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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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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6월
7.1. 지방선거 이전7.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7.3. 2018년 재보궐선거7.4. 지방선거 이후
8. 7월9. 8월10. 9월11. 10월12. 11월13. 12월14. 결론

1. 서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2018년 신년사 영상

2. 1월


[1] 한국 입장에서는 유사시 군사 지원 인정에 대해 크게 부담이 가지만 UAE 입장에서는 좋은 합의가 맞았기에 당연히 반발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실제로 당사자였던 당시 장관인 김태영도 실제로 UAE에 군사 지원을 위한 파견은 국회에서 막힐 것이라며 자신의 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2] 홍준표가 문재인과 사적으로는 친한데도 이러한 발언을 했다.

3. 2월



이날 연설 중 뜻밖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7살로 낮추는 학제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연계한다는 단서를 달아 과연 진심으로 선거연령 하향에 뜻이 있는지 의문이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것에 대해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 마당에 컬링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딴소리만 늘어놓는 대통령을 보자니 일부러 그러는지 속이 탄다”며 “이참에 컬링 배우러 나서는 건 어떤지 권해드린다”는 발언을 했다. # 언제나 그렇듯 여론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며, 덤으로 평창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컬링 대표팀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발언이라 더 큰 빈축을 샀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색깔론적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보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 정작 자유한국당 소속 대통령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한 번이라도 추진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겪었지만, 19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많은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시켰고, 남북공동합의서를 채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핵위협이 대두하자 북폭하려고 했던 미국을 뜯어말렸고,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겪었지만, 미국의 만류와 국내 피해 우려로 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으로 북측에 돈을 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한 사실이 북한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개성공단 폐쇄전까지 북측 인사와 접촉하며 여러 번 대화했었다. 심지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는 당시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연평도 포격을 적극 주도했다고 알려진 황병서와 최룡해와의 회담을 자처했었고, 이들과 농담도 까먹으며 대화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자당 소속 대통령들은 죄다 빨갱이가 된다. 북한 전범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대화하려고 했으니 말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안정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내수가 약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항상 대한민국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국가로 보고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자본을 끌어들이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안정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전범들과도 대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력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이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한 마디로 탄핵반대 강경보수층 25프로라도 붙잡기 위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8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과거 행적까지 부정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 여론의 반응은 아니나다를까 당연히 좋지 않다. 이미 열성지지자를 제외한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의 과거 행적을 들춰가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기에 전술 자체가 먹히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약 2년 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비교해봐도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다. [4] 게다가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직도 45-50%를 찍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와 여당에 온갖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종북몰이를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기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다. [5]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친박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심지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구속을 반대하는 청원을 영장심사를 맡는 재판부에 보낼 정도였다. [6] 전임 정부 민정수석이 검찰 컨트롤을 하다가 어떤 사단이 났는지를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의 저 발언은 그야말로 X소리다. 거기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고 있다고 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가 검찰을 지휘하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따로 없다. 게다가 현재 드러난 의혹만 조사해도 과거 보수정부가 저지른 범죄 행각이 까도까도 계속 드러나면서 검찰이 과부하가 걸릴 판국인데 무슨 과잉수사라는건지... 사실상 제발이 저리니까 난리치는 거라는 반응은 덤이다. [7] 여담으로 시위를 끝내고 나서 쓰레기를 버려두고 떠나 빈축을 샀다. # [8] 몇몇 매체에서 군 전용 도로나 전술도로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에서 정정보도를 냈다. ## 전진교는 하루 300명 정도 사용하는 다리로, 지금도 1사단장의 승인만 거치면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9] 다만 저 당시 군사회담은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열렸기 때문에 회담이 개최된 장소에 대해서 여당이 논란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은 김영철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놓고 요구하기도 했다. [10] 미투 운동에서 성폭력사실이 고발된 대상이 하필 사회적으로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이었다는 점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점은 미국 내에서도 적잖이 충격적인 것이었다. [11] 다만 김영철이 정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실제 명령자인지에 대해서 국정원과 통일부에서는 모두 특정할 수 없다고 했고, 국방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12] 묘하게도 김영철의 방한을 비판하겠답시고 하필 조두순 사건에 빗대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서인과 똑같은 사고구조를 보인다. 윤서인은 굳이 안 들먹여도 될 쓸데없는 그리고 정말 인간이라면 건드려서는 안 될 사건을 가져다 자기 입맛대로 만화를 그려놓고 비난이 생기자 자신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며 자기 변명에 급급하다는 것이고, 홍준표는 아예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내어 고발한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인 캠페인이라는 미투 운동의 본질 자체를 자신을 겨냥한 정치 공격으로 왜곡했다는 것. [13] 본 항목에서도 언급했듯 홍준표 대표의 성폭력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속해 있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그럴 망정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미투 운동을 평가하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와 지지를 보이고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해 # 사실상 미투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조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의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갑질 성폭력 근절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과 함께 이른바 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예고하는 판에,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이 고발한 성폭력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절할 어떤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나 그러한 당론을 제기하는 대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서관과 진보 인사들의 잇따른 성폭력 가해사실만 부각해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 [14] 이에 대해서 우원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회 도중 사진을 찍어서 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 기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집회 이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을 제시해 반박했다. #

