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1. 개요2. 특징

2.1. 주된 경향2.2.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2.3. 연방정부와 구성국간의 권한 분배

3. 국가별 사례

3.1. 영국3.2. 중국3.3. 기타

4. 어형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6. 연방제 국가 분류

6.1. 실제

6.1.1. 옛 연방국가

6.2. 가상

7. 관련 문서

1. 개요

세계의 연방제 국가들 (초록색)

聯邦 / Federation

연방은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복수의 정치체( polity)가 통합된 형태의 국가 정치 체제를 뜻한다.

연방의 반대 개념은 단일국가(단방제, unitary state)다.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한되어 있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권한이 제한적이다. 반면 연방인 미국은 각 주가 연방헌법만을 공유하고 주마다 주 헌법이라고 하는 연방헌법 바로 아래 단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2. 특징

2.1. 주된 경향

연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보다 그 결합관계가 광범위하고, 긴밀도도 매우 강하다. 또한 연방은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중추의 연방기관(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법원 등)이 그 구성국과 구성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방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등 주로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순서대로 1~8위권 안에 속하는 국가들이다.[1] 영토가 넓을수록 단일한 정치체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그러나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지만 연방제인 국가들도 있으며,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나 세인트키츠 네비스 등 특수한 경우엔 극단적인 미니국가들도 연방제이기도 한다.

민족 구성이 다양하면 연방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연방제를 채택하는 케이스가 많고[3], 반대로 하나의 민족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져서 단일민족국가로 통일된 경우에도 단순히 민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쌓여 왔던 서로 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이런 케이스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구성하던 제후국이 굳어진 것이다. 영토는 작지만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경우 이런 이유가 따라 붙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민족 구성이 복잡한 나라인 경우 종종 이런 이유가 따라 붙곤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가입은 연방 측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탈퇴는 불가능하다. 분리주의가 심한 지역들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탈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내란으로 취급하고 진압한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산하 남부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여 결성한 미연합국과 미국 남북전쟁을 치른 후 주의 연방 탈퇴를 막고 있다.
예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실시 후 탈퇴가 우세하면 놔주는 경우도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싱가포르처럼 중앙정부가 자국의 주를 강제로 추방한 사례도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

2.2.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

국토가 좁고 단일국가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연방제를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체제"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지방들에게 자치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뭉쳐서 중앙정부를 세워놓은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통치를 위해 연방제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정부가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치한 것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방자치제와 연방제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유럽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 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뭉쳐서 연합을 형성한 것이듯, 연방 역시 하위 조직들이 먼저 형성된 경우가 많다.[4] 가령 연방의 하위 지역명으로 자주 쓰이는 주(州)는 영어로 'state'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이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9개의 자치 군주국과 4개의 자치 공화국들, 그리고 7개의 토후국의 연합체에서 출발한 나라다.

독일 제국 역시 여러 개의 게르만계 군주국들[5]과 자유시들의 연합체가 연방국가화된 케이스였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영국 식민지들이 연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만들어졌으며, 독립 후 미시시피 강 서부로 확장하면서 새로 갖게 된 영토에 자치주를 건설하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몬트 같은 개별 국가가 자치주로 가입하면서 성장하였다. 이 밖의 식민지들은 영국에게 계속 충성을 하였고, 나중에서야 캐나다로 독립했다. 캐나다가 아직 영국의 군주를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 캘리포니아의 주 깃발에는 'California Republic'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미군은 크게 연방군이 있고, 주방위군이 따로 있다. 주방위대도 있으나 취급이 영 좋지 않다.

