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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의힘의 2020년 행적을 다루는 문서이다.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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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띄어쓰기가 없다. 외국어 표기는 영어로는 'People Power Party(피플 파워 파티)', 중국어로는 '国民力量(궈어민리이량)', 일본어로는 '国民の力(고쿠민노 치카라)'다.
하지만 새 당명이 공개된 뒤 노컷뉴스 등을 비롯해 언론에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극우 세력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 # # #[1]
- 9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기된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나 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3] 이에 조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 # #
- 9월 5일: 당무감사가 본격화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체하겠다는 것. 이에 낙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이나, 강성 친박 행보를 보인 김진태 전 의원의 당무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과거 국민의당 출신( 김근식, 김수민 등)의 당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안철수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국민의당 출신들이 지역적으로는 호남 기반 내지는 호남 출신들이 많고 이념적으로도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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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이낙연 대표의 협치 민주당’을 기대한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에 야당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원내대변인은 "명심할 것은 집권여당의 독선과 폭주 속에 국가재정이 위기라는 사실"이라며 "5년 단임정부가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방역 정치화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 대표는 '우분투(ubuntu)의 정신'을 말했다. 정치에도 야당이 있어 여당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키워야 할 산업과 더욱 두텁게 짜야 할 사회안전망은 여야, 좌우를 뛰어넘어 함께 이뤄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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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달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으로 집계된 확진자 중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박 의원은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본은 밝혔다"며 "지난달 18일까지 확진자 관련 통계는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면서 "밀집도 높은 집회로 방역 측면의 문제를 떠나 재확산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신소걸 목사가 코로나19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2천500만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배신감을 가졌을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한 뒤 "눈을 북한으로 돌려보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 장관은 취임 후 한미를 '냉전동맹'이라면서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강조했다. 이 장관 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주시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를 받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부터 외부로부터 청탁이 이어졌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인 서모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당시 단장이었던 A씨는 최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내가 만일 연루되면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 일부 애들이 왜 단장님이 저렇게 하는지를 (물었다)"이라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실은 연합뉴스에 A씨와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밝혔다. 신병훈련 때 이미 청탁이 지나쳐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휴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있다. 다만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며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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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4차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이라며 "독감 예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가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정부에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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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독감 백신 생산물량은 2950만 병 정도로,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양은 아니다"며 "접종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무료 접종 비대상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꼭 맞아야 할지, 맞지 않아도 될지 정확한 지침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신 분 중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은 62세 이하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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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월 3일 개천절에 예고된 극우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집회 자제를 촉구하였는데 그런 와중에 "1919년 스페인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고"라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를 3.1운동에 빗대는 듯한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는 극우 단체를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한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우리가 과거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고 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 그러질 않습니다."라고 한 발언도 함께 빈축을 샀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그 수혜자인 국민을 비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졌지만,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JTBC 뉴스룸은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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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따르면 조해진 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유리한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긴다고 한 적 없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남도 선관위에 소명을 했고 고성국tv 진행자도 소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조해진 의원의 다음 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전날 문 대통령 주재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 화두였던 협치를 거론하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하려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에서 시작한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협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관행'은 1987년 이후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의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하였다. #
-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6] 국민의힘 서울시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범죄 행각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민주당발(發) 성추문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불쾌한 민심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 행위를 넘어 뭔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일갈하고, “중앙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권력에 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성의식의 권력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
- 9월 15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으로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포털 뉴스배치 및 외합의혹에 김범수 다음카카오 대표랑 이해진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에 불러 확인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기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포털 여론 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양대 포털 대기업인 네이버 이 GIO와 카카오 김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이 있는 상임위별로 두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 윤영찬 의원이 연관되었을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속되어있는 드루킹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 이 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을 언급하면서 사퇴하라 라고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로는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와 국회 징계를 촉구한다고 발언하였다. #
- 9월 17일: : 강원도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복당이 의결되어서 1석이 증가해 104석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 날에는 김태호 의원도 복당신청을 넣었다. # 또한 호남지역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의미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하였다. # 그리고 황희,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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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발생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 일대 상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
부산 동구의회는 이날 289회 본회의에서 부산 동구청이 제출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선경 국민의힘 기초의원은 "한반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남북한 평화라는 어휘로 대한민국을 기망하고 자신들의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의 일환이라면 우리는 동조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열거하며 "남베트남이 적화될 때도 평화협정을 내세워 미군을 철수시키고, 6개월 만에 적화통일된 교훈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의 발언을 전한 그는 "북한이 평화라는 단어를 자신의 야욕을 숨긴 채 선전·선동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등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후보로 낙선한 이재강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간 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 동구를 가입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의혹 제기와 반대 입장으로 마무리됐다. 동구의회 남영심 민주당 기초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밖으로는 태극기부대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극우적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나 이번에 상정한 협의회 가입은 다른 국민의힘 지자체장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동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청년이라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보다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케케묵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최근 남북관계 등을 볼 때 시대적으로 시기상조"라며 "반대에 앞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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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 여의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화상 의원 총회가 열렸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화재에 발생한 지역을 돌아보며 상인들을 위로하고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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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태[7] · 민경욱[8]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9]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를 가지고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치르자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민경욱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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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미래혁신포럼에 와서 국민의힘의 혁신과제로 10가지를 제시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어서 제 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벌였으며 당색을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 결정했다. 또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박덕흠의원이 국민의 힘을 탈당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103석으로 줄었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락시장 청과시장 경매 현장을 참관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배추 등 농산물 수급 및 거래상황을 점검차 방문하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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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 당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보도자료를 통해 "새 로고는 국민이란 단어의 'ㄱ'과 'ㅁ'을 조합한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했다"며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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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가지고 무엇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국민의당과 합당 이야기를 일축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없다고 하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대선출마가능성에 대한 모든것을 부정하였다.
# 그리고 국회에서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규탄대회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위원들이 하였다. 규탄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방부에 촉구를 하였고 '종전선언 연설을 위하여 북한 총격사건 늦췄나' 라는 발언을 하였고
국방부에게 민간인 살해 인지시점 언제였는지 밝히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돼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며 자국민 총격사건을 보고 받은 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이 밝혀야된다라고 발언하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알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요청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10]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 선후라든지 보고된 내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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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총살 만행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47시간을 분초단위로 밝혀라라고 하였다. 또한 장밋빛 대북환상, 핏빛 재앙으로 번졌고 사흘 침묵 사유가 무엇인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지탄하였다.
# 또한,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간담회를 가지었고 당명 공모 수상자 시상식도 가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도 노컷뉴스에 출연하여 문재인 행정부를 비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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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회의를
김종인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또한, TF는
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색 경위조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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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익일(27일) 오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였다.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곽상도, 전주혜, 배현진 의원, 주 원내대표 등은 오후 5시까지 1인 시위에 나선다. 뉴스1은 국민의힘이 이같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해지면서이며, 앞서 20대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체제의 자유한국당 시절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당시 친박 집회 등과 맞물려서 극우정당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례를 들며 장외투쟁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오전 TF 회의에서 "두 쪽 전통문에 정신이 혼미해 감읍하는 문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한다"며 "혈육을 죽인 살인자의 사과에 감사해하는 모습은 역겹다"고 원색 비판했다. 이 씨의 방문을 주선한 하태경 의원은 '월북 논란'과 관련 "가설에 불과한 걸 단정적 사실로 둔갑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문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TF는 오후에는 인천 해경본부를 현장 방문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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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고, 군과 해경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5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고 쓰인 패널을 들고 "대통령이 정말 계시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지 여쭤보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최고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불에 소훼됐음에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심야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곽상도 전주혜 최승재 의원이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에서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당 일부 초선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했다. 4·15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 전 대표는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초선을 비롯해 20대 국회 당시 함께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황 전 대표는 당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과정에서 고맙다는 인사 정도를 전하 뿐 정계 복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당의 자산인 것은 맞지만 벌써 복귀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만찬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황 전 대표를 위로하는 자리였다"며 "황 전 대표는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 본인은 복귀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황 전 대표와 만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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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국회 앞 계단에서 가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라고 물으며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는 그 10분의 1 노력이라도 했는가" 라고 정부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였다.