4. 3월


사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성추행 폭로가 쏟아져나옴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30대 및 40대 초반대까지 연령층에서 자유한국당이 대안으로써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 가장 크다. 금요일 지지율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이 쉽게 예상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군 수뇌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을 시 군대로 촛불 진압을 모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

[15]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른바 '진박 감별' 불법 여론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걸 감안할 때, 홍준표의 이런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16] 이 두 기관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예상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며,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본 여론조사 기관이었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최소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차지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7] 사실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처음으로 채택한 여론조사 기법이었다. 그래서인지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신빙성이 높은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다.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관계자도 이러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기법을 차용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직접 밝혔다. [18] 그런데 당시 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이며, 새누리당 추천 인사가 과반이었던 KBS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했다. 게다가 길 전 사장은 박근혜를 상대로 해임처분무효소송까지 제기했다. 한 마디로 홍준표의 방송탈취 발언은 시작부터 팩트가 틀렸다. [19] 김기현 이외의 자유한국당 소속 비 대경권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관할 지역에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쟁자가 있거나 임기 중의 좋지 않은 행보로 인해 다들 재선 가능성이 좋지 않거나 바닥인 상황이다. [20] 참고로 이석연 전 처장은 군가산점의 위헌을 청구한 적이 있다. # 정치권에서 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군필 남성 유권자들에게는 딱 물어뜯기 좋은 떡밥이다. [21] 여담으로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TV조선에서도 까였다(...). 다만 'C브라더'가 TV조선의 콘텐츠답지 않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현 보수야당에 매우 비판적이라는 건 감안해야 한다. [22] 물론 자신이 내뱉은 공산국가의 정당에서나 볼법한 행적들은 모른 체 하고 있다. [23] 하지만 이 개헌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언급해왔고 당선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을 한지 어언 1년이 다되가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며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에 보이콧을 남발하며 국회를 정지시켰던 한국당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24] 경우회 회원 중 현직 경찰인인 명예 회원이 있긴 하지만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도 140만 명 정도가 된다. 과장 좀 보태서 망언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2.7% 정도를 적으로 돌렸다고 보면 된다. [25] 참고로 정태옥 대변인은 석사장교 과정을 통해 6개월의 후보생 생활 후 군 복무를 만료하였다. [26] 후술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식논평을 삭제해버렸다. [27] 오죽하면 야갤을 비롯한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분노 섞인 반응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보수 성향이 매우 강경해서 아예 극우로 변질되어 버린 곳인 만큼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맞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분노하는 의견과, 이에 반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크게 대립하였다. ###, $$$

5.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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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하여 당 세팅을 교체했는데 "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를 적어넣었다. 그야말로 셀프디스.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잘 만들었다"와 "우린 아직 안 망했는데 저게 뭐냐.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로 했어야 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김기식과 관련한 공세가 효과가 있었는지,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 21.9%로 19대 대선 이후 최고치이다. # 하지만 약 3개월 전인 1월 2주차에도 지금과 거의 동일한 21.8%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어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상승세라 볼 수 없다. 아무튼 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자 홍준표 대표는 제대로 된 선거 한번 해보자라는 발언을 했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문재인 정부는 괴벨스 정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세월호 4주기 추도식에 불참했다. 대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뒤 국회의사당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가운데, 청와대 모형을 세워 놓고 그 위에 '민주당 댓글공작', ' 김기식 황제갑질 외유', '제왕적 관제개헌', ' 안희정 #me too 불구속'이라고 써 놓은 종이를 달아 놓고 밀가루를 넣은 풍선을 매단 뒤 터뜨렸다.

