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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8 14:52:1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개요

1997년 12월 교육부 고시로 최종 확정·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1997년)에서 한국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때 일부 내용과 명칭이 약간 변경되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現 공통 교육과정)은 문자 그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준을 n단계라고 할 때, n단계 성취 기준을 충족하면 n+1단계를 배우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n단계를 이수하게 되어 있다. 즉, 이론상으로는 학년제가 아니라 이수기간을 하나의 틀로 잡은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이수 과목이다. 선택중심교육과정(現 선택 교육과정)의 교과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선택 이수 과목이다. 정확히는 해당 교과군중 1개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지정된 과목은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필수 이수 과목인 만큼 이 때 배웠다고 치고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기도 한다.

2. 변천사

2.1. 제7차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기간 10년은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1년을 말한다. 11,12학년 즉 고2, 3은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

2.2.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1 개정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초1부터 고1까지의 10년에서 초1부터 중3까지의 9년으로 개정하였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고2부터 고3까지의 2년에서 고1부터 고3까지의 3년으로 개정되었다.

2.3.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와 '선택 중심 교육과정'(고등학교)으로 구분되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 내의 '공통 과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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