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등록금의 구성 | |
| <colcolor=skyblue> 기본 |
수업료 | |
| 시설이용 | 급식비 | 기숙사비 | 교과서비 | 보건의료비 |
| 특별부담 |
졸업준비금 |
입학금[대학원] | |
| 학생회비(학보구독료|교내방송수신료) | 동문회비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문
1. 개요
등록금( 登 錄 金)은 사전적으로는 각종 단체에 가입, 등록하기 위한 금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등록금이라고만 하면 보통 대학 등록금(학비)의 의미로 통용된다. 등록금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액수가 크며, 또한 대학은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위원은 학교 측 인사, 학생 측 인사,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근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은 부동산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22년 현재, 이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다수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의 대학 등록금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흐르면서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덕분에 2020년대 기준으로는 오래된 내용이 충분한 업데이트를 거치지 않은 채 서술되어있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출범 이후 서민 가구의 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충당되면서 세금이 쓰이게 된 덕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집권기부터는 교육부 차원에서 등록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고 많은 대학들에서는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다.[1]
또한 문서의 대부분이 재학생 및 졸업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전문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실제 고등교육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지, 대학에 얼마나 많은 교직원이 있고 연구비용과 강사료를 얼마나 지출하며 적절한 교사면적과 인프라를 충족시키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소모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외대학 비용과 문화를 비교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히 등록금에 관한 대학 입장의 경우는 대학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학생의 입장과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다.[2]
국내 대학 등록금 정보
2. 논란
2.1. 반값등록금
한편 등록금넷과 한대련의 주도로 한나라당의 정책 발표 이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대학이 재정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고 있다.[3] 반값 등록금에 반발하는 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애초에 천억받던것에 익숙해져있는 상황에서 다음년도에 오백억받는다고 생각하면 오백억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좋은일 했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다. 당장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는데. 물가수준은 조금씩 올라가고있기도 하고.[4] 또 한편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앞서 말했듯 이번 정책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것이 친이 - 친박계의 갈등이라는 주장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참고.
이러한 논의 끝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으로 부분적으로 등록금 경감이 실현되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 11년이 지난 후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2.2. 적립금
등록금의 대부분은 대학의 인건비, 수업료, 기자재비등으로 지출되어 남는 돈이 0원이 되어야 맞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립대들은 걷은 등록금을 안 쓰고 모아놓는 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적립금'인데, 너나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총학생회가 이 적립금에 대해 태클[5]을 건다.이 적립금은 다시 여러 사용처로 분할되는데, '건설 적립금'이야 건물 등에 드는 보험이라 그렇다 치고[6], 이외에도 '장학 적립금', '연구 적립금', '퇴직 적립금'까지는 백만보 양보 가능.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이 있어[7] 자칫 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기타 적립금을 이용한 부당지출(횡령)을 관행처럼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횡령이 행해져도 이에 대한 제재가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환불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회들이 이를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담합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2.3. 감사원
적립금을 악용한 대학내 횡령 등으로 간접적으로 등록금이 올라가자, 감사원에서는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284개)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태스크포스 인원만 20여명에 달하고 감사원 전체 인원의 1/3을 넘는 2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는 1993년 율곡비리 감사 이후 최대 규모. 8월 중 실시할 이 감사에는 원 전체가 참가하는 동시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제는 과연 얼마나 털어서 볼 수 있을지는 의문. 사회적 여파를 일으키려고 하면 소위 주요 명문대학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실대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흔히 말하는 지잡대가 주가 되어서 별 여파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저 정도 인원을 동원하려면 분명 교과부 감사관실과 회계사 차출 지원이 필수인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대학의 교직원도 차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립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여지가 있다. 반발한다고 폐쇄시키면 남아있는 대학교 등록금만 더 올리는 꼴이라.
2011년 11월 감사원에서 등록금 분석 대상 35개 대학을 포함해 113개의 대학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 분석 대상 35개 대학 모두를 포함하여, 50여개 대학에서 부당지출 및 배임 등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면 최대 22.5%까지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9]
2012년 1월에도 등록금에 대한 각종 고발과 결과 발표는 이어졌는데, 세계일보에서는 등록금의 원가가 불과 60%라는 사실을 폭로( 세계일보 기사)하였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비엔나 소시지 줄줄이 달려오듯 백지 원서에 면접점수 조작까지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기사) 게다가 서울대학교마저 등록금을 횡령하는 등, 대학계에서 전반적으로 분식회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 사설) 이에 감사원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몇몇 대학에 대해서는 전·현직 총장을 징계하기로 요구했다.( 매일신문 기사) 아직도 징계가 덜 끝난 점을 감안하면, 대학 총장들의 경찰서 정모는 이어질 전망.
