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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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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이은해
Lee Eun-hae
파일:이은해공개수배.png
출생 1991년 ([age(1991-01-01)]세)[1][2]
인천직할시 남구 연수동
(現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현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여자교도소
신체 170cm[3]
학력 연수초등학교 (졸업)
연수중학교 (중퇴)[4]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가족 아버지(1962년 생)[A]
어머니(1966년 생)[A][7]
남편 윤상엽 ( 2017년 3월~ 2019년 6월, 사망)(혼인무효)[8]
딸 김 모 양(2011년 1월 15일 생)[9]
신분 기결수 ( 2022년 4월 16일 ~ 현재)
범죄 살인[10]],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형량 무기징역 + 징역 1년
공범 조현수

1. 개요2. 생애3. 범죄 혐의4. 검거5. 검거 이후
5.1. 언론들의 폭로5.2. 구속 수사 및 기소5.3. 형사 재판
5.3.1. 1심 판결5.3.2. 2심 판결5.3.3. 3심 판결
6. 기타 재판
6.1. 이은해의 딸에 관한 입양 무효 소송6.2. 혼인 무효 소송6.3. 보험금청구소송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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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범죄자.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이다. 2022년 3월 30일 지명수배된 지 17일만에 검거되었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공동 범행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생애

1991년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으나,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가출 성매매 등의 일탈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이은해의 첫 범죄 행각은 만 15세였던 2006년 7월에 친구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었다. #

이후에도 2009년 5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단독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은해가 훔친 금품의 총액은 약 400만 원으로 추산된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age(2009-06-01)]년이 지나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당시 이은해가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
파일:이은해 세 남자.jpg
2010년 경, 당시 19세의 나이에 혼전임신을 했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2011년 1월 15일 딸을 출산했고[11] 아이 아빠는 2010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찰 측에 교통사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 고인이 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한다.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 이모 씨와 약혼한 뒤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에 여행을 갔으나, 그 곳에서 이모 씨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다.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익사로 판정되었고,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모 씨의 휴대전화는 유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보험금은 유족들이 받아서 이은해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2016년 무렵 남편 윤상엽과 만났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윤상엽은 이은해의 딸을 입양했는데, 아이의 친부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지라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내연남 조현수가 1인 매춘 업소를 운영하며 이은해의 포주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 조건만남을 했던 행각 등을 참고하면 매춘부로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이은해와 윤상엽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다. 그 중에는 이은해가 윤상엽의 회사 계약직으로 일할 때 만났다는 설도 있었으나, 이후 이은해가 그 회사에 근무한 적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은해는 애초에 정상적인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중학생 때부터 줄곧 매춘을 일삼으며 살아 왔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 일했던 유흥업소 직원들의 말로는 이은해 사람 자체는 좋았지만, 사치가 심해서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을 썼다고 한다.

2019년 3월~ 4월 인천광역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2021년 12월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면서 도주할 때까지 내연남 조현수와 동거했다고 한다.

3. 범죄 혐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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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거

파일:201656282_1280.jpg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
2022년 4월 16일 오후 12시 25분 경 이은해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찰이 여드레 전인 4월 8일에 3번째로 발급받은 체포영장[유효기간]에 근거하여 체포되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들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본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인의 카드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지내 왔다. 합동수사팀은 지인들의 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지인들의 거주지 외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추려냈고,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위치를 파악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이 둘이 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동호수를 몰라 일단 오피스텔을 포위한 후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이은해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취재 결과, 이은해는 아버지에게 가짜 오피스텔 호수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자 일단 시간을 벌려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조현수를 먼저 내보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검거 이후, 합동수사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카드와 대포폰을 빌려준 지인 또한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13]

체포 후, 연행 당시 모습을 보면 공범 조현수와 다르게 본인은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는데,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여성에게는 포승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5. 검거 이후

5.1. 언론들의 폭로

검거 이후, 이은해의 과거 행적들이 언론들에 의해 폭로되었다.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은해의 행적들은 다음과 같다.

5.2. 구속 수사 및 기소

15시 경 경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20시 경에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 수사가 끝난 후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다음 날인 4월 17일에도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4월 18일 11시 경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음 날인 4월 19일 15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0시에 구속 상태가 되었다. 기사 영상 이은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출석했다.

