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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 징병제( 女 性 徵 兵 制, female conscription)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남성은 기존에도 징병 대상이므로, 여성 징병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양성 징병제[1]로 봐도 무방하다. 이하 문서도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징병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군대에 복무하는 제도로, 근대 이전부터 징집 대상 연령대는 약 18세~29세의 남성들만 해당되고 여성들은 제외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흔하다.[2]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권 의식의 발달[3]과 불충분한 국방 인구나 높은 군사적 안보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 남성만 징집해서는 국방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가치관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성 징병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를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24년 기준 일부 페미니즘 단체나 여성인권 단체, 여성가족부 등에 의한 사회적 반발로 국방부에 의해 아직 시행이 제대로 검토된 적은 없으나, 병역자원 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는 논의되고는 있다.
2. 국내 여성 징병제 역사
1990년대 말 저출산의 시작으로 인한 최소로 필요한 현역 병 인원이 고갈될 것이 예견되었다. 하지만 이들 인구 절벽세대가 징집 대상이 되는 2010년대 초중반~2020년대 중반까지도 해당 문제를 인력 수급 명목으로 공공연히 방치하자, 당시 20대 남성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에 대한 징집과 함께 결국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병력만 남았다. 공평하게 여성 징병제 혹은 군복무 이행 청년에 대한 정당한 취업 지원이나 복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담론이 거세게 일어난다. 2023년 기준으로 필요한 병 숫자인 35만 6천 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장한 현역 판정률은 무려 96.7%였으며 장애인마저 현역으로 끌고 가는 현 상황에 단순하게 군인 수 충원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편의를 위해) 여성 및 남성들의 군 병력 관련 사항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난 또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4] 현역병은 철저히 건장자를 기준으로 업무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원들의 판정이 다르게 나와 다른 병과로 지정될 것이다.
3. 쟁점
4. 실현 가능성
5. 시행 시 예상되는 배치 체계
5.1. 차등 없는 동일한 복무
노르웨이처럼 남녀 징집병이 생활관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근래 들어 남녀평등 사상을 외친다고 해도 한국 문화의 특성상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대대급의 주둔지 규모에서는 남군 부대와 여군 부대의 주둔지가 아예 따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여성징병을 시행하지 않고 병사 급여를 지속적으로 높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격오지의 경우 남군과 여군 복무 지역으로 각각 나뉠 가능성이 높고, 지휘관 또한 여군 직업군인이 배치될 것이다. 늘어나는 초급 여성 지휘관의 수요는 남군과 동일하게 ROTC 등으로 수급하거나, 일반하사 제도의 한시적 복원[5]을 통해 과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6]여성의 육체적 특징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 내부에서는 철저히 남군과 여군의 교류를 막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휴가 중 교제중인 상대와의 관계로 인한 임신 등 여군 개인의 문제는 피하기가 어려운데, 남군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낮은 상근 예비역 근무와 출산 휴가를 부여하는 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군인이 임신할 경우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거친 뒤 상근 예비역 및 사회 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복무를 계속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체력적 문제는 남녀 부대를 나눔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운동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근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군 부대에서는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트레이닝이 남군에 비해 중점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충분한 운동을 하는 직업 여군도 괜찮은 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력 문제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고 오히려 여성 본인에게 건강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남군 또한 비만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를 위한 별도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덤으로 이득이 될 사항이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최근 한국의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과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부족 문제에 대해 다른 여러 대안에 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과도기에 한하여 자원자를 우선적으로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병역 자원 수급과 남녀공정복무 및 소득 창출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5.2. 상근예비역 방안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시 여성의 신체적 한계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예산 문제 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7] 기존의 체계나 시설 등을 여성 인력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혼란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여성 예비군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편성도 여자가 하는 것이 문제가 더 적을 것이다. 새로운 아이가 있는 여성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여성은 상근예비역의 제도를 따와 여성 예비군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3. 여군 편제-시설의 분리와 신설이 비용이냐 효용이냐 하는 논의
