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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THAAD 배치를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 vs 중국· 북한이라는 두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사드 배치 찬성과 사드 배치 반대 주장에 관련한 문서이다.1.1. 미국 vs 중국
[1]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를 탐지함으로써 방해한다는 것이다. #1, #2
중국의 기본 핵전략은 최소억제력(Minimum Deterrence)에 머무는 것이다. 당장의 미국과의 무리한 핵경쟁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MD 시스템들이 중국을 겨냥해 중국 앞마당에 속속 들어올 경우 중국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핵전력을 더 증강해야만 한다.[2] 게다가 중국의 안보투자에 자극받은 미국이 다시 전술무기를 강화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중국 예산에 큰 부담이 갈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맞이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이며 그래서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국의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
미국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중국의 반발을 감안하여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감시 거리가 터미널 모드에서 600㎞이지만, 소프트웨어적 변경으로 전진모드 변경 시 2,500㎞ 이상 감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만 감시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 #2, #3
1.2. 한국 vs 중국
한국과 중국의 시각은 가장 극적으로 충돌 중이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책 일환으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바라본다.시간 순서상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배치에 동의했건만, 이러한 한국의 사정에는 일언 언급도 없이 중국 정부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점만 맹렬히 주장 중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방어무기에 불과한 MD가 핵균형을 어떻게 훼손한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수단조차 용인하지 않으려 하는 중국의 태도에 극심한 분노를 느낄 뿐이다.
핵 균형 관점에서도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MD를 배치해서 핵균형을 먼저 훼손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라 할 수 있는 S-400을 2014년 11월에 계약하여 도입했다. #1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한 고고도방어체계이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S-400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1, #2 S-400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로 사드보다 더 길어서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위협한다. S-400이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된다면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 군용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 #2, #3, #4
또한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을 공격할 목적의 미사일을 넘치도록 배치하고 있다. #1, #2, #3, #4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을 겨냥하여 1,000개 이상의 DF계열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태이다. #1, #2, #3, #4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1,0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1, #2, #3, #4
중국 51기지 아래 여단의 위치와 배치된 미사일의 범위를 보여주는 공격 범위 지도.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국의 모든 군사기지는 51기지로 추정되는 사령부인 황룡(한청)에 배치된 DF-21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중국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51기지에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곳에 배치된 미사일은 한국의 국방 기획자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된다. 공격으로 보나 방어로 보나 중국이 준비해놓은 무기들에 비하면 사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조차 용납 못 하는 중국의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다.
1.3. 한국 vs 북한
북한은 사드에 대응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의 도입을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은 2017년 2월 북극성-2 발사에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와 콜드런치 체계, 그리고 고체연료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마하 8.5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드가 방어하는 마하 14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연료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 되는 고체연료 기술과 이동식 발사대가 결합되면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다. 이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선제타격한다는 남한의 킬체인 전략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졌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7년 2월 25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킬체인은 작동한다고 바른정당에 보고했다. 킬체인은 미사일이 은폐 기지로부터 이동식 발사차량이 노출되는 시점부터 킬체인이 작동하고 고체연료 사용과 콜드런칭 사용은 노출시점을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 물론 과거보다 발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아졌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SLBM은 은밀하며 잠수함에 실어 적진 바로 앞까지 접근해 타격할 수 있어 사드가 무력화된다.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미리 포착해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면 위에서 아무리 음파를 쏘고 폭탄을 쏟아 부어도 망망대해에서 잠수함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 #2, #3
1.4. 일본 vs 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일본으로서는 반가운 결정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충 중이다. 한반도의 사드는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일본의 안보 이익에 매우 부합한다. 한반도가 일본의 전방초소 겸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일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것과 크게 비교되어 중국이 일본 눈치를 보고 눈 감아주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일었다.
일본에는 이미 사드와 같은 주파수를 쓰는 X-Band 레이더가 2기나 배치되어 있다. 교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중국 탐지는 이미 '진행 중'이고, 중국은 내륙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1, #2
2. 외교 영향
3. 찬반론
4. 안전성 논란
5. 지역 선정
6. 진행 상황
7.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7헌마371,2017헌마372(병합)
8. 매체 등장
[1]
참고용 이미지와 다르게 AN\TPY-2 레이더는 탄도탄 요격용 종말모드(TM: Terminal Mode)로 운용 시 60도 조기 탐지를 위한 전방배치모드(FBM: Foward Base Mode)로 가동 시 120도 탐지가능한 고정형 레이더다.
[2]
핵전략의 기본은 아직까지도 나의 핵무기로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MD는 비록 비핵무기고, 방어무기에 불과하지만, 핵전략 관점에서는 상대 핵무기와 교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