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비상대책위원회(非常對策委員會)는 비상 상황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비대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2. 상세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표가 모종의 이유로[1] 임기 도중 사임한 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당의 지도부 역할을 담당할 임시 조직이다. 즉,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원내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맡기도 하나, 대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한 뒤 당 중앙위/전국위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원칙적으로 비대위는 임시 조직이므로 활동기간이 그리 길지 않지만, 가끔 정식 지도부 임기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는 2020년 6월 1일 비대위 출범 이후 2021년 4월 7일까지 무려 10개월 간 활동하였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가 단순한 임시 지도부 역할이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3. 정당에서의 사례
- 더불어민주당
- 김종인: 2016년 1월 문재인 전 대표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선으로 물러나면서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다만 특이하게도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직함을 바꿔서 활동했다.
- 도종환: 2021년 4월 8일 김태년 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4월 16일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 윤호중: 2021년 4월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5월 2일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22년 3월 10일 송영길 지도부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완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박지현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8회 지선 참패를 막지 못하고 6월 2일 사퇴하였다.
- 박지현: 2022년 3월 10일 송영길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윤호중 의원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8회 지선 참패를 막지 못하고 6월 2일 사퇴하였다.
- 우상호: 2022년 6월 10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 국민의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
- 박근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후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2012년 2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2] 이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리브랜딩하고 총선을 지휘하여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에 기여했다.
- 인명진: 박근혜 탄핵 직후, 새누리당 이정현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 정우택: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 후 이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홍준표 대표를 선출한 2017년 7월 3일까지 비대위를 이끌었다.
- 김병준: 2018년 6월 14일 홍준표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2018년 7월 17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혁신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 김종인: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약 10개월 간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술했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수 정당에 몸담은 적이 있으면서도[3] 진보적 의제인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사람이라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 정당 양쪽에서 모두 비대위원장을 맡아본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 주호영 : 2022년 8월 9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정지 되었다.
- 정진석 :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이후, 당헌 개정 및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을 거쳐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2023년 3월 8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 한동훈: 김기현 지도부 사퇴 후 2023년 12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로 인해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부로 사퇴하였다.
- 정의당
- 이은주: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로 취임해 10월 28일까지 재임했다.
- 김준우: 이정미 전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 취임하였고, 2024년 1월 30일 녹색정의당 출범까지 재임했다.
4. 정당 외의 사례
대학교의 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경우[4] 비대위 체제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 이 경우에는 보통 전대 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비대위를 꾸린다. 총학생회의 경우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단과대의 경우는 각 과 학생회장들이 비대위원이 되며 이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재선거 때도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는 비대위가 쭉 하는 수밖에 없다. 대학교 학생 사회가 점점 학생회에 무관심해지면서 각 대학마다 학생회 선거 무산이 많아지고 있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선거 관련 외에도 각종 재난이나 참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수습을 위하여 사태 발생 지역의 지자체나 기업 내에 비대위가 소집·운영되기도 한다.[5]
4.1. 대학교
- 경희대학교에서는 2020년에야 신설되었으며 아직 출범 사례가 없다.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6]
- 2005년 11월 27일 선거 무산으로 2006년 4월 11일 36기 총학생회 선거까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 2019년 12월 6일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후 2020년 4월 재선에는 유일한 후보가 자격박탈을 당해서 비대위 체제가 되었다. 이후에도 11월 재선은 투표율이 20%대라서, 2021년 3월 재선은 후보자가 없어서 계속 미뤄지다 2021년 11월 52기 총학생회가 출범했다.
- 그러나 2022년 5월 총학생회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일이 터져서 12월 53기 총학생회 출범까지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었다.
- 서울대학교(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 2009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고, 2010년 3월 재선거도 무효가 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53대 총학생회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져 종료되었다.
- 2014년 9월 현직 총학생회장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당하고, 부회장도 사퇴하여 연석회의 체제가 되었다. 이후 11월 선거가 무산되고 2015년 3월까지 활동했다.
-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네차례의 선거가 모두 무산되어 2년을 연석회의 체제로 지내다 2022년 3월 다시 총학생회가 구성되었다.
[1]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정당 혹은 대표 본인이 논란에 휩싸였을 경우 등
[2]
대선후보가 대선기간과 당대표 임기를 겹쳐서 한 적은 없다.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경선 룰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실상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며 대선 직전에 있던 총선을 지휘하였다. 어디까지나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의 장이라 가능했던 것.
[3]
정확히는 제5공화국에서 보건사회부장관까지 역임한 적이 있다.
[4]
등록 후보가 없거나,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이 과반인데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등.
[5]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재난 대비 조직을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6]
세종캠퍼스는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