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비리 유치원의 이름, 주소, 비리 사항 등 세부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슈가 된 사건.2. 명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당시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들을 모두 ‘비리 유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나 적발된 곳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1] 단, 공개된 자료에는 비위·비리의 수준에 따라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감봉 1~3월)-중징계(정직 1월~3월, 해임, 파면)’ 등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적혀 있으므로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한국일보에서 아래 데이터를 지도에 정리해 놓아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2019년 3월 11일 추가로 공개된 2018년 9월~2019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감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감사적발 비리유치원 명단 바로보기
아래는 pdf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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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감사 내용을 받아들인 곳들은 공개됐지만 훨씬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던 곳은 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명을 공개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앞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3. 진행 상황
이 사건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가 되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11월 2일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감사 전체의 성과에 대해선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으며 '성과 있었다'는 반응의 이유로 이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의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고 가장 크게 활약한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은 1% 이하의 지명도를 얻은 반면 박용진은 혼자서 16%의 지명도를 나타냈다. 즉 이번 국정감사 자체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큰 성과가 이 비리 유치원 문제였다는 게 여론의 반응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링크한편 이로 인해 박용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여당 의원으로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크게 지원해준 셈이 되었다. 본래 유은혜 장관은 유은혜/비판 및 논란 문서에 나오듯이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였고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장관 패싱'을 할 정도였지만 이 명단 공개를 계기로 유은혜도 민심을 등에 업고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2019년 3월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은혜 장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유총이 주도한 직장폐쇄와 원생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유아 교육계 및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감사와 명단 공개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특정 유치원에선 원장이 유치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런 와중에 한 유치원 원장이 비리 감사원에 '총 있으면 쏘고 싶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한 유치원에서 명단 공개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진보정당[2]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좌파 국회의원과 단체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학부모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진보계는 물론 보수계에서도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비리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으면서 학부모들의 분노에 기름을 바가지로 퍼부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면 비리 공무원과 유치원 둘 다 청소의 대상이지, 비리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비리 유치원이 깨끗한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이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려고 했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포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토론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난 적이 있다. 무작정 폭로한 것도 아니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토론 좀 하자는데 먼저 깽판을 놓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학부모들이 "비싼 돈 들여 애 유치원 보내놨더니 이런 행태를 보여준 주제에 니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냐?"며 분통을 터트리며 사립유치원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은 덤이다. 참고로 사립유치원연합회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3]을 제시한 안철수를 지지한 적이 있다.
"비리 유치원 더 나왔다는데... 감사결과 3차 공개
"내 유치원만 감사 빼달라"…선물공세에 돈 봉투까지
"문 닫으면 그만" 반협박…'아이들 볼모'로 적반하장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집단 휴업·폐업 엄벌"
"유치원 문 닫겠다" 폐원통보 움직임에 '특정감사' 나선다
"맘대로 폐원·휴원 못 한다"..학부모 동의 의무화 추진
전국 38곳 사립유치원 "폐원"..학부모 발만 '동동'
폐원 통보 60곳…신입생 설명회도 '취소' 속출
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에 옮겨 준다더니 막말만…두 번 우는 학부모들
유치원 85곳 “폐원하겠다” … 내년 봄 ‘유치원 난민’ 우려
한유총 서울지회 "우린 폐원 안해..학부모와 신뢰 쌓겠다"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문 닫겠다'는 사립유치원 전국 108곳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학부모와 정부를 대상으로 협박을 시도했으나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인가 취소 나기 전엔 맘대로 문 못 닫는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치원 일방적 폐원에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단이 공개되자 언론과 대중이 놀란 이유는 위 감사가 전체 유치원이 아닌 일부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에도 상당수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었고 심지어 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 중이었던 유치원은 명단에서 빠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유치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유치원을 위해서도 유치원의 상호와 감사 사유를 공개를 하는 것이 그 유치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일반적인 여론도 이런 '억울한' 유치원에 대해선 '심각한 부분이 아니니 개선할 여력이 있다면 당장 개선하고, 정 여력이 없다면 지원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니까 저게 극히 일부분만 감사한 결과고 전체로 확대하면 말 그대로 혼돈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4] 이렇게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음모 운운하면서 깨끗한 척 하는 뻔뻔함에 대중은 더 분노하고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됐다.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휴대전화 요금, 차량 주유비를 빼돌리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건수들은 흔해빠졌고 심지어 설립자의 단란주점 비용(...)이나 국민연금을 유치원 공금으로 낸 사실까지 적발되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대구시에 있는 전체 255개 사립 유치원 중 181개 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되었다. 즉 대구시에서 운영 중이던 전체 사립유치원의 70%(!)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 외 비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충청북도, 대전, 경상북도, 부산이다. 전국 지역별 통계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 상황이었는데도 자유한국당 등 제1야당의 홍문종, 정양석, 김순례 의원들과 사립유치원장 1천명 등은 11월 14일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3법을 반대했으며 홍문종은 사학비리로 재판 중이던 상태에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링크 이 토론회에 참석한 극우 시민단체 자유기업원 현진권 전 원장은 공공성 강화는 북한 전체주의, 좌파, 괴벨스라는 해괴한 색깔론을 펼쳤는데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좋다는 말로 사립 유치원장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박용진 유치원3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장들의 부지와 건물 등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정치계와 사립 유치원의 관계를 설명한 기사. 정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의 중심에 있는 친박 계열은 이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당장 친박의 중심이 된 박근혜부터가 과거에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사립교육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바 있고 정치인 시절 사립재단 감사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감사 문제는 향후 다른 사립교육재단의 감사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했는데 이는 영남대학교 문제를 아킬레스건으로 가진 박근혜와 이를 중심으로 한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치원들이 폐원 신청수가 늘어나자 난감해진 학부모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형식의 유치원을 설립하는 시도를 했다.
당국과 타협을 시도하려는 온건 성향 원장에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댓글 작업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서 참조 바람.
[1]
예를 들어 현장학습을 위한 전세 버스 계약을 하면서 몇가지 서류를 미비한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유치원이 전문 행정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행정일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어지는 실수인 경우가 많다.
[2]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정치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3]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발언과 더불어 안철수가 19대 대선 때 파멸한 결정적인 원인이다.
[4]
한겨레21의 비리 유치원에 관한 기사 제목이 바로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리다일 정도다.
# 그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 와중에 표본으로 삼기엔 충분치 않다며 일부드립을 치는 이들이 꼭 하나씩 보였지만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 수가 2018년 기준으로 1,100여 소였는데 그 중에서 곳이 90여 소여다. 이 정도 모집단에서 이 정도 표본이라면 표본추출의 비전문성과 그로 인한 하자를 감안해도 통계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