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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31230><colcolor=#fff>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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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 휘장 | ||
| 설립일 | 2002년 11월 25일 | ||
| 장관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 ||
| 부장관 | 크리스티 카네갈로(Kristie Canegallo) | ||
| 본부 |
미국 워싱턴 D.C. 세인트 엘리자베스 웨스트 캠퍼스 국토안보부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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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미국 국토안보 보전 및 공공 안전 유지 | ||
| 규모 | 직원 수 - 약 240,000명[1] | ||
| 예산 | 약 516억 달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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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국토안보부( 國 土 安 保 部,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가안보 및 국내 영토의 공공 안전을 담당하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이다. 대개 'DHS' 혹은 'Homeland Security'라는 약칭으로 불린다.2. 역사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 설립되었고, 2003년 3월 1일부터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이라는 CIA에 국내 치안 및 방첩 기구인 FBI, 미국 국방부 소속의 DIA, 빅 브라더 소리까지 듣는 NSA 등 수많은 정보 기구와 방첩기관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9.11 테러를 막아내지 못했다. 행정부와 미국 국방부 산하에 각각 정보기관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쳐도, 그 기관들 산하에 또 여러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망은 광대하지만 너무 광대해서 어지러운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각각 부서가 너무 광대한 영역을 담당한 문제가 있어 9.11 테러 이후의 대테러 대응 시 방대한 영역에 걸친 정보 중복이 문제될 수 있었고 이런 정보력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정보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은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안보를 위해 중복 업무를 막고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와 관련된 기구를 집합시키고, 정보 및 방첩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가면서 이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써 국토안보부가 창설되었다.
3.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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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직무대행 | 제2대 | 제3대 |
| 톰 리지 | 제임스 로이 | 마이클 처토프 | 재닛 나폴리타노 | |
| 직무대행 | 제4대 | 제5대 | 직무대행 | |
| 랜드 비어스 | 제이 존스 | 존 F. 켈리 | 일레인 듀크 | |
| 제6대 | 직무대행 | 직무대행 | 제7대 | |
| 키어스틴 닐슨 | 케빈 맥알리넌 | 채드 울프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
4. 업무 분야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전의 국가 안보 보호는 물론이고 사후의 상황 발생 시에 대응까지 전담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목적이기에 미국 내에서 활동한다.[3]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 많은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세관과 출입국관리소 역할을 하는 ICE와 CBP를 외청으로 두고 있어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과 물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유리하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복구하고 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외청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최정점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시크릿 서비스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단순한 방첩과 치안을 넘어, 국가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총기구로써 그 위상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
5. 산하 기관
-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이민세관집행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불법체류자 관리 및 관련 범죄 담당 부서. 미국과 전 세계 400개 이상의 사무소에 20,000명 이상의 법 집행 및 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연방 이민체류국에서 수배를 받은 불법체류자 체포 및 송환을 맡는다. 일반적인 불체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범죄자와 갱단또한 상대함으로 산하에 사법권을 지닌 특수요원과 전술팀이 있다.
-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미국 소방국 (United States Fire Administration)
- 연방법집행훈련센터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s)
- 해안경비대 (United States Coast Guard)
- 비밀경호국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그 외에도 국토안보부정보분석실(O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 I&A), 해안경비대정보국(Coast Guard Intellig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s Program) 등의 별도 산하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국가정보장실(ODNI)에서 관제하는 정보공동체 소속 기관들이다.
6. 문제점
-
중앙 부처화 된 첩보기관의 권력 폭주 우려
미국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대통령 경호만 해도 여러 암살에도 불구하고 군주 혹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대통령 경호실을 두지 않고 있다가 다른 기관도 아니라 위조지폐 수사와 방첩을 담당하던 재무부의 시크릿 서비스에 경호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이 대통령 경호부터 온, 오프라인상 국내 첩보 수집, 지상 및 해상 국경의 인적, 물적 이동의 감시 권한을 가지는 엄청나게 강대한 기구가 되었다. 가진 권한만 보면 이미 소련 시절의 KGB나 조지 오웰이 예언한 빅 브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자체 무력기구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항할 조직은 CIA, 미국 법무부, 미국 국방부 정도.