2.3. 연방정부와 구성국간의 권한 분배

'국가에 준하는 정치체'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방의 지방정부는 권한이 매우 막대하다. 위에서 보듯 실제로 각 지방정부들이 개별 국가였던 역사를 거쳤던 곳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전혀 없으면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권한의 배분은 불가피하다. 대개 '내정과 외치'로 단순화되는데, 대개 지방정부는 입법과 사법[6], 행정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지니며 연방정부는 외교, 무역, 군사, 상업, 교통, 체신 등을 관할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내정과 외치'는 생각보다 칼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7] 권한 배분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

미국의 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전시에 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주의 군사적 반란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 주방위군의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큰데, 미국 정치 제도 자체가 주와 연방 어느 한 쪽의 권력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권한과는 별개로 여하간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상위 조직이기에 국민들로서는 대체로 연방정부를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편이다. 연방 체제가 아닌 한국 같은 데서도 각종 창작물들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무게감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8]

3. 국가별 사례

3.1. 영국

한 때 각각 다른 나라를 구성했었던 구성국들이 같은 군주를 모시는 동군연합을 거쳐 마지막으로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다는 역사적 경위로 인해 '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란 국명을 쓰고 있으나, 연방이 아니라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구성국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자치를 하고 있지만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직접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연방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 영국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으로도 단일국가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처럼 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단일국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가 '우리 나라(our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SNP 의원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개별 나라의 연합체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예이다.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s"[9])와 왕실령(Crown Dependency)은 군사, 외교를 제외하고 자치를 행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외영토와 왕실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 영국 왕실의 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옛 대영제국의 영토로서 현재도 독립하지 않고 영국의 땅으로 남아 있는 14개의 속령을 가리킨다. 2002년까지 영국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부르다가 2002년에 '영국의 해외 영토'로 수정한 것이다. 1983년 이전까지는 '영국 왕령 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라고 불렀다. 연합왕국 구성국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엄연한 영국의 국민이며 영토 방위와 외교 또한 영국에서 담당한다. 지브롤터와 포클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다른 여권을 발급받으며, 영국 본국에 대한 선거권도 가지지 않는다. 선거권을 받으려면 영국 본토에 거주하면서 귀화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은 당연히 영토 수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였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이후 아르헨티나는 얼씬도 못하게 되었다. 포클랜드 주민들도 압도적으로 영국민으로 살고 싶어 한다.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y): 말 그대로 영국의 왕이 갖고 있는 땅.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내부적으로 자치를 하고, 국방 및 외교는 영국 정부에게 맡기고 있다. 주민들은 영국 국민으로 취급되지만 영국령 주민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맨 섬(Isle of Man)
저지 섬(Jersey)
건지 섬(Guernsey)

물론 연방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10] 19세기 아일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연방제로 바꾸는 데에 드는 많은 과정, 그리고 시큰둥한 잉글랜드 유권자들의 반응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국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민당과 노동당 그리고 웨일스의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언급된 정당들 모두 지금 기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3.2. 중국

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사례가 있고 대만에도 일국양제 방식의 양안통일을 요구하는 일을 보면 연방의 요소가 있으나, 하나의 중국의 이념에 따라서 중국은 자국을 연방이라는 단어로 언급하는 일을 극히 꺼린다. 그래서 국토 면적 10순위 이내 국가 중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 알제리와 함께 세 나라뿐인 단일국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구한 역사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2200년전 진나라 시황제의 통일 후부터 강력한 중앙권력을 사용하여 통치했으며 이후 한고조 유방, 당태종 이세민, 명태조 주원장 등이 계속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화민국 건국 시기 천중밍이 일종의 연방제인 연성 자치 운동(聯省自治運動)[11]을 제창했을 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에 의해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 중국에서는 연방제를 논하는 일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 로마 교황의 지침을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따르듯 중국도 중앙 정부의 지침을 중국 전체가 따르도록 돼있는 것이다.

물론 워낙에 영토 및 인구 대국이기에 성 자치정부의 권한 자체는 막대하다. 어쨌거나 기후와 환경도 각기 다르고 지역의 현안들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앙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2] 다만 모든 지방관리들은 중앙정부에서 선발하고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기에 연방 체제라고는 할 수 없다.

3.3. 기타

한 때 미국과 대립구도를 가졌던 소련도 연방제 국가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СССР)'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련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SSR)들의 연합임을 말해 준다. 물론 소련의 후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연방 내의 자치 국가로서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 외에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스위스와 오랜 세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지내다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독일 등과 같이 국가 성립에 연관된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었다. 명목상으로는 유럽 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이었으며, 소련의 명칭인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의 'Союз'는 연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연합'이나 '연맹'의 의미로 사용된다. 같은 이유로 한때 주한 소련대사관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던적도 있었으며, 영문명인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의 'Union' 역시 연방이라는 의미가 없다.[13] 또한 'Union'을 연방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RSFSR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도 연방을 뜻하는 Federation을 사용하는데, 이 두 국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러시아어로도 약자인 РСФСР에서 Федеративная 를 사용하는 등 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련은 성립 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연방 국가와 같이 기능했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가 합쳐져 연방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도 무방하다.

