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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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산업안전보건본부 産業安全保健本部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fice
설립일	2021년 7월 1일
전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본부장	김종윤[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 반곡동)
상급 기관	고용노동부
인원	141명[2]
링크	|

세종특별자치시 3생활권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청사[3]

1. 개요

2. 역사

•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었다가 2021년 7월 1일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면서 출범하였다. 출범식은 7월 13일에 진행하였다. 관련 공지

• 초대 권기섭 본부장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9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2022년 5월 13일 작성일 현재 본부장은 공석이다.

• 2022년 8월 8일 직업능력정책국장이던 류경희 국장이 영전하여 2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임명되었다.[5]

• 2024년 7월 19일 3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김종윤 본부장이 임명되었다.

3. 업무

•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앙정부부처 산하 주관본부로서 건설현장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민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관련 수사체계를 체계화한다.

4. 본부장

5. 조직

5.1. 본부

• 본부장[가급]
• 산업안전보건정책관[나급]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나급]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화학사고예방과
•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나급]
• 로드맵이행총괄팀
• 안전문화협력팀

5.2. 소속기관

5.3. 소속 위원회

5.4. 산하 단체

5.5. 유관 단체

6. 기타

• 2023년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10] 설립을 추진중이다.[11]

• 대한상의와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 인수위에 중처법 완화 ‘한목소리’…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제안

• 현재 사용중인 건물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같이 상주하고 있다.

• 검찰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12] 파견검사는 22년 6월 28일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부서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으며,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파견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옹호 등 수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노동부에 첫 검사 파견…중대재해법 영향은?

7. 관련 문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전문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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