보통 정보 기구라면 한 번씩은 터지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특히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테러대책법과 국방수권법( NDAA)을 연달아 통과시켜서 국토안보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4] 그동안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해외에서 실행하는 도, 감청을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실행했는데 국토안보부는 이것을 전 국토에 걸쳐서 무작위로 아주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 일반 우편까지 이들에게는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빅 브라더가 출현했다고 악명이 높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 하는 자유가 엄청나게 침해된 데다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법치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5]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던 2020년 7월 1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명찰을 하지 않은 채 위장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위대를 끌어내서 아무런 소속 표시도 없는 SUV 차량에 태워서 사라졌다. 이건 납치가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있으며, 연방 검사장이 조사를 요청하고 인권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터무니 없는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셈. #
-
관료주의 현상의 대두와 무능력
그럼 일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의문이 많다. 너무 많은 기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정작 국토안보부가 해야 하는 안보총괄 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국토안보부의 무능력이 크게 불거진 대표적인 사건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이다. 당시 카트리나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침수되고 수많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발생했다. 주 정부를 넘어서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이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차라리 일을 하다가 삽질이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멍하니 있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고 2차 피해를 막는게 임무임에도 그냥 손만 놓고 있었다. 아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카트리나 초기에 시카고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대답이라는 게 트럭이나 한 대 보내셈. 테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생화학 및 핵에 대한 연구 및 대응 조직에 무력을 가진 소소한 수사 및 보안 기구를 죄다 때려박으니 너무 방대해서 총괄기구로서 장악력이나 조정, 통제력이 부실해서 빅 브라더가 못 된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온다.
그 와중에 국토안보부가 벌인 매우 특이한 일은 재해 현장에 이재민 구호와 치안유지를 위해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를 파견한 것인데 평소 국내에서 활동하며 경찰이나 소방대 등과 교류하는 보안, 인명구조 전문 기업들도 많을 미국에서 용역 비용도 엄청나게 높은 해외 특수 군사작전 전문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연락해서 투입했다는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처음 설립 당시부터 테러 방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공공 안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방대한 업무를 맡기엔 담당자들의 관심 영역이 너무나 편협하고 한정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
부처 기능 중복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기존 기관들의 불만도 크다. 세관 및 시크릿 서비스를 빼앗긴 재무부[6], 해안경비대와 교통안전청을 빼앗긴 운수부부터 국무부, 법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 등등 공들여 키워온 조직을 빼앗긴 게 한 둘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안보부를 곱게 보는 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 특히 업무가 겹치는 국방부와 FBI의 경우 특성상 가장 많은 기구를 빼앗겼고 지금도 영역이 겹치는지라 국토안보부를 좋아할 수가 없다.
국토안보부가 설립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는데 (심지어 이들 간의 권력적, 물리적 위치도 제각각이라 서로 협동이 잘 안 된다), 존재하는 것만 것만 해도 미국 국가정보장실(ODNI), 미국 비밀경호국(SS),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국 정보방첩국(OICI), 미국 정보조사국(INR), 테러금융정보국(TFI), 미국 국방정보국(DIA), 미국 국가안보국(NSA)[7], 미국 국가정찰국(NRO),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국외), 육군정보보안사령부(INSCOM), 국가지상정보센터(NGIC), 해병대 정보국(MCIA), 해군 정보부( ONI),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가안보정보부(ONSI) 등 타국의 군/행정부 정보기관 서너 개가 할 일을 이렇게나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업무의 유기적 재배치를 목적으로 만든 국토안보부가, 정작 만들고 보니 통합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하나 추가해버리는 꼴이 되고 만 것.
7. 대중 매체
창설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인지도가 없어서 대중 매체에 중심 소재가 되는 경우가 현재로써는 별로 없다.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CIA와 FBI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주인공급 존재감을 보인다. 일단 역사 자체가 매우 짧다보니까 대중의 관심이나 인지도도 부족하고 무언가 엮어 넣어서 이야기를 짜려고 해도 조직이 일단 방대한데다가 휘하에 조직이 기존에 있는 것이다 보니 국토안보부를 특징 짓는 것이 없다. 거기다 무엇하나 제대로 확인된 활동이나 표상이 없다. 그러다보니 창작하기에는 소재도 없고 엮어넣을 것도 없어서 존재감이 없다.그렇지만 언급만 되는 정도의 횟수까지 따지면 의외로 꽤 등장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영화 등에서 국토안보부라는 이름을 나름 쉽게 볼 수 있다. 주로 지나가는 말로 국토안보부가 어쩌네, 우리는 국토안보부가 아니니 못하는 일이네, 국토안보부가 감찰하는 대상이네, 국토안보부에 정보가 있네 등등의 무언가 빅 브라더스럽고 정보가 잔뜩 있는 창고 같은 느낌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등장인물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로 CIA가 하던 음습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의 역할.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CIA와 FBI는 사악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다.
