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不 胎 化 政 策불태화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시장에 무분별하게 풀리게 될 시중 유동성, 즉 통화를 거두어 들인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여기서 영어로는 Sterilization이라고 하며 살균소독, 혹은 불임 시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어날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의미로써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기서 언급되는 통화는 외화를 의미하며, 외국의 통화가 국내에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뿐만 아니라 외환이 유입되어 자국 화폐로 환전한 뒤 국내에 투자를 실시하게 되므로 시중의 통화량도 늘어나는 것이 되어 물가 상승도 생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적 중에는 물가 안정도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통화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긴축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통화 정책의 범주에도 들어간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으로도 볼 수 있는 정책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불태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산 항목의 구성만 바뀐다는 점이다. 즉, 결과만 놓고 보면 시중 통화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목적이 외환시장의 안정과 물가 안정임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 용도
상기 언급했듯 시중에 유동성이 무분별하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환 등의 장외거래로 대규모 환투기를 노린다거나, 혹은 국내 이자율 및 주가의 상승으로 대규모 외화가 들어와 환율이 낮아지려는 압박이 강할 때 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며, 실제로도 일본이 양적 완화를 써가며 엔화 가치를 절하하자 그에 따라 한국의 환율도 낮아져 수출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불태화 정책은 이러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환율 인하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 언급했듯 국내에 유입되는 외화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된다.3. 수단
기획재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이 이를 위해 조성되며 그를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 상기 언급한대로 이는 중앙정부가 나서는 사례다. 그 외에는 중앙은행이 각종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채권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인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 중국이 대표적인 경우로 중국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만 조절할 수 있다면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준비율 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지급준비율을 섣불리 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것이다.4. 원리
국내로 대규모의 외화가 유입되어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국환평형기금, 혹은 한국은행이 해당 외화[1]를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원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는데, 이는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 혹은 국고채등을 매각하여 시중에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자산 구조는 채권에서 외화로 바뀐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외화만 흡수한 형태가 되므로 시중의 통화량에는 변동이 없어 부채 항목에는 변동이 없다.[2] 중앙은행의 부채에는 변동이 없이 자산 구조만 바뀐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마찬가지로 환율의 변동을 막지 못했을 경우 보유한 외화의 원화 표시 가치가 바뀌어 자산의 크기 자체가 회계적으로 변동될 수는 있다.
[1]
주로 달러일 것이다.
[2]
시중의 본원통화는 곧 중앙은행의 부채다. 원화
지폐를 보면 '한국은행권'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해석하자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다. 국가가 법으로 가치를 보증한 중앙은행의 채권이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시중에 풀어 통화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원리다. 통화안정증권과 국고채를 팔면서 어떻게 부채 항목에는 변동이 없는가 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통화안정증권과 국고채는 신규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것들을 보유한 물량이다. 이 경우에는 부채가 아니라 순자산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