5.3.1. 비용적 측면
여성계의 여군 간부직 확대 요구는 반발과 같이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위에 말한 생리라든지, 병들은 죄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군 간부와의 훈련 등 체력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해군의 경우, 육상 생활은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져 화장실, 샤워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애초에 공간 제약이 심한 함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초계함이나 호위함 정도의 중형함정에서는 화장실이 딸린 귀빈실을 활용하여 1~2명의 여군장교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조상 직별 실무자인 여군 부사관은 받을 수 없다. 참수리 고속정은 개인격실이 있는 정장이 아니면 남군들과 침실과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여군 부사관은 물론, 중/소위급 여군 장교를 따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DDH급 이상의 대형함정 정도는 되어줘야 그나마 여군 부사관용 침실과 화장실, 샤워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2주~한달간 같이 생활해야하는 남군, 여군들은 상시 본의 아닌 성군기 위반을 의식하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함정의 동기나 지인들에게 곧잘 불편함을 토로하고는 한다. 거기에 여군이라는 이유로 장교, CPO, 승조원(중사 이하 부사관 및 수병)별로 차등 거주 공간을 두는 남군과 달리 상당수의 함정이 중사 이하 여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교용 거주구 일부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인건비의 증가도 지적받는다. 일반적으로 장성급 장교 정도가 되면 실수령액 기준 월급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영관급 장교나 상사 이상의 고급 부사관도 급여먹는 하마다. 이들 역시 1인당 실수령액 기준 700만 원 이상의 월급이 필요하다. 때문에 감당하기 정말 힘든 수준으로 급여 비용이 발생한다. 그뿐 아니라 생활관이나 관사( BOQ, BEQ)도 새로 지어야 하므로 이 비용도 엄청나다. 다만 생리대, 스타킹 등 추가 보급품을 실질적으로 보급 할 경우 병장 월급이 2024년 기준 150만 원(전역지원금 30만 원 포함)이고, 2025년에는 205만 원(전역지원금 55만 원 포함)으로 늘어나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5.3.2. 효용적 측면
여군을 위한 시설과 부대편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된다는 접근도 있다. 여군의 경우 진급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었던 사례도 여성이 징병되면 지휘관도 일정 부분 여성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 군인인 여성들로서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즉, 여성 장교와 여성 부사관 등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볼 때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한국 정부의 기조인 여성 고위직 증가[8]에도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다.[9]여군이 소수라서 낭비라고 생각되기 쉬운 여성 화장실이나 각종 시설들도 여성 병을 비롯한 여군이 늘어나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물이라는게 한 번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므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만큼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 않는다.[10] 더군다나 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변기만 철거하면 여성용으로 개조 완료이다. 생리대 등 남성군인 위주일 때보다 성별간 차이로 필요한 것들이 개인 생필품 유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리대가 필요한 복무 적합 여성이 군에 있는 것이 생리대가 필요 없는 복무 부적합 남성보다 국방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므로, 도리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또 여성 군인의 인재 풀 자체가 늘어나면 그 중에는 업무 능력이 훌륭한 군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진급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체력 문제로 후방의 '땡보'에서 복무한 여군이 진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없던 여성 병들의 압도적인 충원으로 인해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부대들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보직 TO를 양분하여 맡고 있던 여군장교, 부사관들이 여군에 관련된 보직으로 전환되어 남군 장교, 부사관들의 TO가 더 증가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인사적체와 군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병 인력의 부족이다. 여성 병들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는 장교, 부사관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
5.4. 시행 시 예상되는 사회 변화
