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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16:29:24

이준석 성접대 허위 의혹 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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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쟁점
3.1. 관련 녹취록3.2. 성상납 의혹 (공소권없음)3.3. 2015년 명절선물 수수 알선수재 혐의 (무혐의)3.4. 명예훼손 고소 무고 혐의(무혐의)3.5. 증거인멸교사 의혹(무혐의)
4. 반응5. 관련 사건
5.1.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논란5.2. 윗선 개입 의혹5.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5.4. 이준석의 가세연 고소(혐의없음)5.5. 이준석의 김소연 고소(불송치)
6. 여론조사7. 여담
7.1. 아. 살이 빠진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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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7월 11일과 같은 해 8월 15일 이준석[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의 호텔 리베라[2]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3]의 주선으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경 수사 및 재판 결과 관련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며 허위 의혹임이 밝혀졌다.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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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 경찰은 2013년의 성접대를 포함한 수수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2015년 설과 추석의 명절선물 수수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했다.[4]

2022년 10월 13일,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모해증거위조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신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로 송치하였다. [5] #

해당 무고 혐의 성립의 전제는 이준석 성접대의 사실 여부이기에 경찰의 송치 방침은 2013년에 있던 성접대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한 무고죄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과 김성진의 술자리 사실을 토대로 송치 논리를 구성하였다.

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

2024년 9월 6일, 김성진의 변호사 강신업은 가세연측 무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다는 것을 공개했다. # #

이로써 종합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3. 쟁점

3.1. 관련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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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녹취록이 폭로되며 성상납 의혹의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3.2. 성상납 의혹 (공소권없음)

김성진 측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두 차례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확산되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했다며' 그 근거는 '대전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노424 판결' 판결문의 범죄사실일람표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해당 범죄사실일람표에는[6] ' 국가기관 고위간부'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준석은 국가기관의 직을 맡은 적이 없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해당 성접대 여성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성접대 여성에 대한 묘사가 엇갈린다. 가세연은 성접대 여성에 대해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에 하이힐을 신었고, 2차로 나갈 때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 "키는 하이힐을 신어 이준석과 비슷해 보이거나 더 커보였다"고 주장했다. # 반면 김성진 변호인 측은 "하얀 원피스 복장에 단발머리를 했고, 이준석보다 키가 15cm 정도 작다"고 주장했다. 접대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데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리베라 호텔 지하의 쥬피터에서 성접대를 제공한 뒤에 유성관광호텔에서 숙박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FM코리아.이준석은 이에 대해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그날 숙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김성진 측에서는 박근혜 시계를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물사진 이에 이준석은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8월 15일에 김성진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맞지도 않고, 과거 기사로 새누리당 보좌관을 통해 시계공장을 소개받으려고 했다는 기사만 남아있다. 기업인과 정치인을 소개해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 회사에 오도록 알선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만난 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라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경찰 측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현 시점 2013년 성접대 의혹은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혐의에 관해서는 2022년 9월 20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3.3. 2015년 명절선물 수수 알선수재 혐의 (무혐의)

김성진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성접대와 단일범죄의사의 접대로 쳐서 포괄일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추석 선물을 받고 '이 대표가 청탁을 받아 알선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다녀간 건 2013년 11월 29일이 마지막이며, 이 대표는 2014년 7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와대와 크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별로 없다. #

게다가 김성진 스스로 2015년 2월 16일 설 선물과 9월 24일 추석 선물 등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서, 2013년과 2015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접대[7]가 이뤄졌기 때문에 포괄일죄 적용의 핵심인 '단일한 범죄 의사'가 성립되기 어렵다. #

경찰 측은 따라서 알선수재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역시 9월 2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료시켰다.

3.4. 명예훼손 고소 무고 혐의(무혐의)

이준석 측은 2021년 12월 29일,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강용석-김세의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를 김성진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2022년 7월 28일 경찰에 무고죄로 고발하였다.