2.4. 기성회비 소송
등록금 하나로 퉁치는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된다. 열이면 열, 수업료는 20만 ~ 60만원대로 저렴하지만 기성회비가 100만 ~ 300만원인 것이 부지기수( 방송대는 제외). 국가에서 수업료를 못 올리게 하니까 20년째 수업료는 동결하고 기성회비만 열심히 올린 결과다. [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 낸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육대, 창원대 8개 대학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11]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12]하지만 대법원이 뒤집었다. 뒤집은 판결 이유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납부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자율적으로 학교 재정 후원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공립대들에 면죄부를 주고 1, 2심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기성회비에 대법원이 판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준 초유의 사태로 비난 여론이 높다. 이 판결이 나온 시점은 이미 정부가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기존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합법적으로 징수할수 있도록 바뀐 뒤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사실상 기성회비 유지보다도, 국공립대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할 책임을 무마시켜준 최악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13]
2.5. 코로나19와 등록금 인하
2020년 1학기 개학까지 포스트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나, 등록금은 줄지 않고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끓어올랐다.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방통대나 사이버대학들의 경우 일반 대학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고, 오히려 장비 부족과 교수들의 숙련도 부족으로 질 낮은 수업이 이어지면서 그 불만은 점점 거세어져갔다. 결국 일부 대학들이 특별 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고 국회에서도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등록금 감면에 관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면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돌려주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3. 논쟁
3.1. 적정 수준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국공립 대학보다는 사립이 훨씬 많다. 서울내 대학만 봐도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등 일부 대학들만 빼면 모두 사립대이다. 당연히 학교측은 등록금 액수를 줄이면 당장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니 반발하고 있다.[14] 교육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보고있는 격. 학교 운영회와 총장들의 대학운영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익을 얻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나 대학들의 행태를 보면(이익은 수입 - 비용 공식으로 산출됨) 내부적으로 비용은 줄이고(시간제 강사채용률 늘리기, 연구시설과 설비 규모 축소, 연구지원 예산 줄이기, 시장성 없는 비인기학과 통폐합) 취직이 잘되는 과 위주로 규모를 불리고 학생은 최대한 많이 받아 수입은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13년째 물가가 오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는데 등록금만 동결해서 사립대학들은 모두 적자의 재정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으로 장사가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받는 돈보다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한다.교육부는 재정부실대학에 대해서 입학정원수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3.2. 가격 측정
지금도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놓고 총학생회와 대학 당국은 항상 줄다리기를 한다. 최근 13년간은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학교에서 꼼수를 부리기 위해 등록금 차등인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내에서 숫자도 많고 세력도 강한 학부생들의 등록금은 약간만 인상하는 대신, 대학원생들에게 왕창 갈취하는 식이다.
대학원생들은 숫자도 적은데다가 교수들의 노예라는 특성상(...) 학교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아예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대학원생 등록금만 인상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에 한 10% 인상(...) 이런 식으로 인상률을 후려치고 나중에 총학과의 협상을 통해서 7% 인상 등 등록금 인상률을 낮춘 뒤 합의.[15] 이런 식으로 학기 중에 깎아주고 돌려주는 경우도 존재한다.[16] 총학생회마저 막장인 곳은 처음부터 학교당국과 짜고 서로의 체면치레를 해주는 사례도 있다.
