곳을 국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지만 과인은 조종이 물려주신 땅은 단 한치도 내어 줄 수 없소라고 말해 반대를 했고 김종서를 통해서 4군 6진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질 사건들 보면 싸게 먹혔다.
어찌어찌 잘 수습을 했지만 토목의 변으로 명나라 황제 잡히는 희대의 일이 터져 이것에 자극을 받아 여진족들이 조선을 침공할 수 있었고 세조 때 이만주가 계속 조선을 공격하며 이순신이 있던 시절에는 니탕개의 난 등이 일어났지만 조선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낸 것을 보면 과정이 문제가 있었지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원재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며 조선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사도 안 한 채로 한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왜곡·날조로 비난을 했다[55]
12.3. 이승만 미화
이승만/부정적 평가들은 한국 근·현대사에 기록된 내용들과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우파 역시 이승만을 비판한다.
영상 10:40초에는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로 투표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최능진, 조봉암에게 사법살인이 일어났다.[56]
최근까지 우원재가 만든 김구,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하거나 없는 세종대왕은 아예 조작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승만은 앞에 셋을 합친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국민들을 대량 학살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단 1초도 언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파적이다.
12.4. 부림사건에 대한 비판
부림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명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57] 해당 영상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인원 중 일부가 훗날 종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 자체가 군사정권에 의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58]
하지만 우원재가 지적한 인물들의 행보는 사건 이전도 아닌 이후의 행보이며, 부림사건 그 자체와는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논점일탈의 오류다. 다만 영상에서의 논지 자체는 사건이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거나 고문을 비롯한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긍정하기보다는 불가지론적 입장에 더 가깝다.
[1]
예를 들어, 자신이 일제 강점기의 이면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장하거나, 5.18과 관련된 영상에서 그 의의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하는 식.
[2]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등 자국의 사관이 반일교육, 자학사관에 물들었다고 비난하는 하는 사람들 우원재와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도 자신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지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자료를 정치성향에 맞추어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제사학계에서 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한다. 무엇보다 중립성, 합리성, 다양성을 운운하는건
반지성주의자들도 흔히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실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방어용 변명에 불과하다.
[3]
그는 댓글에서 이 영상이 이완용을 옹호하는 영상이 아니라 밝혔으며, 이완용이 벌인 만행에 대한 비판도 당연하다고 명시했다.
[4]
3.1운동 이후
이완용에게 후작,
송병준 백작 작위가 내려지자
윤치호는 자신에 일기에 조선인의 호의를 얻고 싶다면 이런 비열한 인물들에게 작위를 내려주면 안되었다고 깐다.
#
[5]
출처
[6]
그럴만도 한것이 우원재는 이완용을 옹호하는것에 집중했다기보단 고종과 명성황후의 무능을 이야기 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완용이 민비파였다.
[7]
이런 식이라면 국내의 혐중 성향 극우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2019년의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도 시위대가 공공 시설물에 불을 지르거나 훼손하는 식의 폭력을 저질렀으니 얼마든지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1,
#2
[8]
형법 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10]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몽골, 케냐,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수엘라, 카메룬, 예멘, 오만, 아프가니스탄 등 (윤해성, 김재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11]
윤해성, 김재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12]
세계 어디에도 의사에게 특별하게 형사처벌에 대해 면제를 해준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우원재는 권고랑 헌법을 혼동한 듯 하다.
셰계법제정보센터
[13]
비슷한 예로 교회 신문도 거짓 정보로
진화론을 부정한다.
@
[14]
우원재는 정유라 항목에도 그런 것 처럼 애 엄마가 수사를 받고 구속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임산부든, 자식을 두었든 사회적인 약자든 상관하지 않는다.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15]
식량 수출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아사가 나오는 것처럼 인원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16]
우원재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들 그렇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 병으로 죽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환자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돈이 없으면 치료해 주지 않는다.
[17]
해당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도 병원 홀에 있던 CCTV 덕분이었다.
[18]
성폭행·살인 해도 의사면허 취소 안 돼…외국 사례는? 생명을 해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그대로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말로 의사 괴롭히기가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긴 하다.
