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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이다.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 # # # 반대로 친박 진영이나 극우 세력 쪽에서는 이준석을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 오히려 친박 성향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준석의 경제관, 안보관, 교육관을 보면 좌파는 아니라고 옹호했다.[1]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띄고 있으나 문화적으로는 현 정치인들중에선 가장 문화적 자유주의가 뚜렷해 보인다. 즉 종합하면 자유주의 색채가 아주 강한 우파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2. 공정한 경쟁, 기회의 평등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공정한 경쟁’으로 요약한다. 청년정치의 핵심을 경험과 연륜에 두지 않고 ‘실력과 실력주의’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의 영광과 민주화 세대가 이끈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뛰어넘을 새로운 거대한 아젠다가 필요한데, 그것을 ‘공정 사회’로 보고 ‘공정한 경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서 '공정한 경쟁' 소개문 中
저서 '공정한 경쟁' 소개문 中
1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떤 경우에도 낮추지 말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동가가 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나중에 그들이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0만 원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그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다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 中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 中
이준석은 본인의 에세이 제목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준석이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의 특징은 경쟁의 시작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 입문 이전에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교육 봉사를 했던 경험에 기인한다.[2]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 경쟁에서 낙오되기 쉬운데, 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줘야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문재인 정부의 전국단위 일제고사 폐지를 비판하고 한국형 낙오방지법 같은 정책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입시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처럼 국립대는 수능으로 줄세워서 입시를 하고 사립대는 학생 선발을 자기들의 철학에 맞게 자유롭게 뽑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립대에 지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국립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국립대의 역량을 끌어올려 학생들이 국립대에 갈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능력주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쟁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진영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애초에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도 많으므로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준석은 누구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참가하지 못해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돈을 퍼주는 것보다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도 학생 시절부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바람직한 경쟁을 만들고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초 학력이 미달인 학생을 찾아내 그들에게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아동 낙오 방지법처럼 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이준석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당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언행들로 어떠한 결의 정책일지는 유추해볼 수 있는데, 보면 이준석은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공교육 교사들에게도 적용시키고, 대신 그만큼 큰 인센티브와 투자를 해주고, 또한 성과 부족시 불이익을 부여할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복지 정책으로 돈을 퍼주는 것보다 10배의 비용을 들여도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한 점과, 스스로 인용한 조지 부시의 낙오 방지법을 설명할 때 학교 선생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설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이준석은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더 큰 투자와 지원, 즉 인센티브를 주고, 교사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동시에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해서, 낙오자가 발생하면 교사들에게 그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껏 성과 평가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교사들에게도 능력주의적 접근법을 쓰면 공교육이 살아나서 사회 전반에 기회의 평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준석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하지만 기회가 다르다면 공정할 수가 없으니 국가는 이 기회를 맞추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방식에 있어서 진보진영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보이나,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자유지상주의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제고사, 성취도평가의 부활을 주장하는 부분은 명백히 진보 진영과 대척점에 있다. 이준석이 자주 예시로 드는 미국의 아동 낙오 방지법도 미국 공화당의 조지 부시 시절의 정책이다.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 교사, 학생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국내 진보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다. 다만, 그가 언급했던 미국의 교육정책의 배경이 한국의 현실과 다르고 또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은 그가 넘어야 할 숙제다.[3]
당내 공천이나 경선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도 앞으로 시작될 대선후보 선출에서 특정 후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특정 후보와의 친분이나 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극혐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과의 관계를 내세우려 하는 경쟁 후보들하고는 대조적인 모습.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대선후보들에 대해 코멘트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상한 짓 시키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하며 그게 바로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천 등의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어떻게 보면 결과 평등 못지 않게 낭만적인 말이기도 하다. 기회의 평등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교사의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일단 기회의 평등을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일단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평범한 기회를 잡게 하는 가가 제일 큰 문제다. 사회적 약자는 굉장히 많다. 미혼모/부, 아동학대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혼/결손 가정, 빈곤가정(배고픔과 생리대 부족), 희귀병 환자 및 가족, 정신질환자, 경계성 지능장애 등 기회의 평등을 잡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돈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은데 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 재력에 따라 성장의 기회는 차이가 매우 크며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4]
2.1. 기회의 평등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철학적 틀에 따라서 당의 정책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일례로 젠더 문제에서 일관성 있게 '결과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게 아니라 기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도 기회의 평등을 자주 이야기했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출발선을 똑같이 해 주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에 차이가 생겨도 공정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2.2. 능력주의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죠. 또한 정글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다 먹는 세상이죠.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제도를 만들어도, 어떤 룰을 만들어도 말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격차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죠. 교육이나 창업에서도 철저하게 자유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보는 것이죠.
...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이미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공적 보조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해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 강희진 편. 2019. <공정한 경쟁>. 나무옆의자. pp.216~220.
이준석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 등으로 비판한다. 당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서도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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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이미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공적 보조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해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 강희진 편. 2019. <공정한 경쟁>. 나무옆의자. pp.216~220.
이병천은 이준석을 정글보수주의자라고 하면서 "조건의 평등과 시민적 공동선을 제창하며 능력주의에 선 공정의 착각에서 벗어나자고 일깨운 마이클 샌델을 이준석은 ‘약장수’로 비하한다."고 비판했다. # [5]
한편, 이런 비판에 대해 이준석은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6] 라는 비판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과도한 경쟁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본인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능력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은 없으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7] 또한 "지금까지처럼 정치권에 만연하는 보신주의가 계속 판치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온전한 능력주의가 낫다" 라는 발언도 하며 현재의 정치인재 선발 방식에 강한 비판을 했을 정도로 능력주의를 지지하되, 이에 대한 대안은 찾기 어려우며, 다만 보신주의같은 구시대적인 것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8]
이준석의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능력주의를 신뢰하되, 그 경쟁이 '공정한 경쟁' 이 되도록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준석의 입장이다.[9] 이에 대해 진중권은 “성공한 이들은 대개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실력의 덕이라 믿곤 한다. 이준석 대표도 언젠가 자신이 서울 목동의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른 끝에 과학고와 하버드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자신에게 이미 ‘ 목동’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실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한국사회에서 ‘실력’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라고 한) 정유라 뿐인 듯하다”면서 “능력주의자들은 이 근원적 불공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준석이 중학생 시절을 회상하며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진 무한 경쟁,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에서는 능력주의는 노력 대비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지만 현실에서는 시험 성적과 능력이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 담론에 대해서는 "공정 개념은 그저 텅 빈 깡통이며, 공정을 둘러싼 시끄러운 담론은 누군가 고의로 깡통을 굴려 내는 요란한 소리와 같다."고 표현했다. #
진보성향의 교육평론가 이범은 최근의 능력주의 비판론은 ① 능력주의가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 무기라는 점, ② 능력주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 ③ 능력주의는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만이라도 공정히 해달라'는 대중의 요구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 3가지를 간과했다며, 섣불리 능력주의를 비판하면 진보를 무덤으로 재촉할 뿐이라고 이준석을 옹호했다. #
평론가 강준만도 이준석이 미국 사회에 대한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답변한 발언만을 가지고 이준석을 정글자본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준석을 옹호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능력주의 참조.
