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재 유출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교를 다원화 캠퍼스 체제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일부 언론과 학자 및 교육관계자들이 현재와 같은 입시 서열화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해 연합대학 형식을 통한 통합 형식을 거쳐 대학수준을 상향시키자는 안이었다. 물론, 여기서 서울대학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대는 이제 국립대법인인데다 저런 형식의 통합을 반길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저 안은 실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중에 하나로 들어갔었고 2017년 대선에서도 공약에 들어간 사안[1]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경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가 ‘한국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참여하면서 제안을 하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대학 서열화의 가장 위에 서있는 서울대는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 법인인데다 이런 안이 서울대에 이익이 될게 없음으로 내부적으로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지거국 내부에서도 부산대, 경북대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9년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 중 핵심이었던 공영형 사립대학도 표류중인거 보면 국립대 통합도 사실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단, 개별 국립대간의 통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19년 8월 6일 교육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 대학구조조정' 제도라고 불리는 '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하며 2003년 학계에 등장한 "서울대 간판을 없애자"는 의견도 최근에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지역거점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이하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운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대야소 국면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국대 통합 논의는 쏙 들어갔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거국대들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경쟁력을 직접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통합 목적
9개 대학 총장들이 거점국립대 통합을 추진하면서 나온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C)이다. UC버클리, UCLA, UC데이비스, UCSF등의 UC계열 대학들은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이기도 하다.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의 경우 캠퍼스 간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는 하나 각 캠퍼스가 독립적인 대학으로 기능하며, 학생 선발권 및 학위 수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통합을 지지하는 진보 시 단체의 연구 논문들, 제18대 대선 당시 김상곤 前 경기교육감(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등을 참조해 보았을 때, 국공립대 통합은 프랑스식 대학 평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시스템인 UC에 버금가는 국공립대학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프랑스와 유사한 대학 간의 통폐합을 시행하는 것이 거점국립대학교 통합 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통합을 지지하는 측에서 가끔 통합만 하면 UC같은 명문 위상을 차지하기라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UC가 명문대로 손꼽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산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UC의 10개 캠퍼스가 사용하는 1년 예산이 총합 416억달러, 한국돈으로는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돈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서울대조차 예산이 1조원 수준인걸 감안하면 현저한 격차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립대 통합을 하는 대신 예산을 5배로 늘려준다고 하면 서울대측에서 반대를 하겠는가?
물론 국립대를 통합하는 대신 각 대학 예산을 5조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고, 통합하는 경우 예산이 약간은 증액되긴 하겠지만, 국립대 통합을 하기만 하면 UC같이 될 것 같은 과장 섞인 주장은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비슷한 외국의 사례
의
비슷한 외국의 사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관련 문서
[1]
명확히 말하자면 공약은 국립대 연합 네트워크를 제안한거지 거점국립대 통합을 말한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