- 다이 하드 4.0에서는 비중 있게 출연은 했지만 좋은 게 아니라 싹 다 털리는 쪽으로 나왔다. 게다가 미국을 털어버리는 장본인이 전직 국토안보부 해커다. 국가적 비상 상황인데도 FBI에도 권한이 없다고 상황을 안 알려주다가 다그친 후에야 털어 놓는다. 게다가 여기선 FBI 부국장이 맥클레인에게 도움은 못 주지만 우호적인 데다가 개념인이다 보니 사실상 다이하드 1편에서 FBI가 가지고 있는 무능한 권력기관 포지션을 국토안보부가 가져간 거나 다름 없어 바로 위에 나온 FBI의 이미지 변화가 한 시리즈에 나타나는 사례가 되어 버렸다.
- 스콜피온에서는 케이브 겔로 요원이 이쪽 소속이다.
- 아테나:전쟁의 여신의 손혁과 앤디가 대외적으론 여기 소속. 근데 아테나가 대놓고 호송차량에 섞여있을 정도면 작중 내부보안이 아이리스 1의 NSS급으로 허접한 듯. 심지어 해당 드라마에서는 알파벳 이니셜조차 틀리다. DHS가 국토안보부의 정식 이니셜이라면 드라마에서는 DIS였다(...).
-
페이데이 2에서는 따로 국토감시부라는
(패러디? 오마주?)명칭으로 등장한다. Department of Homeland Surveillance이며 약자는 DHS로 동일하다.[8] 악명높은 페이데이 갱을 잡을 목적으로 기밀 부대인 ZEAL 팀을 가렛 청장의 동의 없이 투입시켰다. 이들은 새로 추가된 데스 센텐스 난이도에서만 등장하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자랑하는 중.하지만 그렇게 기껏 투입했지만 털려나가고 있다.
- 갓 오브 블랙필드에서 시즌2 중~말 에 등장한다.
- 링컨 라임 시리즈 중 "돌 원숭이"에서는 핵심 악당과 피해자가 중국계이니만큼 통합되기 이전의 INS(귀화이민국)이 주로 등장한다.
- 심슨 가족에도 심슨 가족이 공항에 가는 에피소드가 나오면 자주 등장하는데 당연히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 명탐정 코난 극장판 24기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에서 이 정보기관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아니나 FBI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언급된다.
- 데드 라이징에서 아웃브레이크 사태로 월라멧 쇼핑몰에 파견된 브래드와 제시카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다.
8. 기타
-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유사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 대응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경찰, 소방, 민방위등 공공 안전 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 행정지원 업무도 다루는 포괄적 기관이라 국토안보부의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치안이나 안전 부서보다 이민 부서의 비중이 커서[9] 출입국, 이민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과 더 많이 겹친다.
[1]
2018년 기준
[2]
2020년 기준
[3]
창설 목적이 외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내부에 스며든 적과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기에 외국에 대한 감시는 기구 성격상 문제가 많다. 덕분에
CIA 같은 정보기관에 비하면 외부에서는 잘 안 와닿는 느낌이다.
[4]
이는 국토안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 공동체, FBI를 비롯한 연방 사법 기관, 펜타곤까지 권한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프리즘 폭로 사건 이후에 질타를 받아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5]
실제로 당시 법무부와 FBI 국장 모두 애국자법을 심하게 비판했다.
[6]
통념과 달리 시크릿 서비스는 위조지폐 단속이 주업이자 존재 목적이다. 애초에 이들의 기원은 링컨 대통령이 '현 통화량의 3분의 1이 위조지폐'라는 보고를 받자 '전문적인 위폐 단속 기관이 필요하겠군' 하는 생각으로 1865년 4월 14일 재무부 산하로 발족된 것이다. 이들에게 대통령 경호는 부업일 뿐이다. 매킨리 대통령 암살 이전까지는 그 지방의 지방경찰이 미국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지만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경호전문기관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력 비대화도 막아야겠다는 연방 의회의 판단으로 시크릿 서비스에 경호 임무까지 속된 말로 짬 때린 것이다. 덕분에 재무부는 원래 본인들이 했어야 하는 위조지폐 단속 조직을 국토안보부에게 뺏긴 셈이 됐다.
[7]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의 그 기관이다.
[8]
작중 FBI(Federal Bureau of Intervention) 등도 약자는 동일하고 단어만 바꿔 등장한다.
[9]
미국에서 치안과 재난 관리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국토안보부가 개입해야 하는 수준의 재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주지사는 심지어
주방위군까지 동원할수 있는지라 국토안보부가 직접 재난에 개입했다는 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