2.3. 할당제 비판
성별, 연령, 지역 등의 할당제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100ｍ 육상처럼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면 남녀를 구분해야 하지만[1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당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당대표 토론과정에서 할당제 전면폐지를 선언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능력 만능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추구한다고 타 후보에게서 비판을 받았다.이준석은 정당에서 여성 의무 공천제는 생겨도 앞으로 (여성보다 더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이자 엄연히 소외받는 대상들인) 장애인 의무 공천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할당제의 모순을 지적한다. 논리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표공략이기 때문이라는 것. 문재인 정부의 여성장관 할당제도 할당제의 실패 사례라 본다. 2021년 5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장관에 여성들을 더 많이 임명한다고 해서 실제 여성들의 삶이 더 나아졌나? 그건 고위직에 오르고 싶어 하는 일부 여성 정치인들의 선동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 체제가 구축될 경우 여성할당제 등의 특정 성별을 무조건 채용하는 제도를 없애는 편이 더 여성 등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천 기준은 사실상 지역 조직을 모으도록 하는 건데 지역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걸리 조직’이므로 이런 조직환경은 오히려 여성들이 불리해 여성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시험과 토론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천으로 개혁하면 여성이 할당제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1년 6월 1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여성이 더 많이 뽑히면서[11] 이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준석의 말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근 몇년간 급격히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예시가 공무원 시험이다. 국가직에서는 아직 여성 합격자가 열세지만 점점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직 공무원은 여성 합격자가 더 많다.
2019년 2월 13일, 100분 토론 813회차 패널로 나와 성평등, 여성 할당제를 주제로 정영진 평론가, 김지예 변호사, 최태섭 작가와 토론을 벌였다.
2021년 5월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의 조상호가 "지금 이준석도 청년 할당으로 입당한거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청년 할당을 없앤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2의 이준석이 필요할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자 "그럼 과거시험을 처음 만든사람은 과거시험을 보고 들어 왔겠냐?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탄생했냐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기를 시도해야 한다. 또 나는 입당하고 청년몫의 모든 걸 거부했다. 최고위원도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적 없고 비례대표도 거절했다."라고 맞받아쳤다.
사실 당시 박근혜의 깜짝 발탁은 전혀 할당제가 아니었다. 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라 박근혜의 개혁, 혁신 이미지를 노린 정치쇼였다. 그리고 사실상 나가면 되는 비례대표도 거절했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공천도 거절했으며 험지에 4번 출마했다. 종편 정치 평론 패널로써 10년 동안 꾸준히 출연하고 있는데 본인이 10년 동안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며 실력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2.4. 율사 정치 카르텔 비판, 과학주의
"세상 바꾸는 건 법 · 제도 아닌 과학적 진보." "우리나라 정치에는 율사가 너무 많다." "한국의 정치판은 다양성을 상실한 집단."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율사들은 실제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직업이니까요."
"율사들의 카르텔이 한국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율사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만으로는 그다음 단계가 뭔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공학은 성과를 내려면 뭐든지 만들어야 한다. 공학적인 사유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율사들은 실제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직업이니까요."
"율사들의 카르텔이 한국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율사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만으로는 그다음 단계가 뭔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공학은 성과를 내려면 뭐든지 만들어야 한다. 공학적인 사유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권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입법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율사 출신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국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치권의 수요도 높다. 또 낙선하더라도 정계 경험을 살려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판검사 출신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당에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다"면서 "요즘처럼 정치권에 고소· 고발이 빈번할 땐 더욱 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대의 기관인 국회는 직능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 6명 중 1명 꼴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입법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법률 지식만 있고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논리만 갖춘 탁상공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한계를 일부 인지하고 있다. "법조인만 했던 분들은 경험이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을 하다 보면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은 하지만, 실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국정 현황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다"는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나 "형식적 법률주의에만 갇혀 시야가 좁은 것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해결 중심의 사고 접근 방식을 갖기 보다는, 조문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변호사 출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있다. #
매일경제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판적으로, '법조인과 운동권 출신들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으며 #, 율사 출신 기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어 법조 카르텔화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
이준석의 의견은 이런 법조인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상통한다. 이준석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자들이 과대표되어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막고 있다며 특히 비판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공계 출신 정치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당장 판새 문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법조인은 전반적으로 세상물정 모르고 법논리만으로 타 전문 분야를 무시하며 잘난체 하는 백면서생으로, 실무적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비판과 유사한 자세다. 대덕넷에서 이준석의 율사 비판, 과학주의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냈다.
한편 여권의 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은 변호사는 컨설팅 같은 업무도 많이 한다면서 이준석이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는데, 변호사 경력 없이 판사, 검사만 했다면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수 있다며 일정 부분 동의했다.
3. 해외 인권 문제 관심
3.1. 한국 민주화 운동 존중 및 민주주의 수호
1985년에 태어나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교육을 받고 자란 MZ세대[12]로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큰 영향을 줬고, 5.18의 정신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13]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당원 중 극단주의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민주주의 또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준석이 극우 성향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에게 증오를 받는 이유 중 하나.
하지만 당대표 시기에 5.18 북한 연계설을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다. # 이준석/논란 및 사건 사고/국민의힘 대표 내용 참조.
이준석은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와 달리 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서 항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14] 이것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과 관점을 달리하는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이런 정치적 신념이 대표적으로 북한인권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태국이나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MZ세대는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서구의 민주주의 선진국에 사는 민주시민들과 비슷하게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공산당이든 군부든지간에 독재자의 압제에 탄압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지하고,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에 반대하고, 태국, 미얀마에서 군부세력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 미국의 네오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는지를 질의해서 대답을 요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당대표 취임 이후 연설에서도 '기존에 우리는 제재를 걱정하며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 맞서 싸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3.2.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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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0일, 직접 홍콩을 방문하여 민주파 인사들을 만난 이후 다음 날인 8월 31일 한국 정치인 중 최초로 직접 홍콩 시위에 참가했다. 홍콩 시간으로 15시부터 참가하여 약 5시간 정도 홍콩 시위대와 같이 행진에 참가했다. 특히 홍콩 시간 19시 이후에는 홍콩 경무처와 시위대가 직접 맞닿은 최전선에서 참가하였다. 페이스북 생중계 링크 홍콩 시위 최전선 촬영 영상 그렇게 시위에 3일간 참가한 뒤, 9월 2일 주 홍콩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한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이에 대한 인터뷰도 했다.