[19]
우파 정치권에서 삼성 수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탄핵 사태 이후 위세가 꺾인 보수 정치권에서 여전히 잔존한 친박과 정치적 세력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재용은 여러 차례 자신은 박근혜 정부에게 협박을 받아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 주장하였는데, 이를 긍정하면 박근혜를 버리는 결과가 되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친박 표를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협박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삼성과의 정치적 연계를 할 수가 없어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20]
영상 내용 중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해당
[21]
영상 내용 중, 노조법 해당
[22]
병원까지 감시"...'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증거 공개,
군인이 다신 그러지 않도록"…세월호 어머니의 호소,
경찰, 세월호 리본 단 경복궁 관람객 CCTV 감시·미행 했다,
2014년 광화문 폭식농성 등
[23]
해당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지만 이명박의 혐의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이명박의 측근들이 범죄를 제보를 먼저해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범죄를 제보받았으면 조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다.
@
[24]
30년대 말 도쿄의 조선, 일본 출신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경상남도 지역 농민들의 식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식은 쌀과 보리. 상층 10여 호는 한해 쌀 14.7석, 보리 7.6석을 소비한데 비해 중층은 반절인 5.3석과 3.4석, 하층은 2.1석, 2.4석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식량이 모자라 대개 죽을 만들어 먹었고, 전체 호수의 6분의1인 22호는 경작도 못하고 쌀보리 등을 빌려 연명했다. 겨울에는 상당수 농가가 무채 섞은 무밥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쇠고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드십니까"라고 물으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라는 반문이 일쑤였다고 한다. 고기는 대부분 제사용. '제삿날이 눈물만큼의 고기를 먹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기술했다.
# 또한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이전까지 한국인들의 평균 섭취 열량은 2,077칼로리로 미 군정은 이를 서서히 굶어죽는 정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하였고, 중일전쟁 개전 이후인 1938년 한반도의 사육 가축 수는 기존의 50% 미만까지 줄었고, 다른 사료에 의하면 최대 80%까지 감소했다.
#
[25]
일제의 조선 경제 수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김석원 교수의 저서인 <일본의 한국경제 침략사>
#나 허수열 교수의 저서인 <개발 없는 개발>
#을 참조하기 바람.
[26]
물론 일부 남아있는 노비들도 있었고, 갑오개혁 이후 머슴이라 불리며 약간의 봉급을 받으면서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던 이들도 있었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극소수의 사례에 해당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27]
예컨대, 미국에서는
연한 계약 하인(indentured servant)이라는 제도 하에 백인
노예가 무려 1917년까지 법적으로 존재했다. (출처: 미국 400년 계급사/ 낸시 아이젠버그 저/ 강혜정 역/ 살림출판사). 또한 중국 청나라도 타민(惰民). 세부(世仆), 반당(伴當), 단민(蛋民) 같은 세습 천민 계급들도 존재했으며 이들은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 시절까지 있었다. (출처: 중국을 말한다 14/ 멍펑싱 저/ 김순림 역/ 신원문화사(248~250쪽)) 이외에도
노비 문서에 국제적 상황에 따른 비교가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
[28]
영상 9분 5초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을 하긴 하는데 이건 자신에게 올 친일파 취급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비판한 시간이 40초가 안 되며, 정작 일제에게 당한 피해 통계치를 인용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앞에서 일제가 해주었다는 특혜는 왜곡된 통계를 가져왔으며 말이 끝나자마자 피해자 중심이 틀렸고 일본 제국이 악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외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을 이어간다.
[29]
중국을 맹목적으로 극혐하는 국내의 극우파들은 외면하는 사실이지만,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로 경제가 파탄난 한국이 불과 4년 만에 IMF 구제 금융을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중 무역 흑자 때문이었다. 일본 경제 어쩌고 하면서 반일이 정신병이라는 넷우익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혜택을 본 일도 엄연히 있으니 반중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30]
영상 초반부터 일제가 고문과 살인을 저질러도 왜 민중들이 저항을 안 했냐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했다.
[31]
로마와 러시아가 자국의 피해를 줄여서 기록하는 것처럼
[32]
그렇다고 모든 기득권이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득권이 나쁘다 라고 주장하는것은 옳지 않다. 예를들어
민영환이나
한규설 등 일본의 침탈에 맞서 싸우려 노력했던 인물들도 있었다.