같은 날, 20시 20분 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소병진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미 4개월이나 잠적하다가 체포된 상황인지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성형을 통한 신분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당초 검찰은 4월 20일 10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 소환 조사는 끝내 취소되었다. # 대신 그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은해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해 댔으며, 장례식 뒤에는 내연남 조현수 일본 여행을 간 것을 시작으로, 1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16]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 사망 후에도 해외 여행을 무려 10여 차례나 다녔다'는 사실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였다. #

이은해는 4월 22일 국선 변호사 입회 후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고, 상당한 진술을 하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25일 이은해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했다. 대신에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선언했다. 동시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제출했던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이은해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웬만한 변호사들이 변호를 거부했다고 한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5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5.3. 형사 재판

원래 5월 27일 1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면서 재판이 1주일 연기되어 6월 3일 1심 재판이 예정되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700여 개의 증거자료에 관해 대부분을 증거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섯 번째 공판을 했던 8월 11일, 이은해의 신고 당시 통화 육성 파일이 공개되었으며, 피해자 윤모 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퇴장 중인 이은해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

26일에 진행된 11차 공판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31점이 나왔다고 한다.[17] 검사를 진행한 이수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은해는 둘 다 기준점을 넘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

13차 공판서 이은해는 피해자 윤상엽 씨의 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여 만 원을 넘게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은해가 살인의 종범 혹은 교사범의 혐의마저 추가되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

2022년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조현수와 함께 무기징역 구형되었다. #

5.3.1.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27. 선고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결정 - 판결문 전문

2022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본범 이은해에게 각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18]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19]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20]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21]며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22]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소위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은해는 형사소송법 제 349조에 의해 항소 절차가 진행되었다.[23]

2023년 2월 15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

5.3.2. 2심 판결

2023년 4월 26일 항소가 기각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

이후 형사소송법 제 349조에 의해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5.3.3. 3심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으로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하였고, 공범 조현수에게 선고된 징역 30년 형량도 확정되었다. #

6. 기타 재판

6.1. 이은해의 딸에 관한 입양 무효 소송

(출처:채널A)“만남 없었던 부녀”…검찰,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제기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죽은 피해자 윤상엽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이은해의 딸(이하 A양)에 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정확히 말하면 소송의 원고는 유가족이 되는 것이고, 검사는 증거가 풍부하므로 유가족 측을 대리하는 것이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906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24]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피해자와 A양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그때 외에는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은 것.

A양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 아이까지도 도구화한다’며 이은해에게만 분노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피해자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얻게 되며, 피해자의 가족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속되었을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 권리 역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계로, 검찰은 피해자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A양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A양의 입장에서도 윤 씨 가족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행의 단초이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처음에는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인 피해자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로 하여 그곳을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022년 12월 첫 변론이 열렸다. # 이때 밝혀지길, A양과 피해자의 접점은 달랑 사진 한 장 찍어둔 것이 전부였고, 이은해는 딸도 제 손으로 키우지 않고 부모에게 맡겨둬서, A양은 엄마가 아닌 조부모 손에 자랐다고 한다. #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려 윤씨 가족과의 인연을 끊을 경우 A양은 상속권을 잃게 되며, 혹시라도 그 돈이 아이의 친엄마라는 이유로 윤씨를 살해한 범인 당사자인 이은해에게 한 푼이라도 흘러들어갈 여지 역시 차단되게 된다.

6.2. 혼인 무효 소송

유가족 측은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25]

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이은해가 윤씨와의 혼인신고 때부터 사망까지 단 한 차례도 동거한 적이 없고,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부부관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하였다.

6.3. 보험금청구소송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은해는 기어이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년부터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앞서 언급한 형사재판 때문에 재판 선고를 늦췄다. 놀랍게도 살인범으로 수배 및 체포가 되고, 1심과 2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를 취하하지 않았고, 23년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참고로, 처음 소송을 낼 당시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2명이 있었으나, 의뢰인인 이은해가 보험사기 살인범으로 수배되자 곧바로 사임했다고 한다.

2023년 9월이 돼서야 판결이 나왔다. # #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지극히 옳은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패소)로 결론났다.