3.3. 부담스러운 비용
과거에는 농가의 경우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하여 대학이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13년째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었고, 심지어 국가장학금 정책을 통해 사립대학의 가난한 학생들을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는 수준이 되어 부담이 그나마 줄었다.2018년 기준, 국립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은 419만 원, 사립대학은 742만 원이다. 사립대학끼리 비교하면, 이웃나라 일본의 사립대학보다 약 2~3배 저렴한 등록금이다. 국가장학금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일본보다 4~6배 이상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3.3.1. 대안
3.3.1.1. 군장학생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대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군장학생을 지원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한다.3.3.1.2. 장학금
만만치 않은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노리게 되었다. 일정 성적 이상을 거둔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특성화 학과와 같이 특정 학과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수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성적 장학금은 기본이고, 자격증이나 토익시험, 학교 자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근로 장학생들을 늘리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 다이어트나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등 각종 이색 장학금까지 등장했다.이렇게 각종 명목 하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보통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특히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한번 못타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런 장학금들의 대부분은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일부 장학금이다. 학비 전액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 면제해 주는것이다.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매우 적은 숫자다. 게다가 장학금을 받아본 적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더더욱 드물다. 한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다시 장학금을 받는게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는 기존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보다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시 100%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게 '장학금 확대'라는 내용이다. 겉보기에는 등록금이 늘어나도 장학금이 늘어나니, 장학금으로 해결 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실 등록금 인상시, 장학금이 늘어나는건 당연한 것이다. 애초부터 등록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장학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등록금이 늘어나면 장학금 비율도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학교측에서 생색을 내는 셈이다.
또한 부모님의 근무처가 등록금 공제 대상(주로 공공기관[21]이나 유수 대기업)일 경우, 걱정이 없어진다. 이 경우 학비가 사실상 보조금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 돈 쓸일이 별로 없으며, 해당 학생은 등록금때문에 알바같은 걸 할일이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집안 자체가 중산층 이상으로 가정형편에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애초부터 등록금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서민 학생들은 값비싼 등록금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몇몇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액장학금이나 기숙사 우선등록 등 많은 혜택들을 입학 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몰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학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요약하자면 각종 장학금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 덜어주긴 하지만, 이런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금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한국은 등록금의 액수 자체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는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장학금 확대만을 가지고는 고액등록금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부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22]과 정치참여가 모두 이뤄져야 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듯하다. 결국은 장학금의 확대와 함께 등록금의 원액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3.2. 문제점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이 전체 휴학생의 40%에 육박한다. 이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등록금 대출 후 원리금을[23]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시에 원리금 상환 압박에 더 좋은 직장보단 일단 빚부터 갚자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능력보다 못한 직장에 취업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리고 등록금 대출이라고 해서 빚독촉이 덜하거나 봐주는 것도 없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다 쓴 것으로 갚아야 하는 건 같다. 그러나 하루만 납부가 늦어도 독촉전화가 오는 사금융보다는 독촉이 훨씬 덜하긴 하다. 각종 연기 제도 또한 활성화 되어잇다.그렇지만 내 돈이 아닌, 빚은 빚이기에 당연하게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갚기를 약속해서 빌려놓고 계속해서 장기간 갚지 않는다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시행해 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올리지 못하므로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3.4. 다른 국가와 비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소득 대비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특히 한국과 소득이 비슷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고 유럽 국가인 특성상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통계에서 주로 인용되는 자료는 주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터키, 일본 단 3개국, 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알제리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등록금이 없으며 멕시코는 등록금이 1,000원도 안 한다.유럽 국가는 등록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일[24]과 노르웨이 등은 아예 등록금이 없으나,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는 비 EU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한테도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25]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싸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정도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싸다. 호주를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사회환원은 생색내기용으로 여기면서 돈을 벌어놓는 사학재단들이 넘쳐서 생기는 문제인데 1980년대 이래로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을 지속해서 앞지르다보니 말 그대로 미친 수준의 등록금이 되어버렸고, 더군다나 그렇게 등록금을 올려도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질려는 중산층들의 수요와 함께 해외 부유층들도 미국내의 주요 대학들에게 거금을 주어가며 입학시키거나 심지어 별볼일없는 대학으로 도피유학을 가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등록금을 올려도 학생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00년대까지는 주택가격의 상승덕택에 감당이 가능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는 기껏 취직해도 빚을 갚는데 급급하는 사람들이 위낙에 많아지게 되어버려서 2010년대 미국의 골칫덩어리로 떠올랐다.
물론 미국은 한국/일본의 공립대학에 해당하는 주립대학이 주마다 존재한다. 이들이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을 가진 중상위권 학생들을 수용한다. 아이비리그 정도의 탑 대학은 하위권 경제 수준을 가진 최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학생 가족 연봉이 6만달러(한화 약 7천만원) 이하면 등록금이 면제다. 단,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 소지자 한정이다. 여기서 받지 않는 등록금은 비싼 돈을 내고 미국까지 오는 유학생들(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에게 받는다. 관련 뉴스 물론 중하위권~최하위권 대학에선 한국보다 비싼 등록금을 받는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낮은 대학수학능력을 가지고도 억지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여기선 넘어간다.