3.3.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우크라이나 지지
다른 서방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가치적인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4. 작은 정부론
먼저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격상된 위치에서 일을 했을 때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역할이) 약하다"며 외교부·통일부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 가족복지 정책 안에 여성 정책이 있는 건데 특임부처처럼 만들어버려 힘이 없으니까 여성부는 매번 존폐논란에 휩싸인다"며 여가부 무용론을 폈고, 2021년 6월 불거진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논란을 계기로 셧다운제 폐지 여론과 연계하여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정책을 (같이)했더니만 게임셧다운제나 이런 거 하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그간 여가부의 행보를 비판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보건과 복지업무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분리를 주장하는 대신, "보건은 보건, 환경과 엮여 있는 업무"라며 보건 부서와 환경부의 통합을 주장하고, "복지는 경제부처랑 엮이는 게 맞다"며 복지 부서와 (재정과 경제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면서, "정보통신은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과 엮이는 게 맞고 과학기술은 산업자원과 묶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 부서와 정보통신 부서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17]
4.1. 페이스북 계정 추가 해명
전날 정부 부처 축소 견해를 밝힌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폐지 견해와 관련하여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반박문을 남기자, 다음날인 7월 10일 이준석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차 해명을 남겼다. 이준석은 페이스북으로 이들 부서가 업무 분담이 불확실한 탓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밝혔다. 한편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자 혈세의 낭비"라며, 재차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다. #먼저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두 가지 관점에서 통일부의 불요불급성을 주장했다. 가장 먼저 통일에 대비한 부서가 반드시 부급의 부서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 예시로서 대만(중화민국)에 설치된 양안관계 관련 부서는 "통일부"가 아닌 "대륙위원회"이고,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북한의 조평통은 조선로동당 산하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또 실질적으로 그간 통일과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통일부의 역할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 예시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사례를 들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오히려 심해질 뿐 해소되지 않았다며 본인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5. 극단주의 및 음모론 비판
EBS 다큐멘터리 "용서"에서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라고 한 적이 있다. 이후 그 문구를 트위터 프로필로 썼다. 2012년 대선 유세 당시에는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성을 싸잡아서 비하하지 말라는 일침을 날린 적 있다. 일베 회원들의 세월호 폭식 투쟁이 논란이 되자 폭식 투쟁은 보수의 가치와 전혀 관련 없다고 비판했다.2021년 6월 제주도 당원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5.18에 대한 부정적 언급,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처럼 제주 4.3사건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도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들과 완벽하게 절연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과는 교류를 끊겠다고 말하기도.
우파 유튜버들하고도 충돌이 있다. 아직 보수 유튜버의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에는 친목질도 하였으나 21대 총선 이후로는 보수 유튜버들의 각종 문제점들을 철저히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유투버들도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준석을 적대시하고 있는 분위기. 보수 유튜버들도 그들의 논리를 펴는 건 그들의 자유이지만 정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그러한 그들의 논리에 과도하게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 보수정당은 보수정당 그 자체의 존재로서 그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중심을 제대로 잡으면서 보수 유튜버들을 포함한 수많은 보수의 가치의 맥락과 환경에서 수많은 존재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18]
5.1. 래디컬 페미니즘, 할당제 비판
| 이준석의 대표적인 토론 중 하나 |
이준석은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이 의도적으로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성혐오나 여성혐오와 같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언론들은 이준석 대표를 안티페미니스트라고 보도하기도 하는데, 이준석 본인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했을 뿐 안티페미는 아님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묵살 내지 무관심했던 첨예한 젠더갈등에 대해 야인의 위치에서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한 논쟁을 이어온 활동이 이준석 돌풍의 시초가 되고 현재 국민의힘의 강한 기반이 된 2~30대 초반 남성들에게 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19] 이 사안들에 대해 서슴없이 대치하고 토론하는 정치인은 현재에도 이준석 외엔 찾아보기 어렵다.[20]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시작한 계기는 2018년 11월의 이수역 폭행 사건이다. 이준석은 이수역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남녀 문제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수역 사건은 의도적으로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며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성 갈등, 성 대립 구조가 만들었다고 본다. # # #
공정한 경쟁 미니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는 질문에는 "래디컬 페미니즘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이라고 대답했다. # 젠더 갈등이라는 위험한 장작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이수역 사건 등에서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이 보여준 집단적이고 악의적이며 적반하장인 혐오조장이라고 본다. #
이준석은 정치권이 극단적 페미니즘 세력과 거리를 둘 것, 비합리적인 여성 우대 정책을 없애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 것, 젊은 남성들에게 과거 중장년층의 과오를 뒤집어 씌우지 말 것,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해 왔다. 오히려 여성들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했으며,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성을 싸잡아서 비하하지 말라고 하는 등 여성혐오도 비판했다.
일부 언론들은 이준석이 성별 갈등을 조장시켜 인기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준석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방송이나 매체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혀왔다. 젊은 남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도 이 성별 갈등으로 인해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21]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성평등주의자'라고 정의했는데, 2021년 6월 9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자기에게 여성혐오자 낙인을 찍는 사람이 많았으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면 '딱히 여성혐오 발언을 한 건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여성혐오자 논란을 일축했다. 오히려 진보 언론과 진보 진영 인사들은 '남녀갈등은 없으며 따라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다'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 고로 이준석은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갈등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래디컬 페미니즘뿐만 아닌 '일반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할당제와 마찬가지로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22]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청활넷)'의 성평등 정책 질의서는 래디컬 페미니즘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준석은 이에 대해 “이름은 "성평등"이라고 달아놓고 통계와도 맞지 않는 답변들을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페이스북 국민일보 기사 이와 관련하여, 질의서가 남성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남녀구분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준석의 비판 이전에 청활넷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형식의 답변 취지 요약에서는 '성평등을 실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에 오세훈 캠프 측이 답변거부를 했다는 표시를 남기기도 했다. 더 나아가 2022년 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20대 여성의 어젠다는 추상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많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라서 죽었다만 난무하는 추상적, 감정적인 메세지만 부각해서는 담론의 구체화와 접점 형성이 어렵고 어느 정당도 여성의 표심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남기기도 했다. #
한편 이준석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등 성별로 인해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이준석은 여성이라서 손해보거나,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청년할당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공정하다면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할당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맞추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전 녹색당 소속의 정치인 신지예와 여러 프로그램에서 수년간 맞서온 역사가 있어 두 인물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되짚어본다면 이준석 젠더 이념의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다.