# 또한,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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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구례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하여서 지역상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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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실 현판식에서 10월 7일부터 시작 예정인 2020년 국감을 두고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앞 순위에 있고 국정감사야말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은 어느 한구석 성하지 않은 데가 없다. 안보, 외교, 경제, 민생,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내고 알려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백일하에 밝혀달라"고 당부하면서 "또 우리 대안도 제대로 제시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정당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 성과가 있길 바라며 엄중한 마음으로 현판을 달겠다"고 말했다. #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다 기무사 해체 결정에 따라 2018년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한 중령이 숨진채 발견됐다. #
이날 한겨레는 단독 보도로 박덕흠 무소속(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당시 박 의원이 다른 건설사들 쪽에 직접 입찰 담합을 지시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박 의원은 명목상 업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과 되이들한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다른사건으로는 이날 김소연(1981)의 현수막이 논란이 되었다.
- 9월 29일: : 여의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다. 이 날은 추석관련 이랑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 북한 피격사건 등 여러가지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하여서 "부실투성이 수사이다. 고검에 항고하고 특검을 추친하겠다" 라고 발언을 하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목표가 권력봐주기였나" 라고 강도있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거짓진술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법적 처벌을 어려워도 사퇴등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발언하였다. #
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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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이 지난 9월 29일 SNS에 자기소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올렸는데, 면면의 문구들이 논란이 되었다. 주성은 청년위 대변인은 소개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종교와 당을 연결지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특정 종교와 선긋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빈 청년위 인재육성본부장의 자기소개도 '인생최대업적 육군땅개알보병[12] 포병휴가 14개'라고 써서 육군 비하 논란이 일었으며, 국민의힘 청년위 기획국장인 김금비 위원은 '2년 전부터 곧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곱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함[13]'이라고 적어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희화화했다는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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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김소연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추석을 맞아 자신의 지역구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걸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비하라는 논란이 일자 도리어 "
대깨문들의 계몽을 위해 대부분의 악성 댓글은 신고 들어간다"라고 나온 일까지 벌어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틀어 가리키며 "저게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러니
저쪽에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늙으나 젊으나 개념이 없으니 안드로메다에서 직구를 하든지"라고 꼬집고 김 위원장에게는 "국민의힘은 지뢰밭이다. 저 친구 계속 사고친다. 이번에 교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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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논란이 확대되자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 변화의 행보에 멈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면직 처분과 내정 취소 조처를 내렸으나, 이틀 뒤인 4일 청년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 또한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다”는 소개 글이 게재돼 있다. 과거형으로 돼 있는 이 카드 뉴스 아랫부분에는 ‘남겨진 지도부 소개’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박결 청년위원장은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 방식이 다소 정제되지 못했다고 해서, 마치 청년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와 같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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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 국민의힘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4352주년 개천절인 이날 논평에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되새겨 민심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실정을 이어가는 정권,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여당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단군 성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뜻 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며 "그러나 현재 홍익인간의 뜻이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코로나19, 불안한 민생경제, 아슬아슬한 안보상황,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상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념이 기준이 됐다"며 "개천절을 맞아 국민을 이롭게 하고 도리에 맞는 취지가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특정세력·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합리적인 정책과 상생하는 정치로 정치를 외면한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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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결정적 물증도 없이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했다. 북한을 전례 없는 망명자를 총살한 야만적 전근대 국가로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 꺼낸 월북론은 희생자를 두번 죽이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썼다. 하 의원은 4일인 이 날에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송구한 마음’ 한 마디로 끝인가? 정부는 공무원의 생존 사실 확인하고도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었다”며 “사후에라도 북한에 유해송환과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 요구했어야 한다”고 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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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는 궁지 탈출을 위해 정보의 편의적 왜곡 및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에 공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정확하게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다 밝혀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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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는 (실수해도) 12번 된다는 말이 있다. 실수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며 앞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면직 처분을 받은 자당의 청년위 위원들을 두둔했다. 그는 "그것을 훈련된 정치인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육군땅개 알보병'을 남들이 말하면 비하가 되지만 거길 거친 사람이 '내가 고생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비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나"면서 "누구는 카투사라서 휴가를 29일이나 가는데도 나는 (이렇게) 고생했단 의미로 쓴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과하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본인들도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전체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다.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청년들의 실수에 제명이라는 칼을 들이댄 것은 과한 결정이었다"며 "비대위는 청년 당원들이 좀 더 성숙해 지고 민심의 무서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할 것이다. 대신 당 지도부가 청년당원들의 실수에 대해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면 좋겠다"고 주장하면서 장 의원은 "청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며 "청년들의 실수에 관대함이 있어야 할 당이 야멸차게 그들을 내쳐 버렸다"고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의 망언은 화려하다 못해 공해 수준"이라며 "'김정은은 계몽군주다' '추미애 아들이 안중근 의사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등 숨이 차서 다 읊어 댈 수가 없지만 누구 한 명 제명되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진중권도 페이스북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체계적인 당원 교육을 통해 거를 것은 거른 뒤에 직책을 맡기는 것"이라며 해당 중앙청년위원회 당직자들을 두둔했고,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진 전 교수의 이 게시물에 “제 말씀이요. 청년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라며 “청년들은 미숙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 참을성을 가지고 길러야 하는 게 콘셉트인데요”라고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
이 날 한겨레는 단독 보도로 박득흠 무소속(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지낼 때 자신의 조카와 출신학과 교수의 딸, 입찰 담합을 대행한 일가 소유의 건설사 간부 아들, 전 서울시 공무원 등을 협회에 입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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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가진
김종인 대표는 중앙당사 헌판식을 가졌다. 헌판식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정책 감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포장지에 가려진, '백딜', '페이크딜', '누더기딜' 실제 규명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시 특위를 구성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기로 했다"며 "이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복당한 권성동 의원 등 쟁쟁한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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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했다"며 "부디 한글날에는 직접 나와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걸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태극기를 들고 있다고 검문을 당했다"며 "국정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산성을 쌓고 90여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도 하지 않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드러내거나 왜곡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마음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했던 얘기까지도 부인한다"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니 한가지 거짓말을 덮으려고 7가지 거짓말이 동원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등 부적절한 홍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박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15]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중앙청년위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며 "미숙함이 많은 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며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청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금비 기획국장과 이재빈 육성본부장 등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언론에 노출돼 인신공격을 받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자신들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 동지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오늘부로 모든 직책과 당적을 내려놓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다음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머가 유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비극적"이라고 발언하였다. 앵커 황보선이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방식과 관련해서 청년위 내부에서도 혹시 이런 관련해서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 있는 문구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옹호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이 워낙에 이미지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기에 어떻게 해도 비판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가감 없이 써 보자, 이런 결론이 났다"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유머가 유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어쨌든 이런 솔직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사실 이 정도로 크게 마치 준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거라고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해당 위원들이 회사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커졌다."라고 답하였다. 황보선이 이어 중앙청년위가 부고 떠올리게 하는 홍보물을 게재했는데 어떤 의미냐고 묻자 "저희의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은 저희의 잘못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면직 처분의, 어떻게 보면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청년들의 개성 있는 발언들을 금지시키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됐었다. 사실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실수들과 그리고 조금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들도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마저 앞으로 통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가 죽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다."면서 "비록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너무 주눅이 들거나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패 사례를 보고 저희 후배님들께서는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은 메시지로, 더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 임원들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체득했으니 더욱 성숙해졌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면직이나 내정 취소는 과한 징계라고 봤기에 그런 홍보물을 다시 올리게 되었다."라고 답하였다. 황보선은 다시 "지적의 목소리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특히 그래서 문제가 된다, 조금 더 이런 것을 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육군땅개알보병이나 한강 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군대 안 나온 사람이 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결례가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이기는 한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알보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건으로 해서 그것을 풍자해서 비꼬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주식투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강 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농담 삼아 하시는데, 그것을 사실 공적인 카드뉴스에 그대로 담았던 것은 명백한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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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를 각 위원회 간사와 함께 가지었다.
