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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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南北共同連絡事務所 爆破 事件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1]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자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50분경
발생 위치	북한 개성시 판문구역 봉동리 개성공업지구 대한민국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봉동리
유형	무단 폭파
주동국	북한
피해국	대한민국
목적	대남 도발[2]
피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파 -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반파
피해 규모	최소 110억 원 ~ 최대 710억 원

▲ 북한이 17일에 공개한 폭파영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관련 자료 더보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폭파되기 직전에 찍힌 종합지원센터[3]
▲ 한국군의 정보자산에 관측된 폭파 영상
▲ 북방비행한계선 상공에서 촬영한 잔해물	}}}}}}}}}

1. 개요

2. 진행

2.1. 6월 4일~6월 15일

2.2. 6월 16일, 폭파

2.3. 그 이후

3. 피해

3.1. 손해배상

3.2.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9051
• 재판부: 제46민사부 (나)

4. 심각성

5. 원인

5.1. 대북전단설

5.2. 위장 평화공세 탈피설

5.3. 대남 불만 표출설

5.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설

5.5. 후계 세습 포석설

5.6. 한국 동경 경계설

6. 영향

• 경기도에서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였다.

7. 반응

7.1. 정부

7.1.1. 6월 16일

• 통일부는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발표했다. 또한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예고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25] 폭파 이후 서호 통일부 차관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실제로 군 당국에서는 폭파 이틀 전인 14일부터 연락사무소에서 불꽃이 튀는 등의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의 폭파 예고 이후 건물 인근으로 인력과 장비가 몰려드는 것을 관측하고 개성공단의 감시를 강화해 왔다고 알려졌다. '폭파 준비' 트럭, 미리 모여들었다…정보당국에 포착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예고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은 이 소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국군이 TOD를 통해 감시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건물을 폭파한 것은 명백한 도발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전방 지휘관에 대해 정위치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는 긴급 NSC 결과 도발의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으며 북한의 선 넘은 조치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였다. 또 청와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북한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이번 NSC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30분 뒤인 15:20경에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전기 송전을 중단했다. 이는 개성 정수장에 공급되는 전기로, 개성시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시키는 보복효과가 있다. 한편 북한측 전방 GP에 걸려 있던 인공기와 김정은을 뜻하는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가면서 북측의 도발 징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당일날 바람이 심하게 분 것 때문에 임시로 국기를 하강했다고 한다.

7.1.2. 6월 17일

• 오전 11시,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의 독단적인 특사 파견 제의 공개 행위가 몰상식한 행위,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과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서 오고 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6]

•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입장문을 통해 금강산, 개성공단의 군사지역화 발표에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

• 이날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 군 당국은 북한이 남북합의를 무산시키는 실제 행동[27]에 들어가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

7.2. 정치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 사건으로 급히 회의를 멈췄다. 회의 도중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자리를 황급히 뜨고, 외통위가 산회되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

7.2.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함을 인식한다 밝혔다. # 다만 다수의 의원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돌리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 이해찬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폭파했다며 도를 넘었다고도 하면서도 대북전단 역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행에 옮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에 논란이 일자 송영길은 '대포든 다이나마이트든 파괴행위 용납 안돼'라고 정정하며 본인 발언에 대해 수습에 나섰다.
• 윤건영 의원은 폭파 직후 "북한이 나름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에서 "돌이켜보면 (남북 관계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이 떠오른다"며 그 예로 2019년에 있었던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28] 우리 군이 핵무장을 완성한 북에 대응해 방어용 무기 도입을 공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나선 것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반응도 실망에 가까워지자 '북한의 여러 입장 및 보도는 선을 넘고 있다. 무례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북한이 폭파까지 한 것은 제재만 해온 미국과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못한 한국에 대한 심각한 분노의 표출"이라며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고, 이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벌할 수 있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김두관 의원은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
• 김부겸 전 의원은 남북 정상이 하루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7.2.2.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은 테러라는 표현을 쓰며 남북 합의 파기를 넘어 국격과 존엄을 모독을 하는 북한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성명) 대북유화정책 실패로 돌아와 비상한 각오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
• 당론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임위를 강제적으로 배정한 것이 이유이다. # 이에 대해 하태경, 장제원 등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3개 위원회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 차원에서는 국회 복귀 대신 자체 특위나 TF[29]를 구성해 중요 현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여당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에 초당적 차원의 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수용했다. #
•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려 #,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태영호는 김여정이 6월 13일에 "대적 행동권, 군에…연락사무소 무너지는 광경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전인 6월 7일에 “김여정 ‘삐라 비판’ 담화, 새 도발의 전주곡일 수 있다”라며 북한의 도발 실행을 예측하였지만, 정작 '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물리적 폭파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며 북한의 비이성적인 성격을 간과하여 예측이 빗나갔다. # 폭파 이후에는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글에서 김여정이 정말 사무소를 폭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적어도 '이성'은 남아있길 믿고 싶었다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6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상정 #과 국제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대북 손해배상청구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내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했다.
• 정진석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승민 전 의원은 "과연 이게 평화인가? 이제는 현실 직시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들진 않는다."고 말했다. #