- 군입대 조건의 완화 - 과거 병역 자원이 넘쳐났을 때에는 시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 하여 면제를 받았던 과거가 있다. 예전처럼 간단히 면제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지병을 가진 자원을 억지 수준으로 입대 시키는 지금의 추태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 남성들의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해 온전히 받게 되는 불이익의 감소 - 1) 병역 복무 기간의 동결 및 감소가 가능하며, 현역판정률의 감소로 부적격자의 징집이 줄어든다. 2) 학업단절, 휴학-유학-출국의 제한, 늦은 취업준비 등 여성 대비 불공정한 취업경쟁요소가 사라진다. 3)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 관심 갖는 인구가 2배 늘어나므로 사병 인권이 더욱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2021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병실이 부족해지자 병의 숙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벌어졌고, 군인이 코로나 19로 격리되자 엄청나게 부실한 반찬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었고, 젠더 교육을 받아야 해서 사회에서 코로나 걸린 젠더전문가 때문에 일반 병들이 억울하게 단체로 감염되는 등의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 거기에 병들을 등쳐먹으려는 위수지역 상인들의 만행이나 망언에 대한 자정작용도 상당히 이뤄져 더 선진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변화 - 군 가산점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찬성하고 청년 남성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데 앞장섰던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같은 여성단체 출신이나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여성학 출신, 군 가산점 반대를 주장하며 토론회에서 "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발언으로 쿨타임이 될 때마다 소환되는 남인순 같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묶어 부르는 단어가 생겨날 것이 예상된다.[11]
- 남성주의와 남성학의 대두? - 미국에선 80년대 학문으로 인지되어, 1992년 400개 대학이 남성학 강좌를 개설했다. 일본에선 90년대 학문으로 인지되어, 1995년 이토 키미오 교수의 첫 강좌에 2900명이 몰렸다. 여초 직장 소속의 남성을 위한 이해와 연구가 공유되듯, 여성 징병제 이후엔 남초직업인 군인에 대한 여성들의 적응과 이해를 위한 남성주의 연구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
- 정치권의 변화 - 일각에서는 설령 여성 징병제의 논의를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하려 해도,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전부 배제하고서도 오직 정치적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진지하게 추진하는 정당에게 여성들이 단합하여 반발할 경우 해당 정당이 수십 년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다.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군대를 안 간 세대들이 사회운동을 하면 '나는 군대를 갔는데 왜 저 세대 사람들은 가지 않느냐'라며 원망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12] 그리고, 군대를 안 간 세대는 군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율도 현재의 남성들처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남성 복무기간을 늘렸다간 남성들의 지지를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며, 여성 징병제를 진지하게 추진하면서 여성들간의 세대갈등으로 촉발된다면[첨설] 여야에 새로운 세대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계-보수정당계 정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추진한다면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군필자 세대들을 포섭하려는 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서이다. 아들이 있는 집안의 부모들은 금이야 옥이야 기른 귀한 아들을 험한 군대를 보냈었고 딸만 있는 딸부잣집의 집안에서는 군대를 도통 안 보낸다는 원초적인 억울함이 있을 것도 분명하다. 한 마디로 군대를 안 가는 딸들이 장애인이라서 징병대상이 아닌 이상 어쨌든 가야 되고 사회에서 병역 면제자에 대한 인식처럼 무시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군대를 갔다 온 아버지 세대들은 그 무서움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군필 출신 여성들에게 공천을 줄 것이다. 어쨌든 군대 안 간 세대에 대해 불공정함과 억울함은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남성 유권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남성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병역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병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 정작 석사장교 출신이거나 산업기능요원 출신이면서 군 복무 단축을 거세게 반대하면 이런 사람들은 백안시하고 대놓고 무시하며 욕을 하는 등,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14][15]
- 성차별문제 양상의 변화 - 여성 징병제가 시행될 경우, 극히 일부의 여성이 전투병과에 배치되고 절대다수는 "상대적으로 편해 보이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성차별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를 들어 '병역의무 부과여부 문제'에서 '직무 난이도 문제'로 양상만 바뀐 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이전이라면 비전투병과에 배치되었을 만한 남성(고학력자, 체력이 떨어지는 자 등)이 죄다 전투병과에 배치되면 오히려 성별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현상은 너무 쉽게 정치적인 주제로 흘러가기도 한다.
6. 시행 국가 및 지역
아래 언급된 국가는 모병제가 아닌 남여 모두 징병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언급한다. 이중 오직 노르웨이와 스웨덴만이 남성과 여성의 군 복무 기간과 면제 조건이 동일하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6.1. 특수한 경우
- 대한민국: 여자 축구선수의 경우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문경 상무에 입대가 강제될 수 있다. 다만 흔히들 '징병'이라고 비유하는 것과는 달리 입대를 거부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2년 동안 WK리그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패널티가 주어질 뿐이다. 여자 축구 선수들 중에서 상무 감독의 지목을 받은 여성 축구 선수는 보은 상무에 하사 계급으로 부사관 신분으로 징집된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 부산 상무의 지목을 받을 경우 선수는 부사관으로 임관해 5주의 기초군사훈련과 12주의 부사관 훈련을 거친 뒤 보은 상무팀에 합류하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사 계급장을 달아야 하는 강제 입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미필 운동 선수는 반드시 지목받고 싶은 꿈이기도 하다.