일본은 소득대비로 친다면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절한 편인데 대학에 가려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유학생들도 많이 안오는 편이기에 그렇다. 다만 대체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등록금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대 이후로 교육부의 강력한 규제로 약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었다. 특히 2010년대 초중반 국립대학 입학금이 폐지되었고, 사립대학은 2023년에 입학금이 사라진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등록금과 입학금의 인상이 유지 중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국민 교육에서 제외되어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통 입학금을 포함한 첫 학년의 등록금 액수는 대략 국공립대학 기준 60~82만엔 정도, 사립대학의 경우 110~180만엔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한국의 등록금이 국공립대학 320~450만, 사립대학 580~900만에 분포되어있다는 점을 보자면 두 배 정도 높은 셈. 그리고 일본 대학의 등록금의 경우 학생의 선호도와 대학의 인지도에 따라서 등록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보다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현재 일본이 높은 등록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학내 운영도 있지만,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경우 능력만 있다면 반액 장학금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재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에 대한 편의도 높은 편이다. 다만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학 생활이 그렇듯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26]
그 이외에도 소득대비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로는 남아공과 칠레가 있다.[27]
4. 인하 정책
4.1.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 인하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한나라당에서 정국돌파를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 미진, 당내 반발, 후속조치 부실[28]로 인한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만, 대학생들은 일단 쌍수들어 환영하고 있는 중. 사립대학교에 대해 등록금과 적립금 내역을 공개하는 조치도 8월 시행될 예정이며, 평균 B학점(3.0) 이상에 대해 전원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등 보조적인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문제는 당장 올해는 추경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말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물론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교과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등록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세월이 흘러서 2022년 11월 15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분 교육세중 유특회계 전출 제외분을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교총에서 즉각 반발하였다.
결국 12월 24일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할 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 5200억원으로 반토막이 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 역시 줄었다.[29]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는 만평이 나왔다.
4.2.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2011년 11월 3일,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등록금 인하 실현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30] 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한 182억 원의 예산안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를 핵심 추진사업으로 분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에 따라 올해 한학기 등록금으로 238만원 가량을 냈던 시립대 학생들은 내년부터 한 학기에 11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한다. 이는 웬만한 사립대학교의 4분의 1수준.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예산안에 서울시립대 지원예산 100억원 삭감되어서 논란이 일어났다.[31] 그러자 시립대 총장은 깊은 우려을 표명하고 시립대 총학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학부 등록금은 유지하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32]
4.3.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련 공약으로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가정의 셋째 아이였던 공약이 어느새 후퇴해서 저소득층 셋째 아이인데다가 전액, 전학기 지원해줄 것처럼 얘기하던 건 어디 가고 그냥 한 학기만 지원해준다고 한다.5. 대학원 등록금
언론과 정치권에서 학부 등록금 인하에 혈안이 되어 있다보니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고심하게 되었다. 대학당국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론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되었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상당수 대학들이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와중에도 대학원 등록금은 꾸준히 올랐다.이는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대학에서 가장 머릿수도 많고, 세력도 강한 것이 학부생들인 만큼 학부 등록금은 쉽게 건드릴수 없는 반면[33] 숫자도 적고 세력도 약한 대학원생들은 학교 당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은 의무는 아니라도 필수에 가까운 요소로 인식되는 반면, 대학원 진학은 부수적인 선택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상당수의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학부 때와 달리 장학금을 지원 받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 이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학부 등록금 인상에 비해 학교 당국이 받는 비난 강도가 약한 측면도 있다.
참고로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다. 2021년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2018년 학부 평균 등록금과 비교해 보면 무려 84.4% 이상 더 비싸다.
다만,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학원들은 오히려 학부보다 등록금이 적으며, 아예 없는 경우[34]도 있다. 애초에 성직자(목회자)의 고충과 전반적으로 낮은 종교계 임금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은 신학 특성상 대학원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기엔 힘들다.
5.1. 전문대학원
2021년 기준, 연간 등록금이 1424만원이다! 링크 그런데 이마저도 일반적인 전문대학원 과정이 이렇다는 것이고, 전문대학원 안에서도 특수과정은 더 비싸다. 참고로 정보대학원 빅데이터과정은 연간 3학기를 운영하는데 한학기 등록금이 1,500만원에 이른다고.6. 관련 문서
[1]
덕분에 현재의 등록금은 2010년대 초반 등록금과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놀라운 상황이지만, 아직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2]
참고로 대학 이사회 회의록은 법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다. 사립학교 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이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진다.