7.2.3. 정의당

7.2.4. 국민의당

7.2.5. 열린민주당

7.2.6. 기타

• 박지원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는 파괴할 것이고 군부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또한 16일 폭파시점 직전 JTBC의 < 전용우의 뉴스 ON>에 출연해 북한이 폭파 예고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 말했으며, 그 예상은 바로 현실이 되었다. 이후에는 같은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도 어떤 상징적 조치가 있을 것 같다. 국지적 도발이 있을수도 있다. 과민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관계당국 또는 대통령께서 계속 김정은을 설득하고 또 미국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북미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 (트럼프 입장에선) 미 대선에서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며 특히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북한에 농락 당하면서 국민을 현혹한 게 지난 3년 간 문재인 정부의 작태다. 지금까지 문 정권이 북한을 갖고 얼마나 국민을 속였나"며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였다. # 홍준표 의원은 야인 시절이던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부터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었다. 당시 홍준표는 위장평화쇼라는 과격한 표현 때문에 보수 정당 의원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홍준표의 위장평화쇼 발언이 재조명받게 되었다.

• 민중당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내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북한과의 즉각 대화 등을 주장했다.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북주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 전 국가정보원 대북정책실장 경력이 있는 김정봉은 북한의 이 도발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대단히 목적지향적인 도발'이라 분석하고 있다. # 김여정은 당 기구의 결정에 따라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역량과 배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김정은은 당과 군의 폭주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이미지를 얻었고,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끄는 데도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7.3. 개성공단 기업 협회

• 개성공단 기업 협회에서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7.4. 시민단체

• 진보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뼈아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남북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역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했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 무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등 문재인 정부에 강경대응이 아닌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 #

7.5. 해외

• 미국
• CNN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빠르게 소식을 타전했고, 16일 22시 기준 미국 당국자가 사태를 인지했으며 동맹인 대한민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
•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더는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 유럽연합
• EU 대외관계청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추가적인 도발이나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외교부장관 스테프 블록(Stef Blok)의 대변인은 이 사건을 두고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

• 일본
• 일본 정부는 이번 소식에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한국 정부의 발표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 아베 신조 총리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과를 상징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전했다. #

•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웃으로서 일관되게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오리젠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상황과 관련한 추가 질문엔 "관련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 중국은 남한과 북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내보내는 자세를 취하였다.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상태를 예의주시 중이고, 우려를 표하며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

7.6. 인터넷 커뮤니티

•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으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박제하기도 했다. # 그 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재인, 민주당, 청와대 등 여권의 태도와 대북정책의 실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정은과의 딜교를 다룬 글이 야념글에 올라가기도 했다. #

• 루리웹: 루리웹에서는 북한이 이전에도 해왔던 방식의 연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금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이야말로 현 정부가 북한에게 돈을 뿌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조선일보 본사를 폭파하자는 극단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링크5

•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에서는 북한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루리웹과 같은 커뮤니티가 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7.7. 북한 내부

