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이 선거와 같이 치러진 선거에 대한 내용은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만의 주요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FFFFFF>종류	지난 선거	다음 선거
정부총통 선거	제16대 2024년 1월 13일	제17대 2028년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입법위원 선거	11대 2024년 1월 13일	제12대 2028년 1월 8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지방공직인원 선거	2022년 2022년 11월 26일	2026년 2026년 11월 29일
	{{{#!folding [ 지방공직인원선거(통합) ]
	{{{#!folding [ 직할시시장 · 시의원 선거 ]
	{{{#!folding [ 현시장 · 현시의원 선거 ]
~~[[대만 국민대회 대표선거\|{{{#FFFFFF '국민대회 대표선거'}}}]]~~	4대 2005년 5월 14일	폐지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국민투표	2021년 2021년 12월 18일	미정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중화민국 제11대 입법위원 선거
{{{#!wiki style="margin: -10px -11px"						2020년 1월 11일 10대	→	2024년 1월 13일 11대	→	2028년 1월 8일 12대	}}}
선거 결과

▼

<rowcolor=#fff> 정당	지역구	원주민	부분구	총합	비율
중국국민당	36	3	13	52	46.01%
민주진보당	36	2	13	51	45.13%
대만민중당	0	0	8	8	7.07%
[[무소속(정치)\| 무소속 ]]	1	1	-	2	1.76%

1. 개요2. 상세3. 정당별

3.1. 민주진보당3.2. 중국국민당3.3. 대만민중당3.4. 시대역량3.5. 대만기진, 대만단결연맹3.6. 친민당, 신당(대만), 무당단결연맹3.7. 무소속

4. 여론조사5. 개표

5.1. 구역(지역구)

5.1.1. 직할시5.1.2. 성할시

5.2. 원주민5.3. 전국부분구(비례)

6. 결과

6.1. 지역별 결과6.2. 정당별 결과

6.2.1. 민주진보당6.2.2. 중국국민당6.2.3. 대만민중당6.2.4. 시대역량

7. 총평8. 기타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4년 1월 13일 시행되는 대만 입법위원 선거.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와 같이 실시되었다. 당선자는 2024년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 상세

73석의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3명씩 총 6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원주민 선거구, 그리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34석으로 총 113석의 입법위원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입법위원 선거를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 이후로 총통 선거 결과가 단 3만표, 0.22%의 초접전이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대만 역사상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 물론 천수이볜이 국민당의 분열로 집권하게 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도 입법원에서는 범람연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천수이볜 정부는 8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이었다.[1]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입법원을 가져갈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쑹추위의 몰락 이래로 민진당과 국민당의 사실상의 양당제 형식으로 돌아가던 그동안의 선거와 달리 커원저와 민중당이라는 강력한 제3당이 나타난 이상 반드시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입법원 선거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차이잉원 총통의 퇴임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라고는 하나 8년간의 집권에 피로도를 느끼는 유권자들도 많으며 개중에는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안보, 외교 문제 때문에 민진당과 차이잉원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차이잉원은 총통 선거에서는 둘 다 압승을 거두었으나 재임 기간 동안의 평가격인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거듭했는데, 이는 대만의 유권자들이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해 부담없이 국민당을 찍을 수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극과 극인 양당의 대립과 무능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커원저라는 제3지대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민주진보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는 차이잉원보다 강경파로, 국민당 총통 후보인 허우유이는 지난 대선에 나왔던 한궈위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싫지만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은 총통 선거에서는 라이칭더를 찍더라도 입법원 선거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4년전보다 온건파를 내새운 국민당이나 제3세력인 민중당 후보를 찍는 이른바 교차투표를 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두 후보의 격차가 어느정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라이칭더가 5% 내외로 리드하고 있는 총통선거와는 달리 입법위원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국민당이 앞서거나 민진당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 선거의 결과가 향후 출범할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므로 예측을 불허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지난 천수이볜 정부 이후 16년만의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할 것인지, 새롭게 떠오른 민중당은 어느정도의 의석을 획득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화두이다.

