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역대 정부에서 고려되었거나, 추진 중인 중앙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이다. 정부 외에 관련 여론, 전문가, 정당에서 고려한 개편안도 참고하였다.2021년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안
부처별 작성 순위는 본청 근무 인원수 순위를 따른다.
2. 행정안전부
업무를 크게 행정, 자치, 안전 세 분야로 분리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모체로 한 안전 기능이 분리될 경우, 경찰청과 소방청 등 행안부 소속 외청들은 모두 신설된 안전 담당 부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2.1. 행정 기능 분리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조직실을 인사혁신처에 통합해 행정혁신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과거 총무처가 인사, 조직을 담당했던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국 등 공직 혁신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업무도 일원화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2.2. 안전 기능( 재난안전관리본부) 분리
더미래연구소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있던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게 된 배경인 세월호 참사 6년 전인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위기관리부(안전관리부)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3. 기획재정부
업무를 크게 기획, 재정, 금융 세 분야로 분리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산하 외청 중 관세청을 통상교섭본부에, 통계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3.1. 기획 기능 분리
현재 분리가 추진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실 분리가 주 업무이므로 2차관이지만, 원래 경제기획원의 주 업무는 경제계획 설립으로 1차관에 해당한다.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기재부의 규모가 과도해 상대적으로 예산 기능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다른 부처의 인사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예산실의 산하 조직에는 몽땅 다른 부처의 명칭이 붙어 있다.[1] 해당 부처가 쓸 예산을 해당 “과(課)”에서 결정하는 것. 예산은 국방, 사회복지까지 아우르는 업무지만 이를 경제부처에서 담당하여 편협한 시선으로 편성이 이루어진다는 평가, 문민정부의 재경원 시절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학계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조직을 찢어놓은 선례가 있었다. 기획예산처 형태로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세입세출이 분리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이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거시경제(재정, 금융)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금융은 몰라도 재정의 경우 예산과 조세와의 연계가 필수적인지라 재정과 예산-세제를 분리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 예산 담당 기관 같은 거 없고 예산 편성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공룡부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내금융)의 정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한 부처에서 수용하는 행정안전부도 있다. 이외에도 기획예산처의 더 이전 형태인 경제기획원은 투자계획 조성, 물가안정책 제시, 공정거래제도 운영이 주 업무여서 지금의 기획재정부(세제 분야 제외)+ 금융위원회+ 통상교섭본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까운 포지션이었다.
3.2. 금융위원회와의 통합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를 받아오는 조정안 또는 기획재정부와의 통폐합이 항상 거론되어 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모두 금융위가 총괄하고 있는 것이 주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에 국내금융 기능을 분리해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구분이 없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분리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근거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내외 금융정책의 통합을 통해 정책 단절 현상을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금융위의 일부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8월 기준,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를 계기로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는 것.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가진 금융위 체계 하에서는 관치금융이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 ## ###
다만 이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다[2]. 현 상태로도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가진 기재부는 초공룡부처가 될 것이고,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 합의제 기구임에도 구성원 특성상 사실상 독임제 기구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때문에, 금융위원회 사무국을 금융청으로 전환하고 산하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21년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공무원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금융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전환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고, 급여 등 처우문제로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통계청 분리
통계청은 2018년 통계청장 경질 논란 이후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계의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예산권, 입법권, 인사권을 쥔 기재부에서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통계위원회 또는 국가통계처 형태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것. 통계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가 원래 내무부 소속 관청이었다는 점, 그리고 기재부 직제 중 통계청과 연계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거나 국무총리 직속의 처로 승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 국토교통부
4.1. 국토 기능(1차관) 분리
2020년 들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 주택도시부’ 또는 ‘ 주택청’ 신설에 대한 떡밥이 나왔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부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청 신설을 언급한 바 있었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총괄집행, 불법행위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감시 기능이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포지션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심상정 의원은 ‘주거복지’라는 주장을 들어 주택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다만 주택도시부는 신설 부처가 아니라 제2차관 산하 조직을 없앤 국토교통부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도로국, 철도국 등 제2차관 조직은 해운 및 항만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와 기능이 거의 같은 국초의 해무청(海務廳)이 교통부 소속의 외청이었기 때문.4.2. 수도권교통본부 외청 승격
국토교통부 유관 법인인 수도권교통본부를 모티브로 가칭 수도권광역교통청 #1 #2 #3 #4 #5 #6을 설립하자는 떡밥이 2017년 당시 국회, 언론 등에서 다뤄졌다. 수도권지역의 출퇴근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앙정부가 지휘하는 기구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수도권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으나, 행안부의 조직 신설 억제 기조, 수도권에 한정된 조직이라는 점과 보고체계, 지자체와의 협업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신설되지는 않았다.4.3. 항공정책실 분리
국토교통부 내부 조직인 항공정책실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곤 한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해양 전담 부처의 필요성으로 인해 설치된 것처럼 육 해는 있으니 공도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수송산업 규모나 장래성장 가능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 드론’ 전담부서 필요성, 외국에서는 이미 항공안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신설 근거이다.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뜯어와 전국단위 공항, 항공, 드론, 우주 등을 관할할 수도 있다.
