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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03 02:30:10

환경 문제

환경 문제의 종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플라스틱 오염
빛공해 소음공해 전파공해 방사능 오염


1. 개요2. 특징3. 종류
3.1. 수질 오염3.2. 대기 오염3.3. 토양 오염
4. 일으키는 재해
4.1. 환경 재해4.2. 산업 재해
5. 주요 환경 문제의 예
5.1. 대기 오염5.2. 수질 오염5.3. 토양 오염5.4. 생태계 교란5.5. 원자력 사고5.6. 환경 재해5.7. 기타
6. 같이 보기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문제()는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이르는 말이다.

2. 특징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지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총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홀로세 대멸종이다.

현 시점에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와 비견될 위협은 군사적 위협 밖에 없다. 그 군사적 위협조차 '누군가 이겨서 지배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상 인류라는 종의 멸종까지 갈 가능성은 핵전쟁이나 화생방전으로 확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 말고는 사실상 없다. 특히나 군사적 위협은 그래도 인류가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보통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지구가 아파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 이타주의에 기반한 이유를 대표적으로 꼽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당장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장 등을 짓는게 급하다 보니 지금도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들도 많다. 과거 미국[1] 현재 중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그 뒤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따르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 중국은 현재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고, 두 국가 모두 쓰레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문제 등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는 개발수준이 초기 상태임에도 벌써 이산화탄소 3위의 배출 국가이며, 2014년 WHO에서 매긴 오염된 도시 리스트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 나라의 것이었다. 러시아는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고, 카라차이 호, 체르노빌, 핵잠수함으로 대표되는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브라질은 아마존 파괴 문제가 압도적이다.

사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2], 이전까지는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었다. 때문에 21세기 들어서야 환경 오염의 완화,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 환경규제가 별로 없던 시절 단물 빨아먹은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겐 각종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형평성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크게 작용한다. 대다수의 개도국은 2020년 기준,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다. 태평양 전쟁 전후로 동남아에 ABCD포위망이 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시아, 아프리카 권역 대부분의 지역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현실적인 필요와 국력의 격차 때문에 선진국에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놈들이 100년 전에는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만들더니, 지금은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만드네?' 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가장 거세게 일어났던 비판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와서 환경과 인류애를 들먹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을 싫어하고, 선진국 출신 환경운동가이자,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절대 다수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금수저 출신인 그레타 툰베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열강은 산업혁명을 일으켜 군사력을 증강하였으며, 이를 상징하는 병기가 기관총 철갑선이다. 전근대 수준의 군대는 개틀링 기관총, 맥심 기관총이 형성한 화망에 처절하게 갈려나갔고, 철갑선을 이용한 무력시위를 의미하는 포함외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일단 산업혁명 자체가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여 환경을 파괴한 일이다. 그렇게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 열강들은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을 만들며 더욱 환경파괴를 가속화시켰고,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들어 화전을 하도록 강요했다. 아프리카의 온갖 내전을 보면 알 수 있듯,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에 있는 민족들을 이간질하고 갈라쳐서 자신들이 통치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미얀마 로힝야 문제만 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대영제국이 만들었고, 르완다 내전 후투족 투치족을 이간질한 벨기에에 의해 촉발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내전들은 죄다 이런 식이다. 자신들이 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이득을 보았고, 그렇게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이제 와 환경 문제를 빌미로 세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자국의 산업 발전을 막겠다는데 피식민지 국가들(오늘날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따를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흔히 아마존의 삼림 파괴와 아프리카의 무단 벌목 등을 '지구의 허파가 사라진다.'라며 문제시한다. 하지만 그들도 마냥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들어 멜서스 트랩이 붕괴했고, 식량 문제는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개도국 국민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갔던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나우루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비만 문제 또한 이 때문이다. 나우루는 섬나라라서 경작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당연하게도 시장경제의 논리가 개입된다. 그렇기에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 냉동고기 등의 고열량 식품 정도나 선택할 수 있다. 선진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운송비 많이 드는 채소를 저렴하게 공급해 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 이건 굳이 저개발 국가만의 일도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의 비만율은 결코 낮지 않다.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 국민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당장 입에 들어갈 식량의 확보이다. 그러면 개간을 하고 그게 산림을 파괴하며,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며 오염이 가속된다. 그러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무차별식 개발을 방조한다며 비난한다. 일단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피탈자의 입장에서만 있던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언급해 봐야 의미가 적다.

정작 환경을 말하는 선진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동차 등록대수만 봐도 그냥 인구 자체가 많은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상위권은 죄다 선진국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는 열심히 몰고 다닌다. 앞에서는 환경 보호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자국 산업이 침체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선진국의 민낯이다. 미국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저기 이디오피아인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인은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탑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내연기관을 줄여야 하니 이디오피아 분들은 비싼 전기차 타시거나 걸어다니세요. 중고차? 환경에는 쥐약이죠. 타지 마세요!' 라고 하면 누가 이에 따르겠는가. 친환경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효율을 낳고, 자본이 이미 집약된 선진국은 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는 개발도상국은 결국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중국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는 재활용 쓰레기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2018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돈 주고 개도국에 쓰레기 처리 맡기던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너희는 자동차를 타면서, 왜 우리가 당장 먹기 위해 화전하는 것에 욕을 하냐? 너희는 환경 규제 없던 시절에 중화학 공업 발전시켜 강대국이 되었으면서, 왜 이제와서 환경 규제로 우리의 발전 여지를 가로막느냐? 우리가 티끌만한 외화도 아까워할 때, 너희는 그걸 빌미로 쓰레기를 팔았지.' 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어려운 이유이다.

일단은 환경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개도국들도 협조하는게 인류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다만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3] 피해를 보기도 한다.

3. 종류


인간의 환경 파괴 행위를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8년 뒤,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집에만 있게 되자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주제의 영상이 새롭게 올라왔다. 영상.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되고 전세계적인 보복 소비가 발동되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3.1. 수질 오염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정화 용량[4]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5],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

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6]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H가 낮게 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3.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 없이 방출되면, 이는 모든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하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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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NASA에서 전 세계의 대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대기가 오염된 지역 비중이 가장 높다.)

파일:/image/001/2015/12/15/AKR20151215187100009_01_i_99_20151215183404.jpg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7]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3.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넬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4. 일으키는 재해

4.1.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한다.

4.2.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송면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건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

5. 주요 환경 문제의 예

5.1. 대기 오염

5.2. 수질 오염

5.3. 토양 오염

5.4. 생태계 교란

5.5. 원자력 사고

5.6. 환경 재해

5.7. 기타

6. 같이 보기


[1] 트럼프 정권 때는 기후 협약 탈퇴 등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2] 한국만 해도 대중적인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 등이 확립된게 이 시기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던 시절이었다. [3] 선진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에 부리는 만행들도 알고보면 상당하고, 그 외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하는 사례 등도 잊을 만 하면 언론을 탄다. [4]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 수중 동·식물에 의한 오염물질 여과 및 정화. [5]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 [6] 수은, 카드뮴 같은 비중이 높은 금속 [7]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최소 30%~40% 이상은 중국발로 추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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