3. 정당별

3.1. 민주진보당

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당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미투 운동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월 20일 발표된 대만 여론조사 기관 TPOF의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31.1%에서 24.6%로 폭락하는 등 곤혹을 치루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라이칭더의 지지율이 회복됨에 따라 민진당 지지율도 회복하는 모양새이나 총통 선거와 달리 정당지지율은 국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한편 라이칭더는 타이중을 전략지로 꼽았다.

허우유이에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총통 선거와는 달리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에게 뒤지거나 비슷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여론조사대로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천수이볜 정부 이후 16년만에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입법원에게 내각불신임 권한이 있는 대만의 특성상 행정부와 입법원이 갈등을 빚는다면 사상 최초로 의회 해산이 벌어질 수도 있다.

3.2. 중국국민당

여당인 민진당과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점은 호재이지만 그 지지율이 민중당으로 향하는 점과 자당 대선후보인 허우유이의 낮은 지지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통 선거에서의 허우유이의 낮은 지지율과는 달리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민진당과 경합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 다다르면서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허우유이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총선에서는 민진당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통 선거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입법원 1당 탈환을 바라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3.3. 대만민중당

지난 지방 선거에서 2곳의 지자체장을 당선시키며 지역기반을 강화한 만큼 자당 대선후보인 커원저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당과의 청백연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으나 물밑으로는 접촉했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타이중시 제1선거구, 신베이 제2선거구, 지룽 선거구에서 단일화를 이루게 되었다.[2]

민중당은 민진당과 국민당 비례대표 후보 수와 같은 34명을 공천했으며 지역구 11명을 포함 45명을 공천했으며, 8~10명 정도의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삼았다.

3.4. 시대역량

지지율이 1%대를 맴돌고 있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는 게 불가능한 만큼 지역구는 신주현 제 2선거구 한곳만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8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3.5. 대만기진, 대만단결연맹

범록 세력 소수정당으로 대만기진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으나 의원직 파면으로 2021년 이후 원외정당이 되었고, 대만단결연맹은 2016년 이후 원외정당이 되었는데 다시 원내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3.6. 친민당, 신당(대만), 무당단결연맹

범람 및 범귤세력 소수정당으로 각각 사정이 다르다. 범귤인 친민당은 비례대표만 소수 냈으며, 범람인 신당은 지역구도 한 명의 후보를 냈다. 반면 범람으로 분류되는 무당단결연맹은 아예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선될 만한 인물들 중 범람은 중국국민당, 범귤은 대만민중당으로 출마한다.

3.7. 무소속

현역 무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인 타오위안시 제6선거구와 먀오리현 제1선거구는 각각 민진당, 국민당 성향으로 해당 정당에서도 따로 후보를 내지않고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외에 무당단결연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탈당한 산지원주민선거구의 무소속 가오진쑤메이(高金素梅) 의원도 복당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한다.

먀오리현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진보당의 지원을 받는 무소속 후보가, 가오슝시 제1선거구, 타이난시 제2선거구, 타이난시 제4선거구, 핑둥현 제2선거구와 자이현 제2선거구에는 중국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한다.

4. 여론조사

제11대 입법의원 여론조사
일시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대만민중당
8월 28일	30.78%	27.11%	19.58%
10월 30일	31.6%	33.2%	14.0%
11월 28일	29.5%	32.1%	7.5%
11월 30일	33.2%	32.9%	13.3%
12월 7일	33.2%	34.5%	11.9%
12월 21일	30.9%	33.8%	13.8%
12월 29일	32.5%	30.9%	12.6%

5. 개표

5.1. 구역(지역구)

제11대 입법의원 구역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무소속
36석	36석	1석
45.09%	39.96%	7.91%