# 또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접견하였고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지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은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하였고 민주유공자 관련 간담회를 가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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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SNS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구입을 위한 미국 여행을 놓고 "이일병 교수, 이해가 된다.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 이건 "그런 와이프 데리고 살아서 참 용하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아가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강 장관도 이해가 된다. 장관이 일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라고 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한기호 의원은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했다. #
국민의힘 이영규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16]이 지난달 2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음이 이날에야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분간 변호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달 말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글로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8일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을 통해 사퇴의사를 전달했다”며 “제출한 사퇴서는 대전시당을 통해 중앙당에 제출될 것”이라며 이어 “그간 쌓인 피로도가 너무 심해 내려놓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 당분간 변호사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짧게 언급했다. #
6일 미국 한인회에 따르면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는 27일 LA를 찾아 4박 5일 일정으로 신앙 간증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강경화 장관 남편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언어와 실체 없는 의혹제기를 동반한 정쟁으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남의 허물만 보려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일병 교수를 비판하기 앞서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 중인 민경욱 전 의원과 종교 모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했던 퇴계 이황 선생의 '관인엄기'(寬人嚴己)[17]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대표의 미국행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 결국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는 미국행을 취소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정부가 희생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북한 박정천 원수 승진에 대해 공식 항의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정은이 다시 대한민국의 뒷통수를 때렸다. 한국 공무원 총살, 소각한 북한군 책임자를 원수로 승진시켰다"며[18] "김정은은 가짜 사과 한마디 하고는 문책해야 할 북한군 총참모장을 원수로 영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김정은의 사과는 한국 정부의 표현대로 아주 이례적이다. 사과했는데도 아무 잘못한 것 없다고 큰소리치고, 사과했는데 유해 송환이나 책임자 처벌 한마디도 없다"며 "급기야 책임자를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완전 호구가 되었는데도 항의 한마디 안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존엄을 포기한 것"이라며 "우리 공무원이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한 정부, 죽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은 희생자 두 번 죽이는 명예살인 뿐"이라고 덧붙였다. #
- 10월 7일: 이날은 국회 국정감사 1일차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국회농단을 주장하였다. # 또한, 정무위원회에서는 서경배 아모레 회장이 불출석한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타를 하였다. 서 회장이 고열인데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았다는것에 꼼수이고 국회모독이라고 발언하였다. #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를 시작하였다. 북한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의 무대응에 책임을 묻는 손글씨 릴레이라고 첫번째 지목자인 원희룡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렸다. # 또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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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정권에서 언론이 편향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알았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며 "공영방송이 친정부·친여당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며 언론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 여의도연구원이 KBS와 MBC, TBS 등 공영방송에 출연한 각 당 의원과 인사의 출연 횟수 등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KBS의 간판 시사 라디오인 '김경래의 최강시사'만 보더라도 지난 8개월간 민주당 의원의 출연 횟수는 96회인 반면 우리당은 65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경우 정도가 더욱 심했는데, 우리당을 문제 삼은 보도건수는 80건인데 민주당 보도는 겨우 3건에 불과해 무려 27배의 차이를 보였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민주당 인사의 출연은 238회고 우리당은 71회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고 "내용의 질을 떠나서 단순히 정량적 비교만 하더라도 기계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못한 채 정부여당의 편을 드는 어용방송, 어용언론이 돼버렸다"고 하였다. 포털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네이버가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팩트체크 코너가 있는데 우리당에 대한 팩트체크는 367건이 올랐고 민주당과 관련해서 114건이 전부"라며 "방송과 포털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완강한 반대를 나타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부끄러움을 알라"면서 "각 상임위별로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다", "국감을 하자는 건지 국감을 방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국감을 할 생각이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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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진행된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한 질책 및 질의가 집중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진전된 요구를 북한 당국에 해야 한다"며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있으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다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응답을 무작정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이 상태로는 풀어갈 수 없다. 피살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보면 공동조사의 요구들에 대해 북한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공동조사 외에 구체적 조치를 구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 봐야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국감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고장 난 레코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윤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망명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책임 있는 정부가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개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다"며 "국회 논의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후 질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친서 교환이 공개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친서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사촌 형을 독살(했다는) 독재자라는 걸 세계가 알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상의를 했을 텐데, (참모들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막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장관은 "전문 그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정치적 사건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경의를 표했다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문제를 비롯한 정책 질의도 잇따랐다. 윤건영 의원은 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연고 탈북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부실이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국내 중소기업 A사의 점퍼 2만7천여벌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2018년 9∼12월 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점퍼 생산 업체인 A사는 중국 장쑤성의 다른 업체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청·재하청을 거쳐 북한 평양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됐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단둥으로 밀수된 뒤 중국산으로 둔갑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이 제품은 총 17억4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금 17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투자의 대가로 1천400만원 정도 이익을 거뒀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는 의원실에 "북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홈쇼핑 측은 방송 직전 제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제품 일부 봉제작업이 북한에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는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해당 점퍼를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북한에서 만든 점퍼가 국내에 유통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천375호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용을 어제, 오늘 보고받았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며 "업체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일을 진행한 것인지, 대북 제재에 저촉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 8일 오후 마포구에서 열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다시 국민의힘 믿을 것" 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이날은 국정감사 2일차였다.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북 추정이 불가하다고 실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 이에 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고장 난 레코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윤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망명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책임 있는 정부가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공개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다"며 "국회 논의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관해서 소상이 밝히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힘 사모펀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이 발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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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막아야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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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대상 당무감사가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쇄신하려는 목적으로 감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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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향해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19] 곽 의원은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라며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 뿐이다. 문준용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았다는 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대 이사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작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공무원 징계권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그만한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만 가능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수 많은 공무원 가운데 유독 문다혜씨 부부 아들 자료 제출한 공무원만 골라서 징계 먹이는 것이 바로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 때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로 설전을 벌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의원한테 페어플레이를 운운한 것도 우습지만 엉뚱하게 시비 걸어놓고 난데없이 페어플레이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며 “대통령 아들이 현역 정치인인가”라면서 “대통령 아들 화낸다고 더불어 발끈한 ‘조국사수부대’ 김남국씨는 해명은 할까?”라고 비웃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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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중앙일보는 단독보도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원내대표발(發) 요청사항을 당 소속 위원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②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 ③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④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감에서 정부 잘못을 찾아내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국감 2주차에 접어들어 정부 비판을 우수 국감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아직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한방 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겠느냐”, “대안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선 날카로운 정책 질의도 중요한데 이런 걸 주목도가 떨어지는 한밤 중에 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되레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라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없는데 누가 내 요청사항이라고 이런 걸 의원실 과방위 소속 보좌진에 전파한 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책질의는 심야에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 생각과도 다르고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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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정치적 참견시점'에서는 당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 간사 등과 국감초반 점검회의를 열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정책 질의는 심야에' 운운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된 내용은 아니고 일부 보좌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국감 준비 상황 분위기를 공유하다 벌어진 헤프닝이라는 해명을 전하면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통화 결과 이런 기조가 그동안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는 귀띔도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비판에 집중하겠다는 국민의힘 측의 전략에 대해서도 막상 정책보다는 자료제출이나 국무위원의 태도 문제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원들 간에도 질의 방법이나 태도를 둘러싼 설전, 특히 "내 질의 시간에 왜 끼어드냐"는 시비가 유독 많았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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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속의원 103명 중 최소 4명[20]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김병욱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6일 0시에 만료되며, 이미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등 9명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소속 의원 수만 15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문화일보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까지 ‘줄기소’되면서 자칫 제1야당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흔들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를 위축시키고 자칫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완전히 넘겨줄 수 있다는, 나아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 10월 12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최소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21] 가운데 이미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등 9명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소속 의원 수만 15명에 이르고 있어, 당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 의석 100석이 무너진 상태로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으며[22]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켜서 자칫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완전히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하였다. #
- 10월 13일: 국민의힘은 전날 예정됐던 경선준비위 임명식을 하루 늦은 13일 진행했다. 당초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됐으나 주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면서 당내 반발이 일었다. 유 전 부총리는 ‘친박 인사’에다 현직 국회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당내 비판 여론에 결국 3선의 김상훈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23][24]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정치 일정과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대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외부로 드러났다”며 “김 위원장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며 특유의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간 갈등설까지 일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선준비위 임명장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람 이름이 언론에 노출돼 언론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인선을 하는데 (지도부 간) 하등의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25] 김 위원장은 전날 ‘이대로는 대선 못 치른다’는 발언에 이어 이날도 “4·15 총선 이후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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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김선동 사무총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이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각기 직책의 사의 및 경선준비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객관적인 경선 준비와 선거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6]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지상욱 원장도 전날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만드는 여연 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돕는 것이 맞다”며 경선준비위원에서 물러났다. 지 원장은 “언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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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사무총장의 사의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다. 사무총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으니까 사의를 표하지 않았겠느냐”며 즉시 수리했다고 밝혔다.