4.4. 새만금개발청 폐지
새만금개발청은 최종적으로 새만금이 완성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산하의 출장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이 경제자유구역일 시절에는 전북 산하의 출장소였으므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종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면 세종특별자치시청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5. 외교부
이준석 前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이관이 실현될 경우, 조직이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2024년 5월, 기존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되었다.
6.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문이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모두 합쳐 고공단 가급 자리가 총 10자리나 되는 공룡부처이다. 개편한다면 통상 또는 자원을 분리해서 2, 3차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권 중 하나를 버리고 2차산업(산업자원) 또는 3차산업(산업통상)에 가깝게 재편하는 것이 목적인 듯 하다. 지식경제부 시절에 4차산업에 가깝게 재편되었다가 미래부 창설 이후 IT 정책과 우정사업을 넘겨주고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업무를 받아와 전반적으로 3차산업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다. 산업 분야에서 중기부와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 중기, 통상은 외교, 자원은 환경으로 넘기고 부처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전체적으로 경제 부처와 규제 부처는 어느 분야에서나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농작물과 가축의 검역을 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업을 두고 산림청과 환경부가, 그리고 원자력 등의 동력자원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투는 것은 모두 산업 진흥과 보건-안전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6.1. 통상 기능( 통상교섭본부) 분리
외교부는 15년간 외교통상부로 있던 만큼, 언제든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여 ‘외교통상부’가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산업, 무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갔다. 외교와 통상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호주와 캐나다가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분리되어 있다.관세청이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은 해가 갈수록 무역통관분야가 커지고 있고, 201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통계가 다른 경우까지 발생해 통상교섭본부와의 연계가 절실하기 때문. 다만 안그래도 너무 권한이 크고 외청을 4개나 두고 있는 기재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서 사실상 이관될 가능성은 낮다.
6.2. 자원 기능(2차관) 분리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산림청 등 채취산업 분야 전반을 통합할 여지를 두고 있다[3]. 17대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에너지)부문, 국토교통부의 국토부문, 환경부를 통합해 ‘ 국토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관(자원 담당)과 환경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실제 외국에서도 에너지(자원)업무는 상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장 많은 형태는 단독 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에너지부와 환경부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부처이며, 미국 에너지부 역시 주 소관업무는 원자력 에너지이다. 상임위원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토대로 한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분야를 분리하여 설치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상 분야를 흡수해 만든 외교통상부가 출범할 경우 설치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산자부 내부에서는 차라리 통상을 넘겨줄지언정 에너지는 넘겨줄 수 없다는 의견이 역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은 직제상 2차산업(그 중 특히 중공업)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 사실상 환경부와 통합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리고 환경부 내부에서는 임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휘권 또한 갖고오고 싶어하는 의향이 강한데, 여기에 자원 업무까지 추가하면 또다른 공룡 부처가 탄생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7. 보건복지부
7.1. 보건 기능(2차관) 및 질병관리청 분리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를 따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2년 3월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장관 직속 조직이 복지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도 식약처의 의약품안전 업무와 질병관리청을 합쳐 국민보건부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무는 여성가족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떼어내어 국민 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지방방역청을 두자고 제안하였다. 좀더 최근의 주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역으로 복지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통합해 보건부 - 고용복지부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한 연금청을 산하에 둘 가능성도 있다. 각 부처로 흩어진 연금을 통합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중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타 부처의 소관 업무와 겹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콘텐츠 및 공보)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겹치기 때문.8.1. 정보통신 기능(2차관) 분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청 (링크)을 설치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도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라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부처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표준화하여 신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조직을 마련했다고 하니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현재 디지털행정처 등의 기구에 대한 설치 요구가 올라오고 있으므로, 분리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합해 출범하는 형태도 논의중이다. 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적이라는 취지. 비슷하게 통계청도 만성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시달려왔다. 여기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추가할 경우 옛 정보통신부의 업무분야를 가져올 수 있을 듯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도 매머드급 부처이기도 하고, 부처명을 선정할 때부터 향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됐었다. 정보통신부가 신설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통합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4].