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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6:08:40

혁신도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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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2.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2.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2.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2.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2.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2.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2.1.12.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2.1.13.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2.1.14. 1부처 1R&D관리기관 방안
2.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2.2.1. 꼼수 이전 및 해당부지에 타 공공기관 돌려막기2.2.2. 부설기관 빼먹기
2.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2.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
2.4.1. 세종 집중론2.4.2. 광역시 배제론2.4.3. 경남권 배제론2.4.4. 권역별 차등 분배론
2.5. 공공기관 추가이전설
2.5.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
2.5.1.1. 재정·금융2.5.1.2. 교육2.5.1.3. 통상·조달·물류2.5.1.4. 외교·통일·이민2.5.1.5. 국방2.5.1.6. 과학2.5.1.7. 우정·우편2.5.1.8. 산업2.5.1.9. 중소·벤처기업2.5.1.10. 특허·발명·지식재산·저작권2.5.1.11. 에너지2.5.1.12. 건설2.5.1.13. 농업·농촌2.5.1.14. 축산업·동물2.5.1.15. 수산업·어촌2.5.1.16. 임업·산림2.5.1.17. 법률·소송2.5.1.18. 문화·예술·홍보·체육2.5.1.19. 방송·정보통신2.5.1.20. 의료·보건·의약2.5.1.21. 복지·가족2.5.1.22. 고용·노동2.5.1.23. 환경·기상2.5.1.24. 해양·항만·조선2.5.1.25. 항공2.5.1.26. 철도2.5.1.27. 보훈2.5.1.28. 기타
2.5.2. 공무원 조직2.5.3.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2.5.4. 공공기관 지정 후 해제된 곳2.5.5. 정부, 공공기관 및 위 기관들이 출연·출자하(였었)거나 인사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1. 개요

2005~2016년 지방세 납부 현황을 보면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잘나갔던 권역들이 또다시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2. 상세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1287억원 ; 경북), 국방대학교(622억원 ; 충남), 한국원자력환경공단(381억원 ; 경북), 한국예탁결제원(240억원 ;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235억원 ; 경남), 한국전력공사(118억원 ; 전남), 한국도로공사(82억원 ; 경북), 한국가스공사(76억원 ; 대구), 주택도시보증공사(75억원 ; 부산), 한국석유공사(73억원 ; 울산) 등이다. 이전지역 선정 당시인 2005년경 가장 큰 대어는 연간 1,000억 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었던 한국전력공사로 광주전남이 유치에 성공했지만 2016년 92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 말까지 118억 원 납부에 불과한데다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빅 5’로 꼽혔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대구)는 76억 원 납부, 한국도로공사(경북)는 82억 원 납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는 235억 원 납부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

2005년 정책 추진 초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낙후도 배려보다 1원칙- 효율성 / 2원칙-형평성으로 제시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정책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인데 효율성[1]을 형평성[2]보다 우선시하면 비수도권 중 인프라가 우월한 지역이 비교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지방균형 등의 기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이었는데 추진 당시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3], 2기 신도시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정책을 남발한다며 까였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짊어진 부채[4]는 직원들에게 방만하게 쓰인 것보다 각종 신도시, 임대주택, 국민행복주택 등 정부가 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다가 쌓인 게 많다.

수도권[5]과 대전[6][7]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1곳에 10여 개씩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계적 형식의 분배는 수도권[8][9]과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로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10]를 배제하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명목의 취지로 인구가 많이 증발한 전북권, 강원권, 충북권 등부터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더 큰 배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진적으로 국가주도 불균형개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몰빵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상도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11]인 5개가 돌아가게 되었다.[12] 인구가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니 우리 몫은 따로 달라는 식의 추가요구를 정부에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13][14]된 게 인구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광역시[15]만 2개(부산, 울산)가 늘어난 경남권은 불균형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권역임에도 혁신도시를 무려 3개나 가져갔고 광역시를 하나라도 배출한 전남권과 경북권이 혁신도시 2개씩을 챙겨갔는데 상대적으로 강원권[16], 충북권, 전북권[17], 제주권은 불균형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광역시[18] 배출은 꿈도 못 꿨고 혁신도시도 1개씩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19]

더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개수 면에서도 경상권>충청권>>전라권>>강원권>제주권 순인데 정부 주도의 불균형개발기에 국가적 자원이 경부라인 및 광역시를 낀 지역 중심으로 몰빵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공공기관 수에서 더 챙겨줬어야 할 비경부라인의 전북, 강원, 제주 쪽 공공기관 수가 결과적으로 더 적어져 버렸다.[20] 또한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 남북으로 쪼개진 삼남 지방 내에서도 더 잘 나가는 남권들(충남권, 경남권, 전남권)보다 북권들(충북권, 경북권, 전북권)이 받은 공공기관 규모와 숫자가 훨씬 적다. 아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쳐진 지역들이 보이는데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만 제외하고 잘 나간 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사실상 수도권만 배제했을 뿐 불균형발전 테크를 타고 있다.
1949년 → 2019년 10월 권역별 인구증가수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 약 2591만(약 2172만 증가)
2)경남권 약 313만 → 약 793만(약 480만 증가)
3)경북권 약 320만 → 약 511만(약 191만 증가)
3)충남권 약 203만 → 약 394만(약 191만 증가)
5)충북권 약 115만 → 약 160만(약 45만 증가)
6)제주권 약 25만 → 약 67만(약 42만 증가)
7)강원권 약 114만 → 약 154만(약 40만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 약 333만(약 28만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 약 182만(약 23만 감소)
합계 약 2018만 → 약 5185만(총 인구 약 3167만 증가)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1949년 → 2019년 10월 권역별 인구증가율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 약 2591만(약 6.18배 증가)
2)제주권 약 25만 → 약 67만(약 2.68배 증가)
3)경남권 약 313만 → 약 793만(약 2.53배 증가)
4)충남권 약 203만 → 약 394만(약 1.94배 증가)
5)경북권 약 320만 → 약 511만(약 1.60배 증가)
6)충북권 약 115만 → 약 160만(약 1.39배 증가)
7)강원권 약 114만 → 약 154만(약 1.35배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 약 333만(약 1.10배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 약 182만(약 1.13배 감소)
합계 약 2018만 → 약 5185만(총 약 2.57배 증가)

수도권 몰빵의 심각성은 위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기에 경남권 또한 중공업 등 불균형발전기에 쌓아놓은 인프라로 상당한 버프를 받아서 무려 500만 가까운 인구[21]를 불려왔고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면서 중국 자본 등이 유입되어 2010년대에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해 인구증가분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어마어마해진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권이 무려 6배 넘게 증가할 동안 나머지 권역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하위권에 깔린 권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권, 전남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약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가량 증가하는데 전남권의 인구 증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북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뭐 인구증가 비율은 고사하고 기본 출발 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 수 자체에서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보다도 못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여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나비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번 생긴 거대한 흐름은 IMF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자체 권역을 형성하던 경북권의[22] 인구까지 슬금슬금 빨아들이기 시작[23]하여 본격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나 이전 인원 규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이전 인원[24] 100명인 기관 하나와 인원 200명인 기관 하나를 더해 2개 기관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전 인원 500명인 기관 하나를 받았다면 후자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기술로 1793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남 이전 대상이던 대한주택공사 1459명, 광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공사 1125명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 최종 이전 완료 시 인원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25]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 기관이 전남권(1위 1곳), 부울경(2, 3, 5, 9, 10위 5곳), 대경권(4, 6, 7, 8위 4곳)으로 도배되어 있는 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하다. 다만 6위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방폐장을 경북 경주가 유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다.
반대로 충북 같은 경우 모든 기관들 지방세 총액이 1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다.[26][27] 보통 대규모 기관일수록 시장형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지만, 지방세 납부 실적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저 액수를 반드시 확보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배정 당시인 2004년 지방세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와 한국예탁결제원 버프[28][29]를 받은 부산혁신도시가 2016년 지방세 부문에서 타 지역 대비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인데 그 중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절반을 넘는다. 그야 당연한 것이 부산에 내려간 기관은 25개로 최대이며, 광주전남에 내려간 기관은 10여 개 하나하나가 굵직한데다, 알짜들이 많다. 광역시도 없을 정도로 낙후된 전북권, 강원권보다 훨씬 발전한 경상권 등에 이렇게나 퍼줬으니 균형발전 따위는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획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계획인구가 많은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 투자규모 등이 정부나 민간의 투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34] 실제로 사업에서 그냥 공공기관만 건물 세워서 이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연계부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늘려 궁극적으로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35] 예를 들어 진주혁신도시는 국제학교인 세인트폴 미국학교가 들어온다.[36]