무고죄 판결의 필요조건은 성상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이므로 성상납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된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은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김성진 측이 주장한 두 차례 성접대 중 최소한 한 차례의 성접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은 김성진의 '두 차례 성접대 주장' 가운데 최소한 한 차례 성접대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종업원의 진술, 술값 계산서 등의 증거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고죄 혐의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송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성접대 의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여성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

결국 2024년 9월 6일, 담당 변호사 강신업에 의해 이 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음이 알려졌다. # #

이후 김성진 측에서 호텔을 특정하지 못했고, 지목된 여성도 이준석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유흥주점 업주도 이준석이 온 적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강신업은 검찰에 항고하여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

3.5. 증거인멸교사 의혹(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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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7억 각서.jpg
7억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의혹 긍정 측 (오상종, 강용석, 김성진 등)
이동규 원장 인터뷰

의혹 부정 측 (이준석, 김철근, 김연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은 '증거 위조'의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접대가 사실이고 허위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가정해도,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2022년 4월 15일, 오상종은 이준석 측의 김연기 변호사를 녹취록을 근거로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고, 변호사회 징계요청 진정을 넣기도 했다. 김연기 변호사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2022년 6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연기 변호사에게 징계개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회 징계요청 진정을 기각했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발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개인 SNS에 게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녹취록에 존재하는 "이 사실 확인서 써주신 거는 사실이 맞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라고 장이사가 답변한 점에 따라 김연기가 장이사의 진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이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준석이 특별히 CCTV또는 장부 등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라고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4. 반응

이준석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반응이 아닌 경과에 서술한다.

4.1. 대통령실

2022년 4월 6일
2022년 6월 24일
2022년 6월 25일
2022년 7월 7일

4.2. 국민의힘

2021년 12월 28일
2022년 1월 4일
2022년 4월 9일
2022년 5월 14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6월 2일
2022년 6월 6일
2022년 6월 23일
2022년 6월 24일
2022년 6월 26일
2022년 6월 27일
2022년 6월 29일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4일
2022년 7월 5일
2022년 7월 6일
2022년 7월 7일
2022년 9월 6일
2022년 9월 12일

4.3. 더불어민주당

2021년 12월 31일
2022년 2월 17일
2022년 4월 7일
2022년 4월 8일
2022년 5월 16일
2022년 6월 22일
2022년 6월 23일
2022년 6월 24일
2022년 7월 4일
2022년 7월 6일
2022년 7월 7일

4.4. 정의당

4.5. 기타

전여옥 국민의힘 전 의원(현 무소속)이 꾸준히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2022년 1월 3일,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 4월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이 사안을 클리어하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 6월 21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최소 당원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 사달이 자업자득인데도 이준석은 마치 자신이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10] 등 비판했다. # 6월 23일, "윤리위가 2주나 미룬 것은 마지막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촌평했다. # 7월 6일, "상폐될 이준석이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냐"고 평했다. #

2022년 1월 2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영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시청자 청원이 올라온 지 1일 만에 답변 기준 인원을 넘겼지만, KBS 측에서는 이 대표의 출연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

2022년 4월 7일, 신평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2022년 5월 4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본 의혹을 보도했다. #

2022년 6월 7일, 전원책은, 이준석의 혁신위 구성과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만일 성접대 의혹까지 사실이라면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에는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이준석을 내쫓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망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등 이준석에 대한 성토를 이어나갔다.

2022년 6월 20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윤핵관과 이준석의 갈등을 그리는 삽화를 올렸다. 이준석은 '신경 끄라'고 응수했다. #

2022년 6월 21일, 국민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사퇴했던 민영삼은 우파 유튜버 배승희와 함께 이 의혹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비판하는 방송을 시작했다.