러시아의 경우 주(州), 주보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자치구인 '민족 자치구', 자치 국가인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관구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 기관 관할 등을 획정하기 위해 편의상 구획한 것으로 연방의 주체가 아니다.

유럽 연합은 연방으로 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는 중앙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독점한다는 것으로 성립되니, 유럽 연합도 각국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연합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유럽 연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저 두 권한을 얻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행정과 사법과 경제 기능 일부는 이미 연방제 국가를 넘어 단일국가만큼이나 강한 상태다.

4. 어형

한자: 聯邦( 한국어· 중국어 번체자 표기) / 联邦(liánbāng, 간체자 표기) / 連邦(れんぽう) ( 일본어)
영어: Federation
프랑스어: Fédération
러시아어: федерация
스페인어: Federación
포르투갈어: Federação
독일어: Bundesstaat

독일어를 제외한 유럽 언어들의 어원은 라틴어 foederatio이다.[14] 그 단어는 인도유럽조어로 *bheidh-로 재구된다고 하며, '결속'을 뜻하는 단어들에 들어있는 / f/ 계열 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당장 결속의 상징인 파스케스(Fasces)부터 Confide, Fidelity, Defy, Faith 등등. #

유사어 Confederation은 구성원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 연합에 대응한다. 그러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어서, 스위스와 같이 confe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federation인 경우도 있다. 노예제 문제로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한 주들이 만든 연합체가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데, 남북 전쟁 시기 북부를 Union으로, 남부를 Confederacy라고 불렀다.

일본어에서는 상용한자에 聯이 없기 때문에 聯을 거의 다 連으로 교체했다.[15] 발음은 똑같이 れん.

한국어에서 ' 연방제(聯邦制)'라고 하면 연방 형태의 제도를, '연방(聯邦)', '연방국(聯邦國)'은 그러한 나라를 지칭한다. 하지만 완전히 정치학적인 면에서 제도만을, 또 실제 나라만을 개별로 다루기는 어렵다. 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국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서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방제를 운용하는 연방 국가들을 언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는 '연방제'도 '연방'도 모두 이 문서로 연결된다.

한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한 ' 영방(領邦, Land)'은 신성 로마 제국 역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단어로 다른 단어이다.

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통일 방식인 고려연방제는 사실 그 이름과는 달리 연방제가 아니다. 2개 이상의 국가, 2개 이상의 정부, 2개 이상의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국가 연합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남북연합이 연방에 더 가깝다.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남북통일 방식은 1 국가 1체제 1 정부,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가 연합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1815~1866년 존재했던 독일 연방의 경우도 연방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연방이 아니라 국가연합이다. 그 뒤를 이은 북독일 연방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아직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서 완성되지 않았기에 독일 연방과 같이 국가연합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연방과는 달리 연방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완전한 연방제 국가인 독일 제국의 전신이 되었다. 독일 연방은 국가연합, 북독일 연방은 국가연합과 완전한 연방제 국가 사이의 과도기, 그리고 독일 제국은 완전한 연방제 국가였다고 보면 된다.

영연방도 이름과는 달리 연방이 아니다. 'commonwealth( 커먼웰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어려워 생긴 오류인 듯하다.[16] 영연방은 연방제 국가가 아님과 동시에,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도 다른 성질의 정부 간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영연방은 대영제국- 자치령 체제의 후신이기에 이러한 애매함이 생기게 되었다. 영연방은 국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이 없는 국가는 영국 대법원에게 판결을 위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헌법에 영연방 속성을 가진 조항이 있어, 영국 왕에게 허가를 받으면 국가가 되는 형태의 내용이라 헛리버 공국이라는 초소형국민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카리브 지역의 섬나라 도미니카 연방 역시 국호에 'commonwealth'가 들어가 연방으로 번역되었지만 연방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도미니카 연방을 구별하기 위해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 생긴 오역에 가깝다. 대체로 도미니카 연방을 그냥 도미니카라고 부른다.