게다가 정치권의 움직임 등으로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 이전)의 연기금 전문 대학원이나 한국전력공사[37](전남 나주 이전)의 한 전 공대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38] 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39]도 치안 대학원을 세워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1곳 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광역시 없는 충북, 강원, 전북이나 공동혁신도시인 광주전남의 경우 1개 혁신도시로 잡혀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경북권의 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먹기 때문에 2곳이 되고 경남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 따로 먹게 된다.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시골에까지 혁신도시를 지으면서 전국토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시화가 지역균형발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각 지역별 주요도시,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하는 것이 이주민의 생활상 편의나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 낫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전북, 충북 등 광역시도 없고, 도청소재지 외 모두가 낙후지역인 곳에서 반발이 극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오히려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당초 혁신도시 설립취지와는 어긋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2.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이명박 정부 시절 전라북도 몫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몫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규모가 커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40][41] 전북 전주에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을 주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던 연기금을 법인화해서 전북에 안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직원 수가 별로 안 되는데다가 지역인재 할당은 아예 없어 정작 지역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 투자기관을 외따로 전주로 보낸다는 점에서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안 그래도 광역시가 없는데다가 LH까지 뺏겨 아담한 이전공공기관 규모로 불만이 많던 전북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선진화 명목으로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대상)과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원래 처음 생길때부터 부산이었다. 즉 부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한것이다.)의 통합 떡밥이 돌았다.[42] 사실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독점하던 금융보증시장에 1990년대 초 기술보증을 주 목적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이 뛰어들었지만 두 기관의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했고, 중복보증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겪던 기업에 무한보증을 제공해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지만 무차별적 퍼주기 보증'[43]으로 인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해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중복보증률은 무려 54.4%에 달했다.

양 기관 중 조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44][45] 기술보증기금 측은 당연히 반 대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서 부산 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벤처산업협회[46]를 비롯한 벤처단체들도 반대했다. 정치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먹히고 통째로 대구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려웠는지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47]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48]

결국 통합이 유보되다가 흐지부지되고, 지금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49]

2.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참고로 다른 통합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50]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래 대구 이전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비이전 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서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서울), 한국기술거래소(서울) 등이 통합되어 대구에서 꽤 이득을 본 사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일부만 빼왔지만 다른 3개 기관은 통으로 쓸어담아서 결과적으로 무려 5개 기관을 통합해서 대구로 보낸 형국이다. 이때 덩치가 커진 것이 2020년대 전후로 1부처 1R&D관리기관 기조와 맞물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통합 떡밥에서 기관 비교 시 규모에서 압도하는 등 흡수하는 위치로 포지셔닝하는데 기여를 하는 나비효과가 생겼다.

2.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

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구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과학재단(대전) 일부[51]를 통합한 사례로 역시 이전기관 덩치가 불어나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았다.

2.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또한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래 이전 예정이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이 합쳐져 광주전남에서 좀더 이득을 보았다.

2.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좀 복잡한 경우로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 예정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비이전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가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경남 측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2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경남으로 밀어넣고 광주전남 측에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비이전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땜빵하여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곳이 쌈박질할 뻔했는데 그나마 나름 잘 수습하였다.

2.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그 외에도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노동교육원은 아예 기관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하였고, 경남 이전 예정이던 국민안전처[52]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비이전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53][54]이 됨에 따라 경남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2.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비이전기관이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안양)과 통합[55]하였는데,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이 청주 오송지역에 자리를 잡아 충북에서 이득을 본 사례다.

2.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56][57]를 신설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하여 범부처 R&D통합 정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기관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본원[58]이 있다. 각 기관마다 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은 당연하고, 통합 후 소위 충청더비[59]가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차후에라도 또다시 비슷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2.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2016년 5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60]이 담긴 용역보고서를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다. 실제 통합이 된다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면서 경남과 전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처럼 울산(한국석유공사)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자원외교가 폭망[61]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온 것이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태스크포스(TF)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간 통합 떡밥이 다시 나돌았다. #

한국석유공사 부채규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17조 9770억원에 달한다. 2012년 168%에서 2008년 7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7년 상반기 529%로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11조원을 넘지만 회수율은 20%를 겨우 넘기는데 그친다.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상반기 기준 부채규모는 29조2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7%다. #

전문가들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치는 게 더 낫다"며 "해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 사업부가 2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계속 넣을 수 없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인사부서 등 후선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간접비 중복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비슷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에도 혁신TF가 통폐합 안을 내놓자 당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재훈 노조 위원장은 2018년 3월 8일부터 1위 시위를 벌였다. #

2.1.12.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62] 은 경남 진주로 이전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63]는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간 협의 이후, 2019년 4월 양 기관 통합을 근간으로 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TF가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감리시장의 성장으로 건설관리공사의 역할이 약화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64]와의 협의[65]를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 근거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국토안전감독원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국건설관리공사[66]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떠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는 것은 안전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재정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돼 통합기관 설립 계획이 진행돼 왔고, 2019년 8월 12일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발의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양 기관 통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 쪽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경남의 대한주택공사 + 전북의 한국토지공사 통합과 관련하여 일괄 진주 이전이라는 대어를 낚은 것[67]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통합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68]

김천 측도 이에 질세라 초기단계부터 지역구 의원인 송언석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2019년 6월에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이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양 기관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적절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8월 26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보내 대안 없는 기관 통합은 반대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조직 구성 시 기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상의 규모로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을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떡밥이 이슈로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각 기관의 일반직(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수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361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27명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361명 중 일반 정규직이 333명인데, 그 중 1급~3급 직원이 275명으로 83% 가량이며, 실무자인 4급~6급은 58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인사구조로 인해 두 기관의 통합 시 직급체계에 관한 혼란과 직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 527명 중 18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을 흡수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2.1.13.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강원도 이전기관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기관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합한 도로교통공단 본사는 강원에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분산배치하였다.[69]

2018년 2월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에서 전체 조합원 2천100여 명(전체 종업원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에 있는 면허본부를 원주로 이전하는 청원서를 받은 결과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면허본부에는 30여 명이 근무하고, 본부 내 콜센터에는 울산에서 뽑은 6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은 공단 조직의 하나인 면허본부만 울산에 떨어져 있어 본사까지 가려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안 돼 반드시 조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면허본부 직원만 본사로 옮기고, 울산 면허본부는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로 하고 콜센터도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도로교통공단은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주 본사에 경영본부, 안전본부, 교육본부, 방송본부, 울산에 면허본부를 두고 있다. 원래 면허본부는 울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일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었지만 2011년 도로교통공단에 면허본부로 통합됐다. #

2.1.14. 1부처 1R&D관리기관 방안

이전에도 간간이 떡밥이 돌았으나 2018년 들어서도 1부처 1R&D관리기관 떡밥이 계속 돌고 있다. 12개 부처청의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능을 부처별로 12개 기관으로 일 원 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 코어기관이 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D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화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입장을 보자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충북 이전기관이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대전에 소재(한국연구재단도 대전 소재)하므로 충북 쪽에서 약간 손해라 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과학버프먹는 대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2018년 12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나 비슷한 형태의 부처가 부활한다면 (가칭)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같은 독립법인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코어기관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관련 기능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기관화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대구 이전기관이므로 대구 쪽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인격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흡수되는 느낌이라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에너지업계 입장을 등에 업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기감과 관련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21년 하반기 들어 탄소중립과 관련 공룡부처 소리를 듣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업무와 환경부의 기후업무를 빼와서 (가칭)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 장 이 나왔는데, 이게 실현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부설기관화한 뒤라도 기후에너지부에서 다시 독립법인으로 빼오려고 할 게 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코어기관이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R&D 기능을 모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몰아준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남 이전기관이라 전남 쪽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경남 이전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는 경남 쪽에 약간 손해가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설립하면서 이걸 대전(구 충남도청사 부지)으로 보낼 생각이라 실질적인 이득은 대전이 취한 형국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송파구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째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시키거나 부설기관화하기에는 관광업계 쪽의 반발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R&D 기능만 넘기는 듯하다.