<rowcolor=#fff>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민주진보당	6,095,276	45.09%	36
중국국민당	5,401,933	39.96%	36
시대역량	96,589	0.71%	0
대만민중당	403,357	2.98%	0
대만기진	32,583	0.24%	0
친민당	후보미추천	-	0

5.1.1. 직할시

타이베이시 제11대 입법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타이베이시 1	타이베이시 2	타이베이시 3	타이베이시 4
우스야오	왕스젠	왕훙웨이	리옌슈
타이베이시 5	타이베이시 6	타이베이시 7	타이베이시 8
우페이이	뤄즈창	쉬차오신	라이스바오	}}}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 원주민 · 전국부분구 }}}}}}

신베이시 제11대 입법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신베이시 1	신베이시 2	신베이시 3	신베이시 4	신베이시 5	신베이시 6
훙멍카이	린슈펀	리쿤청	우빙루이	쑤차오후이	장훙루
신베이시 7	신베이시 8	신베이시 9	신베이시 10	신베이시 11	신베이시 12
예위안취	장즈룬	린더푸	우치밍	뤄밍차이	라오셴샹	}}}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 원주민 · 전국부분구 }}}}}}

타오위안시 제11대 입법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타오위안시 1	타오위안시 2	타오위안시 3	타오위안시 4	타오위안시 5	타오위안시 6
니우슈팅	투취안치	루밍쩌	완메이링	뤼위링	치우루오화	}}}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 원주민 · 전국부분구 }}}}}}

타이중시 제11대 입법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타이중시 1	타이중시 2	타이중시 3	타이중시 4
차이치창	옌콴헝	양충잉	랴오웨이샹
타이중시 5	타이중시 6	타이중시 7	타이중시 8
황첸하오	뤄팅웨이	허신춘	장치천	}}}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 원주민 · 전국부분구 }}}}}}

타이난시 제11대 입법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타이난시 1	타이난시 2	타이난시 3	타이난시 4	타이난시 5	타이난시 6
라이후이위안	궈궈원	천팅페이	린이진	린쥔셴	왕딩위	}}}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 원주민 · 전국부분구 }}}}}}

가오슝시 제11대 입법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가오슝시 1	가오슝시 2	가오슝시 3	가오슝시 4
추이잉	추즈웨이	리보이	린다이화
가오슝시 5	가오슝시 6	가오슝시 7	가오슝시 8
리쿤쩌	황지에	쉬즈제	라이루이룽	}}}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 ·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 원주민 · 전국부분구 }}}}}}

5.1.2. 성할시

5.2. 원주민

<rowcolor=#fff> 제11대 입법의원 원주민 선거 결과
<colcolor=#fff><colbgcolor=#b1841d> 정당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무소속
평지원주민	1석	2석	-
평지원주민	00.00%	00.00%	00.00%
산지원주민	1석	1석	1석
산지원주민	00.00%	00.00%	00.00%
계	2석	3석	1석

<rowcolor=#fff> 정당	평지원주민			산지원주민
<rowcolor=#fff> 정당	<rowcolor=#fff>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민주진보당		00.00%			00.00%
중국국민당		00.00%			00.00%

5.3. 전국부분구(비례)

<rowcolor=#fff> 제11대 입법의원 전국부분구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대만민중당
13석	13석	8석
36.16%	34.58%	22.07%

<rowcolor=#fff> 선거결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rowcolor=#fff>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민주진보당	4,981,060표	36.16%	13석
중국국민당	4,764,293표	34.58%	13석
대만민중당	3,040,334표	22.07%	8석
시대역량	353,670표	2.57%	0석
오바상소시민정치평등당	128,618표	0.93%	0석
녹색당	117,298표	0.85%	0석
대만기진	95,078표	0.69%	0석
친민당	69,817표	0.51%	0석

입법위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배분 봉쇄조항은 5%이며, 최대잉여법으로 배분한다.(17~20대까지 한국 총선 비례대표에서 썼던 방식과 같다[3])