미얀마도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건국 취지도 버마족과 각종 소수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는 연방 국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군부 독재를 해왔고 소수민족을 탄압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일국가로 간주된다.

6. 연방제 국가 분류

군주제의 지역 연합

E: 토후국(Emirate) 연합 -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K: 왕국(Kingdom) 연합, 동군연합 - 현재는 없지만 역사에서 보면 대표적인 국가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이 있다.
Su: 술탄국(Sultanate) 연합 -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공화제의 지역 연합

Rp: 공화국(Republic) 연합 - 대표적으로 러시아.
C: 칸톤(Canton) 연합- 현재의 스위스가 이런 형태라 볼 수 있다.
Rg: 지방(Region) 연합
S: 주(State) 연합 - 대표적으로 미합중국.

6.1. 실제

나이지리아 (Rg)
남수단(S)
네팔(S)
독일 ( S)
러시아 ( Rg+S+Rp)
말레이시아 (Su)
멕시코 ( S)
미국( S)
미크로네시아 연방 (S)
베네수엘라(S)
벨기에 (S+Rg)
전국구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연합과 다름 없다는 견해가 있다.[17] 그러나 비록 연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도[18] 아직은 연방국가의 역할에 해당하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연방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에 해당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Rp)
브라질 (S)
세인트 키츠 네비스
소말리아 (Rp)
수단
스위스 (C)
정식국호가 Confoederatio Helvetica( 라틴어)이므로 엄밀하게는 연방이 아니라 연합이다. 오늘날에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있는 연방제 국가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이유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 중이다.[19]
아랍에미리트 (E)
이라크 (S)
아르헨티나 (S)
에티오피아 (Rg)
지역 연합(region union)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족 개념의 대단위 주로 편성되어 있다.
에티오피아를 구성하는 주요 민족인 오로모인들의 오로모주, 암하라인들의 암하라주, 소말리인들의 소말리주, 티그라이인들의 티그라이주에서 부터 남서부에 소수민족들이 몰려살고 있는 지역은 시다마 주, 중앙에티오피아민족주, 남에티오피아민족주, 남서에티오피아민족주 등으로 해서 이러한 민족주들이 연방을 이루고 있다.
오스트리아 (S)
인도 (S)
캐나다 (S)[20]
코모로 (Rg)
파키스탄 (S)
호주 (S)

6.1.1. 옛 연방국가

~~남아프리카 연방 (1910 ~ 1961)~~
여기서의 연방은 Union의 번역어. 다만 실제로는 단일국가였으며, Union은 이 나라가 여러 식민지들을 통합한 것임을 나타낸다.
네덜란드 공화국 (1581 ~ 1795)
네덜란드 연합왕국 (1815년 ~ 1831년)
리비아 연합왕국 (1951 ~ 1963)
북독일 연방 (1866~1871) → 독일 제국 (1871~1918) (Rp+K) →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3) (S)
자캅카스 민주 연방 공화국 (1918) (Rp)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1922~1991) (Rp)
스위스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호 СССР에서 사용하는 '싸유즈(Союз)'는 '연합'에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로서 국가연합을 뜻하는 것에 더 가까운 표현이었으며, 영어로도 'Union'으로 번역되었다. 실제 사회 체제도 소련 내부의 각 공화국을 오갈때 비자와 여권이 있어야 했고, 이걸 각 공화국에 있는 외교부에서 발급해주는 등 주권만 없는 별개 국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을 정도로 국가연합의 성격이 강했으나, 일본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번역을 최초로 차용, 당시 소련 관련 문헌을 일본을 거쳐 중역한 뒤 수입해오던 당시 한국 사회의 관행이 굳어져 한국어로는 이를 연합이 아니라 연방으로 번역하고 있다. 덧붙여 소련을 구성하던 15개의 공화국들 중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우에는 국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연방제 국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은 큰 연방 안에 작은 연방이 구성국으로서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아랍 연합 공화국 (1958~1971) (Rp)
아이톨리아 동맹
아카이아 동맹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1945 ~ 1992)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1992~2003)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003 ~ 2006) (Rp)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 (1949 ~ 1950)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 (1823 ~ 1839)
체코슬로바키아 (1969 ~ 1992)
카메룬 (1961 ~ 1972)
콜롬비아 (1863 ~ 1886)
페루- 볼리비아 국가 연합 (1836 ~ 1839)
폴란드-리투아니아 (1569 ~ 179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867 ~ 1918) (K)