[28] 보수 진영에서는 국정원 댓글은 원래 목적이 대북 대응이었다가 일부가 여론조작 목적으로 새어나간 것인데 반해 드루킹 댓글은 창설부터 여론조작 목적이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가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논평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드루킹 댓글은 사조직이 사비로 여론조작을 한 것과는 달리 국정원 댓글은 공무원이 국가 세금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전날 방영된 썰전에서 각각 나경원과 유시민의 주장이었다. [29] 물론 김성태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드루킹을 변호해주겠다는 핑계를 대서 만남을 성사시켰다. [30] 드루킹 본인도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 실제로 '변호인에게 굽신굽신 하던 드루킹이 자유한국당에서 접견왔다고 말하는 순간 자리 박차고 일어나 문 열고 나갔다'고 김성태 원내대표 본인의 입으로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31]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수사정보를 언론에서 흘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32] 간과하기 쉽지만 한국과 북한은 아직 전쟁 중에 있다. [33] 뇌물에 대해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대가성이 없으면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 즉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논란이 커질 수는 없는 것. [34] 단순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착 관계라는 것은 아니다. 모르고 받은 것에 대해 유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후 자유한국당에도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물론 대가성과 고의성이 확실하게 입증되기만 한다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칼자루를 쥐는 것이다. [35] 가장 논란이 된 운전사도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은수미 측의 운전사를 해주는 대가로 월급 받았다는 것을 은수미가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다. [36]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주제를 증거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고 크게 비난을 받았다. [37] 이에 대해서는 보수 일각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남북 문제 수준이 결코 아닌 러시아, 중국, 일본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발언은 미국에 해주어야 하는 문제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38] 미국에게 맡긴 것이 맞는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실언이라는 비판이 있다. [39]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도 핵 항모 등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거주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이며 직접 대화와 세부 설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0] 하지만 해당 선언이 종전, 평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만큼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즉, 홍준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거부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추가로 북핵 폐기 실행과 제도적 장치들의 제거 등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지적하는 사항들이기에 거부 사유로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41] 이에 대해 현재 홍준표 대표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언급 안 하는 것이 나았다는 역풍이 일었다. [42] 이에 대해 홍준표가 정치적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43] 실제로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 때 北과 논의할 이슈 중 일부라고 발언한 사항이기에 홍준표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았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가면서 해당 협상을 체결한다면 사실상 협상에 실패한 것이기에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44]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147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에 당연히 이번 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민평당(14석)과 정의당(6석)을 합치면 이미 141석이 확보된다. 그래서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협조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비준 절차를 통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어찌 보면 바른미래당의 협조도 필요 없다. 만약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해도 사실은 민평당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3명과, 민중당 1명,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탈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할 경우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없이도 비준이 가능하다.