5.2.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
21대 총선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으며 공개 토론을 통해 논박했다. 이러한 이준석의 입장에 민경욱 의원과 미국 IT회사 CEO인 사무엘 조 등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부정 개표 의혹 논쟁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것 때문에 극우 진영 안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준석도 대깨문, 민주당 X맨이다."라면서 이준석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불쌍하다" 등의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23][24]5.3. 언더도그마 경계
전장연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에 대해 비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며 주도하는 시위로, 이에 대해 이준석은 오히려 보수정당이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하철에 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방식으로 정부가 들어줄 때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비문명적 관점을 가지며 불법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6. 대북관 및 안보관
6.1. 대북관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는 형태의 통일[25] 보다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통일, 소위 말하는
흡수통일에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 체제로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뭘 배우겠나?
중앙일보 인터뷰 #
강경한 대북관을 지니고 있다. 본인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며 "통일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 관심이 많다. 소위 말하는 흡수 통일이다. 북한이란 나라는 (북한 체제의 가치 중) 살릴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하며 흡수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중앙일보 인터뷰 #
또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이 쌀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배분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 대북지원 자체는 찬성하나,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앞의 ‘적극적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된다.
이준석은 저서에서도 북한 붕괴론에 의한 통일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26]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기에는 “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많은 기여했다고 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홍콩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러시아 눈치를 보며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그런 모순을 갖지 말고 자유와 인권이란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항상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인 북한방송 개방 정책에 대해 "보수정권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콘텐츠의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북한방송 개방 정책을 제안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누차 언급되었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자는 제안이었다”면서 첫째 HTTP 차단을 없애자, 두번째 카카오톡 검열을 없애자, 그리고 세번째로 북한방송 개방을 제안한 것인데 “앞 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고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내용만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없는 당정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고 대북송금이 불법”이라며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맙시다”라고 지적했다. #
6.2.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2018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의 주범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에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거부할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 청원 게시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김영철과 같은 국제적 제재대상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해 파견된 인사의 입경을 막아주시길 청원한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1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조상호가 채널A 뉴스 TOP 10에 출연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망언을 내뱉자 이준석은 사건 당일 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전화를 주고 받았다고 밝히며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들에 대한 패잔병, 수장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비판했다. 6월 8일 국방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재단, 유가족회, 생존자 전우회원들을 만나 시위에 동참해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첫 일정으로 천안함 전사자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겠다고 재차 약속하였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며 눈물을 보이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왜곡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만큼이나 희생장병을 대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조상호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것을 촉구했다. #
2021년 6월 9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에게 천안함 46+1[27] 뱃지를 나눠줘 5명의 후보 모두 뱃지를 착용한 채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조경태 후보는 토론 중 "이준석 후보가 뱃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
당대표 첫 일정으로도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여, 보수도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며, 이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이는 6월 11일 천안함 유족 간담회에서 전준영 생존자예비역회장이 "이때까지 보수정권이 해준것이 없었다"라는 성토에 대한 반성의 말로 보인다. 해당영상 16분 35초
6.3.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모병제 반대, 군 월급 인상, 여성 징병 관련
이준석 :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시 군대 가라고 한다면 얼마 주면 간다고 할거에요?
학생 : 저는 안 가죠.
이준석 : 그런데 뭘 자꾸 모병제를 하재요.
이준석은 tvN 토론대첩에 출연해 '군복무기간 단축'과 '
모병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28]학생 : 저는 안 가죠.
이준석 : 그런데 뭘 자꾸 모병제를 하재요.
학생이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사병들의 월급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부사관들이 늘어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자 이준석은 “최근 병력은 5% 정도 감축됐다. 그런데 사병 월급은 20% 올랐다. 제한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제한됐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군 복무 단축과 사병 월급이 개선되면서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며 “비용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만 물어보겠다. 다시 군대 가라고 한다면 얼마 주면 갈 거냐"라고 질문을 했다. 학생은 "가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이준석은 "그런데 뭘 자꾸 모병제를 하자고 하냐"며 "그럼 부사관을 징병하겠냐.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학생은 이에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의견은 뭡니까"라고 질문했고 이준석은 "가만히 둬야 한다"고 말했다. # #
대신 군 월급 대폭 인상을 당 내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 무관 병역을 필할것을 의무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다만, 완전한 여성징병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병력의 합리적 감축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고, 여성에게도 군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징집대상인 남성에게는 보상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 #
2024년 5월 서울대 강연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징병제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 단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경제관
자신의 정치적 스승 중 한 명인 김종인과는 경제민주화를 두고 견해 차가 있다. 오히려 이준석의 경제적 견해는 또 다른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유승민, 정병국이나 비슷한 성향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과 더 유사한 셈이다.또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성장과 분배 중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해고는 쉽게 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
최근 인터뷰에서 고용유연화[29]에 대한 부작용인 고용 불안과 신규 채용의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 공화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울경, 대경권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이나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부울경 전당대회 연설에서는 기존 중화학 공업과 같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 언급하였고, 박근혜 게이트와 탄핵 사건이 중심이었던 대경권 연설에서는 대경권의 산업 지원이 인프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충청권 연설 역시 기초학문에 대해 언급하였다.