2022년 6월 2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혹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이준석을 징계한다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시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당대표를 갖다가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놈의 그냥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래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했다. #

2022년 6월 23일
2022년 6월 24일,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정치적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

2022년 6월 29일, 변희재는 이준석이 김성진의 설계에 걸린 것으로 보이며 이준석이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결국 정치적 생명은 끝장날 것이고 그렇다고 이준석이 곱게 물러날 리도 없어서 결국 국민의힘과 공도동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7월 4일, 우파 유튜버 지식의 칼은, 이 의혹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할 일이고 결론이 어찌 나오든 정치적으로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보여 온 독고다이적 태도가 당대표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2022년 7월 5일, 장성철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키맨인 권선동 원내대표가 '징계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을 볼 때 7일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년 4월 원내대표를 끝내고 6월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있는 권 원내대표인데 (이 대표 퇴진으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스텝이 꼬인다. 순리대로(일정대로) 가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스텝을 밟기가 좋다. 지금 당권을 잡으면(이 대표의 잔여임기 소화) 정작 중요한 2024년 총선 공천 권한도 못 가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

2022년 7월 6일
2022년 7월 7일

5. 관련 사건

5.1.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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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9일, 강용석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복당 회유를 위한 뒷거래 공작이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5.2. 윗선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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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7일, JTBC가 이준석 성접대 의혹 폭로 배경에 정치인이 있고, 야권 단일화 카드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

5.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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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준석 대표를 본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의혹을 근거로 징계 결정했다.

5.4. 이준석의 가세연 고소(혐의없음)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석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2023년 2월 중순 경,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도는 2023년 3월 3일 이루어졌다. #

5.5. 이준석의 김소연 고소(불송치)

또한 이준석은 김성진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죄가 안 됨'[12]으로 불송치하였다.

6. 여론조사

2022년 8월 23~24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45.6%, '정치적 목적'이란 응답은 42.7%로 나타났다. # #

7. 여담

7.1. 아. 살이 빠진다.

파일:아살빠.jpg
이준석 2013년 8월 1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자, 이에서 파생된 인터넷 밈이다.

한편, 이 글이 게시된 날은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서 제시한 2차 성접대 날짜인 2013년 8월 15일의 다음날로, 해당 의혹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14]에서는 특정 행위 혹은 성기능 약물의 살이 빠지는 부작용 때문에 살이 빠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후 뱃살이 늘어난지라,[15]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 및 의혹과 맞물려, 디시인사이드와 FM코리아 등지에서 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가세연의 명예훼손 무고 등 성상납 관련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지며, 죽은 밈이 될 가능성이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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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선: 탈퇴한 구성원 혹은 폐지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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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발탁되어 비상대책위원을 맡았으며, 사건 이듬해인 2014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2] 현재 철거되었다. 유성호텔 맞은 편에 있었다. [3] 이준석 대표보다 1살 많으며 두 사람은 서로 카이스트 동문 관계이다(이준석은 카이스트 중퇴). 사기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4] 2022년 9월 10일 이후로는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결정으로 이 두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강용석은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결정을 늦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5] 해당 건은 경찰에서 기소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 범죄사실일람표 캡처를 첨부한 보도 [7] 사실 접대라는 용어도 맞지 않은 게, 두 사람은 서로 1년차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친한 선배가 후배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거나 선물해주는 것을 접대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다. [8] "증거인멸"로 고발했지만, 죄명표상 죄의 정식명칭은 증거위조(죄)이다. [9] 고민정 반려동물 지지선언 릴레이 논란을 계기로 이준석 고민정이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하던 중이었다. [10] 이준석은 대선과 총선 승리 후에 징계절차에 회부된 자신의 처지를 한니발 스키피오의 최후에 빗댄 바 있다. [11]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무소속이기에 기타란에 작성 [12] '죄가 안됨'에 대한 내용은 불기소처분 문서를 참조할 것. 경찰 단계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아닌 불송치이다. [13] 명목상은 강신업, 김성진, 챗GPT가 공동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성진은 감옥에 있는지라 강신업이 주로 쓴 것으로 보인다. [14] 뽐뿌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엠엘비파크 이토랜드 일베저장소 [15] 이준석 본인은 선거 유세로 인해 목이 아파 스테로이드를 먹는 바람에 살이 쪘다고 한다. [16] 다만 한 번 형성된 밈은 사실관계가 변한다 해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쓸 가능성도 충분하다. 적이 많으면 무엇이든 트집잡히는 정치인 특성상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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