- 영국: 왕실 여성만 해당하며 왕실의 규칙과 국왕 명령에 의해 왕실이라면 남군 여군 장교[20]로 모조리 입대한다.[21] 근대 이후 영국 국왕은 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징병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굳이 비유하자면 장교로 입대하지 않으면 집(왕실)에서 내쫒겠다는 왕족 부모의 엄명인 셈.
7. 기타
- 여군 중령이었던 피우진이 쓴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다고 한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해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냐."라는 등 남성 중심적인 군 내부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22]
-
과거 '병역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병역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로
단기학보병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들어 여성 징병제가 실패한 실험의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시설 문제나 성군기 문제로 상호간 분리배치를 전제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학보병 제도의 경우에도 학보병 부대와 일반병 부대를 아예 분리해서 운용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 20-30대 여성들 대상 설문조사 - 여성징병제 찬성 20대 42% / 30대 34.2% 2022년
- 젠더 분쟁으로 인한 갈등 - 안티페미니즘 유튜버 뻑가가 ' 여경 무용론'을 주장 했으면서 '여성 징병제'를 찬성했기에, 안티페미니즘이 뷔페미니즘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경찰이나 군인 모두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나[23], 소위 여성 징병제 언급은 높은 현역징병률과 위에 언급한 어그로들 때문에 생긴 반면, 여성 경찰 관련인 경우는 여성 경찰 존재 자체가 아니라 체력평가 관련 비판이 주되었기에 마냥 맞다고 보긴 어렵다.
- 10대 여성들 - 2000년대 중반~후반생으로서, 현재 여성들 중에선 징병제가 시행된다면 징병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10대의 연령 분포가 제일 높은 틱톡에 따르면 가기 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이 외에 10대들이 많은 채널로 추정되는 유튜브 이슈TV 채널 영상의 반응은 '정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 사태를 방치한 여성들을 같이 가도록 만들겠다."라는 윗세대 여성인 2030대 여성을 원망하는 반응도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여성징병제 청원의 핵심 원인인 저출산[24]
-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5]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8. 여론조사
- 2021년 5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편견과 달리 남성이 여성징병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심지어 18~29세에서도 남성(찬성 40%, 반대 54%, 찬반비 74:100)과 여성(찬성 35%, 반대 48%, 찬반비 73:100)에 따른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
- 한편 2022년의 조선일보·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서는 20대 남성(찬성 70.9%, 반대 29.1%)과 20대 여성(찬성 42%, 반대 58%) 사이에 뚜렷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2022년
- 그런데 다시 2023년 리얼미터의 통계에서는 여성징병에 대해 남성의 반대응답이 56.3%, 여성의 53.4%로 오히려 남성의 반대가 더 크게 관측되었다. #
- 또다시 2024년 2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찬성이 54%, 반대 34%로 나왔다. 남자는 찬성 66%, 반대 27%를 기록했고 여자는 찬성 43%, 반대 40%로 젠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현재 여론조사는 상당히 기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각 기관 통계에서 '젠더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와 '젠더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상기한 2021년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이 진보측에서 강세인 반면, 2023년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측이 여성징병에 가장 호의적으로 응답했다.
9. 여성 징병제를 다룬 작품
- 제로 모티베이션
- 060 특수부대
- 군대 온 걸
- 낙오여군복귀기
- 뷰티풀 군바리
- 섹시한 전우들
-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 만약에 극장 '만약에 여자가 군대를 간다면'[26]
- 품위있는 여군의 삽질로맨스 - 웹드라마
- 징병남녀
10. 관련 문서
- 국민의 4대 의무
- 군대
- 군무원 이 직렬은 군공무원인데, 행정직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7:3인 여초 직군이다.
- 군인
- 사관생도
- 사관학교
- 여군
- 여성 부사관
- 여성장교
- 전쟁
- 전쟁/행동지침
- 정치적 무관심 : 사실 해당 담론을 주로 주도 하는 계층[27]의 인구나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정치권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있기에 여기에 추가한다. 실제로 해당 담론에 반감이 있는 계층[28]인 경우는 인구는 물론 투표율도 높은 측이여서 정치권에서 이들의 눈치를 주로 보지, 절대로 전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괜히 청년 남성층에서 "둘 다 X같더라도 덜 X같은 정당을 찍으면 되니 제발 투표 좀 합시다."란 자조적인 발언이 나온 게 아닌 것.[29]
- 징병제
- 징병제/폐지현황
- 성평등
- 사회복무요원
- 군가산점 제도
- 여성징병제 청원
- 대한민국의 저출산 - 최근 여성징병제 청원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특히 높은 현역 판정율이 여성징병제 청원의 원인이 되었다.