6. 5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줄곧 비난했던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다. "한국보다도 협상력이 우월한 미국"조차도 북한과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크게 고전하다가 상황이 도로 예전으로 후퇴했는데 미국보다도 협상력과 쓸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훨씬 적었던 한국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논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며 현 정부에 대해 왜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 자체를 하지 못했냐고 비난했던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지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압박과 보상 모두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국가인데 그런 초강대국조차도 북한과 실무적인 비핵화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고 당사자라고 했는데, 만약 한국이 당사자가 된다면 겪을 부담을 전부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청원 게시판을 폐쇄하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날 '홍준표 아가리 청원'으로 이어진다.
홍준표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청원 바로 밑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쇄하기 전에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참고로 이 청원은 지금 삭제된 상태지만 29일 기준으로 2만명이나 찍었다.
[45] 좀 오래된 자료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현금 자산만 100억이 넘으며 특히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토지 8705.40㎡(2633평), 건물 1만 9168.97㎡(5798평)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46] 이 논란은 무려 3주 전에 불거진 논란인 만큼, 이제 와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뒷북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7] 당시 대구는 지금과 다르게 진보의 심장이었고 그 보수인들의 대부가 TK 지역을 상당히 혐오했다. 2.28 학생민주의거가 일어난 곳, 3.15 마산 의거가 일어난 곳이 어딘지, 보수인들이 대부 이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저항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 난 곳이 어딘지 보면... [48] 참고로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서 보수색이 강했던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북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조선 후기부터 평양과 의주 등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성리학을 강조하던 조선 왕조가 해당 지역을 극도로 천시한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개화기에 기독교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역이다. 괜히 일제강점기에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이 붙여지고 소련군정 당시에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이나 함흥 반공학생사건 등이 일어난 게 아니다. [49] 이런 식으로 실제 민심은 다르다며 여론조사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최근의 사례가 박근혜다. 분명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교차검증되는 부분도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소리는 안 듣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50] 이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생겼는데 당원이라는 것이 가입해서 돈을 내는 것 외에 아주 심각한 논란이 있지 않은 이상 개나 소나 가입하는 것이라는 비꼬기가 나올 정도로 가입이 쉬운데 당원 가입을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51] 서울신문 공식 만평. 실제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두언은 현재의 홍준표 대표에 대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나 다름 없다'고 평했다. 민주당 의원 몇몇이 민주당을 위해서 종신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일 거라고 말하기도. #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준표가 사퇴를 하거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홍준표 본인의 행동들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52]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지만, 정작 북한과 전쟁이 날 경우 한국에서 재산, 인명 피해가 얼마나 처참할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생계형 비리 운운하며 방산비리에 대해 손을 놔버리거나, 자신들이 주적이라 부르짖는 북한에 대한 공작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군내 사조직을 부활시키는 등 자유한국당 집권기에는 안보를 그냥 개나 줘버린 행보를 보여줬다. [53] 때문에 보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서도 홍준표가 당 대표를 그만두는 것은 지나치지만 홍준표도 행적과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서 상황들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54] 당시 유족들과 심지어 죽은 세월호 사고 학생들에 대한 조롱, 욕설까지도 나와서 보수 내에서도 모욕이 지나쳤다고 논란이 될 정도였다. 또한 김기춘은 이러한 유민아빠의 단식에 국민적 비난이 가도록 지시했으며, 일베저장소는 이러한 김기춘의 의도와 공작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해 광화문 폭식농성이라는 비인간적인 짓까지 저질렀다. [55] 개인 투쟁과 릴레이 단식을 모두 포함. [56] "절박한 상황에서 몸을 축내면서 단식하는데 조롱당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김성태 의원을 향해 "국회라는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고작 3일 단식해 놓고 힘들다고 말하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비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온갖 모욕과 비난 죽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바로 김성태 의원님과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4년간 참아주고 있습니다. 굶으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구요? 저는 광화문광장에서 46일을 단식하고도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조작되는 와중에 비하하고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6일 단식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단식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를 방해한 당신과 자유한국당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싶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안됐는데 어린아이처럼 투정 그만 하시고 죽는 소리 앙앙거리지 마십시오. 저야말로 이런 말 할 자격 있지 않습니까?"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제된 하지만 매섭게 가시 돋친 증오와 분노의 말들을 쏟아냈다. # [57] 아울러 일베 유저들의 광화문 폭식농성은 덤. 이마저도 당시 박근혜 행정부의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이 뒤에서 몰래 사주하고 삼성에서 자금을 대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58] 진보 언론 기자만이 이 발언을 문제삼은 것도 아니었다. 보수 성향인 연합뉴스는 물론 조선일보조차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재보선에서 이겼다고 벌써부터 교만하게 나오냐?"고 지적했을 정도였다. # # 2012년 4월 9일 페이스북에 바닥에 넙죽 엎드린 김태흠 의원 자신의 사진을 올렸을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180도 달라진 태도라고 볼 수밖에. [59] 안 의원 역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내가 의사 출신이라서 그 사람들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 이 또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자. 그리고 안홍준 의원은 김태흠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60]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및 특조위 활동까지도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으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거나, 당시 박근혜 행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베저장소 유저들의 광화문 폭식농성을 배후에서 사주했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왜 국회농성을 벌이는지, 무엇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국회 앞에서 이러는 거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뻔뻔한 처사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중이던 김영오 씨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베 유저와 친박들이 주도한 폭식 농성으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았는데, 이들의 배후에 행정부 요인과 대기업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회에서 단식 농성하던 유족들이었으니까 [61] 단식 8일 만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단식 투쟁을 아주 만만히 보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농성 당시 안홍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단식이라는 건 죽을 각오로 하는 거지 적당히 해서는..."라고 발언했었는데, 정작 같은 당 의원인 김성태는 죽을 각오 없이 한 대엿새 정도만 한다면 민주당에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거리고 생각한 듯하다. 이와 비교해서 보수 정치인 중 정말 오랫동안 단식 농성을 한 사람은 김영삼인데, 그는 무려 23일 동안 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궁금하다면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 참조. [62] 진지하게 들어줄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도널드 트럼프가 잡아둔 일정은 이렇다.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고, 6월 초에 G7 회의까지 잡히면서 여유 시간이 6월 둘째 주부터 나왔다. 6월 말부터는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 중간선거 관련 연설 스케줄이 줄줄이 사탕으로 걸렸다. 따라서 남는 시간에 잡는 것이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일자가 대한민국 지방선거 날과 하루 차이 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타이밍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정을 했다는 것은 한 편의 소설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기업인 성향이 짙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할 사람이다. [63]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으로 민주당을 가로막으려고 들었는데, 지금처럼 흘러가면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야 겨우 특검이 결성되기 때문이다. [64] 참고로 홍준표 대표는 19대 대선 당시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반응이지, 5.18에 대해서는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를 처단한 당은 YS의 신한국당이며 호남은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국당을 핍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65] 실제로는 5월 18일에 했으나, 이게 밝혀진 건 21일이라고 한다. [66]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우리나라 보수 전체까지 모조리 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다소 과한 일반화이긴 하지만 하여튼 여론이 현재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 가진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67] 변동의 폭이 매우 소폭적인 상태