# KBS를 포함한 언론은 유일호 전 부총리에 대한 경선준비위원장 임명 좌초 및 김선동 사무총장이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의 사퇴를 두고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당 안팎의 견제,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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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당시 연설문을 근거로 "북한의 핵 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열병식 연설에서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김정은이 언급한 ‘가장 공격적인 힘’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력이다. 결국 김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핵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 개발부터 실전배치, 운용단계까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통제-지휘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며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이 명백한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김정은과 전략핵무력 사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이 자기에게 예견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제2인자인 김여정에게도 핵 사용을 최종 결심할 수 있게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우리의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북한에서 김여정의 지위상승과 불규칙적인 행보를 우리는 심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여정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모습은 외부세력이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여정에 의해 핵무기 사용 등 북한군부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여정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은, 김정은 제거 작전만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태 의원은 "한반도 안보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 10월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만나 '보수의 진로'를 놓고 3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진 전 교수는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질서를 파괴하며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했던) 2011년 선거의 재판(再版)될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내년 봄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당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하였으며, 차기 대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51% 이상"이라며 "지금은 여당이 코로나 사태를 즐기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현 정권이 워낙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정권교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누가 더 해결할 수 있느냐가 (다음 대선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 10월 16일: 이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현역 의원 2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혐의 대상자로 포함된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명[28]이나 되는 것에 대해 "의석수가 두 배나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은 무려 11명이 기소되었다. 특히 여권 핵심인사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줄줄이 불기소 처분 되었다"며 검찰의 기소를 두고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왜곡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 왔지만 선거 관련에서는 너무 심한 것 같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이런 결정을 하는가? 기계적인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승복할 수 없는 기소 결정"이라고 반발하였다. 아시아경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당 소속 의원 9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21대 총선에서 참패해 103석을 겨우 건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1명 가운데 4명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져 단독으로는 여당의 개헌 시도를 막을 수 없게 되는 데다, 현역 의원이 줄기소되면서 이들의 재판에 집중하느라 의정 활동(여당의 정책에 대한 공격)도 소홀해지고 내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 10월 17일: 이 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이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와 아직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다.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는 그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 10월 1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29]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주 원내대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좋다.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 추천부터 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며 "반대로 제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정말 자신 있다면 하자"며 "주 원내대표께서 제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확신한다면 저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30]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원직을 걸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내가, 우리가 왜 거냐"며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뭐가 있냐"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의 사인이 없으면 투자하겠나. 그걸 찾자는 것"이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남부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밝히니까 특검을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나. 거기에 뭐를 걸라는 말이냐"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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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검찰이 이른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묵살한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31] 이와 관련, 법무부가 18일 입장문을 내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대검이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아치며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 양상도 벌어졌다.
라임 사태에 집중한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명단을) 확인해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의원 외에 민주당ㆍ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해외 도피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 ‘불상의 국가’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출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른바 '김봉현 폭로 편지'[32]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김봉현 폭로편지엔 '황교안'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를 박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 폭로편지의 원본을 봤다고 주장하였다. 박 변호사는 SNS에서 "해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는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며 "하여간 황교안(전 대표의 최측근)이다"라고 적었다.[33]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과 함께 인사 청탁성으로 수 차례 현금 지급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의 이름 역시 당초 김봉현 폭로편지엔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또 박 변호사는 "김봉현 문서에 '수원사기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이라고 나타난 인물은 '윤대진 지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고 주장하며 역시 이름이 가려져 있던 인물을 한명 더 추가공개했다. 그는 "문서에 가려진 내용은 윤석열의 대윤과 소윤 할때 '소윤' 윤대진의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건 정치게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34]은 19일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가 미국 타임즈에 1억여 원의 광고비를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미국인들이 보는 잡지사에 게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이 지사가 “국제기본소득박람회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하자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관련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옵티머스 관련 의혹 제기 때에도 박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광주 봉현 물류단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 지사는 과거 행정 사례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 # # # [35] 오후 질의 때에도 박 의원은 과거 “(조세연구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발언한 이 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조세연구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이 지사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정치적 해석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국감 분위기를 리드했다.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은 박 의원을 두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경기 도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한 따끔한 질의가 기대됐지만, 질의시간이 한정적이었던 탓인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은 공직 시절의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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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탈당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만나 볼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수영 의원의 경우 "부디 정치를 완전히 떠나지 말고 권토중래하시길 바란다"며 "조만간 우리가 함께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길"이라고 말해 금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을 시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을 공유했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분들은 문제의식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며 "그래서 전 금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금 전 의원 영입 가능성을 열어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 전 의원 영입론이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론으로도 연결되면서 당내 경계 여론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장제원 의원은 당의 이런 상황을 오두방정이 가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시간이 갈수록 당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친구로서 태섭이가 보냈을 아픈 시간에 함께 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며 "(금 전 의원은) 고민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었다. 옳고 그름을 잘 아는 정치인이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지나간 시간은 빨리 잊고 다가올 어려움은 잘 헤쳐나가서, 더 좋은 정치인으로 크게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탈당하자마자 만나보겠다는 국민의힘이나 탈당하자마자 저주를 퍼붓는 민주당이나 오두방정이 참 가관"이라며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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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말을 왜 곧이곧대로 믿으셨냐”면서 “그 말 믿고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그 말은 빈말이었다. 반어법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나와 내 측근은 빼고’라는 얘기였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쥐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뭉개고 흐지부지 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욕을 안 당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어 “총장님, 이 나라는 아직까지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여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뒤 “‘야야,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울부짖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현 정권을 비난하였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공통점은 사기꾼의 세 치 혀에 있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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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날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176석을 가졌다며 국감을 우습게 보고,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하면서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이럴진대, 다른 의원들이라고 다를 리 만무하다"며 "정권의 압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탈원전 감사결과 등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산자부 종합 국감이었기에 강 의원의 태도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언행을 주의하라던 이낙연 대표의 경고도 무색해졌다"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오늘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한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계신다"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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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보한 추천 시한을 사흘 남긴 23일 밤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컷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장을 추천할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내정된 추천위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로 알려졌다.
