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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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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산 무기 모형으로 가득 찬 청와대 집무실 책상 모습[1] |
2. 내용
2006년 노무현의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나고 K-2 흑표가 언론에 풀리면서 기갑 갤러리에서 처음 나타난 단어로,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등 상당한 수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군국주의자'라는 말이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대외적 수식어로는 부적절하지만 '꿈과 희망'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애초에 우스갯소리고, 노무현을 찬양하려고 쓴 단어지 비판의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노무현의 별명으로는 국가대표 밀덕후, 동북아의 호전광[2], 밀덕후의 산타클로스 등이 있었다. 노무현이 자살로 고인이 되기도 했고, 애초에 시간이 많이 지난터라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듯하다.
위 사진은 노무현이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당시의 상황은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대통령님, 한 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이날 방문은 노 대통령의 최측근 스태프들 만으로 이루어진 극비 작전이라 미국마저도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보안 관계로 알리지 않은 듯하다.[3]
한겨레에서는 이걸 소재로 기사를 썼다. 노무현 이 남자, 알고보니 '덕후' 였다. 다만 주요 주제는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수준으로 언급된다.
민주당 정권이 안보에 약하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노무현 정부 때는 군에게 오히려 좋은 시절이었다. 예산 지원이 거침없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내려온 육방부의 영향으로 인해 지원이 박했던 해/공군은 더더욱 그렇다. 전작권 회수와 관련해서 일부 똥별들과 반목이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이 희대의 연설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 참여정부의 군사 정책이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에 꼭 도움을 준 것만은 아니고 개발 연구 사업이 공개될 즈음이면 이미 수 년, 수십여 년 전에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력의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의 임기시절 해군의 건조 계획이 많이 진행되어 이지스함이나 구축함의 건조된 것은 사실이나, 정작 그러면서 해군 전체의 수를 제한해버렸고, 그 덕분에 지금 해군에 가면 소령 이상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데 그 이하는 엄청나게 적어서 진급 문제들이 심하게 꼬여버렸다. 소령 이상이 너무 많아서 영관급 장교에 임명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적어진 것. 또한 함정 건조 자체도 당시 참여정부에서 늘린 게 아니다. 오히려 일부 이지스함과 상륙함 등은 건조 척수를 예산 문제로 삭감했다.
사실 실질적으론 감축하더라도 국방력 개선 및 현대화를 표명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없다. 그건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 국방개혁 2020을 내세웠지만 그 이전의 계획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국방 강화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면에서 축소도 아니며 그 중엔 국방개혁 2020 이전에도 있던 내용인 게 대부분이었다. 일종의 기존 국방 정책을 다시 리뷰하고 현 정권에 맞게 수정해서 묶어서 발표한 게 국방개혁 2020인 것인데 이걸 전부 당시 정권에서만 세운 것으로 착각한 사람도 많았던 듯 하다.
어찌 되었든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사태의 여파로 줄줄이 대규모 국방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다가 참여정부 때 비로소 다시 재개된 것들이 많았고, 국내의 반대 여론이나 주변국들의 견제 문제로 국방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홍보를 가급적 어느 정도 제한하던 기존 정부에 비해서 복지 정책이나 국가 기간 사업을 홍보하듯 정치적 이슈로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역대 다른 정부와 차별적 요소를 보였고 그 영향으로 생긴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을 폐지하고 국방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전임 정부와 대비되게 대폭 삭감되면서 상대적으로 재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갑자기 재개되기 시작하는 국방 획득 프로젝트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를 각 군이 따로 관리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새로 신설한 행정 조직이 방사청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인 문재인도 취임 직후 각종 국방 정책을 주장하면서 군국주의자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설이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돌던듯한데, 2017년 9월 5일 문재인과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걸려 있었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방한 일정 중 무려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논의했다. 2018년 8월에는 무려 항모 운운까지 시작했다고 하며 문재인이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막대한 양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사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추측과 함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듯하다. 게다가 문재인은 육군의 견제를 위해 노무현 때보다 더 강하게 해/공군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항모드립이 나온지 2년만에 경항모지만 항공모함 도입이 확정됐다. 그리고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지시키기에 이르렀다.
3. 관련 문서
[1]
왼쪽부터
T-50 골든이글,
KT-1,
손원일급 잠수함, 그리고 인공위성
아리랑 위성2호다.
[2]
별명의 변형으로 '남반부 호전광'도 있다.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선전을 할 때 상투적으로 써먹던 그 표현이다.
[3]
방문 작전이 보도된 뒤 동맹군에 알리는 게 옳은 결정일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알게 되었다가 작전이 새어나가는 경우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표면적인 안전보다 은밀성을 중시해서 방문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몰래 방문할때
에어포스원이 운항하는것 자체를 숨기기위해 아예 콜사인까지 '
걸프스트림'으로 하고 날아갔다. 때문에 웬 보잉747이 자기가 걸프스트림이라 주장하는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영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에어포스원 예비기체를 강제착륙 시키기도 했고, 미군 관제사들이 분명히 걸프스트림이라고 했는데 웬
VC-25가 착륙하는걸 보고 경악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