다른 부처들은 R&D관리기관이 1개 정도에 불과하여 위 세 부처만 조정되면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는 편이다. 추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통합되면 또 통합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2.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2012년 전후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부산 이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전남 이전)가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부산광역시청이나 전라남도청 등 해당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커지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고,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싶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전되기 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책이 없었다면 공공기관이나 소관 부처들 간의 유치 경쟁은 있었을지라도 지역간 경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유치전에 접어들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양측은

등을 들어 유치전을 벌였고, 2014년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거래소로 최종 결정하였다.[70]

중간에 서울, 전북, 경북, 대구 등에서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2.2.1. 꼼수 이전 및 해당부지에 타 공공기관 돌려막기

일부 이전 대상 기관이 등기 등 명목상 본사만 이전 대상지로 옮기고 주요 사무기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두고 있어 꼼수이전이라는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한적십자사(원주 이전)가 대표적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한번 자리잡으면 그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네트워킹이 있는데다가 무역, 통상을 비롯한 국제협력 관련 부서의 경우, 분명 배우 비효율적이다.[71] 그래서 본진이 옮겨도 수도권에 일부는 조직이 남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로 상이하나 100 중에 60~80만 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전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양천구에서 원주로 이전하자 2013년 바로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신설되었는데, 결국 서울에 상당수 인력을 남기는 결과가 되므로 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된다.[72]

한국특허정보원도 주소지상으로는 대전이 본원에 옮겨왔지만 원장 집무실은 서울[73]에 있고, 경영관리본부, 정보진흥본부, 특허넷사업본부 등 3개 본부 중 경영관리본부, 정보진흥본부 2개가 서울에 있어 기관이 서울과 대전에 양분되어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하며 아직도 국민들은 서울에 있는 줄 안다. 굳이 금융 중심지에서 잘 근무하던 기관들을 옮겨야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부지에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해준다거나 아예 신설해줘서 이전 효과가 또 반감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도권 지역 달래기가 먹힌 측면도 있고, 실상 각 부처에서도 인구(인력자원) 많고, 관련 기업, 협회[74][75][76] 등이 많은 수도권이 어지간해선 더 효율적인 건 내심 알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있던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으로 이전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부지[77]에 국립농업박물관을 짓기로 했다. 결국 또 국비로 수도권에 건설 및 운영하고 인건비도 쥐어줘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주는 격인데 역시나 이 건도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78] 다만, 박물관 등의 전시관람시설 특성상 인구 많은 지역이 손실 줄이기에는 유리하고,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수도권의 거대인구를 뒷배(?)로 끌어모은 방문객 수 통계를 명분으로 공공성을 들이밀면 그나마 예산부서와 국회 쪽에 최소한의 할말은 생기긴 한다.[79]

2.2.2. 부설기관 빼먹기

본사가 옮겨간 각 지역에서 종전 타지역에 있던 부설기관까지 자기동네로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설기관을 신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소재 기관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 있던 부설기관이면 당연히 본진 있는 곳으로 땡기려고 한다. 하지만, 원 소재지역에서는 뺐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전 움직임이 보여도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 털리는 경우가 생겼다.

부산지역에서 2012년 전후로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에 이전했으니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 장을 했다. # 이 때문에 인천 쪽은 이전 반대를 외쳤다. # #

2012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하지 않는다고 공식 해명까지 했다.

한편으로 부산에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정책연구소를 2021년 1월 해양법·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했는데, 해양법연구센터를 세종으로 옮기고, 3년 이내에 해양법‧정책연구소까지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장으로 출마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잽싸게 이를 받아 세종 이전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영춘은 낙선했지만 아직까지 이전 안하고 있긴 하다.

대구지역에서는 1부처 1R&D관리기관 정책을 통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 부설기관화해서 대구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강원지역에 이전한 국립공원공단(원주)은 부설기관으로 남원에 있던 국립공원연구원[80]을 2014년 원주로 옮겨왔다.

전북지역에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설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은 1981년부터 용인에 있었는데, 2020년 9월 공주로 이전했다.

전남지역 언론 등에서도 부속·부설기관 등을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서울 노원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안산), 농어촌자원개발원(안양), 안전진단사업단(대전) 등이 언급되고, 2020년 3월 취임한 김인식[8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산하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해 업무 추진 시 비효율적이라며 본사 소재지인 나주로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안산)은 뜬금없이 증평으로 이 전한다고 한다.

2.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한편, 혁신도시마다 연관산업군을 모아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연관산업군 공공기관 배치가 뒤섞여 있다.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등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은 경북으로 이전하는 식이다.[82][83]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전력 및 전기 부문에서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회사야 넘어간다 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며, 한국전력기술은 경북으로 이전했다. 기초전력연구원[84]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다.
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으로 이전했다.
석유부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에 있다.
원자력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이전기관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에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서울 강남구에, 한국에너지재단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로 이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산업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충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법 관련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으로 이전하고, 법무연수원은 충북 이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통 관련 기관도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주로 각각 이전한다.
철도부문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동구에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다.
항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중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심지어 신설예정인 항공우주청(가칭)은 사천시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우정 관련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며,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전 없는 기관들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서울 광진구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특허 및 저작권,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기관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한국특허정보원[85]은 대전 서구에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진주로 이전한다.

2.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

혁신도시는 총 10개가 조성되었고, 유관기관까지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전했는데, 이에 대해 배분이나 이전지역 수 등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래의 논거들에 대한 비판은 지방균형발전(모든 지역이 다 고루 발전할 수 있는)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비판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다극체제를 만들어 거주민들의 평균적 삶의 질을 올리자는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유념.

2.4.1. 세종 집중론

굳이 혁신도시를 여러 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세종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들을 죄다 들이부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50만 신도시 조성이 이명박 정권기의 중단을 감안해도 훨씬 빨리 달성되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8년 현재 세종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인구 50만에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는 손만 빨게 되는 상황이 되고, 현재 혁신도시 비판론에서 나오는 공공기관 종사자 서울 등 출장 증가가 서울 및 수도권-세종 간 흐름으로 바뀔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서울과 세종 간의 도로나 철도교통망 확충도 더 빨리 발생했을 것이다.[86] 결국 중부권 아래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는 균형발전정책이 된다.

2.4.2. 광역시 배제론

이미 불균형 개발기에 거점도시로 집중 지원을 받아 직할시(광역시)가 된 지역에까지 혁신도시 파이를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광역시는 총 6개인데, 수도권인 인천이 배제되면 경상권에 광역시가 이미 3개라 불균형 개발기에 잘 받아먹은 경상권이 균형발전 명목으로 또 혜택을 받아먹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광역시들의 사정도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어디까지나 지방의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뿐 수도권에 대항해 다극체제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장 지방 중에서는 제일 잘산다는 경상권에서도 제일 발전된 부산의 경우조차 평균 임금이 타 지역의 89% 정도로 이는 과거 서독 지역과 동독 지역간의 임금 격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광역시를 보자면 사정은 더 나쁜데, 대경권의 핵심 도시인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230만[87][88]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총생산(GDP)이 아예 전국 꼴지를 기록할 정도이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예 호남의 "유일한" 광역시인데다 광역권은 아예 타 지역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자체적 권역 규모가 가장 작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방도시보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광역시가 배제당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도시를 한곳에 몰아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위에서도 지적됐던 혁신도시의 과도한 파편화만 더 심각해져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만 커진다.

2.4.3. 경남권 배제론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경남권은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경부축 몰빵의 버프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권역으로 이례적으로 부산과 울산 2개 광역시가 생겼을 정도에 인구는 거의 500만 가까이 불어난 지역이고, 사실 경기 침체기에 경남권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호황기에 해먹던 게 많았기 때문에 박탈감이 커진 결과라며 실상은 사정이 더 나음에도 1000원 벌다가 800원 벌게 된 A가 300원 벌다 310원 벌게 된 B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경남권에도 예외없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8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여 330만명 붕괴가 2023년 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2021년 11월 65세 이상 인구가 20.3%를 기록하며 전국 7대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0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4.6% 감소하면서 6.2%의 전체 인구 감소를 크게 상회했다. 영도구와 서구는 가파른 인구 감소세에 따라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역시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소멸지수가 4.75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력이 가장 우수했지만 20년 후의 현재 소멸지수는 1.13으로 무려 3.62p 하락하는 등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소멸 속도가 가장 빠르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대도시의 자치구가 합천군, 산청군과 같은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

경남권의 위기는 부산과 울산처럼 데이터상으로도 다른 광역단체보다 쇠락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사정이 다른 곳보다 나은데도 박탈감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부산, 울산 외에도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곳이 소멸위기지역인 점까지 감안한다면 혁신도시지정에서 경남권을 배제해야 할 근거는 없다.