#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야당측이 내놓은 추천 위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37] 우려가 나왔으며, 정의당도 논평에서 추천위원 면면을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정치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대답하며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초선 김병욱 의원은 "우리처럼 민주화된 나라에서 검사와 군인이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을까? 설사 도전한다 해도 당선될 수 있을까? 안 된다에 걸겠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을 하든 당 대표를 하든 정당에서 정치인으로서 훈련과 검증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이끌 힘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면서 "정당 밖 대권주자의 희망고문은 오직 상대당의 축복일 뿐이다. 고건, 반기문 같은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의 대권 도전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 바깎에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정당과 정당에서 뛰는 다른 대권주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 한국일보는 추미애 장관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윤 총장을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띄우게 되면 자칫 "정부 비판적 메시지나 수사 결과도 윤 총장 본인의 사심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여당으로부터 "윤석열은 역시 정치검찰이었다"라는 공격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어차피 윤 총장의 '진의'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판인데 이쪽에서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윤 총장이 검찰 수장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혹독한 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38] 모든 것이 불투명한 판에 윤 총장 한 사람만 바라보다가는 윤 총장도 놓치고 다른 주자들도 키우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고 하였다. #
한국경제는 단독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사진)가 자신의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을 잇따라 고소했지만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에 이어 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
- 10월 24일: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도 남았고 더 쓴 것도 아닌데 중간에 끊었다는 이유로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제가 여태까지 간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대답했고 박 의원은 "안 줬다"고 받아쳐서, 막말이 오가다가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중간에서 끊으면 되지 뭘"이라고 했다가 이 위원장이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하느냐 당신이 위원장이냐?"라고 발끈했고, 박 의원도 "당신이지 그러면 뭐냐. 똑바로 해라. 위원장이라고 더러워서"라고 받아쳤으며, 이 위원장은 "정신이 있는 거냐"고 따졌고, 박 의원은 "확 쳐버릴까 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며 폭언이 오가다 동료 의원들이 뜯어말려서 정회가 선포되었고, 10분 뒤에 국정감사가 재개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유감 표시는 없었다. 또한 농해수위에서는 기관 증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되면서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여야 의원과 보좌진 증인들이 회의실에 임시격리되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3시간만에 국정감사가 재개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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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세 차례 '협치'를 강조하였고, 국회 사전 환담에서도 여야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환담에 불참하였으며[39]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큰소리로 항의하는가 하면 야당은 큰 소리로 대놓고 비웃고 야유를 보내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항의 속에서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라고 손을 내밀었다. 퇴장하는 문 대통령 좌우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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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졌다.[40]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까지 검토하였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2013년 11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41]을 거론하며 “당시 나도 당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립한 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회의 일원이자 국회부의장으로서 국가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품격을 발휘해 문 대통령과 여당을 예우해 달라. 특검 관철을 이유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거부한 전례도 없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였다고 한다. #
국민의힘은 일단 추천위 절차에는 참여해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불사할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던 민주당이 우리 추천위원을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빠른 시일 내 동의하지 않으면 추천권까지 빼앗겠다는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장내 투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42]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국노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민주당의 5·18 역사왜곡 처벌법 당론 채택과 관련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당내 반응 역시 대부분 김 위원장과 비슷하다. 호남 끌어안기는 끌어안기대로 가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을 가로막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벌을 옹호할 마음이 없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비대위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제도까지 붙이면 65%까지 높아지는데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상속세·증여세율은 기업의 존속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고용과 투자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상속세를 총자산 기준 과세에서 순자산 기준 과세인 자본순이득세로 바꾸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6일 비대위 비공개 모임에서도 상속세 관련 발언을 했지만 김 위원장으로부터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필 이건희 회장 별세 직후에 나온 발언인지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회장 별세 직후에 보수 정당에서 상속세 인하를 언급하면 반대 진영으로부터 당연히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을 가장 참신해야 할 청년 비대위원이 하다니"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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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밝혔는데
# 본래는 본회의 전원 불참도 고려했다가 최종적으론 자율 참석으로 선회한 것.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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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다스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을 요구하는 재항고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크리스마스 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였다.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및 전북 기초단체장 정책 협의' 회의 이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다"고 짧게 대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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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행사를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를 초청해 '함께 살아가는 온라인 플랫폼,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올해에는 택배기사 15과로사로 숨졌다며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하였고, 자리에 참석한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43]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노동자측에서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가감없이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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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사 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언제쯤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한 분의 문제만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한 유감 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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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한 마포포럼이 후원하는 '좋은 후보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출마할 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보궐선거 요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역 의원 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분들은 현재 눈에 띄지 않지만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달라는 생각을 지도부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해 '현역의원은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비쳤고[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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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가서 시위를 해서라도 현역 의원 출마를 막겠다"고 더욱 강경한 반응을 비쳤으며
# 장제원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력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시민후보의 이름으로라도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는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49%를 헌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부동산 폭탄에 세금 폭탄까지 지금 서울시민이 행복한가? 그런데도 진다면 어차피 망할 정당이다."라고 일갈하며 당의 간판을 포기하고서라도 범야권 시민후보를 내세워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병수 의원은 김 경선위원장을 겨냥해 바로 당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준위 일각에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가점을 주겠다는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뺄셈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과연 전체당원과 지도부의 정확한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정치세력과 어울려 당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안 된다"고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
#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상훈 경준위원장의 말은 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패배의식에 빠져 외부인에게 헌납하듯 스스로 간판을 보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간판만 바꾼다고 되지 않고 그렇다고 외부인에게 헌납하듯 스스로 간판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당 안팎 인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원샷 시민후보 선출도 가능하고 최종적인 야권 단일화를 감안해 안철수, 금태섭 등 외부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시민의 관심과 환호를 끌 수 있는 후보 경선이 먼저 시작되고 성공해야 한다. 2% 지지를 가진 후보에게 49% 지지 후보가 헌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야권 승리가 그만큼 절박하다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2% 후보를 어떻게든 모셔오거나 연대하거나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는 전날 장제원 의원 등이 주장하는 '범야권 시민후보'를 반대하며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과 서병수 의원 사이에 있었던 외부인사 영입 갈등에 대해 서 의원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 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하지 않는다. 퇴임 후에는 본인이 선택할 자유는 있겠지만 그런 선택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며 찬성하지 않는다. 자기 영역을 끝까지 지키고 존경받는 그런 국가적 원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를 당 밖에서 찾으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분들이 무슨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정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인재들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썼다. #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이러한 야당 인사들의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한 견제성 발언은 윤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윤 총장을 띄워주는 당의 행위가 기존의 자당 소속 주자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장 때처럼 잘못하면 당의 전략도 무너지고 심지어 내부분열을 불러와 전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전하였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하였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논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만 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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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이날 국회 법사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2021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한 공판 중심주의의 검찰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예산으로 달라지는 검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예산을 증액할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증액해야 한다. 대법원 예산도 많지 않으니 시스템 개선안을 가지고 오시면 삭감 의견을 철회해드리겠다"고 했으며, 추 장관이 평검사들과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젊은 검사들, 패기 넘치는 신임 검사들이 반발하면 장관님께서 크게 안고 품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 장관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들으시니 이건 아니지 않은가.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하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추 장관은 "참 좋은 말씀이다. 준비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제가 힘이 난다"고 웃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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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5일 회의보도자료를 통해 "당원과 일반시민여론조사,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로 최종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며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 경선 방식에서 '100% 시민경선'을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울살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흥행을 위해 경선룰에 국민참여비율을 늘려도 아예 책임당원을 배제하면 안 된다"며 경선준비위가 논의중인 경선룰을 10대 90 또는 20대 80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11월 20일 정도에 경선룰 최종안이 나올 것 같다며 여성 가산점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 부산시장 선거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볍게 안 본다. 쉽게 생각하는 선거는 못 이긴다"고 일축하면서 "현역 의원은 출마를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 #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혹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은 있다"면서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과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청와대에서 왜 자문위원회를 감사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
- 11월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 모임인 국민미래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야권이 비호감이니까 유권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야권 재편으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문 연대가 아니라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로 가는 게 유일한 길", "이대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산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연 후에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고 야권을 향한 비호감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정당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서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모이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은 이를 안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이자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원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신경전 차원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 # # #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8일 오후 당내 중진들과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가 혼자 하면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며 "관심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잘못된 실정을 바로 잡고 문재인 정권과 맞서려면 구심점이 될 플랫폼은 우리 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국일보와 취재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그간 안 대표가 합당할 때마다 늘 이탈자가 생겼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뜻이다. 신당 창당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확장성도 더 크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였다. # #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습적인 출마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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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2명을 후보로 추천, 1차 추천기한(9일)까지 추천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사를 타진했던 분들 가운데 고사한 분들도 있고 고심하는 분들도 있다. 내일은 되어야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숫자조차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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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단독 보도로 국민의힘이 '서울시 재도약 특위'(가칭)를 비밀리에 구성하였으며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늦은 밤까지 토론을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의 지난 10년 정책을 되짚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서울시를 재도약시킬 수 있을지 전략을 논의하고자 특위가 가동되었다"며 "서울시를 세계 어느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특위의 목표"라고 대답하였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특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인 김성태, 나경원, 이혜훈 전 의원,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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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치연구소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대선 도전의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무거운 고민들을 해오고 있다"면서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개혁 과제들을 계속 고민해 가는 과정"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일보는 이를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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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으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측 추천위원은 공동으로 2명, 대한변협은 3명[45], 국민의힘은 위원별로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였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의 조속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식구 감싸기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며 "11월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해 주기를 부탁한다.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조가 아니라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성급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바늘을 허리에 끼워서 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 무슨 우격다짐으로 11월 안까지 한다는 거냐.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동의하라는 말 밖에 더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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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석동현[46] 전 검사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요청을 받고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 최종적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수락했느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착잡한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보지만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서 막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한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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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석 전 검사장을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라 부르며 "국민의힘이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면서 "이 지사도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시민단체의 고발장 한 장으로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받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전날(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정용환)에서 법원에 제출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앞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되었던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에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 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하였다. #