• 북한에 휴대전화를 반입해 내부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수단으로 전쟁이 날 듯이 주민들을 들볶고, 북한에서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을 비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조종 등으로 대북전단을 방치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그 결과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당국의 선전을 믿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간부들[30]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풋내기 김여정의 섣부른 행동이며, 잘못하면 남북관계에 큰 파국을 부를 수도 있는 일이라며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한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폭파 장면에 경악했으며, 내부 여론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아시아프레스도 위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북한 내부에 존재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
• 아시아프레스는 일방적 폭파는 문제가 있지만,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대북전단이 날아왔으니 가만있을 수 없다는 여론을 전한다. # 핵개발로 자신이 못사는 건 안다는 사람도 남한 당국이 잘못했다고 여긴다고 한다. 간부는 폭파가 전쟁의 도화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은 전쟁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탈북자였으면 전단을 뿌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하였다. # 남한 당국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전단을 뿌린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있다.
• 북한 내부에서는 폭파와 더불어 반탈북자 캠페인과 연락에 대한 극심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북자 친인척에 대한 감정이 돈을 잘 번다는 부러움[31]에서 질투와 증오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이와 반대로 이런 반탈북자 캠페인이 오히려 탈북자 가족을 더 선망하게 만든다는 보도도 있다. # 데일리NK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과 교류가 많았던 개성 인근 주민은 이런 선전을 두고 당국이 자신의 잘못을 남측으로 돌린다고 비판한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

8. 기타

• 정부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룹웨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행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고한 날짜(6월 12일)는 이미 핫라인도 끊기고 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하던 시점이었다. #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전염을 염려한 우리 정부가 인원을 모두 귀환시키고 사무소를 잠정 폐쇄한 상태였다. 채용을 하더라도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였을 것이므로 정부의 사전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애매한 상황.
• 하필 개성 사무소를 택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 후 이미 남측 인원들은 모두 귀환한 빈 건물에 어차피 연결을 끊을 거라는 생각 하나로 남측 인물 추방 대신 차선책으로 건물 폭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지표명을 강렬하게 보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자 한 것 등의 이유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기네 영역 안에 있으니 요격당하거나 반격당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부술 수 있고,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갔으니 정치적 부담이 큰 인명피해가 날 우려도 없다.
• 언제나 그렇듯이 방산주의 시간외 주가가 폭등하였고 반대로 북한 관련 주의 주가가 폭락했다. 다만 2020년의 주식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도발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32] 전체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폭파 당일에는 그전 날인 15일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가 다시 당일 100포인트 이상 폭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이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다음날인 17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0포인트(코스피)/0.02포인트(코스닥) 상승하며 강 보합에 머물렀다. 한국경제 기사
•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마을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비무장지대 내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사건 직후 긴급 통금령이 내려졌으며, 대성동초등학교 교직원 등 외부인들의 즉시 퇴거가 이루어졌다.
•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4·27 판문점 선언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을 위해 103억 400만 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는 54억 3,800만 원, 2020년에는 5월 말 기준 11억 4,500만 원이 투입됐다. # 일각에서는 여기에 그동안의 운영비까지 더해서 3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폭파한 건 사실이지만 옆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33] 또한 정 전 장관은 일련의 과정에 김정은이 나서지 않았다는 부분은 오히려 대화와 남북경협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 이 사건 이후 중앙일보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대한민국 125개의 기업의 1조 원가량의 자산을 무단으로 몰수해 갈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논조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이 삽입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인 논조로 기술되어 있었는데,[34] 이에 대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지 않은 정책들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지적이 교육계 등에서 나왔다. 이에 서울의 한 역사 교사는 조선 왕조에서도 당대 왕의 업적은 실록에 적지 않았고, 왕이 사망하고 나서야 실록청을 설치해 편찬을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서술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

9. 관련 문서

• 북한/대남 도발
•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35]
•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세금도둑
• 틀: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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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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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 우상화	김응우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김형직 · 강반석 · 김정숙 · 김정일 출생지 왜곡
관련 서적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세기와 더불어 · 조선력사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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