2.4.4. 권역별 차등 분배론

경남권처럼 광역시 2개를 배출하고도 인구가 300만을 넘어선 지역과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권을 빼고 비교해도) 광역시 배출은 전혀 못하고, 도 인구도 200만을 못 채운 충북, 강원, 전북 등을 동일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과 울산 2개 도시를 광역시로 배출하고 3번째 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창원조차 (통합 버프를 받긴 했지만) 무려 100만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간 권역이다.

반면 강원권은 광역시는커녕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30만도 채 되지 않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혁신도시를 받아간 원주시도 35만명 선이다.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강원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는 경남권에서 부산-울산-창원 다음인 4번째인 김해에도 못 미쳐 5번째인 양산시(34만 7천 명)나 6번째인 진주시(34만 6천 명)보다 살짝 큰 수준이다.
충북권은 도 인구의 53%를 혼자 가지고 있는 85만의 청주시도 광역시가 되지 못했으며, 그 다음인 충주시는 고작 21만 정도 규모인데, 이는 경남권에서 7번째인 거제시(24만 명)만도 못한 수준이다.
전북권도 중심도시 격인 전주가 65만 명 선에 그치며, 다음 가는 도시인 익산시(27만 명)는 경남권 6번째인 진주시보다 7번째인 거제시와의 차이가 더 작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경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89]된 혁신도시 문제에서 경남에서는 (부산, 울산을 광역시로 배출하고 김해보다도 인구가 적은) 진주를 들고 와서 전북 전주보다 못하다는 언플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권처럼 상대적으로 발전된 권역은 다른 정책에서 자체적인 균형발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고, 충북권이나 강원권과 같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권역은 거점 집중형으로 광역시 승격을 노릴 정도의 지원을 하는 혁신도시 배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향후 광역시 분리까지 감안해서 모(母) 도(道)에서 재정력 감소 때문에 반대할 것을 감안해 거점지역과 육성지역을 따로 2중으로 공공기관을 분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권의 원주에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관련기관을, 강릉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임업 관련기관을, 전북권이라면 전주에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전북의 타 시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기관을 배치하는 식이다.

2.5. 공공기관 추가이전설

2017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치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이해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떡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은 120여 개 기관에 인원 수 약 6만여명이라고 한다. 경남권 혁신도시 계획인구 6만 5천여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8년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관별 분류·검토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90]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번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검토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생겨난 신생기관이나 당시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 이전대상에서 벗어난 기관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법령으로 추가 이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또는 신설 시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도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에 힘이 실렸다.

의외인 점은 보통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에 서기 쉬운데,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점이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에 추가이전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나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며 2단계(공공기관 이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2달 뒤 부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2019년 1월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들이 지난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며 “혁신도시를 평가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등 수도권 정치세력의 저항도 예상된다.

다만 대형 공공기관(한전, LH 등)은 전부 이전했고, 서울에 있는 곳들은 이전 불가능한 곳(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거나 규모가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5.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

언론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서울 95곳, 인천 3곳, 경기 18곳 정 도 이다.[91]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어로 꼽힌다. 중소기업은행은 자회사들까지 싹 쓸어담아온다면 대박이고,[92]한국산업은행도 이전지역에서 정치권과 연계하거나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향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나 자회사들을 압박해서 본사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93]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등 지역정치권이나 지역언론 등 부산 쪽에서는 대환영인 듯하다. 노무현 정권기처럼 대통령이 PK출신인 시기라 그 영향을 노리는 듯하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2차 혁신도시에 힘이 실리기는 했어도 금융 관련 기관 이전이 실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노무현 정권기에 금융 관련 기관 중 일부는 당시 추진되던 동북아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명분을 들어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일부 기관들은 부산, 대구 등(연기금 관련 기관 포함시 전북, 전남 포함)으로 이전했다. 추가이전 대상에 금융기관이라고 2018년 여당 지위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관련기관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이전 여지가 생겼다.[94] 사실 이명박 정권기인 2012년 즈음부터 박근혜 정권기인 2014년 경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소위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들 기관 중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한국거래소(부산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이전)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을 제외하고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대구 이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 이전)까지 금융공공기관 형태로 독립카테고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95]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들도 금융공공기관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2.5.1.1. 재정·금융
금융 관련 분야는 부산과 조성 전주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들은 공기업 이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일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들의 경쟁 또한 매우 거세다. 정치권에서 틈만 나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이들 기관의 이전을 거론하기 때문에 지방이전 관련하여 해당 기관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은 기 이전기관과의 시너지를, 전주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가져올 듯하다. 한편 서울은 수도 이전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제수도를 명분으로 내세워 금융 관련 분야 기관의 잔류를 원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에 여러 금융기관, 사기업이 모여있는 데다가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잦은 금융공기업들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방 이전시 인재유출로 인한 전문성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96]
2.5.1.2. 교육
교육 관련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전한 충북 쪽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전한 대구 쪽에서 노릴 듯하다.
2.5.1.3. 통상·조달·물류
2.5.1.4. 외교·통일·이민
2.5.1.5.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자운대가 위치하고 3군 본부가 인접한 대전에서 많이 노릴것으로 예상된다.
2.5.1.6. 과학
인문사회분야가 아니라면 연구원들은 타 분야라도 연구 카테고리로 엮을 경우 과학분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아마도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위치한 대전에서 가장 많이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2.5.1.7. 우정·우편
우편업무는 조달이나 물류분야로, 우체국예금, 보험 등은 금융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2.5.1.8. 산업
산업카테고리로 엮으면 문화산업, 환경산업 등 어지간한 분야는 다 엮어넣을 수 있다.
2.5.1.9. 중소·벤처기업
한국벤처투자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기관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로 탄생한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전한 경남 쪽에서 들이댈 여지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이 있는 세종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듯하다.
2.5.1.10. 특허·발명·지식재산·저작권
사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대전[101]에 몰빵되어 있어서 지방 이전 시 대전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전한 경남 쪽도 들이댈 여지가 있다. 과학이나 산업분야로 볼 수도 있다. 과학분야로 볼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이 더더욱 유리한 상황.
2.5.1.11. 에너지
에너지로 통칭했으나 전력, 석유, 석탄, 원자력, 지열, 태양열 등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2.5.1.12. 건설
2.5.1.13. 농업·농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을 묶는다면 1차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농업분야는 생명과학 쪽으로 파생해나갈 여지도 있다.
2.5.1.14. 축산업·동물
2.5.1.15. 수산업·어촌
2.5.1.16. 임업·산림
2.5.1.17. 법률·소송
2.5.1.18. 문화·예술·홍보·체육
문화 관련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전한 강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이전한 전남에서 노릴 만하다. 체육 관련 기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강원이나 진천선수촌이 있는 충북에서 노릴 만하다. 문화 분야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부 지원 쪽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2.5.1.19. 방송·정보통신
2.5.1.20. 의료·보건·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몇몇 기관이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했는데, 이를 명분으로 충북 측에서 추가이전을 노릴 수 있다.
2.5.1.21. 복지·가족
여성분야를 독립된 카테고리로 놓을 수도 있으나 양성평등분야를 포함하여 크게 보면 가족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여성분야보다 가족분야 업무가 더 크기도 하다. 청소년 카테고리는 교육분야나 보육분야와 연관지을 수도 있다. 장애인 카테고리도 고용노동부에 소관 업무가 일부 있지만 노인분야와 함께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2.5.1.22. 고용·노동
2.5.1.23. 환경·기상
2.5.1.24. 해양·항만·조선
업무상 서울이 아닌 바다 근처의 해양 지방 도시로 이전했을것 같으나 의외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 명분상으로는 이전 1순위.
2.5.1.25. 항공
항공은 조달분야나 물류분야로 엮을 여지가 있다.
2.5.1.26. 철도
철도도 조달분야나 물류분야로 엮을 여지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이 있는 대전 측에서 들이댈 여지가 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박물관이 있는 의왕에서 수도권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2.5.1.27. 보훈
2.5.1.28. 기타