이날 국민의힘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47]제정운동본부 등 관련 노동 시민단체도 참여하였다. 간담회가 시작하면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 원장은 "고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리하지 않아서 20대 국회가 끝나고 자동 폐기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많이 늦었다. 판사 시절에 산업재해 문제 의식이 많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하였다. 이에 강 원내대표는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준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지 원장에게 감사하다. 법안 통과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산재 관련 처벌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의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금 발의된 법안 그대로 제정할지 일부 개정할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시사저널은 단독보도로,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되기 전인 올해 3월 20일과 체포 3일 전인 4월 20일에 최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고 하였다. 녹취록에서는 3월 20일 최측근에게 야당이 아닌 여당과 관련한 로비 정황만을 언론에 흘릴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때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라고 발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기왕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경욱 전 의원, 상상의 나래가 도를 넘었다. 미국 대선마저 부정선거라며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48] 이는 한미관계는 물론 우리 당의 명예와 위상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국제망신시키는 민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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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없애서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예해야 한다. 이념적 도그마만을 고집하거나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곱씹어 온 교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에 어떻게 주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전태일 정신이 아니라 전경련 정신을 말하고 싶었던 거냐"(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직도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는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저인식이 노동권과 대한민국 경제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49]) 등등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샀다. [50] 윤희숙 의원은 이후 15일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전태일 열사)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하다”며 여당의 논평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실소를 금지 못하겠다.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인가. 이념적 허세일 뿐이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됐던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 이에 진 전 교수는 "이쯤 되면 광신(狂信)이다. 이분이 전태일 일기나 평전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다가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조차 모른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아울러 "(윤 의원은) 정치 감각도 꽝이다. 고립을 뚫고 탈출을 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성안으로 기어들어가 농성을 하고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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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경북 안동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단체 소속 회원들이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51],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전치 넉 달의 진단을 받을 정도였는데 정작 이 자리에 있었던 김 의원은 폭행 사태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자리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형동 의원은 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중간에 자리를 떴고 폭행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하였으나, 폭행이 있었던 장소는 김 의원 자신이 식당을 빠져나간 그 출입문이었으며, 김 의원측에서 사건을 축소해줄 것을 피해자쪽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졌다. 폭행 당시 신고되어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다. #
- 11월 16일 :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따라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52] 들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53]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은 "당시 오전 9시 30분쯤 회의를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류가 든 가방과 팔을 잡아끌며 의자에 앉혔고, 결국 예정된 회의에 가지 못했다"[54], "오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쯤 재차 의원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몸으로 밀치면서 길을 막아서 나가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이분들이 충분히 물리력을 행사해 의원실에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겠구나 생각했고 이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몸싸움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 되자 탈출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에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이감금이라고 말하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집무실에 있었던 여상규 전 의원 등이 나 전 의원과 통화를 했고, 통화 후 '감금 해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로부터)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인 송 모씨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소파로 문 앞을 막고 앉았으며 출입을 막았다"[55]고 증언하였다. 피고측 변호인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 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줬고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채 전 의원 보좌진들의 출입 역시 막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현장 사진 등을 봐도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역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이에 검찰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채 전 의원은 "아니었다"고 대답하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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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간 간담회를 열고 대응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찬반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당도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SNS를 통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하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행정부의 김해신공항안 폐기를 두고 '월성 원전 1호기의 판박이'라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떻 든 덕을 보려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 과정의 무리나 절차가 적절한지 불법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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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에서는 가덕도가 아닌 밀양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온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러운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대표가 총리로 있을 때 김해신공항 검증위와 국토부 장관이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뒤집었다”며 “지난 4년간 희망 고문의 주역은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국책 사업을 선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검증에서 1순위가 김해신공항, 2순위가 밀양신공항으로 안다. 김해가 안된다면 밀양신공항부터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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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이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이로써 당의 보궐선거 딜레마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56] 물론 금 전 의원의 시장 당선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의 걱정은 당선은 안되더라도 안그래도 경합 구도인 중도표를 갈라먹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판도는 1대1로 민주당과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금태섭이 출마해 야권표를 뺏는다면 서울시장 승리는 매우 어려워진다. 그가 여권 표도 일부 흡수해 결국 구도엔 차이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금태섭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혐오의 대상일 정도로 미움받는다. 최악의 경우 야권표만 고스란히 가져갈수 있다. 현재 서울시장은 득표율 5% 차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수 있을 정도로 초접전 양상인데, 금태섭의 무소속 출마는 엄청난 악재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당이 판도를 주시해야 할걸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미묘하게 갈리는데, 한국일보는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차이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산 선거가 당면과제인 만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수습될 가능성이 높고, 부울경 지역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결정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 11월 1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에 당하지 말자"는 결의를 다졌다. 부산 지역 한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야당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가 의총에서 오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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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하태경[57]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한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제출한 것이자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한 발 앞선 특별법 발의였다.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을 만난 하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해서 추진하면 법안도 필요 없다"며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 발의한 것의 중요 메시지는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 경제가 망가졌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대구·부산·광주에 신공항이 연결되면 남부권 경제가 살아나 균형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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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철저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으며, # 원내대책회의 이후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의 특별법 공동 발의에 대해 "지도부와의 논의도 없이 부산 의원들이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도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검증위의 결론은 '가덕도 신공항'을 하라는 게 아닌데, 정확한 의도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도부 역시 검증위 발표 직후 내용을 파악한 뒤 우리 당의 입장을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 11월 21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간담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영남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통팔달 교통망(영남권 뻥뚫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구·경북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8백만 부울경 주민의 염원"이라고 했으며, 하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가동 가능한 물류 공항 성격도 있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에서는 서병수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 박형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모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황보승희(중·영도구), 안병길(서·동구), 박수영(남구갑) 국회의원, 방영진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과장,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항과 교수, 박영강 동의대 행정정책학 명예교수, 황지훈 부산상공회의소 홍보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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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 여야 극한대립이 길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끝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며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의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공수처장에는) 추미애보다 더한 막무가내 ‘내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의 통치기술은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현안 브리핑 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5명이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하는 듯하다가 위원장이 최근에 와서 백지화가 아니라고 했다.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에서 공식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역에서는 지역의 논리가 있다고 보지만 당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당내 입장차가 내부 분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19개의 근조 화환을 법무부 앞에 설치했으며, 이를 약 2주간 법무부 앞에 전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더 올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은 이에 대해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며 비난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근식 의원도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조화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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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공수처 출범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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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항공 수요를 섣불리 추정해서 계획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제기되는 안전문제까지 포함해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59]
- 11월 30일 :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탄력을 내기 위한 당 비대위 확대개편을 주장했다. 그동안 당 운영에서 소외됐던 3선 이상 중진과 대선 후보급 인사들을 비대위에 참여시켜 당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유 전 의원의 주장에 답하지 않고 있다. 덧붙여 당 핵심 관계자는 11월 2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경로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비대위를 개편하자’는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제안에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는 3선 이상 현역들을 비대위원에 충원해 정무 대응 역량을 높이자는 의견이 적잖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은 15명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 9명인 만큼 중진 의원들을 추가로 충원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주자급들을 비대위에 참여시켜 분위기를 바꿔보자” “서울·부산시당위원장 등을 비대위원으로 기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기 비대위'로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현 비대위가 기본소득·부동산 등에서 마땅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공언하던 ‘청년당’ 출범도 지연되는 등 활력이 저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5. 12월
- 12월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8월 이후 처음 민주당을 앞질렀고, 민주당은 20%대로 떨어졌다. 아울러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지지율도 30%대로 처음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 추미애와 윤석열 대치 국면,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 등 여러 호재가 겹친 데다, 정권의 잇따른 실정으로 정권 심판론이 탄력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어쨌든 겨우 민주당을 앞섰다 한 주만에 광화문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밀린 적이 있기에, 앞으로 더욱 주시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나온 조사 결과이다.앞으로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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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 하지만 불과 3시간
만에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끝났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만 무제한 토론자로 내세워 3시간을 때웠다. 하지만 끝내 187:99로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 #
앞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의석 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 계속될걸로 보인다.