7. 6월

7.1. 지방선거 이전

7.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일:jyhkd22.png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된다.[80]
"제가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 장제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본 후.

시, 도지사 선거에서는 출구조사에서 위에 언급된 여론조사대로 2:14라는 완패를 당했다. 홍준표 대표가 공언했던, 6곳 수성이란 목표를 한참 미달한 결과.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는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홍준표 대표는 얼마 안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후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를 올려 대표직 사퇴를 암시했다. 이 문구는 해리 S. 트루먼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글귀다.

결국 개표 결과, 출구조사의 2:14의 완패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대경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완패하면서 정말로 TK 자민련의 오명을 쓰고 말았다. 게다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의 지방권력을 넘겨주고, 그 서초구청장 자리마저 현 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예전부터 당의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고 행정과 민원에 관심을 기울였고, 상대 측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잘못된 행보[81]가 계속된 덕분에 조은희 구청장이 지역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것[82]에 가까운 지경이라, 당의 지방권력마저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단체장만큼 중요한 것이 지방 의원들의 숫자인데, 여기서 광역/기초의원들도 대경권을 제외하곤 전부 민주당에게 싹쓸이를 당했다. 이게 단체장 선거 참패 이상으로 치명적인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풀뿌리가 전부 날아가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특성상 과반은 고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의석 비율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당연지사. 이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정책이 발의되고 시행되던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혀 견제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사실상 그동안 제대로 된 견제가 아니라 방해만 해왔지만 이제 그 방해마저 못하게 되어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83]

자세한 내용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별 결과 및 정당별 결과 문서를 참고.

7.3. 2018년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전체 12석 중 10곳이 민주당 우세, 1곳만이 한국당 우세인 것으로 예상되었고, 나머지 한 곳은 경합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경합 예상이던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가 더불어민주당 당선 확실로 바뀌었고, 경합을 벌이던 경북 김천시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후보가 정말 간발의 차이(493표)로 당선되었다. 참고로 김천은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후보( 송언석)와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최대원)가 경쟁한 것이다.