2.5.2. 공무원 조직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곳들은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들 뿐이지만 이미 기존 혁신도시들에는 공무원조직들도 내려간 곳이 많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공무원조직인 기관들이 남아 있다. 특히나 국립대학 중 특성화 느낌이 강한 곳들을 지방에 끌어오면 젊은 인구들이 재학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줄 수도 있다. 해당 학교 졸업자들도 지역인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106] 다만, 4년제 대학이라면 정권을 쥔 초기부터 진행해야 휴학 등이 없는 학생 기준으로 기존 재학생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 미리 지방 이전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받아야 대학교육을 위한 개별 가정에서 예측한 교육비용에 주거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다.[107] 게다가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일반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 때문에라도 찍소리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총장을 교수 및 교직원들의 선거[108]로 뽑는 대학 자치라는 명분 덕에 교수들의 파워가 센 상황이라 미리 지방이전에 대한 설득·회유가 완료되어야 한다.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다른 권역은 거점국립대학교 1곳, 그에 따란 국립대학교병원 1곳(부설병원 제외시), 교육대학교 1곳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남권은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등 지거국과 국립교육대를 보유하고있다. 지역에 국비로 지원되는 총장, 병원장 등의 고위직 자리가 2배로 늘어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인력, 예산 면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립대학 등이 이전대상에 포함된다면 이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연수원들의 경우 밑에 서술된대로 연수기관이기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할 당위성이 낮고, 따라서 직원들도 반발할 가능성도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의 중요도나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는 뜻도 되고, 상주하는 인원들이 적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연수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연수원을 수도권에 두더라도 매우 외진데 두는데, 괜히 그런것이 아니다. 그래도 되는 기관이라는 의미다.

2.5.3.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118]

법률 등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정 단체들은 정부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상당부분 업무위탁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조직 안정성이 크다. 법정 단체들은 향후 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공직유관단체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예비 공공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노무현 정권기 혁신도시 계획 단계 이후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시기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만큼 이전을 강제하기도 어렵고, 영세한 조직들이 많아서 이전을 시킨다고 해도 실익도 미미하다.