[33]
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거나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하여 사죄의 목소리를 전한 것과는 별개로 임기 내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반일종족주의 내용을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아예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바 없다는 말까지 여러번 했는데
#,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 다로 전 총리는 말할것도 없다.
[34]
복거일의 대체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가 바로 이 부분을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저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지만, 한일병합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된다. 오히려 더 악랄한 면도 있는데, 이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한일병합은 조선의 민족성과 역사, 문학 등을 말살시키고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35]
안준생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일제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36]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만 봐도 문제가 안생길리가 없다.
[37]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김신재
[38]
이러한 일이 제국주의 사회에서 빈번했기 때문에
프레더릭 매켄지는 자신의 저서 대한제국의 비극에서 정복자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취해지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동화정책을 비꼰다.
[39]
문제는 그 근거로
오선화의 글을 올린다.
[4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p362
[41]
국민의힘 의원인
유승민과
하태경은 펠로시 패싱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고 의전 파트너가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인데 방한 환영 의전팀이 아무도 안 나갔다. 얼마나 큰 외교적 결례냐"라고 비판했다.
#
[42]
미국도 윤석열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했음에도 우원재는 그런 윤석열을 이해한다는 것은 평소랑은 너무 큰 모순이다
VOA
[사진]
[44]
담당 판사도 다르고 사건의 진행도 달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주진우,
김어준은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없고
백은종은 하긴 했지만 심한 폭행이 아니라서 구속이 안된 것이지만 안정권은 한 번
집단 폭행을 한 적이 있어 사실상 범죄조직이 조력자로 있어 정말 작정하고 도주를 하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 진다. 실제로
윤지오가 사실상 도주에 성공을 했고
이은해도 4개월 동안 잠적을 했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를 위해 영장을 발부 했을 수 도 있다.
[45]
공감을 간다는 건 그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에 사건 수습을 위해서라도 전달하는 게 좋다.
[46]
물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서로 싸우고 유언비어들이 퍼지기는 했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 싸움을
팝콘각 정도로 보며 유언비어도 며칠 안 가서 해명되고 퍼트린 사람들을 고발하는 등 예전보다 국민들이 성숙했다.
[47]
즉,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추모 분위기가 카타르 월드컵 기간을 넘어
크리스마스와 2023년 새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48]
물론 박정희 입장에서 김구는 자신이 까고자 했던 이승만의 라이벌이었으면서 자신이 치켜 세우기에도 좋은 극렬 반공주의자였다는 점도 한 몫했다.
[49]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2000년대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잘 못 알려진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영토,
삼국시대 진행 과정,
임진왜란,
청산리 전투 등이 있다. 2010년 중반으로 들어가서야 다시 연구가 시작된다
[50]
문제는 과거의 잘못되고 편향된 연구가 대중적으로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잘못된 정보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과 연동시켜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맹신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51]
유교사상은 생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체 어느 양반 가문이 살인과 강간을 한 일원을 그냥 둘까? 조선시대도 노비를 인간으로 본다.
조선왕조실록
[52]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다.
[53]
경국대전을 증거랍시고 가져오는데 경국대전은
세조(조선)가 만들다가
성종(조선)때 완성되는 것으로 세종대왕 사후 18년이 지나고 왕도 5번 바뀌면서 법도 같이 수정되었다
[54]
사실 세종이 위안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정도다. 만약 우원재가 영상 자료를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이영훈이 한 거라면 왜 이렇게 허점투성이 인지 설명이 된다
[55]
우원재나 뉴라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중에도 조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추구하기보다 현대의 관점으로 조선왕조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56]
심지어 이승만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차장을 불러 이종찬 참모총장을 포살(때려 죽임)하라고 지시했고
#, 원용덕 헌병 사령관한테 "김성주(전직 서북청년단 부단장)는 내가 임명한 문봉제를 해치려는 자이며 손원일 국방장관에게도 말했으니 극형에 처하라"고 지시를 내려 김성주를 총으로 쏘아 죽인 다음, 그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화장시켜 버렸다
#.
[57]
영상에서도 19명 중 15명이 무죄를 받았다고 언급된다. 자세한 것은
부림사건 문서를 참고
[58]
평범한 대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렸다는데,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볼 수 있겠냐고 까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