* 12월 11일: 9일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8명이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수처 악법과 국정원 악법, 김여정 하명법을 막아내겠다″며 ″오늘부터 초선 의원 전원이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전주혜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장 소설보다 더한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180석의 힘을 믿고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위해 개설된 초선 의원들의 채팅방에서 이런 의견이 공유됐다″며 ″지도부 의견과 상관없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조태용, 김웅, 윤희숙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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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 |
2020년 초반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구, 경북 대유행은 정치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북미, 유럽, 일본, 남미가 궤멸적인 피해를 보고,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확산되었다. 반면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과거 극우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미래통합당의 보수정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선 패배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면서 민심 이반을 자초했고, 여기에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 11월~12월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지세를 추월한 상태로 2020년이 마무리되었다. 다만 2020년 12월 말, 2021년 1월 초 기준으로 리얼미터 이외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 # #
또 한편으로는 연말 국회 기간 여당의 입법을 막지 못 하는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애초에 의석수도 크게 모자라는데다 우호적이라 할만한 원내정당도 국민의당 뿐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상 참작 및 반론의 여지가 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꿀 때인 9월 무렵에만 해도 당 안팎에서는 20대 대선은 가망이 없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책을 거듭하고, 황교안 전임 대표와는 다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중도적 행보와 윤희숙, 김웅 의원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진 의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당 내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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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지지율 | 자세히 |
● 더불어민주당 / ● 자유한국당 / ● 바른미래당 / ● 새로운보수당 / ● 대안신당 / ● 정의당 / ● 민주평화당 / ● 우리공화당 / ● 민중당 / ● 기타 / ● 무당층 | |||
1월 1주차 | 연초 미조사 | - | |
1월 2주차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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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차 |
39%
|
|
|
1월 4주차 | 설 연휴 | - | |
1월 5주차 |
34%
|
|
|
● 더불어민주당 / ● 자유한국당 / ● 바른미래당 / ● 새로운보수당 / ● 정의당 / ● 민주평화당 / ● 우리공화당 / ● (가칭) 안철수신당 / ● 기타 / ● 무당층 | |||
2월 1주차 |
36%
|
|
|
2월 2주차 |
37%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바른미래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기타 / ● 무당층 | |||
2월 3주차 |
36%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기타 / ● 무당층 | |||
2월 4주차 |
37%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우리공화당 / ● 민중당 / ● 기타 / ● 무당층 | |||
3월 1주차 |
36%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자유공화당 / ● 민중당 / ● 기타 / ● 무당층 | |||
3월 2주차 |
39%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자유공화당 / ● 민중당 / ● 국민의당 / ● 친박신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3월 3주차 |
38%
|
|
|
3월 4주차 |
37%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우리공화당 / ● 민중당 / ● 국민의당 / ● 친박신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4월 1주차 |
41%
|
|
|
4월 2주차 |
44%
|
|
|
4월 3주차 |
41%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4월 4주차 |
43%
|
|
|
4월 5주차 |
43%
|
|
|
5월 1주차 |
46%
|
|
|
5월 2주차 |
44%
|
|
|
5월 3주차 |
46%
|
|
|
5월 4주차 |
47%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6월 1주차 |
43%
|
|
|
6월 2주차 |
42%
|
|
|
6월 3주차 |
43%
|
|
|
6월 4주차 |
41%
|
|
|
7월 1주차 |
38%
|
|
|
7월 2주차 |
40%
|
|
|
7월 3주차 |
38%
|
|
|
7월 4주차 |
41%
|
|
|
7월 5주차 |
38%
|
|
|
8월 1주차 |
37%
|
|
|
8월 2주차 |
33%
|
|
|
8월 3주차 |
39%
|
|
|
8월 4주차 |
38%
|
|
|
9월 1주차 |
39%
|
|
|
● 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힘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9월 2주차 |
39%
|
|
|
9월 3주차 |
36%
|
|
|
9월 4주차 |
37%
|
|
|
9월 5주차 | 추석 특별방역 기간 | - | |
10월 1주차 | |||
10월 2주차 |
38%
|
|
|
10월 3주차 |
35%
|
|
|
10월 4주차 |
40%
|
|
|
11월 1주차 |
39%
|
|
|
11월 2주차 |
39%
|
|
|
11월 3주차 |
37%
|
|
|
11월 4주차 |
36%
|
|
|
12월 1주차 |
33%
|
|
|
12월 2주차 |
35%
|
|
|
12월 3주차 |
34%
|
|
|
12월 4주차 | 연말 미조사 | - | |
12월 5주차 | |||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2020년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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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지지율 | 자세히 | |
● 더불어민주당 / ● 자유한국당 / ● 바른미래당 / ● 정의당 / ● 민주평화당 / ● 우리공화당 / ● 기타 / ● 무당층 | ||||
1월 1주차 |
41.8%
|
|
||
1월 2주차 |
41.1%
|
|
||
● 더불어민주당 / ● 자유한국당 / ● 바른미래당 / ● 새로운보수당 / ● 대안신당 / ● 정의당 / ● 민주평화당 / ● 우리공화당 / ● 민중당 / ● 기타 / ● 무당층 | ||||
1월 3주차 |
38.4%
|
|
||
1월 4주차 |
40.4%
|
|
||
1월 5주차 |
38.5%
|
|
||
2월 1주차 |
40.2%
|
|
||
2월 2주차 |
39.9%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바른미래당 / ● 대안신당 / ● 정의당 / ● 민주평화당 / ● 민중당 / ● 우리공화당 / ● 국민의당 / ● 기타 / ● 무당층 | ||||
2월 3주차 |
40.5%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우리공화당 / ● 민중당 / ● 기타 / ● 무당층 | ||||
2월 4주차 |
41.0%
|
|
||
3월 1주차 |
41.7%
|
|
||
3월 2주차 |
41.5%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자유공화당 / ● 민중당 / ● 국민의당 / ● 친박신당 / ● 기타 / ● 무당층 | ||||
3월 3주차 |
42.1%
|
|
||
3월 4주차 |
44.6%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우리공화당 / ● 민중당 / ● 한국경제당 / ● 국민의당 / ● 친박신당 / ● 기타 / ● 무당층 | ||||
4월 1주차 |
43.2%
|
|
||
4월 2주차[A] |
44.2%
|
|
||
4월 3주차 |
46.8%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민생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4월 4주차 |
52.6%
|
|
||
4월 5주차 |
45.2%
|
|
||
5월 1주차 |
43.7%
|
|
||
5월 2주차 |
44.9%
|
|
||
5월 3주차 |
42.5%
|
|
||
5월 4주차 |
42.1%
|
|
||
6월 1주차 |
41.6%
|
|
||
● 더불어민주당 / ● 미래통합당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기타 / ● 무당층 | ||||
6월 2주차 |
42.3%
|
|
||
6월 3주차 |
40.6%
|
|
||
6월 4주차 |
41.2%
|
|
||
7월 1주차 |
38.3%
|
|
||
7월 2주차 |
39.7%
|
|
||
7월 3주차 |
35.3%
|
|
||
7월 4주차 |
37.5%
|
|
||
7월 5주차 |
38.3%
|
|
||
8월 1주차 |
35.1%
|
|
||
8월 2주차 |
34.8%
|
|
||
8월 3주차 |
39.7%
|
|
||
8월 4주차 |
40.4%
|
|
||
9월 1주차 |
37.8%
|
|
||
● 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힘 / ● 정의당 /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기본소득당 / ● 시대전환 / ● 기타 / ● 무당층 | ||||
9월 2주차 |
33.4%
|
|
||
9월 3주차 |
35.2%
|
|
||
9월 4주차 |
34.1%
|
|
||
9월 5주차 |
34.5%
|
|
||
10월 1주차 |
35.6%
|
|
||
10월 2주차 |
32.2%
|
|
||
10월 3주차 |
35.1%
|
|
||
10월 4주차 |
34.8%
|
|
||
11월 1주차 |
34.7%
|
|
||
11월 2주차 |
32.8%
|
|
||
11월 3주차 |
32.1%
|
|
||
11월 4주차 |
34.1%
|
|
||
12월 1주차 |
29.7%
|
|
||
12월 2주차 |
30.8%
|
|
||
12월 3주차 |
30.6%
|
|
||
12월 4주차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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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주차 |
29.7%
|
|
||
2019년 ◀ ▶ 2021년 | ||||
이 자료는 YTN이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2020년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결과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
[A]
선거기간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므로, 차주차 통계의 지난주 통계로 확인
|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라며 "17년 전 결성했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대해 김수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대해 “진보진영에 사용됐던 이름 아니면 보수진영에서 사용되고 있던 이름이다, 슬로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진보나 보수의 가치를 모두 품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
[2]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3]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4]
출처는
유튜브 링크
[5]
다만 김근식 전의원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에서 원외대변인을 제안하였고(최종적으로는 고사하였음), 김수민 전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다.
[6]
서울시 관악구 A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토론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1·2차에 걸쳐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도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의원은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1심 벌금형(유죄) 선고 이후 A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7]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종전 방식을 고집하며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면서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8]
민경욱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조소했다.
[9]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
다만 해당 사건과 종전선언 발언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목 참조.