2.5.4. 공공기관 지정 후 해제된 곳

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꼼수로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이전 후 풀어주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2.5.5. 정부, 공공기관 및 위 기관들이 출연·출자하(였었)거나 인사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무원조직, 법정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아니더라도 이들 기관이 출연·출자하거나 과거에 출연·출자했던 곳으로 민영화되어 전신이 공공기관이거나 정부 등이 출연·출자했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KT&G의 경우 전매청 당시 충남 대덕군[121]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민영화되면서 현재도 대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곳들은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명분도 사실상 없고 민간에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다가 규모도 작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떨어진다.[122]
[1] ‘지역 전략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2] 도는 광역시에 우선, 광역시가 없는 도는 있는 도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3] 기업도시를 경부라인 쪽에 몰아주고 혁신도시를 비경부라인에 몰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민간기업은 인센티브로 유인하는 형태이고 공공기관은 사실상 강제이전이라 기업도시는 이전가능성이 낮은 대신 소위 삼성의 수원, 현대의 울산 등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가 등에서 향후 대박가능성(?)이 있다면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이전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향후 대박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4] 2015년 3월 24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어마무시하게도 약 96조8000억 원이다. 심지어 이것도 줄인 거다! [5]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가교육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청사관리소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을 비롯해 국회,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금융감독원, 궁능유적본부, 나라기록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SR(수서고속철도),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각종 공공기관 및 정부유관기관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아리랑TV, 국악방송 등 정부가 출자한 언론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찰박물관, 철도박물관, 말박물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마사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문화 및 교육 인프라 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보안원, KR&C(구 정리금융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각종 금융유관기관 등등 수도라는 입지로 과도하게 얻은 국가적 시혜가 감안되었다. [6] 정부대전청사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을 비롯한 초대형 기관들과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국책연구원 등의 과거 국가적 시혜를 감안하였다. 현재는 소규모 기관 1개라도 얻으려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 [7] 대략 나열해보면 정부대전청사 버프로 챙긴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방위사업청(예정), 국가기록원, 특허심판원, 수치모델링센터, 병무민원상담소, 행정기록관, 대전청사관리소에 추가로 특허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전현충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세분류평가원,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체역심사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테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천연기념물센터,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담배인삼공제회, 과학기술시설관리단, 한국산림보전협회, 경찰견종합훈련센터,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문화체육관광사이버안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예정) 등 여기 나열한 것만 해도 대략 50개 기관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면 종사자 수만 따져도 혁신도시 6-7개는 만들고도 남을 수치다. 이정도면 거의 행정, 과학수도라 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이정도로 공공기관이 있는데도 대전 소외론이 먹혀서 혁신도시를 추가로 유치해서 추가로 공공기관이 내려올 예정이다... [8]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본 충청권(그중에서도 충남권)이 대학 하나 옮기는 건에도 민감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9]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경기도 부천시청은 녹색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밀고 있다. [10] 일부에서는 대전 홀대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11] 엄밀히 따지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2개를 합친 것이니만큼 11개 중에 5개 정도가 맞을 듯하다. [12] 심지어 제주권은 대규모 공공기관도 안주면서 개수로도 10개도 안 된다. 말로 유명한 이미지와 연관지어 한국마사회 같은 알짜기관 같은 거라도 챙겨줬었어야.. [13]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기존 서울가정법원 수요가 과포화된 데다 450만가량의 인천권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고, 인천대학교 역시 기존 시립대학을 인천광역시청에서 캠퍼스까지 지어주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그나마 일반적인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이 되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역시 울산에는 공립대학, 사립대학이 모두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합대학이 아닌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역시 수백만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지역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행정구역 수가 이러한 기관 신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전북 지역은 만에 하나 광역시들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적은 인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14]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진 않지만 광역단체인데, 뭐가 없네 하는 식의 타령은 계속되어왔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명분으로 요구가 시작되고 대선, 총선 등 선거와 맞물려 공약에도 계속 언급되면서 결국 인천과 울산 등처럼 이를 얻어낸 것 역시 사실이다. 인천대 사례에서도 비리사학 문제 해결 방안으로 김영삼 정권 당시 경제기획원 반대로 시립화를 유지했을 뿐 국립대는 해줄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다는 소리가 선거떡밥화되어 따먹은 게 사실이다. 울산과기원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인데 국립대학 없다는 소리가 노무현의 대선공약으로 발전하여 부경대나 한국해양대 등을 옮겨서 국립대학을 설치하려다가 반발이 심해 울산과기원이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광역시인데 상급종합병원 없다, 광역시인데 청소년수련관 없다, 광역자치단체인데 의대 없다등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시설이나 기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울산가정법원처럼 얻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결국 정치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15] 균형발전정책을 광역시처럼 어마어마하게 거점몰빵되어 광역시까지 올라간 지역에까지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울산처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산업화 육성을 시켜주어 잘 사는 도시로 소문난 곳까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라고 일괄적으로 들어간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16] 권역별로 쪼갤 때 강원도를 영동권, 영서권으로 나눠 2개의 혁신도시를 챙겨주고 경상도를 영남권으로 모아 1개 혁신도시로 묶어놓았다면 좀 더 지역균형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 경우 경상권 쪽은 낙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북 북부가 적절한 듯..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청이 경북 북부로 가고 혁신도시는 김천으로 결정되었는데 도청+혁신도시 다 경북 북부에 줘도 광역시(대구)까지 배출하고도 포항과 구미 등이 버티는 경북 남부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인데 그나마도 갈라먹어서 경북권 내 남북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형세다. [17]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모두 전주의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는데 김영삼이 정권을 잡은 후 쌩까버렸다. 어처구니없는 건 전주+완주 통합 떡밥에 중앙정부에서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통합이 안 되었던 당시 상태에서도 전주 인구만으로 55만 8천여명으로 50만명은 이미 넘은 상태였다. 이때 전주도 광역시가 되었다면 전북권 혁신도시는 2개가 배정되었겠지만.. 그 와중에 당시 김영삼 오른팔이자 내무부장관이던 최형우가 자기고향인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에서 군지역인 울주군(당시 울산군)을 통합하여 승격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승격되었던 덕분에 경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잘사는 도시로 소문난 울산도 혁신도시를 따로 하나 챙겼다. 역으로 경남에서 밀던 떡밥 중 부산+울산+경남=동남권특별자치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혁신도시 사업 이전에 현실화되었다면 혁신도시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 [18] 심지어 광역시를 배출한 도에서는 소위 도청이전특별법 시전으로 도청 이전 건수를 통해 또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하던 시기에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이전은 사실상 국비 100%가 투입되었고 이후 자치행정이 본격화되고 나서도 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경상북도청 이전에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대전광역시청은 구 충청남도청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입주시키는 등 추가버프를 받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근 정부세종청사로 온 영향이 있다. 더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전남 이전)과 대전 유성구에 한류콘텐츠 제작을 위한 수상해양복합촬영장까지 만든다니 충청권 내에서 돌려가며 버프를 받고 있다. [19] 이런 인식에 정치인 유성엽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안 쪼개진 강원권, 전북권 등이 손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 제주는 대규모 기관도 유치 못했고, 10개도 안 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반면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은 몇십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있다. [21] 이때문에 균형발전정책의 혁신도시를 어마어마한 인구를 늘려버린 경남권에까지 만들어줘야 했는가에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남권의 1~3도시격인 부산, 울산, 창원은 모두 100만을 넘을 정도의 대도시인 데다가 경남권에서 낙후이야기가 나오는 서부경남의 진주조차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제주권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해당 권역 내 1~2도시격이 될 정도 인구규모를 갖고 있다. 인구 규모와 증감 추이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빼앗고, 경남권은 이전후보지에서 배제한 후 광역시 없는 비경부라인 중심(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제주권 등)으로 대규모 이전을 감행했어야 했다. [22] 경북권은 불균형발전기에 200만 가량의 인구를 늘릴 정도로 인구 여유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미 1940년대 인구 수치보다 더 줄어든 전북권이나 소폭의 증가로 전국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자연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전남권, 출발인구 자체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에 가까워 인프라 설치 우선순위에서 거의 열외되었던 강원권 등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일단 인구를 까먹기 시작했다. 경남권은 부산 인구가 유출되는 것보다 울산과 경남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경남권 전체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아직도 경북권만으로도 전남권+전북권보다 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주로 김해와 양산 인구가 증가하고, 경북권에서는 경산 등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23] 이는 기업 수 자체가 경기권이 경북권, 경남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경기권이 1000개 기업 중 50개가 망해도 950개를 유지하지만 경북권이나 경남권은 100개 중 5개만 망해도 95개밖에 남지 않아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남북권의 현실조차 아예 망할 기업 수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낫기 때문에 경남북권에서 지방은 똑같이 어렵다는 주장을 펴면 묘한 심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24] 총정원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본부, 지사, 지부 따위가 많은 전국적인 기관이 있다고 해서 혁신도시 받은 동네로 기관 인원 전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전국단위에 걸쳐있는 조직은 총정원이 전부 이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조달교육원이나 법무연수원 등은 전체인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국화된 조직일수록 본부 인원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덩어리 큰 기관은 해당 산업군에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다. 또한 인원이 많아 본사이전지역인재 TO 증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25] 지방으로 옮기기 전 지방세납부액 빅3인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모두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으니 잘 나가는 지자체의 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6] 행정수도가 무산되자 오송을 제외한 충북 쪽에 공공기관을 급작스럽게 계획에 집어넣다 보니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27] 그래도 진천군, 음성군 세수액은 크게 증가한 듯하다. [28] 2015년 1월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매월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9] 법인세 자체도 국세이긴 하나 이러한 법인세 규모가 커지기만 해도 해당 지역의 국세청 또는 세무서 인력도 충원이 될 명분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걸 보면 법인세 많이 내는 기관이 주소만 한 지역에 둔다 해도 그 지역은 간접적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산 쪽 법인세가 증가하고,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으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커져 고위직이 늘고, 인원도 늘게 되었다. [30]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정을 살펴볼 때 행복청의 세종신도시 계획인구가 50만명이다. 세종시청의 자체 계획인구는 80만이라는 게 함정..