6. 결과

범록연맹(민주진보당) : 51석
범람연맹(국민당+계열 무소속) : 54석
민중당 : 8석

여당인 민진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 모두 단일 정당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은 여소야대 형국으로, 여대야소였던 차이잉원 정부 시절과 달리 입법부의 견제가 예상된다. 개표 중반까지 민진당이 앞서나갔으나 개표 중후반 이후 국민당이 접전지를 모두 가져갔고, 최종적으로 신베이시 제7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며 단 1석 차이로 국민당이 원내 제1당에 등극하는 데는 성공했다. 또한 무소속 의원 가운데는 국민당 성향 의원도 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더 차이는 난다고 할 수 있다.

직전 입법위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시대역량, 대만기진, 무당단결연맹은 지역구는 물론 비례에서도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면서 전멸하였다.

6.1. 지역별 결과

6.2. 정당별 결과

6.2.1. 민주진보당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서도 득표율 1위를 차지하고, 타이난시, 가오슝시, 핑둥현 등의 남부 텃밭을 사수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접전지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며 국민당에 단 1석 차이로 밀려 제2당이 되었다.

이전 두 차례의 입법위원 선거 압승으로 인한 현역 프리미엄과 마잉주 전 총통의 시진핑 신뢰 발언의 여파에 힘입어 국민당의 과반 확보를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6석 중 2석을 보유하고 있던 타오위안시에서 전패를 당하고 전통적인 캐스팅 보터 지역이자 8석 중 4석을 차지하고 있던 타이중시에서 단 2석밖에 방어하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또한 나름 텃밭이었던 윈린현에서도 의석을 1석 내주고, 12석 중 9석을 가지고 있던 신베이시에서 절반인 6석만 건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 타이베이시에서는 4:4에서 3:5[4]로 나름 선방한 결과를 냈지만, 지룽시에서 패하며 수도권 선거에서 9:12로 밀리고 말았다.

원주민 선거구에서는 평지원주민, 산지원주민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자를 내는 데 성공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약점이었던 원주민 표심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선방에 가까우나, 어쨌거나 여소야대가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따른 여파를 4년 내내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진보당의 8년 집권에 대한 피로감 및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5] 총통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입법원은 국민당이 과반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다수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선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부 지역 접전지에서 상당수 의석을 내주었기에 굉장히 뼈아플 수 밖에 없다. 혹여나 신베이 제7선거구 등 접전지에서 한 석을 가져와 1당이 되었더라도 무소속 당선인들도 사실상 국민당 성향이며, 8석을 가져간 대만민중당도 국민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등 집권 민진당에게 불리한 정국이 형성되었기에 선방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그 여파가 크다.

6.2.2. 중국국민당

총통 선거에서는 패배하였지만, 민주진보당에 1석 차이로 앞서면서 8대 선거 이후, 12년만에 원내 제1당 자리를 탈환했다.[6] 하지만 선거전 막판에 나온 마잉주 전 총통의 시진핑 신뢰 발언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단독으로 집권 민진당을 견제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민중당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원내 제1당은 차지하였으나 내용을 따져보면 선전한 결과는 아니다. 민진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입법부는 국민당에 힘을 주려는 정서가 강했다. 그렇기에 과반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과는 1석 차이 신승에 그쳤다. 의석 수는 하나 더 가져왔으나 득표율에서는 지역구, 비례표 모두 민진당이 국민당에게 앞선 것도 내용적으로 좋지 않았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구에서 강세를 바탕으로 선전하던 국민당이었는데, 이제는 입법부 견제 심리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북부 지역을 싹쓸이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크다. 게다가 비례표에서는 견제 심리 표가 국민당 대신 민중당으로 향한 것도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요인이다.

