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초·중·고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간에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를 오가며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치르고 있다.학생들이 '일제히(모두) 치른다'는 뜻에서 '일제고사( 一 齊 考 査)'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주로 시험 이름의 부정적 어감[1]을 노리는 진보 교육계에서 주로 고집하면서 전파된 것이다.
2. 목적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며 '기초 미달율'과 '보통 성적율'를 판별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쉽게 말해 학생의 몇 퍼센트가 기초 미달인지, 몇 퍼센트가 보통이 나오는지가 학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3. 역사
한국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는 시험은 이미 1959년부터 치러지고 있었고 1998년 이전에는 해당 학년(초6, 중3, 고1)의 모든 학생이 쳤다. 또한 이전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처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번갈아 문제를 출제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수능 모의 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2] 표집 집단을 대상으로만 치러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으로 바뀌었으나 원상복귀되었다.
고등학교는 2009년까지는 1학년 대상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2학년으로 바뀌었다. 또 2009년까지는 10월에 치러지다가 2010년부터는 7월, 2012년에는 6월 말로 시험일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대상 평가가 없어졌지만 중고등학교는 2016년까지 계속 시행하였다. 그래서 200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3]은 고등학교에서 이 시험을 두 번 겪었다.[4] 2012년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도 일제고사를 치렀으며[5] 중학교 3학년도 2016년까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상 실시했다.[6] 이런 흐름으로 인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바뀐 2017년 이후에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한 2002년생부터는 중3, 고2 때 3%의 학교에서만 표집평가를 치렀고 표집평가 대상 학교에 재학한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른 경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6월 14일 이후에는 일제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거의 폐지되었지만, 2017년 6월 20일로 예정되어있던 마지막 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이번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 여부는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일부 고등학교, 중학교 한정으로 표집평가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초중고 전체에서 학력평가가 부활하였고 10월 11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별도의 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부활했다. # 이 평가를 모든 학교가 일제히 치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학교 자율이면 마냥 일제적이라고 볼 순 없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참조. 교육부 차관 "일제고사 부활 아니다"…국감서 재차 강조
2023년 6월 21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서 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3과 중1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적극 권고한다. #1 #2 #3
4. 출제 범위
- 중학교 3학년 : 중학교 1~2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사회와 과학은 택1 하여 실시)[8]
- 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 영어
5. 난이도와 유형
공기관에서 출제하여 재학생의 학력을 측정한다는 목적은 고등학교에서 질리도록 준비하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같으나 상기 두 시험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까지 요구되어 난이도가 다소 높은 것에 비해 성취도 평가는 단순히 기초 미달이나 보통 미달을 알아보는 시험이라 문제 수준은 쉬운 편이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 문항도 있는데 그마저도 기본을 묻는 수준이다. 즉, 이 시험을 망쳤다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걸로 귀결되거나 다른 사유(내신만 챙기기, 성적 미반영 등)로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9]특성상 학교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1/4년치 범위가 아니라 작년 1년치 범위를 얼마나 아우르고 있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된다. 수학, 과학, 사회는 전국단위 진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만 국어와 영어는 출판사별로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식형이 아니라 순수 문해력(수능형)을 측정한다. 참고로 국어와 영어엔 듣기 평가도 있었다.
이 탓에 내신만 챙기도록 유도하는 학교이거나 학생 본인이 단기적인 성적만 챙기려는 성향이 짙다면 당연히 국어, 영어의 점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국어, 영어만은 후술할 학교 서열화 관련으로 어느 정도 변론이 가능하다.
시험이 다 끝나면 설문조사 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
6. 설왕설래
- 2012년에는 평가원 서버 문제로 인해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채점한 결과를 날려 버렸다. 평가원은 역시나 시스템 처리 업체가 문제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관련 기사
6.1. 파행 수업 및 학교 서열화
학교의 기초 미달율과 보통 성적율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것 때문에 학업 성취도 평가 시즌만 되면 우후죽순 정규 수업을 버리고 대비시키기 일쑤였는데 각 학교에서는 미달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어떻게든 정규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을 나가거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나가게 된 것이다. 이래서 한때 평가 대상이 초6까지 있었던 시절에는 초6도 0교시를 만든 학교도 있었다. ⓒ 경향신문 기사평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소도시 및 농촌 등에서는 지방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토요 수업과 야간 수업을 독려했던 적도 있다. ⓒ 머니투데이 기사 하지만 이러한 수업 파행 현상은 지방 소도시보다는 수도권 학교라는 명분이 걸린 인천·경기 지역 학교가 더 심각했는데 '수도권 학교가 지방 도시 학교보다 평균 성적이 낮다'는 오명 등 학교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많이 의식했기 때문이다.[10]
아무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 모든 책임을 교장과 해당 학년 교사가 뒤집어써야 했다. 특히 기초 미달율이 높은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압박을 하게 되는 등 학교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학교 평가와 직결된다.
6.2. 거부 교사 엄벌
전술한 맥락 때문인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교사가 등장한 모양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든 중간·기말고사든 정해진 평가를 제때 시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다.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시험를 치르지 않게 한 교사 7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육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 요구를 받아 교사를 해임한 사건이 있었으나 소송끝에 2011년 3월에 해임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교사 7명이 모두 복직하였으며 2013년 밀린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밀린 임금도 받았다.