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야 업무의 이원화 문제 등으로 탄생부터 지적이 많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PTV나 인터넷방송, 광고나 전파 등 이것이 방송통신분야인지 정보통신분야인지 소관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 폐지가 거론되어 왔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미디어혁신부 공약에는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과 방통위 그리고 문체부의 일부 방송담당국을 합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8.2. 우정사업본부 외청 또는 국무총리 소속 처 승격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진행됐었고, 추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우정청 승격(외청으로의 분리)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그 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이후 장기적으로 공사화 혹은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우편사업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금융과 보험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본부’라는 작은 조직 틀에 갇혀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 문제점이다. 2017년 2012년 2008년 이들의 우정청 승격은 수십년 째 숙원사업인 상태.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가상자산 버전 금융위원회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참고로 우정사업본부의 제비 로고는 원래 옛 체신부-정보통신부의 상징이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별도의 외청이나 본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의 조직이었으므로, 두 조직을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 또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부처가 한 개의 동을 쓰는 정부세종청사 역시 우정본부가 8동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정보통신부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
9. 법무부
9.1. 교정본부 외청 승격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참여정부 시절 교정보호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손실이 심각하기에 당시에 본부까지만 승격시켰었다.9.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청 승격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참여정부 시절 이민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손실이 심각하기에 당시에 본부까지만 승격시켰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및 국적 관련 업무량이 늘어난 이유로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이민청의 신설 요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이외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영국 국경통제국, 캐나다 국경관리청, 호주 국경경비대 같은 영미권 국가의 출입국관리기구처럼 세관 기능과 결합할 수도 있다.
10. 국방부
10.1. 방위사업청 폐지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을 조달청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사청 설립 이후 꾸준히 나온 주장이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논란으로 폐지될 위기인 셈이다. 다만 국방개혁 2.0에 따라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는 조달청으로 이관되었고, 무기체계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방사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도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방사청 폐지보다는 방산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이다. 참고로 방위사업청의 인력규모가 조달청보다 약간 크다.11.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제1차관 소속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통합하여 (가칭)미디어부로 이전하고, 역시 제1차관 소속 저작권국을 특허청에 통합하여 (가칭)지식재산처로 개편시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편안이 성사될 경우 문체부는 1차관 산하에 문화예술정책실과 종무실이 있고 2차관 산하에 체육국이 있는 미니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11.1. 관광 기능 분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별도의 관광청이 설립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만 문화체육부서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일부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관광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다.12. 교육부
12.1.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
더미래연구소[8]에서 교육부를 축소 또는 폐지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정책도 흡수해 교육과 체육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부로 축소시키자 하였다.[9] 다만 실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발전계획 수립만을 담당하여 교육부와 양립할 예정이다.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적으로 동식물방역 및 농수산물검역 분야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분쟁이 있었다. 생명공학 분야가 농학과 의학 모두를 포괄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 산림청을 두고도 환경부와 갈등 중인데 재미있게도 환경부와 식약처는 모두 옛 보건사회부 위생과에서 파생된 기관[10]이라는 것이다. 크게 농업(식물 양식), 목축업(동물 양식), 임업(식물 채취),13.1. 검역 기능( 농림축산검역본부) 분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뼈대로 동식물방역청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링크) 2000년대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동식물위생 방역청을 정부(당시 농림부) 차원에서 신설하자고 건의했고, 2009년 검사검역청 형태로 신설이 가시화되었다가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본부 형태로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도 AI 등 가축 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각종 포럼 등에서 동식물방역청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다만 2021년 현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을 통합해 방역부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이 좀더 우세한 상황이다. 방역청이라는 명칭은 질병관리청의 또다른 개편방안인 국민보건부의 지방조직 명칭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비슷한 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본부로 분리하자는 주장은 농업 종사자와 의료 종사자 모두에게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항이다. 식품안전 업무와 의약품안전 업무가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의약품안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가 식품안전청 출범에 대비해 생겨난 기관이라는 분석도 있고, 아예 농림부 주도로 식약처를 농림부와 복지부가 나눠 갖자는 법안이 추진된 적도 있다. 2006년에도 식품안전처와 의약품본부의 분리가 거론된 적이 있다.