하지만 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가 오직 이은해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은해가 못 받는다고 피해자의 부모형제들이 대신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간 낸 보험료는 보험사가 속된 말로 꿀꺽하는 것이다. 결국 그 돈이 이은해가 강탈한 피해자 돈이었음을 생각하면 유족들은 피해 보전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보험사 측과 이은해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7. 기타

이은해를 다시 본 신동엽의 반응
파일:이은해과거1.png
파일:이은해2.jpg
2011년경(20세) 2019년경(28세)
파일:그알 이은해.webp
성형 후 이은해의 모습[출처]
파일:sbsdocu-20220411-182425-000.gif
성형 후 이은해의 비키니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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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될 당시에 찍혔다는 사진(31세)

[1] 2011년 네이버 카페에 직접 올린 게시글에서 당시 세는나이로 21살이었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 [2] 2002년 당시 출연했던《러브하우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소개된 점으로 미루어 빠른 91년생인 듯 하다. [3] 조현수와 키 차이가 많이 난다. [4] 말은 중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생(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행하고 있어서 자퇴나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고로 65일 이상의 무단결석 등의 일탈 행위로 인해, 이후 정원 외 관리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퇴'로 작성된 것. [A] 부부 모두 하반신마비 장애인이다. 각각 21세( 1983년), 24세( 1990년)에 겪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A] [7] 이은해의 혼전임신으로 45세 할머니가 되었다. [8] 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 [9] 전 남자친구 김모 씨 소생의 혼외자로, 박 씨 사후 남편 윤상엽 씨가 입양하였으나,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입양 의사를 표시했을 당시 한 번 만난 것 밖에 없다. 유족 측도 윤 씨의 장례식장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며, 현재는 검찰에 의해 파양 소송이 진행 중이다. [10] 조현수와 살인을 공동으로 범하여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 [11] 그 덕에 이은해의 엄마는 45세에 손녀를 보았다.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다. # [13] 설령 이들의 도주를 도울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지인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14] 1991년생, 가평계곡 살인 사건 당시 28세. [15] 수치가 어림이 안 가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승용차의 연료탱크 용량이 60L 가량이므로, 동시에 차량 58대를 주유하지 않는 이상 이런 용량을 구매했을 리가 없다. 이 정도면 K-2 흑표 전차 3대를 거의 완충할 수도 있다. [16]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는 10년 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서진환과 같은 수치이다. [18] 재판부는 거듭된 중범죄 시도가 있을 경우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 [19] 통상적으로, 우발적 살해에 비해 계획적 살해의 죄질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 유족에 대한 사죄나 배상이 없었거나 부족한 경우 [2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 보장되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남용하는 경우 작량에 악영향을 미친다. [22] 속히 말하는 "판사님~으로 시작하는 반성문" 같은 것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과실범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오는 것은 형량이 고의범에 비해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성이나 참회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3] 흉악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피고인들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항소 및 상고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대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소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항소 및 상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49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항소, 상고)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4] # [25] 이혼과는 구분되는 소송의 종류이다. [26] 촬영일은 2월 10일. [27] 과거 유튜브에 해당 방송분이 업로드된 적이 있었으나, 그녀가 사건에 연루되고 화제에 오르자, 업로더가 영상을 내렸다. [28] 여담으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장본인인 이영학 또한 같은 방송사인 MBC의 《화제집중》에 출연한 바 있다. [29] 이은해가 《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당시에 진행자 신동엽의 나이가 31세였다. 이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이 이슈화 된 2022년 당시의 이은해의 나이와 같다. [30] 정상적인 유저가 꾸준히 신고했는지 새로운 방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31] 다만 이렇게 유명 범죄자에 대해 연애 감정이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는 일종의 도착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주로 남성 범죄자에게 빠지는 여성이 자주 보도되고 부각되지만, 아베 사다 사건의 가해자 아베 사다, 찰스 맨슨의 추종자인 살인범 수전 앳킨스,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다가 그들 중 3명을 죽인 키지마 카나에와 같은 유명한 여성 범죄자에게 열광하거나 심지어 옥중 결혼까지 하는 남성도 존재한다. 키지마 카나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반드시 범인의 외모가 빼어나야만 이런 사람들이 붙는 것도 아니다. [32] 심지어 검거 당시의 얼굴은 생얼이긴 하지만, 성형을 수차례 하고 난 얼굴이다. [33] special investigation unit, 특수조사부.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36] 반대로 재판관 이은애는 이은라고 잘못 쓴 기사도 있다. [37] 투구꽃 독과 복어 독이 동시에 체내에 들어가면 길항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지연시켜 그 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38] 친부 김모 씨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계부이자 양부 윤상엽은 확실하다. [39] 가족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