[4]
이미 학기당 400만원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액수는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운영비를 아득히 넘어섰다는 것이 정설.
[5]
사립대 적립금 '11조'...등록금 인하는 '찔끔'
[6]
원래 이 건설 적립금도 재단 전입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
[7]
게다가 건설 적립금과 기타 적립금이 전체 적립금의 80%를 차지한다.건물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8]
이 건으로 모 감사위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묻어버…리긴 커녕 이쪽도 오히려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더 커지고 말았다.
[9]
대학 지출 부풀려 등록금 인상
[10]
사실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커버가 안 되는 기타 잡다한 곳에 쓰려고 받는 돈인데...
[11]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들에게 돌려줘라”
[12]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납부한 기성회비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13]
기성회비 소송 파기환송 이끈 태평양, 비결은 '통계의 힘'
[14]
본격 고등학문의 연구와 지식전수, 고등학문을 배울 기회를 넓힌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본연의 목적보다는 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욕심 채우기만 급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15]
물론 협상의 기본 중 하나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며 맞춰가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한 발 물러날 걸 생각하고 두 발 물러나는 식이 되면
치킨 게임이 된다. 대학: 이번엔 50%를 인상하겠다! 총학: 그럼 우린 반값을 주장하지
[16]
실질적으로 3% 인상. 2003년에
숭실대학교가 이 방법을 썼었고 2010년에는 입학금으로 이런방법을 썼다. 전자는 4% 인상하고 1% 환불, 후자는 10만 원 올리고 5만 원 반납.
조삼모사
[17]
2021년 기준 가장 등록금이 높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입학등록금 660만원 + 1년간 등록금 1240만원을 자랑한다.
[18]
그래서 공과대학이나 예체능 위주의 학교는 등록금 평균이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등록금 순위도 높게 나온다.
[19]
학사장교,
ROTC도 비슷하다. 단 이 경우에는 대학 구분이 없어지지만.
[20]
군장학생에 선발이 되면, 국방부에서 해당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준다. 그 대신 이에 대한 확실한 대가로 군복무는
장교 신분의 군 간부로 최소 6년~7년을 해야 된다.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처음부터 이 방법을 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군인을 아예 처음부터 희망했던 학생들에게는 더할나위가 없이 좋은 제도지만,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우대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서 군장학생, ROTC, 학사장교 출신인 인원은 아직도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서 진급이 많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21]
공무원 자녀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22]
대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생 1명 1명의 등록금이 학교내 청소와 같은 학교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 일부가 쓰이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교에 있는 쓰레기봉투 하나조차도, 사실은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산 것이다!
[23]
은행들이 빌려줄 땐 7%대 금리였다가 빌려주는 주체가
한국장학재단(?) 같은 곳으로 바뀐 후론 좀 내렸다.
[24]
<반값 등록금..외국은 어떻게>② 독일·프랑스
[25]
독일은 등록금 없는 대학, 영국은 ‘등록금 지옥’
[26]
한국의 등록금이 폭등하던 00년대 후반, 한국 유학을 결심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대학에 주요 이야기로 일본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 대학 교육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등록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의견이 많았다.
[27]
칠레는 2011년에 대규모 시위가 터져서 교육개혁이 이루워지고는 있지만 2014년부터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남아공은 빈부격차가 위낙에 심하다보니 학생들이 등록금을 낼 여유가 도모지 없는 경우가 많고 등록금 수준이 중산층이 감당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시위가 자주 터지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28]
반값 등록금 ‘재원 공방’…세금 문제로 번진 신·구주류 논전
[29]
초중고 예산 1.5조 떼 대학 투자…고등교육특별회계 내년 신설
[30]
박원순,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나…주요 사립대는?
[31]
시립대 100억·TBS 88억 삭감…역대 최대 47조 규모 서울시 예산안 통과
[32]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 시립대 등 일부는 대학원 인상
[33]
학생회의 조직력이 강한 경우 학생들이 대대적인 투쟁기조를 펼칠 수도 있고, 언론 등에 등록금 인상이 보도 될 시 학교의 평판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34]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