13.2. 농촌진흥청 폐지
농식품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은 꾸준히 폐지가 거론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 업무상 독립성이 크지 않고, 농업이 사양산업인 점 등으로 농촌진흥청은 폐지하고 본부인 농림수산식품부(현 농식품부)로 그 업무를 이관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해양진흥 사무와 수산업 사무 또한 해양수산부라는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기에 더욱 그렇다.13.3. 산림청 분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분야 독립 논란과 마찬가지로, 산림청의 경우 본래 목적인 녹화 사업이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기존의 산림자원의 유지, 보전이 주 목적인 기관으로 바뀐 이유로 국립공원공단을 통합해 환경부 산하의 (가칭)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산불과 관련된 업무는 소방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가 채취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닌지라, 차라리 농림부와 통합을 하라는 칼럼도 있다.동물 채취산업으로 분류되는 수렵 또한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축산업과 수렵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수렵계에서는 농림부로의 재이관을 바라는듯.
14. 환경부
14.1. 기상청 분리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을 통합해 해양수산기후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다. 미국의 연방해양대기청을 본뜬 것인데 해당 기관에서 기상청+해양청+지구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15. 고용노동부
15.1. 보건복지부와의 통합
보건부가 분리되고 남은 복지 사무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또는 국초의 보건사회부를 모티브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해 ‘ 고용 복지부’로 개편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할 보건청과 실질적 근로감독권을 맡을 중앙노동위원회를 산하에 두자는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나왔다.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복지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 효율적일 것이란 예상이 있는가 하면[11], 고용과 복지가 정책전달체계가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고[12], 상위 기관인 복지부와 고용부 역시 보건과 노동 사무를 본청에서 분리하는 것에 부정적이다.16. 해양수산부
16.1. 해양수산 기능 분리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분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부에 통합되어 있고,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그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한 적이 있지만[13], 해양과 수산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한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14] 해양수산 관련 어민, 전문가들은 해수부 복원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박근혜정부 때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해수부 내에서 해운-항만 업무에 밀려 해양-수산 관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홀대되고 있어 해수부 시절이든 농림부 시절이든 수산청 설치에 대한 요구는 낮지 않은 편이다. 해양수산 업무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있다.17.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부처라 통폐합론이 대세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및 자원 기능을 모두 타 부처에 뺏길 경우 산업 기능만으로는 부처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중기부와의 통합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 설치 당시 산자부의 산업 기능을 중기부에 통합해야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청년창업과 연계된 특허청을 중기부 소속의 외청으로 갖고올 수도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니콘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부처의 정책고객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소상공인청, 소상공인본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벤처스타트업은 선별해서 집중적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지원(복지 차원의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18. 통일부
18.1. 외교부와의 통합 등 부처 폐지
외교부에도 통일문제 및 대북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있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한 ‘외교통일부’ 형태를 작은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려한 적이 있다. 통일부의 규모가 작고 통일부장관도 스스로의 정책보다는 여당과 청와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애매하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향후 통일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경우와 통일 후 직접적인 행정처리에 대비해 통일부를 독립된 부처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통합되지 못했다. 그리고 외교부와 달리 통일부는 외무고시 출신이 거의 없고, 두 조직간의 관계도 좋지 못한 편이다. 역사적으로도 본래 국무총리 직할의 국토통일원에서 시작한지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이외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이북 5도청[15]과도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통일부 폐지 논란 문서 참조. 대략 요약하자면 북한과 대만의 사례를 본떠 위원회 형태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사실상 국내법상 미승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해외의 유사 기관으로는 영국의 경우 왕실속령을 법무부가 담당하고, 네덜란드의 경우 내무왕국정무부로 내무부 담당이며, 미국 내무부 역시 자치령에 대한 사무를 맡고 있으나 관제는 환경부에 가깝고, 과거 프랑스의 경우 해운식민지부로 해군성이 해외 영토를 관할했다. 청나라의 경우 이번원이 있어 몽골 및 티베트와의 교류 역할을 맡았다. 동서 분단시절 독일의 경우 서독은 내독부가 동독 관련 업무를 한 반면, 동독은 외무부에서 서독 관련 업무까지 맡았다.