그래도 최소 2년간은 입법부와 지방정부를 장악한 국민당이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만민중당과 연합한 입법위원 선거는 이기고, 단일화에 실패한 총통선거에서는 졌기에 대만민중당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다.[7] 또한 선거 막판 드러난 반중정서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당으로서는 향후 다가오는 선거에서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6.2.3. 대만민중당

애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최소 8석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비례대표로만 8석을 얻는데 그쳤고 지역구와 산지/평지 원주민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대만 젊은층의 열렬한 지지 속에 10석을 넘는 의석도 기대했으나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또 지역구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진당과 국민당이 단 1석 차이에 불과한데다가 양당 모두 과반 의석 차지에 실패하면서, 단 8석 만으로도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기에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성공한 선거 결과가 되었다. 이로써 소선거구로 전환된 2008년 제7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이후 16년간 지속된 양당제를 종식하고 실질적인 다당제 복귀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례 정당표에서 22%나 득표하였는데 4년 전 선거에 비해 무려 2배의 득표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만민중당은 두 정당 사이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며 위상이 높아지고, 향후 라이칭더 정권 하의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민중당만 구슬릴 수 있다면 과반의석이 가능한 구도이다. 그런 만큼 라이칭더 총통(당선인)이 커원저에게 행정원장 직을 제안하며[8]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할 수 있고, 반대로 국민당-민중당 연합으로 야권 단일 대오를 구성해 강경파인 라이칭더가 대만 민족주의 성향의 행정원장을 임명할 시 온건파로 교체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9]

친미도 친중도 아닌 정당을 내걸었기 때문에, 민진당의 친미정책과 국민당의 친중법안 모두에 해당 정책과 법안이 민심에 부합하지않을 경우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다른 정책은 외교만큼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볼 일이다.

대만민중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캐스팅보드를 쥐었다는 점 외에 20-30대 젊은층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 배출 실패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3당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되었고, 커원저 외에 확실한 스타급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한 셈이다.

6.2.4. 시대역량

봉쇄조항(5%)을 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도 승리하는데 실패해서 결국 원외정당이 되어 참패를 당했다.

7. 총평

대만 국민은 8년간의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민진당에게 다시금 정권을 맡겼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 참패에서도 볼 수 있듯 차이잉원 정부의 민생경제 문제 및 반중 정책으로 인한 양안 긴장 고조에 대해 과반 의석은 물론 원내 제1당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라이칭더 당선인이 이전처럼 강경한 반중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당과 민중당이 힘을 합쳐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만 국민들은 국민당에게도 역시 마잉주 전 총통과 한궈위 전 가오슝시장의 과도한 친중 행보 등의 행보에 대해서 12년 연속 집권 실패는 물론 기대하던 과반 확보에도 미달하게 하여 단독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게 제한을 걸었다. 양당이 모두 단독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갈 수 없게 하는 대신 제3당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민중당에게는 캐스팅보트를 쥐어주어 단 8석의 의석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민중당이 제3세력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양안 문제와 같은 일부 의제를 제외하면 비교적 국민당과 협력 구도인 상황이 많아 민진당보다는 국민당 측에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의 결과가 달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후보 단일화 성패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대선에서는 국민당과 민중당의 단일화가 실패했지만, 총선에서는 이미 2023년 6월부터 국민당과 민중당이 전체 지역구에서 단일화에 합의했고 기타 범람연맹 측 군소정당들이 8월 국민당이나 민중당에 합당하는 식으로 단일화에 참가[10]하였다. 따라서 전국 지역구 득표율에서 45%를 득표한 민진당에 비해 국민+민중 연합은 43%를 득표함으로써 지역구 득표에서는 밀렸지만, 타이중시와 타오위안시, 신베이시 등 접전지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는 민진당이 36%인 반면에 국민+민중은 56%에 달해 큰 차이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민진당의 과반 확보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범록연맹과 범람연맹으로 놓고 봐도 민주진보당과 기타 범록 계열 정당들은 뭉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민진당을 제외한 범록 계열 정당들은 아예 원내 진입조차 실패했다. 반면 범람과 범귤 계열 소수정당은 당선될만한 원외 정당 인사들이 개별 입당 형식으로 국민당 또는 민중당에 합류하였으며, 국민당 내부에서도 한궈위에게 비례 1번을 주면서 강성 지지세력의 이탈도 막았다. 게다가 범람 진영에서 지원한 무소속 후보들마저도 생존했다. 사실 범람과 범귤 소수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데다가 이번에는 대만민중당이 자신들의 파이를 빼앗을 것으로 예상되자 독자생존을 포기하고 큰 정당으로 합류한 것이다. 반면 범록계 소수정당과 제3세력인 시대역량은 현 소선거구제하에서도 비례표를 통해 당선자를 배출해 왔기에 이번에도 내심 기대했는데 결과는 전멸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모두 반중이 핵심 키워드가 된 선거였다. 반중만 외치던 민주진보당이 입법위원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반중을 넘지 못한 국민당이 총통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반중만 외치는 정치세력과 반중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의 양당 구도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유권자들이 소선거구제하에서 제3당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선거이기도 하다.