7.1.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시장을 통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자본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해서도, 성공하긴 했지만 보수의 어젠다가 아니라며 지금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말한다.그렇다고 자유방임주의자는 아닌 것이, 독점이나 담합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준석은 “성장과 분배 중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을 믿고 국제적 분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선을 북한의 '자력갱생'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준석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있으니까 국산화 하면 된다는 사람들은 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공부해보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략을 선택안했던 것과 시기상으로 약간 엇갈리지만 북한이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 우리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의 원천중 하나다."면서 “진보세력의 고질적인 문제는 경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앞뒤안맞는 훈장질을 많이 한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여타 대기업이 공급체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거나 자체조달을 강화하면 ‘골목상권 죽이기’, ‘문어발식 경영’,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신세계가 PB 생수를 팔면 대기업의 공급체인 상의 갑질이라고 늘상 비판하지 않나. 신세계는 안정적인 가격에 마진 줄여서 경쟁력있는 물 팔고 싶은거다. 물이나 라면정도야 트렌드 안타고 마트에서 고정매출이 나는 제품이니까.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체개발에 매진안했냐.’ 이러고 대기업을 책망한다”고 비판했다. #
7.2. 성장-분배 관련
이준석은 “성장과 분배 중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결국엔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해고는 쉽게 하고 실업급여·재취업 프로그램·기본소득 등등의 사회 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다만 증세에는 반대하고 감세에 호의적이다. 2021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하자[30] 이준석은 “박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했는데, 돈을 걷어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고 표에 호소할까에만 관심 갖던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면서 “국민을 세금 구덩이 속에서 혹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세금정책의 전환에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이(세금)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우리 당에서도 홍준표 의원 등 감세를 통한 기업과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성장 담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
또한 이준석은 유승민 의원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주장을 줄곧 지지해왔다. 이준석은 한 기자회견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는 이 이야기, 모두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10000원을 벌면 3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유승민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 #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얘기하는 기본 소득제는 각종 복지를 간소화해 기본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을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의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 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 시국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 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
2023년 7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젊은이 중 실질적 구직자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한 부류는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에 다녀온다고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이 반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아서 소고기를 먹든 명품을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면서 "그것 보다 더 눈길이 가는 통계는 부정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이다. 소고기 먹고 해외여행 가는 건 범죄가 아닌데 부정수급은 범죄"라며 부정수급 근절에 매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 #
2024년 1월,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면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어 온 지하철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고 연 12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 문서 참조.
7.3. 경제 국가 개입 최소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이어야 하며, 국유화가 민영화보다 비효율적이고 부패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LH 사태를 예시로 들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쟁점에서, 국가에 의한 분배보다는 시장을 통한 거래의 역할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7.4. 의료 관련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린다고 기피과나 지방근무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 "현 3000명에서 2000명을 증원하면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한다"고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 "이과 18만명증에 5000명이 의대를 가면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가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준석은 <공정한 경쟁>(2019년)에서는 건강보험 시스템 유지를 전제로 한 의료민영화도 어느 정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도덕적 터부를 타파해야 한다”며 “국민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고급 의료 혜택을 부자에게 제공하는 영리병원을 우리가 굳이 반대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인 의료를 받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는 “영리병원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의협이 영리병원 개설 이전에 수가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견해인 것과 별개로 # #, 2023년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그 악명높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때문에 찬성 여론이 76.3%에 달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다. #
한편 국민의힘 대표 시절 국민의힘이 수도, 전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5. 노동시간 관련
문재인 정부의 '52시간 노동제'에 부분적으로 비판적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부분적으로 호의적이다. 게임방송인 김성회와 G식백과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추가수당을 위해) 나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 소득이 줄어든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창의적 활동을 하는 영역에서는 80시간 노동이 큰 생산성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상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 사회관
8.1.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
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에 책이 잡히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원하고요. 아마 국민들 보고 계시기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결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정당으로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요즘 체감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당이 파시스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은 어쩌면 그런 행태를 벗어난 그런 정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 국가나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대신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HTTPS 차단과 카카오톡 검열 등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과 함께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낸 사람 중 한 명이며, 심지어 북한 방송을 개방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 매체를 검열하는 것과 다르게 남한은 북한 매체를 개방하여, 북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국민 스스로 생각을 해 보게 만들자는 것.
기존의 보수가 경제적으로만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대비하면, 이준석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른 보수 인사들에 비해서는 전통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31]
8.2. 반 전체주의
2007년,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게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인 관계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준석의 여러 발언을 보면 전체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으며,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와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에도 "국익 우선시"라는 자국민 우선주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세계적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일종의 쌍무적 관계로 보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같은 가치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8.3. 차별금지법, 동성애
2013년 당시 이준석에 쓴 글에 의하면, 본인은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막상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막연한 거부감'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기독교 우파에서 창조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만 할 뿐 왜 나쁜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많다고 한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만약 본인처럼 논리가 아닌 ‘막연함’에 근거해 있다면, 역사의 필연은 동성애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막연한 거부감과 절박함의 대립2021년에는 방송에서 동성애는 '찬반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얼룩소에서 진행한 소셜인터뷰에서, 누리꾼의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13년에 기고한 주간경향 기사 링크를 남기며 '이미 오래 전에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현재도 같은 입장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얼룩소 소셜인터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논의 못할 성역의 영역은 아니지만,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범죄경력 차별 금지 등 문제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9. 당 운영 관련
이 부분이 사실상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유이자 이준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에 실패할 경우,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9.1. 당직자 선발 및 공천 관련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 당직자 공개경쟁선발 △공천 기초자격시험 △대선후보 경선 '팀토론 배틀' 등 3가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당직자 공개경쟁선발은 주요 당직 인사를 일종의 콘테스트를 거쳐 선발하는 것이다. 당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주요 당직으로 중용하는 관례를 깨겠다는 것이다. # 당직자 공개경쟁선발의 일환으로, 당 대변인은 토론으로 뽑기로 했다. 2명의 대변인과 2변의 상근부대변인을 토론배틀을 통해 뽑는다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제1회 국민의힘 토론배틀 :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참조 바람.
2021년 10월 29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 PPAT 도입 ▲ 광역자치단체장 전원 경선 ▲ 당원 비중 높은 기초지자체 경선 ▲ 예비후보에게 당원 명부 제공[32] 등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
10월 31일, 윤석열 캠프의 공천 협박 논란과 관련해 "공천을 당 대표나 대선 후보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실행할 방안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으로 우수 후보를 우대한 뒤, 지역 당원과 지지자가 뽑아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말인데, 이게 실행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어 '내 사람 꽂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추진했는데, 공천개혁이 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자 정진석, 배현진 등이 반발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찬반 갈등 참조.
2022년 6월 16일,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리스트는 하향식 공천은 과거 독재정치의 유산이고, 상향식 공천이 유권자의 주권을 되찾는 정당민주화라며 이준석 대표의 공천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 #
반면, 2021년 06월 17일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표명했다. "하나는 특히 선출직 중에서 지방 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비록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공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듣고 그 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지도자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역에 가면 무학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고 무슨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시험을 도입한다든가 독해 능력을 본다든가 그런 시험제도를 통해서 걸러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고 말했으며, 이어 두번째로 "우리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참정권의 영역이거든요. 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경우에 시험을 치고 또는 특정한 자리에는 시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실적에 의해서 또는 경력에 의해서 임명하는 직종이 있는데 선출직은 별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그것은 설사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고요.",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에 맞는 방식으로 공직 추천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고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게 온전하게 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공천권자들이 전행에서 공천 엉망진창으로 하고, 뭐 공천 학살이네, 별 소리가 다 있었고, 부정부패한 자들이 공천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예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험을 도입해서 이런 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주의 근본이념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천을 아예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또는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찬성을 할 텐데요. 그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이것을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
9.1.1.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PAT)
당초 이준석 대표의 구상은 시험 합격자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제였으나, 여러 지적이 나와 2021년 10월에 상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자에게 공천 점수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가산점제로 결정되었다.