-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 50대(찬성 28.1%, 반대 64.2%), 40대(찬성 35.9%, 반대 60.5%)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60대(찬성 36.3%. 반대 54.2%), 30대(찬성 36.8%, 반대 49.9%) 순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
-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 남녀 별 여성 징병제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남성의 경우 56.3%, 여성은 5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1]
2005년 토론에서
한나라당
법조인 의원은 남녀 공동 징병제라는 표현을 쓰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
여성들의 육아 참여가 해당 주장의 반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육아 참여로 인해 징병 대상 연령대의 여성들이 군 복무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통한 공공기관 근로 및 복무를 단 하루라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분분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실정이다.
[3]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징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은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변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영국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2차 세계대전에 남성과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국방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떼어놓기가 어렵다고 증명이 된 셈. 물론 여기서의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인 기여가 아닌 군복무 내지 군수품 생산과 같은 직접적인 관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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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대상자들에게 단순히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지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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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존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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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지휘관 자원을 수급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독일군처럼 지휘 장교와 참모 장교를 나누어 모집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지휘 장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한편 최대 진급이
영관 계급 급으로 제한되며(소령급까지 진급하고 전역과 동시에 중령으로 임기제 진급. 사실상 부사관과 다를게 없다.),
참모 장교는 현행 한국 장교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장성급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여군 지휘관 및 간부를 일정 수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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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2024년 남성 현역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남성 4급 판정자 중 희망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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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직 인재풀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도 여성 국방부 장관 등의 탄생도 더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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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여성 군인을 가급적 안 받으려고 했던 것에는 과거 남성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고위 장교 자리를 놓고, 계급 정년 등 승진에 밀리면 퇴역해야 하는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 출신, 비 사관학교 출신 등으로 승진을 위해 음해까지 난무했던 마당에 굳이 파이를 더 나눠주기 싫었던 측면도 있다.
[10]
또한 무조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 방법이 아닌 게, 2003년부터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시설공사라는게 하루이틀만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2년 이상이 걸리는지라 해당 건물에 주둔중이던 부대는 훈련병 수백명이 모였다 각 부대로 흩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신병교육대대나 차량/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대형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비대대 등 개편 및 흡수가 불가능한 부대를 제외하면 편제가 개편되어 타 부대에 흡수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편제를 재개편하여 해당 건물에 주둔시키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사 내용에 화장실 개조를 추가하고 편제를 재개편시킬 것이 아니라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솎아내고 해당 건물에 여군 부대를 주둔시키면 될 일이다.
[11]
노인과 젊은 세대 간에 세대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비꼬기 위해
틀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며 꼰대란 단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정착 및 일반화됐는데 군가산점에 반대하고 사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군대에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토론 때도 역차별이라며 무조건 반대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여자 정치인들은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절대 없다.
