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통적으로 범죄학은 범죄자의 행동과 그들의 동기를 분석하고, 그들이 일반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한편 범죄자를 알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목표와 욕망 그리고 어떻게 성취해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런 주장의 실행에서 나온 이론이다.
2. 배경과 역사
합리적 선택이론은 1970년 영국 범죄학의 생각의 전환으로 만들어졌다.1960년대의 범죄학은 범죄는 범죄자의 성향과 정신병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패했다. 이런 치유와 교육은 명백하게 효과가 있었지만, 범죄자들의 프로그램의 끝나고
사회로 복귀하면,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학자들을 이를 통하여 치유와 재교육의 프로그램은 영구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없음을
알아내었고, 이런 발견은 새로운 이론을 불러왔으며, 범죄자가 속한 환경을 범죄 분석에 있어서 중요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환경/학습 이론이며, 비행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이론이다. 환경/학습 이론은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개인의 감정은 비행에 어떤 역할을 하지만, 환경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2) 비행을 저지르고, 비행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비행이 강화되거나 저지된다.
3) 비행은 특정 환경에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만 비행이 반복될 것이다.
4) 모든 비행이 동등하게 발생하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가 더 많은 비행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환경/학습 이론은 그동안 범죄자 성향을 중요시했던 트렌드를 등한시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학습 이론도 극단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만들어졌고,
행동의 근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특정 범죄 상황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이론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이런 이론들 속에서 범죄자의 선택이라는 개념이 발전되었다.
범죄 선택 모델이 합리적 선택 이론 발전하는데, Cornish (1978)의 도박에 관한 연구가 많은 기여를 했다.
흔히,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보는데, 도박자의 관점과 상황 그리고 욕망을 분석하였더니,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되었으며,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런 환경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부분적인 정보만을 통해 도박자가 도박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 개념
합리적 선택이론은 전통적인 범죄 이론이기보다는 휴리스틱 도구이자 구상적인 도구이다.합리적 선택이론은 항상 범죄에 환경이 영향이 미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경은 일상생활 - 범죄의 동기, 특정 환경 -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모두가 포함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6개의 핵심 개념이 있고, 4개의 의사 결정 모델을 담고 있다.
1. 범죄는 목적성을 가진다.
2. 범죄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3. 범죄 의사 결정은 구체적이다.
4. 범죄 선택은 2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의 참여의 선택"과 범죄 내에서의 선택"
5. 범죄 참여에 있어서 여러 개의 단계가 존재한다.
6. 범죄는 연속적인 단계와 의사 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범죄는 목적성을 가진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간단한 이론을 활용한다.인간은 욕구와 욕망이 있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행동을 한다.
하지만 범죄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잊는 경우가 있다.
미디어는 범죄를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다.
공공 기물 파손, 폭주를 위한 차량 절도 등을 묻지 마 범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구분은 공포와 격분을 자아내지만 범죄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든 범죄는 목적이 있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었다고 판단하고 범죄를 분석한다.
범죄자는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런 이익은 성적 만족(sexual gratification, 즐거움(excitment), 자유(autonomy),
존경(admiration), 복수(revenge), 긴장의 완화(reduce of tenstion), 물질(material goods).
돈은 이런 만족을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음 범죄의 목적이 되고 있다.
5. 범죄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들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목표를 달성을 추구한다.범죄 역시 인간의 행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목표를 달성을 위해 행동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모든 것을 아는 절대적인 합리성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쌓익로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제한적인 합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범죄의 방식과 결과도 다른 것이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범죄자의 시각과 상황에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6. 범죄 의사 결정은 구체적이다.
범죄는 흔히 하나의 현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범죄 통계는 내기 위함이다.이런 경향은 범죄에 대한 보통 이론을 개발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같은 범죄라도 범죄자가 다르고 그에 따라 범죄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방법,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도 다르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들이 다르다.
이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범죄와 범죄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단 뜻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다.
7. 범죄 선택은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선택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 결정(involvement)과 상황 결정 (event)이다.상황 결정은 범죄 중심의 결정이다. 범죄를 준비하고 어떻게 범죄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또한 누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지, 어디서 범죄를 저지를지도 상황 결정이다.
상황 결정 역시 범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범죄가 끝날 때까지 하는 선택을 말한다.
이런 상황 결정 역시 제한적인 합리성에서 행해진다.
참여 결정 범죄 업으로써의 생각이며, 범죄를 시작할지, 계속할지, 그만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참여 결정도 범죄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범죄자 별로 연구해야 된다.
범죄 발각의 위험성, 범죄에 요구되는 기술과 복잡성.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자가 선택을 하는데
이 역시 범죄자 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8. 합리적 선택이론의 특징
1960~1970년대의 재활 프로그램들의 실패는 실천의 실패였다.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실행 될 수 있어야 한다. 재활 프로그램들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실험 공간에서만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현재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형 이론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범죄학의 4개 분야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
1. 범죄를 범죄자 시각에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범죄 예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25개의 상황별 개입과 5개의 범죄 개입과 같은 노력의 바탕이 되어 범죄를 예방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범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3. 범죄 이동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다룰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범죄 예방은 진정한 예방이 아닌 범죄자가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인하여 범죄 비판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위로 인하여 범죄 이동이 하상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4.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라 범죄로 인해 얻는 범죄자의 이익을 줄이고 위험을 높이는 등의 개념을 범죄학에 적용 가능케 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하지 못하지만, 범죄 에방과 어떻게 범죄를 지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한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범죄 이론들은 범죄자를 범죄 성향을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반면에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 또는 성향 자체보다 개인과 환경의 서로 간의 영향에 주목했다.
이로 인하여 당시 범죄자와 일반인을 구분하려는 전통적인 노력에서,
모두가 특정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이뤄졌다.
기존의 전통적 범죄 이론들은 범죄자의 이력 등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물론 범죄자의 과거, 경험 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합리적 선택이론은 중요시하는 범죄 결정 당시의 상황과
범죄자의 일상생활 등에 더 많은 강조를 한다. 특히 범죄당시의 상황을 세분화하여 관찰함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현재의 집중하는 이론(Present-Centered Focus)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과거의 성향 등은 범죄자의 경험과 배움에 녹아있고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험과 배움 역시 계산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과거의 데이터 또한 계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유전적 성향과 같은 데이터는 매우 편리하지만
쉽게 잘못된 설명을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합리적 선택이론의 우월성을 설파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특히 범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에 비하여 범죄자 각각의 특이한 본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따라서 더욱 활실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성보다는 인간 각각의 본성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9.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비판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당양한 비판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재 때문이다.어떤 이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 범죄학을 본다는 둥,
범죄 자체를 이해하려는 범죄학의 전통적인 관점에 적합하지 않다는 둥의 비판이다.
정신 학자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범죄 동기에 대한 연구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초기 예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함을 비판한다.
사회학자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부자들의 범죄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너무 범죄 예방에 치우쳐저 있다고 비판한다.
가장 실질적인 비판으로는 범죄자들이 생각만큼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따라서 합리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이지 않는 범죄가 있는데, 이런 범죄는 설명할 수 없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특징인 완벽하지 못한 분석(pallid), 지루함(boring) 그리고 무기력함(Iistless)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