9.2. 여의도연구원 관련
이준석 대표는 대선, 지선 연승 후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여의도연구원 개편이 '이준석표 정당개혁' 1호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 등 선거와 관련된 기능을 분리해 제2연구원 '피플스랩'(People's Lab)을 설립하고, 기존의 여연은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제1연구원격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13일 "우리는 앞으로 선거 기계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제2연구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3. 일반인의 정치 참여 독려
당 최고위원회의 초반에 일반인의 생각을 자신이 직접 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또다른 진인 조은산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등 국민이 보다 정치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모전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거·환경·노동·일자리·산업진흥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공모해보면 여의도 바닥에 자주 오시는 교수님 몇 분이 아니라 어쩌면 열심히 연구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젊은 대학원생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답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좋은 정책을 가려 뽑기만 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입안자들이 정부와 청와대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까지도 정당의 역할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 #
이후 정책공모전은 2021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나는 국대다 시즌2-나는 국민의힘 정책대표다>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총 2,764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책 분야별로는 ▲경제 607건 ▲정치 410건 ▲외교·국방 232건 ▲ 교육·사회·문화 1천12건 ▲기타 503건 등 접수되었고, 연령별로는 10대~ 30대 참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엘리트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이준석의 행보는 엘리트주의의 사전적 정의에 반대된다. 다만 이런 행보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인 행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와 꼭 상호모순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도 하다.
9.4. 당 의사결정 구조 개혁
2022년 6월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곧 당내 IT 수요를 총괄할 프로그래머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할 계획"이라며 개발자 구인을 했는데, 이를 두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연관지어서 당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민주주의 절차를 위해 80만 당원에 맞는 소통 구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준석은 이전에도 "당직의 개방"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나는 국대다 시리즈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현재 국민의힘을 포함한 많은 정당에서는 당협위원장 등이 독점적인 권력으로 당직이나 운영위원회 인원을 지명하며, 공개적으로 선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직이 매우 폐쇄적이다.
9.5. 제20대 대선 관련
이준석 대표의 최대 임무는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은 당 밖에 있고, 당 안에는 유승민, 원희룡 정도만 있다 보니 외부 대선주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뿐 아니라 김동연, 최재형 등 누구라도 우리 당의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당선된 직후, '샐러드 볼'과 '비빔밥'의 예를 들며 대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대선주자들의 공존을 강조했다.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채소들과 비빔밥의 여러 재료들처럼,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우리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들, 당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문재인 정부에 맞설 빅텐트를 치는 데 소명이 있다", "우리 당 중심의 야권 대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빅텐트론을 꺼냈다. #
한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팀 배틀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본 경선에 4명의 후보를 올린 다음, 2:2로 짝을 지어 토론하는 방식이다. 짝을 이룸으로써 후보 개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보이는 동시에, 경선 흥행도 살리겠다는 것. #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른'을 뽑는 대통령 선거였다면, 이제는 국가 경영 능력을 기준으로 '사장'을 뽑는 선거를 할 때가 됐다"며 CEO형 대통령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사람'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가 주가 돼 대통령이 된 분들"이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그리고 대선에서 피상적 단어만을 열거하고[33]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보았다. '당원투표 50%' 경선 룰에 대해서는 "당원이 두려워 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 생각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원투표 비율 하향조정에 반대했다.[34] #
9.5.1. 윤석열 등 외부 주자 관련 견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세운 원칙으로, "특정 대선주자 영입에 당대표가 활발하게 나서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이 반기문이라는 외부 변수에 휘둘려[35] 아무것도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 그리고 "당이 매력적이라면 영입하려 하지 않아도 올 것이고, 매력적이지 않다면 무릎을 꿇어도 안 올 것"이라며 당의 매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9.5.1.1. 버스 정시 출발론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버스 정시 출발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바깥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36] 등 외부 주자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닌 공당이기 때문에 특정 주자 영입을 위해서 경선을 연기할 수는 없고, 버스처럼 시간표를 지켜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면,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은 통합을 위해 대선 경선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등 당외 대선주자들이 2021년 8월 말까지는 입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당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윤석열 측 이동훈 대변인은 버스 정시 출발론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7월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사퇴 후 보름만에 초고속으로 입당했고, 7월 30일,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로서 두 사람 모두 경선 버스에 제시간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9.5.2. 홍준표 관련 견해: 복당 찬성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당 일각에서는 도로한국당을 우려하여 복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는 "홍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칙상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 #결국 홍준표는 6월 24일 복당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찬성으로 결론 내려졌다.
다만 홍준표가 윤석열을 향해 "사찰을 지휘했던 분이 불법사찰을 운운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라며 언행 자제를 촉구했다. # 이후에도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한다"고 발언했는데, 사실상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9.5.3. 안철수 관련 견해: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
안철수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악연이 있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찬성했다.하지만 디테일을 두고 안철수와 이견이 있는 상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측은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당명도 바꾸고, 당헌과 정강정책에 '중도실용'을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37] 반면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흡수합당이 맞고, 당명 개정과 '중도실용' 삽입도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의 당직 지분에 대해서도 "소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급조하고 계신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안 쳐드리겠다"고 했다. # # #
당명 변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체로 이준석의 입장을 지지하고, 안철수의 입장에는 비판적인 편이다. 김재원 최고위원,[38] 정진석 의원[39]은 당명 변경에 반대한 반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당명을 바꿔도 상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당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한번 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 당이 가지는 정치적 스탠스를 당의 정강 정책에 녹여내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당명의 변경은 철학의 변경도, 정책의 반영도 아닌 간판만 바꾸는 값비싼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효과를 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당명을 바꾸는 행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전까지 훌륭하게 이루어낸 합의 내용에는 전혀 없었던 당명변경을 갑자기 요구하는, 소위 어깃장 놓는 모습에서 국민의 당이 합당에 의지가 있는지 저의를 의문스러워 했다.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는데 잘 나가는 삼성전자를 "육성전자", 애플을 "오렌지"로 바꾸라면 납득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
이렇게 무산되는 듯 했으나 20대 대선이 끝나고 결국에는 합당에 성공하였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참고
9.5.4. 비단주머니
이준석은 예전부터 선거에서 이길 방법을 '비단주머니'에 빗대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비단주머니를 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재형 후보에게도 비단주머니를 준 바 있다.[40]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비단주머니의 정체가 뭔지 여러 말이 오갔다.2021년 11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비단주머니를 줬는데 그 안에는 신문지가 들었다고 한다. 사실, 진짜 비단주머니는 11월 6일 이 대표와 윤 후보의 오찬 회동에서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1월 14일 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의 비단주머니에는 유세차 앱, 정책 웹드라마, 후보 홍보영상 공모전 등 2030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 아이디어가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선대위로 꾸리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허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이러한 본선 전략이 담긴 문건을 11월 6일 오찬 회동에서 전달했다. #
현재까지 공개된 이준석 대표의 비단주머니는 다음과 같다.