7.4. 지방선거 이후


[68] 영상은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앞 사거리인데 여기는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도 아닌 재건축 50층 공약을 걸고 당선된 후 그냥 35층으로 빨리 사업추진하자는 주민들 상대로 희망고문하며 질질 끌다가 결국 50층은 50층대로 날아가고 재건축 시기가 늦어져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버린 곳이다. 경적시위가 꼭 선거차량 소음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69] 이명박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에도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를 구해냈다는 평가는 있어서 아예 틀리는 말은 아니겠지만 사자방, 박근혜 정부는 [70] 선거를 10일 남기고 선거 유세 지원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31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었으니 사실상 선거 유세 지원을 3일밖에 못 해주고 중단한 것이다. [71] 물론 당연히(...) 진심을 담은 표현은 아니다. 홍준표가 선거 유세를 계속해서 당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는 의미이다. [72] 현재 더불어민주당 vs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당시 한나라당 vs 열린우리당의 차이보다도 크고, 실질적으로 거의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vs 열린우리당 수준 격차를 보인다. 그나마 당시 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승리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없다. [73] 이 글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도 올라갔다. [74] 그나마도 경남, 울산이다. [75] 일단은 인천과 부천만 말했지만 사실상 비서울 수도권 주민 전체를 싸잡아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다. [76] 더군다나 인천, 부천은 이혼에 망해서 서울 밖으로 내쫓긴 패배자 정도지, 그 외 지방민은? 부천처럼 서울 앞마당이 아닌 곳이 대부분에 인천은 서울, 부산을 뒤를 이은 제3의 도시다. [77] 다만 전략적인 허세, 홍준표 개인의 자존심 문제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78] 대구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화재, 특히 방화로 인한 화재에 민감하고 참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79] 어쩔 수 없는 게 논조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자칫하면 미국 무능론과 반미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로서는 그것만큼은 피해야 하기 때문. [80] 자유한국당 회의실 백보드에 있던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문구의 '서' 부분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절묘하게 가리며 나오게 된 사진. [81]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공보물에서부터 서초구에 필요하지 않은 영양가 없는 공약과 그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으로만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 #) 1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도 있는 등 제대로 된 후보라고 믿기지 않는 상태였다. [82] 오죽했으면 모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조은희 구청장이 이정근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길 수 있었을 걸 그나마 후보들의 당적이 표차를 좁혔다는 분석이 보일 정도이다. 이를 보여주듯 서초구 소속의 서울시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83] TK의 상당수의 지방의회들에서도 민주당이 상당부분 잠식해 들어와서 과거와 달리 이젠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이다. 구미시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들에 대한 상당부분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다. [84] 넥타이 없는 와이셔츠 정장 차림이라고 한다. [85] 심지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도 거론되었다. [86] 한 번은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7선이라고 봐도 된다. [87] 민자당계 정당은 경제 활성화에서 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기업들을 상대로 파업을 하는 이들이다. [88]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학자로,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집회에 자주 참가한 경력이 있다 [89] 한편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라고도 밝혔다.


8. 7월


[90] 사실상 정책 이념 접근법상 유승민계의 전신인 입장에서 이는 당연하다. 그래서 정계 은퇴 전까지는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다. [91]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 파동과 우병우 민정 수석에 대한 감찰 사건을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버렸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92] 구 한나라당 시절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뇌물 사건이 터져서 막대한 추징금을 물게 되자 부패 정당이란 이미지를 제거할 겸 재정난에 처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옛 여의도 중소기업박람회장 부지에 임시로 천막 당사를 세우고 거기서 일을 봤는데, 이후에 알려지기를 천막 당사를 세운 부지 임대료가 당시 여당의 여의도 사무실 임대료보다 더 비쌌다고 한다. [93] 이미 박근혜의 국정 수행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박근혜는 억지로 총리 내정이라는 인사권을 단행하였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국회에 절대로 넘길 수 없다는 박근혜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권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하였고, 이는 이후 국회와 청와대가 어떤 협상도 할 수 없게 하는 쐐기가 되었다. [94]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내란 계획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음모론' 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정치 평론가들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문재인 혐오 정서에 매달리는 행위라는 평을 내린다.