2010년에는 전남교육청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에 대해 낙후지역인 섬 지역으로 강제 전보시켜 물의를 빚었다. 관련기사 2011년에도 충북교육청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고자 연가를 낸 교사 4명을 감봉 조치했다.
6.3. 2020년대 이후 학력 저하 문제
그러나 교육부 박백범 차관기부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을 계기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가 기초학력 미달의 주 원인이 되어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교육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박 차관은 학부모 자원봉사로, 정종철 차관기에서 외주 기간제 교사[11]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책임을 미루기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 차관기 2000명의 기간제 협력교사를 학교에 투입하다고 공표하여 정규 교직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반발을 샀으나 암묵적으로 무시한 채 시행하여 외부 인력이 들어와 내부 인력과 협조가 잘 안 되어 불화가 잦은 부작용이 생기는 등 이전보다 교육 환경이 더 악화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학력 저하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2학년 6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는 8%에서 8.6% 미달, 수학은 15%에서 16.6% 미달로 각각 늘어났다. 영어 미달은 전년보다 0.6% 줄어든 8.7%다. 중3 영어는 나아졌지만…고2 ‘수포자’ 역대 최고
국어에서 '보통' 학력 이상을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 비율은 2017년만 해도 84.9%였지만, 지난해 61.2%까지 낮아졌다. 고2 비율도 2017년 75.1%에서 지난해 52.1%까지 떨어져, 이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보통 학력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중 꺼낸 단어에 "욕 아닌가요?"…중고교 교사들 황당
'학업을 포기한 것'과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은 상관 관계가 있을지언정 이를 인과 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기초 학력 미달이 나와도 그 학생이 꼭 특정 과목의 포기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보도 지침도 없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 국포자', ' 수포자'를 기사 제목에 공격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일반계(보통교과) 고등학교 수학 교과 학습량은 반토막났는데도 오히려 수학 학력 미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수포자와 수학 교과 분량 사이의 인과관계는 10년 넘게 부정되고 있다는 게 계속 입증되고 있다. 어차피 내용을 줄일수록 시험을 꼬아 내서 변별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12]
7. 여담
7.1. 유용성
사실 고등학생이라면 잊을 만 하면 칠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비슷한 기능을 해서 현재 학력 측정 용도로 쓸 수 있다. 중위권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나 선생님들도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단 이 시험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건 덤이다.즉 학생들이 3년 간 치르는 학력평가 데이터는 평가원에도 들어가 여러 가지 업무에 참고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인다. 따라서 대체용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중위권에 최적화된 시험이라서 과거 몇몇 학교는 이 성적을 지필평가로 대체하거나 수행평가 일부 점수로 반영하기도 했다.
수능 대비 실전모의고사라는 이미지가 이미 정착되어버린 바람에 덜 알려졌지만 엄연히 학생들의 현재 학력 측정 목적도 가진 시험이다. 성적표에 국어, 수학, 영어 한정으로 부족한 부분, 영역[13]별 점수와 평균,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등이 적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
'
일제(日帝)강점기'의 '일제'와
동음이의어인 탓에 그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2023년 재시행 관련 기사에서도
일본의 잔재라는 식의 댓글이 달린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당연히 이 시험이 일제의 잔재라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2]
공교롭게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와 겹친다.
[3]
현역 기준,
1993년생(2000년 초등학교 입학)이며
빠른 년생으로 93년생과 같이 입학한 극소수 1994년 1~2월생도 포함된다.
[4]
1998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1982년생까지, 2008년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했던 1996년생부터 2016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했던 1999년생까지 고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정상 실시했다.
[5]
2000년생이 마지막이다.
[6]
2001년생이 마지막이다.
[7]
1999년에 초6인 1987년생부터 2007년에 고1인 1991년생까지도 포함.
[8]
참고로 사회와 과학은 전체 평가 시절에도 표집 평가로 진행되었다.
[9]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가 아무리 쉽다고 한들 지난 1년치 범위가 학생 처지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긴 하다. 내신이나 학생부에 남는 성적도 아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위주의 수시를 노리는 학생 처지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이 시험에 그다지 의미 부여하는 학생은 없다.
[10]
사실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큰 유난을 떨지 않았던 편이다.
[11]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 교육을 교육부가
과외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
[12]
다만, 평상시에 무관심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 또 '수학 학습량을 줄이라', '사칙연산만 할 줄 알아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다내지 요새는 사칙연산도
AI가 다 해준다
(반박)' 같은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다.
# '수포자'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내보내면서 논점을 흐리게 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재언급하지만 수학 교과 분량은 개정을 거듭하며 계속 줄어들었으며 2028학년도부터는 이공계열 대학 지망자들도 이제 (이과 수학이 범위에서 빠진) 문과 수학으로 통일된 시험에 무조건 응시해야 한다. 이미 2022학년도부터 확률과 통계, 미적분(미적분Ⅱ), 기하도 필수가 아니라 3중 1 선택이었다.
[13]
예시로 수학의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