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계획인구 50만은 세종시 전체 인구가 아닌 세종시 내에서도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개발구역 안에만 50만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인원과 같이 이전할 거라 예상한 가족들이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 나머지 혁신도시들 계획인구 다 합쳐도 충남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게임이 안 된다. [31] 세종지역은 구 충남 연기군 전체와 구 충남 공주시 일부, 구 충북 청원군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면적이 충청남도에서 갈라져 나왔다. [32] 2014년 기준 이전예정인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원은 2335명인데 가족까지 이전할 걸로 설계해놓은 계획안 등을 참고하면 이것보다는 계획인구가 더 많을 듯하다. [33] 권역 인구도 가장 적은데 균형발전정책에서도 가장 적은 계획인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한 경남권, 경북권이 계획인구까지 많으므로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더 많이 늘어나고 가장 인구 적은 제주권 인구는 조금만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히,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지방으로 옮기려던 수도권 인구는 171만 명으로 그 중 경상권에 72만 명, 충청권에 65만 명, 전라권에 34만 명이었다니 인구 많고 불균형 개발기에 국가적 특혜를 더 입던 경상권과 충청권에 인구를 더 퍼붓는 행태가 되었다. [34] 혹자는 인구 많은 곳이니 공공기관도 많이 받고, 이전인구도 많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균형발전하느니 인구 많고 공공기관도 많은 수도권에 공공기관 그대로 두는 게 국가재정도 아끼고 더 나을 수 있다. 당시에도 공공기관마다 서로 안내려가려고 반발하는 통에 수도권에는 공공기관 총 346개 중 전국 지방으로 절반에 불과한 176개를 내려보내고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문화재재단, 국립중앙의료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무려 절반가량을 남겨놓았으며 이후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국립항공박물관 등 새로운 공공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 등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 대선후보 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확정 이후인 2007년~2017년 사이 무려 330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나 되었다. 한국생산성본부처럼 수도권에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곳들마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하였다. [35] 혁신도시 덕분에 국비로 운영되는 우체국까지 추가로 신설된 경우도 있고, 민간기업 본사가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다. [36]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졸업시 미국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전세계에서 운영되며 대한민국에는 서울, 수원에 이은 3번째 캠퍼스로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초다. [37]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울산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세웠다. 이름엔 아직 한국전력이 붙어있는데, 2016년 11월 주 출연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바뀌었다. [38] 이전이 없는 공공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는 2014년 고양에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세웠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에너지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39] 경찰대 이전 여파 때문인지 2017년 프로축구단인 아산 무궁화도 연고지를 이전했다. [40] 통합 당시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산배치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통합 후 말바꾸기로 진주 몰빵. 덩치(자산총액) 제일 큰 한국전력공사 먹는 대신 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국가부담을 줄여주고 공공기관 3개(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현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만 가져오기로 했던 광주도 한전급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먹으면서 단독으로 기관 수도 10여개를 먹는 진주를 보면 억울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느냐에 대해 한전 배치지역 공공기관 수 대폭 축소 또는 한전 배치지역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다가 기관 수를 적게 배치하는 방안이 선택되어 한전 포함 3개 기관만 이전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도 전남으로 인해 혁신도시 2개분을 유치하면서 광역시 하나 없어 혁신도시 자체가 형편없는 충북, 강원, 전북, 제주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4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4위이다. 자산규모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보다 약간 뒤에 있지만 한전이 한국남부발전(부산 이전), 한국중부발전(충남 이전), 한국서부발전(충남 이전), 한국남동발전(경남 이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경북 이전), 한국수력원자력(경북 이전) 등 각 자회사들이 다른 동네 혁신도시로 가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을 내줬지만 전북권 몫인 한국토지공사까지 묶어서 챙겨온 경남권이 더 이익이다. 1위는 삼성그룹,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 3위는 한국전력공사 순이다. 그 뒤로 현재는 민영화된 포스코그룹(8위/포항), 한국도로공사(10위/경북 이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13위/서울), 한국가스공사(14위/대구 이전), 역시 민영화된 KT(17위/성남 ; 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23위/대전), 한국철도공사(26위/대전), 한국석유공사(27위/울산 이전), 부산항만공사(62위/부산) 등 정부입김이 들어간 기관들이 예전부터 해당지역에 버프를 주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42] 명칭부터가 공통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업무적으로도 유사한 분야가 있으니 공기업 통합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함직하다.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기금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통합 떡밥의 명분을 꺾고 싶었는지 국회에 건의해서 설립 근거법률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을 떼고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꿔버렸다. 기보 측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CI까지 변경해가면서 암묵적으로 "신용"을 빼서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었다. [43] 신용보증기금도 상황은 비슷했다. [44] 2015년 기준 임직원 수는 신용보증기금 2410명, 기술보증기금 1208명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45] 2010년 총 보증 잔액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47조 3328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7조 4145억원으로 굴리는 액수도 2배가 넘는다. [46] 현 벤처기업협회 [47] 당시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조경태 의원도 반대했다. [48] 영남권 중 TK정권이라 불리던 이명박 정부 시기라 4대강처럼 밀어부쳤으면 대구(신용보증기금)가 크게 먹을 수 있었지만 상대가 표가 더 많은 부산(기술보증기금)인데다가 한나라당 내에도 PK쪽 지분이 만만치 않던 시기라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9]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관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소관부처마저 달라지면서 통합에는 한가지 걸림돌이 추가된 셈이다. [50] 교육연수기능은 제주로 줬지만 인구빨로 상대가 안 돼서인지 이명박정권버프를 받아서인지 결과적으로 대구가 웃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구근무인원은 400여명이지만, 제주근무인원은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90% 이상은 대구 근무다. [51] 잔여 부분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서울)과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이 되었고, 서울과 대전에 나뉘어 있다. [52] 2017년 폐지되어 승강기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53] 기관명칭이 재단, 진흥원, 협회 등으로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나 공단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도 명칭이 공사, 공단인 기관을 더 선호하는 느낌이 꽤 있다. [54] 초대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로 한바탕 했다. [55] 기존 안양청사를 방치할 수는 없어서인지 경인지원을 세워뒀다. [56] 공무원조직으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57]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58] 본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다. [59] 대전,세종,충북 모든 지역이 "한국과학기술정책원 본원은 우리동네로"를 외칠 공산이 크다. [60] 완전한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로 이전하는 내용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1] 4대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면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데미지를 입혔다. [62] 전국적으로 66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진주에는 약 430여명 이 근무한다. [63] 전국 38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김천에는 80여명이 근무 중이다. [64]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내실 있게 운영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65] 통합기관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 [66] 한편, 2015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 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모태로 ‘한국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한국건설안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미 2007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2011년부터 3년동안 6차례 매각이 추진됐으나 계속 유찰됐었던 점을 들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려는 진짜 이유가 ‘건설안전’을 빌미로 매각 위기에 있는 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건설안전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중복돼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영수 과장 역시 “건설업 산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는 이들 기존 공단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한국건설안전공단’ 대체 설립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67]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에 내주었지만 통합 당시 자산총액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으며, 이전 인원도 한국전력공사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68] PK출신인 문재인 정권 시기에 통합과 이전까지 마무리된다면 정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당시처럼 PK정치 버프로 또다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남권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불균형개발의 수혜를 입어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인 만큼 이런 흐름이 된다면 또다시 균형발전정책 명분으로 만든 혁신도시가 불균형발전에 일조하여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69]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경남)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건에서 보면 인구 많은 동네가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교통공단 건은 울산과 배틀이 붙은 강원이 인구가 더 많음에도 크게 득을 보진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도로교통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통합 건으로 생긴 지역 간 분쟁 사례 중 경상도 지역과 붙어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타 지역은 없다시피 하다. [70] 일각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무위원장이 김정훈(부산 남구 갑)이고, 정홍원(경남 하동) 국무총리, 윤상직(경북 경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영남 출신이었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1] 급하게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가 먼 곳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후 다시 출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공항, 선박 등 교통편이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열위에 있다. 게다가 이동거리와 타야하는 교통수단이 늘어나니 출장비도 증가한다. 물론 이렇게 지출되는 출장비도 거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즉 혈세낭비다. [72] 이런 식으로 기관이 일부 쪼개져 잔류하면 기관은 작아졌어도 국비를 계속 수도권에 지원해주는 형국이 되긴 하지만 인구도 많고 사건도 많아 증거물 조사·분석할 거리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원주로 옮겨서 분석하는 것도 시간낭비, 인력낭비, 돈낭비이기 때문이다. [73] 원장 연락처부터 서울지역번호가 박혀있다. [74] 소관부처별 각종 협회들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이유로 해당 도시나 인근 지역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은데,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이 상당한 이득을 봤다. 이전 당시 정부대전청사에는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한 외청들만 입주했다는 지역과 해당기관들의 불만이 있긴 했으나 부 승격 전의 중소기업청이나 산림청처럼 나름 소관 단체들도 잘 늘려온 외청들은 대전이나 인근지역에 한국산지보전협회(대전), 한국산림토석협회(대전), 한국문화유산협회(대전) 등 각종 협회를 비롯한 단체가 생겨나거나 이전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협회들이 공공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일부 조직이 떨어져서 공공기관들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청급이라도 산하 공공기관들을 만들 때, 설립준비단부터 외청 소재지나 그 인근에서 시작되니 자연스럽게 외청 소재지에는 공공기관들이 자리잡는 경우가 꽤 있다. 통합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커진 소상공인시장진흥원(대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대전)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한국산학연협회(대전) 같은 경우도 있다. 한국임업진흥원도 국립산림과학원(서울)에서 분리된 기관이라 서울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5] 청보다 권한이 훨씬 큰 부 단위 기관이 대거 정부세종청사로 온 만큼 세종과 인근지역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7년 서울 서초구➝ 세종), 농정연구센터(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세종), 낙농진흥회(2015년 3월 서울 서초구➝ 세종), 별정우체국중앙회(2015년 서울 광화문➝대전 중구➝2017년 청주 오송➝2018년 세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021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청주), 한국치산기술협회(2021년 서울 동대문구➝ 세종), 한국전기공사협회(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부설 한국전기신문사, 안전기술원 등 포함 서울 강서구➝세종 이전 예정) 등의 이전사례처럼 각종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등의 단체 설립 또는 이전 등 무형적인 버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2개 중앙행정기관을 확보한 청주 쪽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베이스로 이런 버프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타지역에 생겨도 보건복지부(세종)가 옆동네라 어차피 충청권 내에서 설립되거나 이전할 확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농촌진흥청(전주)의 경우, 모 부처가 같은 농업 관련 베이스인 농림축산식품부(세종)라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 협회 등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08년 농촌진흥청 폐 지 떡 밥이 나온 데에는 지방청도 없고, 조직 자체가 작은 데다가 업무영역 자체가 모 부처와 상당히 겹쳤기 때문이다. 