9. 8월



10. 9월


[95] 당시 김성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들이 "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 "경제파탄의 주범",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으로 하나같이 모두 네거티브의 정점을 찍었다. [96]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다. [97]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을 언급하면서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는가”라면서 통계청의 독립을 이야기했다. [98] 이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참으로 가관이었는데 김성태의 연설을 듣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 아무말 대잔치냐", "그만하고 내려와" 등 소리를 쳤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신들이나 조용히 하라"면서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대하더니 김성태의 연설을 두고도 "잘했다", "민심의 목소리"라며 되도 않는 쉴드를 쳤다. [99] 이번의 경우 해킹 같은 불법으로 분류되는 수단이 사용되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아이디와 일반용 아이디가 따로 나뉘어 있고 공무원 아이디가 없고 일반 아이디만 있는 의원 보좌진들이 공무원 아이디로 접속해서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운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은 공무원 권한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디를 두 개 더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자료 48만 건을 다운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는데 이것을 기재부가 확인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고. TV조선은 "사이트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다면 기재부가 계속 몰랐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 [100] 의원 발의의 경우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1항을 준수해야 하고, 국회법 제79조의2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예외조문이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것.

11. 10월

파일:협치는 어디가고 상생은 어디로 갔는지.jpg * 10월 14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유튜브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이름은 김성태 티브이. 이날 첫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비판했으며, “보수가 남북 평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한 뒤, “다만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을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이 방송의 조회수는 1만4000건이 넘었음에도, ‘좋아요’가 67개에 그친 반면, ‘싫어요’는 8322개를 받았다고 한다.


[101] 문민정부 후반기에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었다. [102] 자본주의 개념하에서 국가가 의료비를 대거 보조해주는 의료보험, 개인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개혁과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같은 정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개념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소유나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03] 다만 이후 영국병으로 불리는 각종 혼란이 일어나 마가렛 대처가 집권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바꾸기도 했다. 사실 대처의 신자유주의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고 금융업을 부흥시키긴 했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이나 복지 혜택을 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처에게 반감을 품은 이들이 증가 하고 집권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지지를 잃으면서 실각했으며 대처가 죽은 후 대처의 안티들 사이에서 마녀가 뒈졌다는 등의 고인드립이 난무하기까지 했다. 사실 좌우 막론 하고 대중주의 공약을 남발 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장 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까? 그 대처도 포클랜드 전쟁이 없었으면 재선이 불가능 했는데 말이다. [104] 물론 고영태, 조한규, 노승일처럼 성실한 답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도 있었다. [105] 참고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정해진 후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가 수사권 이용해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결국 김성태는 자유한국당이 정치세력을 가장한 깡패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106] 방송에서는 강 모 재판관이라고 했지만 강일원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107] 애초에 전원책/논란에도 존재하는 것인데 전원책은 계속 탄핵재판을 형사재판과 동일시해서 보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108] 당시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였던 이춘석(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의원도 권성동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109] 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군 출신인 이종명 의원은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12. 11월


[110] 당에서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현 청와대 고위공무원은 이 사람밖에 없다. [111] PK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호감도가 1%p 더 높았다.) 모든 정당의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낮았다. 그리고 호감도 1위는 더불어민주당. [112] 여담으로 호감도 꼴찌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다만, 비호감도는 자유한국당보다 낮았다.