6.2. 가상

주로 서브컬처에서의 연방은 거대한 우주나 광활한 영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스토리를 엮어나가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7. 관련 문서

[1] 참고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다. [2]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후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과 시스템 측면에서 지역별 차등을 주어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령 제설 장비 구매 같은 것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서는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열대 지방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규정이다. [3] 예를 들자면 소련 및 러시아,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등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4] 이는 한국의 중앙집권국가로서의 전통이 길었던 탓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경상도 정부' 같은 것은 1000년 전 삼국시대에 별개 국가였던 시기에만 존재했을 뿐이지만, 미국은 13개 식민지에서 보듯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각 주의 조직이 존재했다. [5] 여기서 합병되지 않은 게르만 왕국은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정도.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본래 군주국 시절 대독일주의에 따라 자신 주도로 전 독일과 독일인이 지배하는 타민족의 영토까지 모두 통일하려 했는데 보오전쟁의 패배로 독일 제국의 통일에서 축출되는 바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임에도 분리되었다. 이후 1차 대전의 패배로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다른 민족들이 모두 독립하고 진짜로 독일인만의 국가가 되자 독일과 합병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스트리아 합병이다. 그러나 2차대전에서 오스트리아는 또 패배했고(...)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은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제정해 최종적으로 분리되었다. [6] 대표적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매사추세츠로 이동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7] 이원집정부제 역시 흔히 '내정은 총리, 외치는 대통령' 식으로 단순화하지만 권한 배분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프랑스, 대만처럼 사실상 대통령제로 굴러가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굴러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8] 그래서 미국의 주 문서에서 잠시 다루듯이 연방이 아닌 국가의 사람들은 주 법원이 연방 법원의 하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발생한다. [9]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ies를 줄여서 UKOTs라고도 한다. [10] 해당 언론은 국내 IP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11] 미국의 연방 체제를 벤치마킹한 주장이었다. # '연성(聯省)'이라는 말도 연방(聯邦)이 邦을 엮는 것(聯)처럼 성( 省)을 엮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12] 반대의 경우가 대한민국으로, 인구가 서울에 많이 몰려있고 그나마의 영토도 비교적 단괴형으로 서울에서 지나치게 먼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만 연방제 수준의 자치는 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 의료 체계 같은 지역 핵심 사안도 서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13] 노동조합을 영어로 칭할때도 'Union'이라는 단어로 칭한다는것에서 그 용도를 알 수 있다. [14] 독일어에서도 안 쓰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 러시아 연방'은 독일어로 Russische Föderation이라 옮긴다. [15] '연상', '연맹', '연합', '연립', '연관'을 포함한 단어들에서 모두 連을 쓰고 있다. '연계', '연동', '연락'과 같이 한국에서도 聯/連을 둘 다 쓰는 단어들도 있다. [16] 커먼웰스의 가장 1차적 의미는 ' 공화국'으로, 단어 유래는 republic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정치 제도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republic과는 달리 commonwealth는 매우 상이한 여러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데에 쓰였기에 의미에 맞는 번역을 하기 쉽지 않다. [17]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벨기에 노동당의 경우 브뤼셀, 왈롱, 플란데런 모두에서 단일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18] 통상을 주별로 행사하기도 한다. [19] ' 민국'이라는 용어가 '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정부 때부터 쓰던 "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20]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연방제와 큰 틀에서 비슷하나 미국,호주와 달리 주를 지칭할때 'State'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Province)라고 지칭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 주의 행정수도 주도를 'State Capital' 이라고 지칭하지만 캐나다에서는 'Provincial Capital' 이다. 온타리오주의 주경찰 조직이름도 OPP(Ontario Provincial Police)인것처럼 캐나다에서는 'State' 가 쓰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