업무영역을 확장하려 치면 모 부처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 더구나 점점 흐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약학·장기 등의 보건의료R&D 쪽이 동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수의·비료·종묘 등 농업R&D 쪽보다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받아간다. 불량식품 대응으로 보건복지부 외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고, 메르스 여파로 1급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승격했으며 코로나 여파로 독립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크게 조직이 커지지 않았다. [76] 2012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센터 부설 농업인재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광주전남 이전)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이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출범할 때도 소재지 가 결국 세종이 되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서울 소재 비이전기관)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경남 이전 대상)이 통합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경남 이전) 사례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안양 소재 비이전기관)이 통합하여 충북 이전한 사례처럼 비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조직 통합시 보통 이전기관 소재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세종으로 이 전한 것도 결국 세종청사에 당시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77] 공공기관 소유 부지나 건물로 한번 편입되면 공공기관이 이사 가더라도 타 공공기관 들이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게 여러 케이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로 중앙행정기관들이 다수 이전하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당시 장관급) 등이 땜 빵 해줬었고, 2021년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까지 입주했다. 2005년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논란으로 한나라당 연수원 부지(천안)를 내놓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자리를 채워주었다. 관세평가분류원 부지(세종)는 논란이 되니까 결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들어와 채워주게 되었다. [78]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짓 고 있고, 소방청도 수도권인 광명에 국립소방박물관을 지을 예 정이다. [79] 한국잡월드(성남)의 경우 많은 관람객에도 불구하고 2011년 설립 이후 코로나 이전 시절에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다. 비수도권에 건립되는 순천만잡월드( 순천시청이 위탁기관 선정하여 운영예정)도 적자일 건 뻔하다. 서천의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전시시설을 돌리고 R&D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돌리고 있는데 사실 정부지원이 없었으면 적자투성이라 기관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 국립해양과학관(울진) 등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조직으로 돌리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정읍),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등도 직접 운영경비가 국비로 지원되니 그나마 돌아가는 거다. [80] 서울에 있던 기관을 2005년 남원으로 옮겨놨다가 2014년 원주로 또 옮겼다. [81]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를 거쳐 경상대 축산학 학사, 경남과학기술대 동물소재공학 석사 등을 받은 진주 연고자토박이다. [82] 농림축수산업 등과 같은 1차 산업은 주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굴러가는 경향이 큰데, 비경부라인 중심으로 강원권의 경우 영서권, 영동권으로 구분해서 영서권은 우정·조달 관련기관 집중, 영동권은 산림·임업 관련기관 집중, 충북권은 축산업, 신용, 경찰 관련기관 집중, 충남권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집중, 전북권은 문화·예술, 농업, 교육 관련기관 집중, 전남권은 건설·주택, 수산업 관련기관 집중, 경북권(북부)은 새마을 관련기관 집중, 경남권은 해운항만 관련기관 집중, 제주권은 기상, 연금 관련기관 집중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영서권에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등 우정·조달 관련기관을, 영동권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악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임업 관련기관을, 충북권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업 관련기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 관련기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등 치안 관련기관을, 충남권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을, 전북권에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기관을, 전남권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수산업 관련기관을, 경북권(북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새마을 관련기관을, 경남권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항만 관련기관을, 제주권에 기상청 등 기후 관련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기관을 집중하는 방식. 이후, 낙후된 권역임에도 상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비경부라인 권역 등에는 적절한 산업군을 고려하여(ex 강원권에 소방 관련 기관배치 등의 방식) 에너지 관련기관, 교통 관련기관, 보건 관련기관, 정보통신·방송통신 관련기관, 국방 관련기관, 등을 묶어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83] 또한 특수대 성격의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등도 이전 대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주변의 많은 사립 예술계열 대학들의 반발로 대학교 명칭으로의 법 개정이 막힌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이런 반발을 억제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집중 포격 거점으로 사관생도들이 일찍 죽어나가면 장교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안보적 우려와 충청권의 공군사관학교, 경상권의 해군사관학교에 비교하여 유일하게 경기권에 위치해 있어 안 그래도 해군, 공군과의 격차가 큰데 청와대 등 권력과의 물리적 거리까지 가깝다는 삼군균형적 명분 등으로 전라권 등 남부 쪽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84]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서 기초전력연구원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통합하겠다는 안이 나왔고, 2016년 12월 22일 해체되어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로 개편되었다. 향후 조직 개편시 인원이 본원인 대전으로 이동하거나 전력연구원 부설기관인 에너지밸리연구센터(전남 나주), 고창전력시험센터(전북 고창)로 이동하여 인력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85] 서울지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 [86] 이는 과거부터 대규모 인구를 보유하던 경상권과 전라권이 정치적 파워를 통해 수도권과 도로,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중간에 있던 충청권이 불로소득처럼 교통망을 받아먹은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경기도 쪽에서 중간지역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곳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충청권 내에서 어느 지역으로 교통망을 연결할지 광역시·도나 시·군끼리 내부다툼이 벌어진다. [87] 경산시와 합하면 250만명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한다. [88] 외국 도시와 비교하여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와 비슷한 체급이다. [89] 특히나 균형발전정책 등에서 광역자치단체가 17개(혁신도시계획 수립 당시는 16개)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 배분은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건을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파이로 나눠준다는 틀로 갈 수밖에 없어 광역시가 많은 지역에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되기 쉽다. 더군다나 역대 행정부 수장을 거의 한 지역 출신이 장악해온 한국 사정상 세가 약한 타 권역은 들러리가 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결과 경남권 약 6.7조 원(부산 약 8천억 원, 울산 약 1.2조 원, 경남 약 4.7조 원), 경북권 약 1.5조 원(대구 약 1.1조 원, 경북 약 4천억 원), 충남권 약 2.4조 원(세종 약 8천억원, 대전 약 7천억원, 충남 약 9천억원), 충북권 약 1.5조원, 광주전남 약 1.5조 원(광주 약 0.4조 원, 전남 약 1.1조 원), 전북권 약 1조 원, 수도권 약 1.1조 원(인천 약 1천억 원, 경기 약 1조 원), 강원권 약 9천억 원, 제주권 약 4천억 원 등으로 광역시 낀 지역이 별도 광역자치단체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2중 혹은 3중으로 받았고 그 중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였던 경남에 가장 많은 약 4.7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경남권에만 약 6.7조원(총 예산 24.1조원의 4분의 1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심지어 경남은 광역단체 단독으로도 전체 예산 약 24.1조원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약 4.7조원이 배정되었다. [90] 과거 혁신도시사업 당시 비슷한 이유로 이전 제외되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같은 경우이다. [91] 공운법상의 공공기관만 추려낸 것으로 보인다. [92] 다만 민영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영화가 된다면 지방이전할 명분은 없다. [93] 실제로 PK정치인들이 주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거제로 끌어오는 것에 성공했다. [94] 금융중심지 조성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북지역으로 이전되는 금융공공기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95] 신용보증기금은 한술 더 떠 2011년경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공사형 금융공기업”인 (가칭)한국기업금융공사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96] 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금융노조에서도 내세우는 명분이다. [97] 외교부가 서울에 잔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수도권에 있는 데다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서울에 다 몰려있기 때문. [98] 취준생들에겐 금융공기업으로 묶인다. [99] 다만 그런것 치고 경기도에서도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에 있기는 하다. [100] 따라서 국내 여러 명문대학 및 벤처기업들이 즐비한 수도권에서 경남이나 세종으로 이전시 업무 비효율화가 우려된다. [101] 정부대전청사 버프로 특허청 먹고, 특허청 명분으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먹고, 또 이걸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따내는 식이다. 병아리 10마리를 닭으로 키워서 팔고, 그 돈으로 또 병아리를 사서 키워서 자본을 늘렸다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에피소드가 연상된다. [102] 하단에도 등장하지만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했고, 민영화 이후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까지 10~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성남 핵이득 [103] 실제로 석유공사와 통합 얘기가 나왔으나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로 무산되었다. [104]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 방송광고에 대한 독과점이 깨진 이후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보내려고 소송전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서로. [105]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강남구)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 원주 쪽에서 노릴 가능성이 높다. [106] 다만 해당 의견은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이 더욱더 심해져 지거국들도 입결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판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란 의견도 많다. 게다가 학생들이 진출하는 진로가 공공기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인재 하나 때문에 지방대로 진학할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이미 몇몇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전형때문에 특정 지거국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107] 현재도 군 문제 등으로 휴학했다가 복학하려고 보니 학과가 없어졌다는 등이 사례가 있는데, 학교가 이사를 가 버리는 상황이라면 난감해진다. [108] 변하는 곳도 있지만 2018년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생에게는 일종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는 총장선거 투표권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뽑은 학생회도 그간 관여하기 쉽지 않았었고, 퇴학, 정학이라는 수단이 있는 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웠다. [109] 소방청도 세종에 있다. [110]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렌트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풍산그룹 등 [111] 정부대전청사, 계룡대, 자운대, 육군군수사령부 등 [112]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SNT모티브 등 [113] 애초에 많은 기업들이 연수원은 지방에 둔다. [114] 2018년 8~9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115] 과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외청들 중 통계청 등 1급 기관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의 차관급 격상에 대전 정치권과 지역 언론들이 지원사격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 [116] 그러나 소방병원은 뒤늦게 생겨 서울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짓고 싶어도 못짓는 걸 감안해야한다. [117] 경찰병원이 이전하면 3호선 경찰병원역이 명칭을 바꿔야할 것이다. [118]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법인을 제외한다. [119] 2023년에 본점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120] 음악창의도시인 통영, 영화창의도시인 부산에서도 들이댈 가능성이 있으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121]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122] 이들을 세금으로 다 내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23] 1998년 정부 입김에 의해 서울 종로구에서 성남 분당구로 이전했는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 외에 프로야구단까지 창단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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