- 크라켄
- AI 윤석열
- 호남 손편지
- 윤석열차
- GPS 기반 유세차 앱
9.5.4.1. 상세
2021년 11월 11일, 첫 번째 비단주머니가 공개되었다. 드루킹 사건 같은 댓글조작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인 크라켄이 그것이다. 킹크랩을 저격하는 이름 선정.[41] 크라켄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작동하며, '윤석열', '이재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같은 주요 키워드로 관련 기사와 댓글을 크롤링(crawling)[42]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댓글조작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당내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은 이영 의원이 관여했다. # # #이후 11월 15일, 두 번째 비단주머니가 공개되었다. AI 윤석열이 그것이다. 기계학습을 통해 동영상 형태의 윤석열 아바타를 만드는 방식으로,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유세 방식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에서는 한 번에 분신을 여러 명 만들어내는 도술을 부리는 고전 소설 속 인물에 빗대 ' 전우치' 선거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
그리고 2022년 1월 7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페이스북을 올렸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퇴하세요', '도리도리 안 하냐', ' 문재인, 이재명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하냐' 등 드립성 질문에 대한 AI 윤석열의 답변이 화제가 되었다. # #
현재 AI 윤석열은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쓰이고 있으며, 당 유튜브와 후보 유튜브에도 하루에 여러 건 AI 윤석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2022년 1월 18일, 윤석열 후보의 호남 손편지가 또다른 비단주머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사흘 전(2월 12일)까지 전국 가구 중 10%에 예비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지역 230만 가구에 편지를 발송해 호남 민심에 구애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에 윤석열 후보가 펜으로 직접 쓰는 것은 아니고, 윤 후보의 손글씨체를 개발해 다양한 버전의 편지를 출력해 보내는 것으로 계획했다. # 이후에 계획이 바뀌어서 윤 후보가 직접 펜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고,[43] 설 연휴 전후에 편지가 보내졌다. 또 편지봉투 뒷면에는 윤 후보의 영상 메시지로 연동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삽입되었다. #
1월 19일, 윤석열차라는 이름으로 열차를 빌려 설 연휴 이후[44] 평소 방문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윤 후보와 이 대표, 국회의원들 등이 직접 윤석열차에 승차해 시민들과 만난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또한 윤석열차는 4량 1편성 무궁화호[45]이며, 4량 중 3량은 객실, 1량은 카페로 개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윤석열차는 정규 열차 편성과 무관하게 전세 열차로 확보했기 때문에, 일반 승객의 좌석 수급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 # 여담으로 이준석 본인이 철덕이다 보니 자기 사심 채운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차 계약 책임자인 코레일 마케팅 단장 A씨가 갑작스럽게 좌천되어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차 운영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불과 이틀 뒤인 21일에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에서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그것도 정기 인사도 아닌 특정인을 콕 집은 원포인트 인사로 본사 요직에 있던 간부를 자회사로 발령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코레일은 "윤석열차 계약 때문에 좌천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최근 탈선사고 때문에 좌천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성 인사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불과 하루 전에 통보한 점, 국토부의 탈선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A씨 외에는 문책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월 2일, 본인의 SNS를 통해 비단주머니 중 하나로 GPS 기반 유세차 앱을 소개했다. GPS로 누구나 자신 주변의 유세차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 윤석열 후보의 유세차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유세차 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 이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청년들이 올라 연설하는 '2030 시민유세단'을 앞세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9.5.5. 세대포위론
당의 핵심적인 대선 전략으로 세대포위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4050세대를 60대 이상과 신지지층인 20대~30대로 포위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 # 다만 '포위'라는 공격적인 단어선택 때문인지 2030과 4050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세대결합론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과거 보수정당은 지역주의로 선거 전략을 새웠다.[46][47]다만 2030 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위원회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거나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따로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로 전당대회에서도 2030 세대의 얘기를 한 건 거의 없고 보편적인 정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 이 대표는 "2030을 위한 주택, 일자리 정책 등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부터 벗어던져야 2030에 다가설 수 있다"라며 "2030을 갈라파고스화하는 것 부터가 문제고 2030은 2030을 위한 정책이라고 갈라치기 정책을 쏟아내는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저 2030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그 세대가 관심가질 만한 아젠다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에게 표를 줄 것"이라며 "그저 2030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나가길 바라며 필요한 시점에 당 대표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할 뿐"이라고 했다. #
해당 전략은 윤석열과의 갈등이 대두되고 선대위에서 신지예 등을 영입하면서 무산될 뻔하였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고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시 실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여성층이 등을 돌리는 역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직전 전국단위 선거인 21대 총선과 비교하여 20대 대선에서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18.2%p, 30대 남성에서 19.8%p가 증가했으며, 심지어 20대 여성에서 8.7%p, 30대 여성에서 17.3%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다만 박근혜 탄핵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정반대이다.
[2]
정치 입문을 결심한 계기도 교육 쪽을 바꿔보고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3]
한국과 미국의 교육현장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그래도 사립학교라도 학교라는 공식교육을 중심으로 움직이나. 한국은 학원이나 과외라는 비공식 교육이 중심이다. 미국의 공교육이 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수업은 진행한다. 그래서 공립학교 출신 중에서도 아이비리그에 가는 인원이 꾸준히 나온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학원에서 배워왔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강의 및 인강을 듣지 못하면 수업 자체를 따라가지 못한다.
[4]
학교 선생님에게 투자한다고 해도 억대 연봉에 비하는 전문 강사에 비할 수 없고,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사회성 전반을 관리하고 계도하는 역할까지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수업 능력을 늘린다고 해결 하기 쉽지 않을 것 이다.
[5]
실제로 2021년 4월에 이준석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마이클 샌델을 약장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적이 있으며, 여러모로 둘은 사상이 정반대이다.