이외에도 조선로동당은 통일전선부의 사무인데 이 부서는 종교 정책도 함께 관장하고 있다. 즉 문화부에 통합한 것.
19. 여성가족부
19.1. 양성평등부 개편 또는 부처 폐지
여성가족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아 폐지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도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여러 정치인들의 반대로 '여성부'로 축소시키고, 가족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다가 원상복구되어 다시 여성가족부가 됐다.
이념과 연계되어 주장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가부는 실용성 측면에서도 의문점이 큰 부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가부의 업무는 타 부처 소관업무[16]와 겹치고 청소년 범죄나 가정 폭행 문제는 법무부에서 해도 되는, 굳이 여성가족부가 아니어도 맡을 수 있는 업무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인구문제를 전담해 담당하는 기관의 출현을 예고한 상태이다. 정세균 예비후보가 주장했던 돌봄청이라는 기관도 이러한 개편방향과 유사하다.
20. 기타
20.1. 법제처
법제처는 법무부와 같은 ‘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업무의 유관성은 있어 보이나, 엄연히 분리하자면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기본법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이고, 법제처는 법령 해석 및 정부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간단히 말해서 법무부의 법은 사법의 법이고, 법제처의 법은 입법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두 기관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외에 둘의 완전한 통합은 언급된 적은 없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같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묶여 있고 행정심판 사무의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더 가깝다. 정부세종청사 배치상으로도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붙어있다.20.2. 대통령비서실-정책실 분리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비대화와 권력 집중 때문에[17] 대통령비서실장, 대변인, 부속비서관, 주치의 등등 대통령 '개인'을 담당하는 업무만 비서실에 남기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대통령의 '직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칭)정책실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관계처럼 변하는 것.20.3. 대통령경호처 폐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을 통합하여 대통령실로 운영했었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처로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경호처는 경찰과 달리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있어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1]
예산실 산하에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있고, 예산정책을 담당하는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하면 사회예산심의관 아래에
고용
환경예산과,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 경제예산심의관 아래에
국토교통예산과,
산업
중소벤처예산과,
농림
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정보통신예산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아래에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안전예산과,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아래에
법사예산과,
행정예산과, 지역예산과,
국방예산과,
방위사업예산과가 있다. 독자적인 명칭이 없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세 개 뿐. 그러나 여가부는 이름만 없을 뿐 복지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성인지 예산으로 나머지 모든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외교부와 통일부 역시 이름만 없을 뿐 행정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는 본청이기 때문에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며 실제 해당 기관의 예산은 예산총괄심의관 산하의 예산정책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예산기준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눠 담당한다.
[2]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분야 인원은 약 2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면 정원이 약 1,300명으로 1,400명 정도인
행정안전부의 바로 다음 순위로 올라선다.
[3]
수렵업(동물 채취) 같은 경우 이미 환경부 소관이 되었으며, 역시 채취산업이긴 하지만 해수부 관할인 어업은 일단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네트워크정책실에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이 있기 때문이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는 information,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intelligence이다.
[6]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
문화체육관광부는 5차 산업을 통괄하는 기관이다보니 방송 업무가 방송통신(4차)과 방송컨텐츠(5차) 사이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대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기자고 하였다. 즉 방통위 자체의 기능과 위원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처만 대폭 감축하는 것.
[8]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간주도 싱크탱크
[9]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육부가
청소년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또한 산하에 청소년 관련 단체를 두고 있다.
[10]
환경부는 환경위생과, 식약처(식품)는 식품위생과.
[11]
대상 중심의 기구인
국가보훈처와
여성가족부 역시 역점업무는 제대군인/여성의 고용과 복지이다.
[12]
고용의 경우 지방노동청, 복지의 경우 주민센터
[13]
남은 해양 업무는 건설교통부에 통합되어 국토해양부가 되었다.
[14]
수산업은 해양의 과학적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임업 진흥 외에도 산림 보호 역할을 같이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 연혁을 따져보면
제1공화국 시절 해양, 수산, 해운, 항만, 해양경비를 담당한 해무청(海務廳)이 나온다.
[15]
남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본래 있어야 할 소재지로 돌아간다면,
대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16]
여성복지 및 고용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에서 가져온 것이고, 가족의 경우에도 청소년 사무는
교육부와 중첩되는 면이 있다.
[17]
위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찍어누를 수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