한국의 그간 총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만판 20대 총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여소야대인 것만이 아니라 디테일마저도 비슷하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1석 차이로 내주고,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하여 약진한 제3세력인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것까지 판박이.[11]

8. 기타

타이난시 제5선거구의 국민당 후보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로 출마한 것이 발각되어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다. 문제는 해당 선거구에 공천한 정당이 민주진보당을 제외하면 대만이중언어무법당이라는 영어 공용어 운동을 하는 군소 정당 하나밖에 없다. 결국 이 선거구는 민진당 소속 현역 의원인 린쥔셴(林俊憲)이 득표율 76.54%, 126,248표를 받아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정부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정부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지 못한 선거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면은 2004년 제6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되었지만 민진당이 입법위원 선거에서 패한 것은 환영하는 눈치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이날 라이 후보 당선이 확정되고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 45분께(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천 대변인은 "이번 대만 지역의 두 선거(대선과 총선)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직전 2020년 선거에 비해 민진당 지지세가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

9. 관련 문서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1] 입법원 선거를 총통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 것은 2004년부터이다. [2] 타이중 1구, 신베이 2구는 민중당 후보가, 지룽은 국민당 후보가 나서게 되었다. [3] 21대에서도 사용한다.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다. [4] 2020년 민진당 3:민진당계 무소속 1:국민당 4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당시 민진당계 무소속이던 프레디 림이 2023년 말 민진당에 입당했다. 이번 선거에서 프레디 림은 불출마하였지만, 타이베이 5구는 민진당이 사수하였다. [5]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과 민중당으로 표가 갈려서 그렇지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에 달했을 정도로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피로감이 대만 내에서 상당히 컸다. [6] 무소속 당선자 전원이 범람연맹 성향임을 감안하면 3석 차 제1당이라 봐도 된다. [7] 대만민중당이 국민당 대신 민진당에 붙어버리면 민진-민중 연합이 과반이 된다. [8] 실제로 라이칭더 당선인은 대선 과정 중 야권 인사에게도 내각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공약한 바 있다. [9] 물론 라이칭더가 행정원장 불신임을 각오하고 강경 대독성향 행정원장을 임명해버릴 수도 있다.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라이칭더가 역으로 입법원을 해산해버릴 수 있기 때문. [10] 2022년 지방선거에 타이베이시장으로 출마했던 황산산은 친민당에서 민중당으로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여기에 2022년 국민당에 복당한 쉬신잉 등도 소수정당 타이틀을 버리고 원내로 복귀했다. [11] 의석 수도 이번 대만 총선의 민중당처럼 절묘한데, 당시 양당이 각각 120석 가량을 획득했는데, 38석의 국민의당이 협조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갈리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