[6]
두 개는 같은 말은 아니다. 엘리트주의는 능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소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7]
2021년 현재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공정하다는 착각의
마이클 샌델도 능력주의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롤스식 해법만으로는 능력주의의 폐해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샌델은 복지 정책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한국 진보 진영과 차이가 있다. 샌델은 능력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개보수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할당제가 아니라 추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8]
보신주의가 비판받지만, 여러 이해관계와 제한된 이권을 두고 싸우는 정치에서 과연 능력주의만으로 가능하고 어떻게 능력주의를 증명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다.
[9]
이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한가? 이를 위한 제도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성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능력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위치도 환경도 다른데 결과만 보고 이를 판단하고 구조적 모순을 능력주의로 무마하려는 시도가 비판받는다.
[10]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평가기준이 다르고, 육상대회 등 스포츠대회도 남녀 기록을 통합해서 비교하지 않는다.
[11]
조수진 의원(24.11%) 1위, 배현진 의원(22.15%) 2위, 정미경 전 의원(10.72%) 4위로 각각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선거로 뽑힌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다. 별도로 치러진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남성인 김용태가 당선되었다.
[12]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
[13]
2021년 5월 30일,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의 발언 내용
뉴스1, 이준석 "5·18 민주화운동, 민주화 역사 속 가장 처절했던 저항"
[14]
이러한 입장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사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부분이 홍콩 문제에 침묵하긴 했다. 당파와 상관없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우려 때문에 의견 표명에 소극적이었던 것.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관계가 악화되어봤자 좋을 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이었고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정권 탈환을 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에는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사실 이준석도 이런 논리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침묵했었다. 이 때문에 2019년 당시 소수파였던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입장을 더 잘 개진해 나갈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물론 이준석이 당내 분위기를 잘 이끌어준 덕분이긴 하지만.
[16]
사실 국제역학상 중국과 교류가 많으니 쉽지않다. 단적인 예로
미얀마 쿠데타에서는 정부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제재를 하고있다.
[17]
참고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원래 따로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의 부처 개편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됐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통합되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이어진 것이다.
[18]
이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친민주당계 유튜버들과 결별하지 못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는데 일조한 것을 보면 이준석은 유튜브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된 다.
[19]
30대 중반 이상 남성들은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이라 보기엔 애매하다.
[20]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준석이 유일하다.
[21]
결정적으로 민주당 인사들이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며 온갖 여성중심 정책을 펼쳤지만, 성폭행 문제가 계속적으로 터져나왔고 여성 의원들까지 2차 가해를 서슴치 않게 하는 것을 보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 남성 층에서는 분노와 반감이 심하다.
[22]
물론 이준석 본인은 안티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단지 실질적인 성평등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23]
정말 이례적으로, 친문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준석이 처음으로 안돼 보였다."며 동정을 한 경우도 있었다.
[24]
주로 앞선 이준석과 관련된 비난을 하는 매체가 우파 유튜브이다. 그렇기에 이준석 본인은
우파 유튜버에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GS25 남성혐오 논란과 관련해
신지예 대표와 벌인 토론에서도, 이준석의 합리적인 근거와 비판에 대해, 신지예가 유튜버나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자, 똥 씹은영 좋지 않은 표정을 보였다.
[25]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형식의 통일을 의미한다.
[26]
북한이 붕괴되고 잘 해결된다면 좋지만 붕괴 이후 군부의 준동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긴 하다.
[27]
46명의 전사한 승조원들, 그리고 수색 도중 사망한
한주호 준위를 의미한다.
[28]
https://v.daum.net/v/20180314012533458
[29]
쉽게 말하면 해고를 쉽게하는 것이지만 정확히는 고용에 있어서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력근무나 단시간 근무를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IMF 등 여러 기관에서도 한국 경제의 약점인 고용의 경직성을 해결할 방안이라 제시하고 있다. 고용유연화의 긍정적 전망으로는 능력이 부족한 일부인원의 감축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 신규채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본다. 부정적 전망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폭적인 고용감축만 있을뿐 신규채용이 없을 것이라 본다.
[30]
박용진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를 고민 중인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전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 확대, 고용확대,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소득세 감세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31]
이준석이 젠더관, 안보관, 경제관 등이 완전히 보수적임에도 중도우파로 평가받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32]
기존에는 예비후보자가 직접 가진 당원 명단을 가지고 경쟁했기 때문에
더 많은 당원 명단을 가진 현역이 신인에 비해 유리했는데,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의 형태로 모든 예비후보자들에게 나눠줘서 모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33]
그 예시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를 들었다. 박 후보가 인공지능, 4차산업, 삼투압 등 피상적 단어만을 열거했다는 것.
[34]
김종인은 당원 투표 50% 룰 때문에 외부 주자들이 입당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준석은 김종인과 의견을 달리한 것.
[3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새누리당 내 몇몇 의원들은 반기문 영입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는데, 반기문이 불출마하면서 바른정당은 졸지에 몰락하게 되었다.
[36]
윤석열, 최재형과 달리 김동연은 제3지대행이 유력하다.
[37]
원래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는 주 원내대표에게 당명 및 당헌, 정강정책 개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준석 취임 이후 갑자기 말을 바꿔 요구하기 시작했다.
[38]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의 자격시험 공약에 반대하는 등 이준석에 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도 특수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모양새다.
[39]
당명 변경에 반대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이준석이 이 글에 직접 좋아요를 눌렀다.
[40]
이준석 본인은 "비닐봉지"라고 낮춰서 표현했지만, 최재형 후보는 "제게는 비닐주머니"라고 했다.
[41]
크라켄은 신화 속에 나오는 문어의 모습을 한 괴수이다. 문어가 킹크랩게를 사냥하는 모습을 반영해 크라켄이라 작명했다.
[42]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하는 기술.
[43]
다만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와 편지 수신인 성함은 윤 후보가 직접 쓰는 게 불가능해서 윤 후보의 글씨체로 만들어진 '윤석열체'가 사용되었다.
[44]
설 연휴는 대수송 기간이어서 선로를 이용하기 힘들다.
[45]
공교롭게도 무궁화호의 색깔과 국민의힘 당색이 비슷하다. 덕분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붉은색 무궁화호 사진과 함께 "색깔도 딱 우리 당색 조합"이라고 적기도 했다.
[46]
TK와
PK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고, 그 외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 50%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전략을 짰다.
[47]
지역주의 전략으로 선거를 치른 것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8대 대선이 대표적이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대략
TK 80%,
PK 60%,
수도권 50%,
충청도 55%,
강원도 60%,
제주도 5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