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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통계
2.1.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2.2. 이산화탄소 배출량(Carbon dioxide emissions)2.3.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Sulphur oxides and nitrogen oxides emissions)2.4. 미세먼지 배출량과 인구노출(Particulate emissions and population exposure)2.5. 공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가격(Water pricing for public supply)2.6. 하수처리시설(Wastewater treatment)2.7. 도시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Municipal waste generation intensities per capita and disposal and recovery shares)2.8. 산업 및 유해폐기물(Industrial and hazardous waste)2.9. 에너지 가격과 세금(Energy prices and taxes)2.10. 운송용 에너지 가격(Road fuel prices)2.11. 농업 영양 균형(Agricultural nutrient balances)
1. 개요
OECD 국가들의 환경(Enviroment) 관련 통계를 소개한다.먼저 일러두자면 이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분야는 전문가 내지는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 아닌 이상 낯선 전문용어 등의 이유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어려움을 더한다. 최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자료를 인용하는 독자들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단어와 통계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음을 알린다.
또한 하단의 일부 통계들은 2012년~ 2015년 쯤에서 갱신이 멈춰있으므로, 2020년대의 현대와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2. 통계
2.1.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20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체 배출량(Total emission), 1인당 배출량(Per capit), GDP 단위당 배출량(Per unit of GDP)이 그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이 도덕적/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견지에서 기준을 따져보자면, 전체 배출량은 인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조차 통제하지 못했으니 큰 의미가 없고[1] 1인당 배출량과 GDP 단위당 배출량은 환경주의적 관점에서도 급진성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지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나, 일부 과격한 환경주의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GDP 성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GDP 단위당 배출량 역시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가가치라도 금융업이나 문화산업, 사회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월등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같은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그리고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에 따라 배출량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는 공장이 A국에 있고 그 생산품을 수입하는 B국이 있고 최종소비하는 C국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A국이 사용하는 공정이 유일한 생산경로라면 국제적인 책임 배분은?
2.2. 이산화탄소 배출량(Carbon dioxide emissions)
설명은 온실가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2.3.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Sulphur oxides and nitrogen oxides emissions)
설명은 온실가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2.4. 미세먼지 배출량과 인구노출(Particulate emissions and population exposure)
아래 그래프에 WHO 권고기준(threshold)이 연평균 노출 20(㎍/㎥) 수준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들이 이를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WHO가 제시한 기준은 네 가지로 20(㎍/㎥)은 최종단계이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피해는 최고 수준의 권고기준에 비해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3% 증가하는 정도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세먼지의 30~50%는 중국에서 건너오는 것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항목에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옆나라에서 신나게 미세먼지를 날려보내고 있으니 한국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5. 공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가격(Water pricing for public supply)
한국의 물 가격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저렴하다. 물 가격의 구성을 보면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세금의 비중은 거의 없고 물 자체의 가격과 하수처리비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물의 가격은 국토의 수질과 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위 그래프의 가격 상위권 도시들을 보면 북/서유럽 국가 도시들이 많은데, 북/서유럽 지역은 석회암 지형이 많아서 물도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차와 맥주와 포장생수가 물 대용품이 아닌 것은 좋다.
2.6. 하수처리시설(Wastewater treatment)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인구의 비중(Sewage treatment connection rates, % of population)을 나타낸다. 한국은 94%(2019)로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다.[2] OECD 국가들 중 많이 낙후된 멕시코(47%)와 터키(52%)의 낮은 수치가 눈에 띈다.
일본도 생각보다 저조한 편인데, 그것도 2차 처리 비율이 3차(고도) 처리 비율보다 높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3]. 일본의 인프라 대부분과 같이, 구축 시점에서는 최신이었으나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로 시설 확충(시골 오지 등의 하수도 정비) 및 갱신(3차 고도화)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누적된 현상이다. 특히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계가 짧고 내륙부에 대도시가 많이 없는 점으로 미뤄지고 있는 요소[4]가 크다.