[12]
예를 들면, 미필 여성 VS 군필 여성이라면 당연히 군필 여성을 쉽게 채용할 것이다. 또한 군가산점 문제도 간단히 주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진 않은 게, 지금 징병제가 되고 있는 남성은 군필과 미필 중에서 군필만 뽑는다기 보다는 능력과 경력 등을 우선시로 뽑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첨설]
선거권이 있는 여성들은 징병의 대상이 아니고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여성들이 추후에 징집되는 경우는 선거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징병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14]
대표적인 예로 석사장교 출신이며,
이부망천 발언을 했던
정태옥 전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표를 바꿔먹는 일이며, 장병들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한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이준석은 tvN의 ‘토론대첩 - 도장깨기’ 프로그램에 나와 군복무 단축 주제에 대해 토론중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들과 비교하면 편하게 생활한 대체복무자가 현역들의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정신차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치킨 호크냐면서 어이없어하는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다. 덕분에 예능 출연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줬던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키즈"와 더불어 "어린 꼰대"라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정도였다. [15] 정태옥이 그렇게 비난하며 반대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다. 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을 등쳐먹었던 위수지역 상인들이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자, ‘그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등쳐먹은 건 생각 안 한다’며 되려 비판받았고, 장병들의 자살율과 탈영률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일선 부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높으신 분들이 여론과 언론 눈치를 봐서라도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문서만 봐도, 병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전에는 신속하게 밝혀질 수 없었던 군대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으니,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배식문제로 휴대폰 사용제한을 다시 건다는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배식이 형편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횡령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6] 2014년 이후 노르웨이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과 동등한 병역 의무를 주장한 희귀한 케이스.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7]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안보/경제적 환경이다. [18] 2021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미얀마 내전으로 치닫으면서 지속적으로 반군 점령지가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되자 병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9] 2026년부터 기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고 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추가 자원으로 투입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20] 왜 병이 아닌 장교나면 왕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병 계급을 부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원래 영국은 왕실 일원이면 남성 여성 모두 전부 왕실 규칙에 의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군 장교로 입대한다. [22] 원래 부 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라는 등의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 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 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 장교로서 당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 사실 그래서 직업군인, 경찰, 소방 모두 체력을 본다. [24] 실제로 대한민국의 저출산엔 정치인들의 정책 관련 삽질과 8090년대의 여아 낙태가 한몫했다. [25] 다만 이쪽인 경우는 사촌동생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 더욱 더 파장이 커졌다. [26] 남녀 모두 의무인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여성만 의무이며, 남성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남자가 뭔 군대냐고 한다. [27] 주로 막 군대를 제대한 20대 중반 남성이나 군대 입대 전의 10대 후반 ~ 20대 초반 남성이 주도한다. [28] 인터넷 여론을 보면 1020대 여성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현실에선 40대 이상이 주로 반대한다. [29] 실제로 1020대 여성인 경우는 인구가 밀리는 건 똑같지만 투표율이 40대와 맞먹는다. [30]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2.9%만큼 더 반대한다.
이준석은 tvN의 ‘토론대첩 - 도장깨기’ 프로그램에 나와 군복무 단축 주제에 대해 토론중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들과 비교하면 편하게 생활한 대체복무자가 현역들의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정신차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치킨 호크냐면서 어이없어하는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다. 덕분에 예능 출연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줬던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키즈"와 더불어 "어린 꼰대"라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정도였다. [15] 정태옥이 그렇게 비난하며 반대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다. 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을 등쳐먹었던 위수지역 상인들이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자, ‘그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등쳐먹은 건 생각 안 한다’며 되려 비판받았고, 장병들의 자살율과 탈영률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일선 부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높으신 분들이 여론과 언론 눈치를 봐서라도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문서만 봐도, 병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전에는 신속하게 밝혀질 수 없었던 군대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으니,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배식문제로 휴대폰 사용제한을 다시 건다는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배식이 형편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횡령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6] 2014년 이후 노르웨이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과 동등한 병역 의무를 주장한 희귀한 케이스.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7]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안보/경제적 환경이다. [18] 2021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미얀마 내전으로 치닫으면서 지속적으로 반군 점령지가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되자 병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9] 2026년부터 기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고 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추가 자원으로 투입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20] 왜 병이 아닌 장교나면 왕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병 계급을 부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원래 영국은 왕실 일원이면 남성 여성 모두 전부 왕실 규칙에 의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군 장교로 입대한다. [22] 원래 부 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라는 등의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 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 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 장교로서 당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 사실 그래서 직업군인, 경찰, 소방 모두 체력을 본다. [24] 실제로 대한민국의 저출산엔 정치인들의 정책 관련 삽질과 8090년대의 여아 낙태가 한몫했다. [25] 다만 이쪽인 경우는 사촌동생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 더욱 더 파장이 커졌다. [26] 남녀 모두 의무인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여성만 의무이며, 남성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남자가 뭔 군대냐고 한다. [27] 주로 막 군대를 제대한 20대 중반 남성이나 군대 입대 전의 10대 후반 ~ 20대 초반 남성이 주도한다. [28] 인터넷 여론을 보면 1020대 여성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현실에선 40대 이상이 주로 반대한다. [29] 실제로 1020대 여성인 경우는 인구가 밀리는 건 똑같지만 투표율이 40대와 맞먹는다. [30]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2.9%만큼 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