13. 12월

[113]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단독 후원도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14] 더불어민주당 129석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이다. 상임위를 무난하게 과반으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151표의 찬성 필요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 신속 처리 지정요건(쟁점 법안 처리)이 5분의 3(즉 국회의원 재적 수 300기준 180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유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과반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동조한 끝에 법안을 밀어붙였다. 페미에 반감이 강한 많은 사이트, 특히 친한국당 사이트에서는 찬성률을 50%로 계산하고 있으나 당일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40여 명에 가깝다. 찬반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전부 반대 측에 넣고 찬성률을 계산하는 것은 오류 투성이이다. 따라서 총인원 112명 중 참석 인원은 74명, 그중 찬성표는 57표로 찬성률은 77%다. 즉, 자유한국당도 여성계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5] 사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박근혜와의 친분을 자랑했던 대표적인 친박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116] 이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감정에 대한 여론선동이나 우발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최순실에게 넘겨줬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라며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당하였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김영삼 아들을 들먹이는 조선일보 기자의 몰이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예외 조항이 카카오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이 81조 조항을 개정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외 항목이 법에 규정된 것은 1994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카풀을 권장하면서였다며 카카오 카풀 합ㆍ불법 여부는 2015년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이에 강 대변인은 다시 “2015년에 단서 조항이 ‘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고 바뀐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 카풀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법 개정 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카풀)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에 ‘알선’이 추가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로 바뀐 부분이 카카오 카풀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 경제'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것은 박근혜 정부로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민박업과 쏘카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 #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당시 공유 경제를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다. # # [118]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에도 뒷구멍으로 지역의원들에게 '할매'라고 불린 적이 있다(...). 2018년 4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경쟁 후보로 내세웠고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이 연설할 연설문도 자신이 직접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를 가져온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구청장을 향해 "이거 봐라, 할매가 직접 보냈다"며 눈 앞에서 흔들어보인 적도 있고,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다시 현 수석을 시켜서 "유승민 후보 사무실에 있는 대통령 존영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신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도 '할매'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매 또 전화 왔다’고 하곤 했다는 것. 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할매라는 표현을 썼다고(...). # 영남 지역에서는 장인더러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말이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 [119] 박근혜/자질 항목에서도 언급되지만 박근혜는 자신이 한 번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낙인찍은 사람은 끝까지 배제시키고 외면하는 극도로 폐쇄적인 성향을 보였다. 유승민이나 김무성 등 비박계 의원들은 그런 박근혜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들을 면전에서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겪은 장본인들. [120] 그나마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 후 온천 입욕이 포함된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지만 자유당이 욕먹는 것을 보고 식겁했는지 여행 일정은 전부 빼버렸다. [121] 다만 2016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아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겉으로라도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군 관계자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표현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게 될 경우 북한과는 조중조약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시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상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작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 2018년 국방부가 북한 주적 운운하는 해당 문구를 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문구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구로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단지 '북한이라서 적이다'라는 냉전시대적인 마인드에서 나아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이다라는 맥락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고, 한국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북한만이 아닌만큼 더 유연한 기준으로 다른 가상적국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14. 결론

정치를 너무 만만히 보지 마시오. 전쟁터에서는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분명하지만, 조정이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감의 편이 되어 주지는 않습니다.
KBS 드라마 정도전 13화 중에서, 이인임의 대사.

연초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앞날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 절정은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으로서 극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무기였던 북풍은 어느새 자신들을 겨누는 무기가 되어있었으며 지속되는 당권 싸움과 그 와중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되는 각종 망언 및 색깔론으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경제 정책에서의 실패로 인해 지지층의 상당수가 빠지면서[122] 지지율이 6월 당시의 절반으로 폭락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본 것은 뭐니뭐니해도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 여전히 지지율 면에서 여당과는 큰 격차가 나고 있지만, 이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당과 어느 정도 대등한 싸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낙관적인 상황이 되었다. 12월 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략 2016년 총선 당시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6월 지방선거 이후나 이전이나 바뀐 게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망언과 색깔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간신배 집단으로 낙인 찍힌 친박 세력이 어느새 다시 당권을 잡고 이들의 지지하에 나경원 새 원내대표로 오르는 지경까지 왔으며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유총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에게 어그로를 끌어대는 모습은 여전하다. 즉, 연말의 희망적인 모습은 어디까지나 여당의 실정 때문이지,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자신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여당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이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킴으로써 지지층을 떠나게 하려는, 소위 말하는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에 2018년 말의 정세는 이들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사실상 여당과 야당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총선은 아직도 1년 반 가까이 남았으며,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략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둘지, 아니면 처절한 실패로 끝나게 될지는 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122] 물론 2019년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나쁘지만, 일단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처벌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관여한 내용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중 3명을 지명한 게 관여라면 관여겠지만, 이러고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대통령의 의사만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임명할 수는 없다. 결정적으로 UN 등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사상의 자유의 침해로 규정을 하고 한국에게 대체복무제와 같은 대안책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중의 인식과는 반대지만,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냉전 시절 동독과 대치했던 서독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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