[1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UN 연설을 트집잡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숨진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며 “2008년 7월11일 오전 5시의 일인데, 같은날 오후 1시30분 그 일을 보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위해 바로 국회로 출발했고, 국회에서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연설은 심지어 녹화도 아니었다”며 “연설 내용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말하고자 꺼낸 얘기가 아니라 왜 자신들의 과거는 다 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지 묻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어땠느냐”고 되물으며 “사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야당이) 아카펠라 공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고 박모씨 사망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 중 어느 때도 제대로 된 북한의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정부 땐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애걸’하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고 해달라고 뒤에서 ‘딜’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공식적인 답을 받았다”면서 “이 얘기도 가해자 두둔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했고, 어떤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분명한 유감 표명과 규탄 입장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슴 아픈 우리 국민의 희생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고쳐야할 것들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야당의 행태는 이 사건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비극적인 국민의 희생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만은 제발 하지 말자”며 “국민의힘은 피해 공무원과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
[12]
육군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13]
'한강 갈 뻔하다'라는 표현은 주식 실패 등 신변비관자가 한강에 투신하는 현상을 빗댄 것이다.
[14]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3일 “문 정부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려면 월북 정황으로 몰아가는 게 유리하다”며 “이에 화답하듯이 민주당 의원들은 월북자니까 죽어도 싸다는 반인륜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느냐를 묻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는 건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이다”며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15]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단식 농성을 벌일 때 동조 농성을 한 바 있다.
[16]
2004년 17대 총선부터 시작해 이번 21대 총선까지 내리 5차례 박병석 국회의장과 맞붙어 모두 쓴잔을 마셨다.
[17]
남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겐 엄격함.
[18]
앞서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하고 "당과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
앞서 문준용씨는 전날(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한다. 제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가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고 적었다. 이어 문준용씨는 "제 강의 평가는 한마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이라며 "몇 개 공개돼 있으니 직접 보고 평가하라. 곽상도가 그걸 볼 리는 없고, 왜 강의 평가를 구하는지는 뻔하다. 편집, 발췌, 망신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곽 의원은 다음날 새벽 자신의 SNS에 "그저께 교육부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건국대 이사장에게 '문준용씨의 시간 강사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준용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분명히 해 둔다"고 적었다.
[20]
이채익(울산남갑)·박성민(울산중)·홍석준(대구달서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1]
이채익(울산남갑)·박성민(울산중)·홍석준(대구달서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김병욱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의 지역구도 야권 우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다음 재보궐 선거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의석 수가 줄어들게 된다.
[23]
국민일보는 ‘4·7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내정됐던 위원장이 교체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24]
또한 KBS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김상훈 의원을 선임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를 따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일호 전 부총리 내정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새 위원장이 김상훈 의원이라는 건 사후에 통보받았다는 것. 때문에 KBS는 김 위원장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 위원장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고도 하였다.
#
[25]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10월 1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성원이 몇 명 안 되는 가족 사이에도 이것이 좋지 않느냐 저 방향이 좋지 않느냐, 정도는 있는 법이고,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특별히 갈등이라고 부를 만한 일은 없는데 언론에서 자꾸 '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도 "(장제원 의원처럼) 우리 비대위의 리더십에 관해서 소통 부족 문제(즉 폐쇄적이다)를 제기하는 문제도 없지는 않다"고 대답하였다.
#
[26]
국민일보 및 K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준비위원 명단을 놓고 부위원장을 맡은 김선동 사무총장과 위원으로 임명된 박수영 의원, 지 원장 등이 출마 유력 후보군에 꼽힌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고 한다. 서울 도봉을에서 재선을 했던 김선동 사무총장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준비를 위해 한달 전 마포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무총장은 당 살림과 함께 당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요직이며 김 전 사무총장은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추천하고 위원 인선에도 깊게 관여했던 바 있다. 또한 경선준비위원에는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잠재 후보'가 국민의힘 당무를 총괄하며 경선준비위원까지 맡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 김상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명백하다면 준비위에서 용퇴해야 한다”며 “경선 룰(rule)을 정하는 위원회니까 선수로 뛰실 분이 심판단에 들어오시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출마 의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경선준비위원회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서도 용퇴를 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했고
# 정원석 비대위원도 전날(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을 하려는 분 중에 어떻게 하면 꽃가마를 탈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였다"면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경선준비위 소속 전원은 서울·부산시장 출마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옳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룰을 만드는 곳에 입후보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27]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후보만 내면 이길 것 같았던 보궐 선거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을 흔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낳고 있다. 차라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부산시장을 가져오며 비대위가 순항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 비대위원장에 의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선동 전 의원이 14일 사무총장직을 사임한 것이 김 비대위원장으로써는 본인의 '친정 체제' 강화를 위해 발탁했던 인사에게 발등을 찍힌 모양새가 되었고, 15일부터 현장 당무감사가 시작되었는데 감사를 진두지휘할 사무총장이 바로 전날에 사퇴해버려서 공석이 된 판에 신임 사무총장을 주내로 한다 한들 갑자기 내려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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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권명호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 1명, 무소속이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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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옵티머스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평소 CMA계좌(종합자산관리계좌)를 관리해 오던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상품에 가입했던 것이었고 실제 업무처리도 증권사에 일임했었다. 그리고 상품 기간이 만료돼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전 언론사 기자로부터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받았다"며 "지난해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어떤 펀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증권사 담당 직원에게 알아보니 그 펀드가 옵티머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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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에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까지도 응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의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율은 안했다.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 저와 직접 연관된 문제와 관련해 특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금과 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니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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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이 최근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는 ‘검사 3명 룸살롱 접대와 야당 정치인을 동원한 은행 로비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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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며 "(검찰) 면담시 (이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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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인물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당한 사건 수임이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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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인사관리 담당),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지사 등을 역임한 경기도 ‘뼈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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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이 길었던 탓에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추가 질의시간을 줬지만, 박 의원은 사전에 요청한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아쉬움만 이야기할 뿐 추가 반박 질의는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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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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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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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총장이 결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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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항의'의 표시로 사전환담에 불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환담장에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보다 늦게 도착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의 소지품 검사 등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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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 여부에 대해 "시정 연설을 앞두고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10가지 질문을 다시 보냈지만 답변을 안 보내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 태도를 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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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쏟아지는 와중이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의의 의미로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할 때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장만이 조경태 의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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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에는 사업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최씨는 수사 초기인 지난 2019년 5월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았고 다만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나한테 했다"고 모호하게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가서는 "김 전 차관에게서 자기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수사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고 보다 구체화된 진술을 내놓았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최씨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이 변화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기억이 더 구체화된 것",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김 전 차관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청탁한 적이 없다는 진술도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뒤에 진술이 오염되었을 의혹을 제기해 그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최씨는 자신의 진술이 보다 구체화된 이유에 대해 "
인디밴드를 하고 있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난 2019년 5월에 아들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이를 타당한 설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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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과 택배산업법 발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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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김상훈 경선위원장은 마포포럼 강연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현역 의원이 나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서로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새 인물이 나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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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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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맡은 경력이 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력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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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에 발의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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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바이든 당선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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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겨레는 장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의원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관계를 들어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중진들과 거리를 두면서 신진들을 우대해온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김종인의 페르소나’로 통하는 윤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한국의 버락 오바마"로 추켜세우기도 했으며
# 윤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별 얘기할 게 없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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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31일 윤 의원의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에 대해 “이제야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다”며 호평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의 전태일 정신 발언에 대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전태일을 파냐. 저러니까 국민의힘이 답이 없다는 거다. 국민의힘이 어디 코로나19 이전에는 52시간제 적용에 찬성했느냐?"라고 일갈했고, 진 전 교수와 날을 세우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할 궤변"이라고 지적했으며
# 우석훈 성결대 교수도 "자기들이 집권하는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죽어 나가고 있었는데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더 쥐어짜자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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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마이크까지 틀어놓고 주위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을 참다 못한 옆자리 손님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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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된 의원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이 415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 가서 노력을 하던 중에 미국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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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원내대표는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고 감금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회의 개최 방해 등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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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의원은 당시 오전 9시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으로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해해 제때 출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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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후 2시 50분쯤 송씨는 보좌진 전체 대화방에 '여상규 의원 물리력에 끌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경원 생각이기도 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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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표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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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 당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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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부터 공정거래3법,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스스로 빠진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를, 또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짐짓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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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은 다음날 오전 논평에서 "윤 의원의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 운운하는 발언은 깊은 유감이다. 서울 바깥은 모두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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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 민주당의 지지율은 14.4%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의 절반이 조금 넘는 7.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과 무당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