영국은 하수처리율 97%라는 통계수치가 무색하게 바이패스(용량 초과 사유 미처리수) 방류 문제가 심각해서 출입 통제되는 해수욕장들이 있을 정도이며 템스강 옥스브리지 조정경기에도 지장을 줄 정도이다. 이는 대처 정부 시절인 1989년 수도 민영화로 하수처리회사들이 시설 투자에 소홀히 한 탓이라고 한다. #
2.7. 도시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Municipal waste generation intensities per capita and disposal and recovery shares)
한국의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은 OECD 최하위권이며 쓰레기 자원을 재활용하는 비중은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는 비료화와 재활용(Recycling and composting), 에너지 재활용을 포함한 소각(Incineration with energy recovery), 에너지 재활용을 포함하지 않은 소각(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매립(Landfill)으로 나뉘는데 앞의 두 개 방법이 쓰레기 재활용이다.
2.8. 산업 및 유해폐기물(Industrial and hazardous waste)
한국의 산업폐기물 배출은 GDP 단위당으로 따졌을 때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해폐기물은 중간 수준이며 핵폐기물도 미국,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폐기물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에 의해 정의되고 관리받는데, 환경 분야에서 선진국이라는 독일이 유해폐기물을 매우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유해폐기물 순수입국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가 작성되지 않은지라 국가 간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9. 에너지 가격과 세금(Energy prices and taxes)
한국의 에너지 가격은 OECD 국가들 중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용 가스(Gas) 가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저렴하고, 석유(Oil) 가격도 30여 개 국가 중 9~10번째로 싸다. 특히 전기(Electricity)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저렴한 걸로 나오는데, 이 통계는 함정이 있다. 전기 요금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봤다면 알겠지만 1MWh를 사용할 경우 2016년 12월 1일 개정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요금 기준으로 187,070원~263,670원이 나온다.
이 표에서 요금을 계산한 방식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1MWh로 환산한 것이다.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누진제 구조라, 전기를 많이 쓰면 그야말로 폭탄을 맞지만 적게 쓰면 또 훨씬 적게 나온다. 즉 1MWh에 10만원이라는 통계는 실제 한국 가정에서 쓴 전기요금을 1MWh로 환산한 것.[5]
한편 가정용보다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은 OECD 공통이다. 가정용에 비해 대용량으로 소비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10. 운송용 에너지 가격(Road fuel prices)
한국의 무연 휘발유(Unleaded premium) 가격은 OECD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중 아직까지 유연 휘발유를 상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유는 한국의 통계가 나와있지 않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송용 에너지 가격의 30~50%를 세금이 구성하고 있다. 예외는 미국과 뉴질랜드 정도로 뉴질랜드는 경유(Diesel)에 대해서만 세금이 낮은 반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둘 다 세금 비중이 10% 초중반에 불과하다.
2.11. 농업 영양 균형(Agricultural nutrient balances)
질소(Nitrogen)와 인(Phosphorous)은 비료의 3요소이다. 지나친 비료의 투입은 토양의 산성화를 불러 장기적으로 토지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독보적으로 많은 양의 질소와 인을 투입하고 있다.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잡시고 인구를 줄일 수야 없는 노릇 아닌가?
[2]
반면에 1990년 당시의 한국은 고작 33%였는데, 당시만 해도 하수처리장이 관할하는 지역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 당시 수도권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으로는 서울(위탁처리구역인 광명, 하남 포함), 안산 일부, 의정부 정도 뿐이었다.(인천, 안양과 같은 나머지 도시들은 하수처리장이 아예 없었다는 것) 그 33%라는 당시 수치도 1000만 인구의 대도시이자 1987년에 관내 하수처리 완전 구비가 된 서울특별시 버프.
[3]
도쿄 올림픽의 오다이바 해안의 하수처리 문제가 이목을 끌면서 비로소 인식이 바뀌었다지만, 이는 도시부의 하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합류식 하수도)로 우수 분류가 되지 않으면서 용량 포화를 일으킨 것이다. 같은 하수도 분야의 문제지만, 이 통계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미시적 부분의 문제이다. 즉 거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와중에 미시적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다.
[4]
중간 취수원의 오염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해양오염이 커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며, 일본의 해산물 소비량과 빈도, 소비형태(연안의 대형어종 소비가 큼)를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5]
예를 들어 200kWh를 써서 전기 요금이 25,000원쯤 나왔으면 100kWh에 12,500원, 1MWh는 125,000원이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