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2. 찬성
2.1.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2.2. 한미동맹의 시험대
3. 반대2.2.1. 사드 운영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2.3.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 정상화 필요성2.3.1.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내정간섭2.3.2.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 하는 중국2.3.3.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를 배치한 중국2.3.4. A2AD 전략에 한반도를 포함시켜버린 중국2.3.5.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중국2.3.6.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중국2.3.7. 북한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중국2.3.8. 북한에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제공해준 중국2.3.9.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이 갈등 유발의 근본적 원인
2.4.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2.5.
최순실 게이트와 사드 문제는 별개3.1. 찬성론의 논거 중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 대한 오해3.2. 한반도 전쟁 발발의 위험 증가3.3. 사드의 방어 능력 무용론의 근거 정리3.4. 사드 비용 전가 문제
3.4.1.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한국에 사드 비용 1조 1,300억 요청3.4.2.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재 요청 및 미국방장관의 재확인3.4.3. 정치권의 사드 배치 반대
3.5. 한국-중국 및 한국-러시아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 유발3.5.1. 중국의 미국공격에 대한 자국방어 핵심 이익의 침해3.5.2. 중국의 자국방어를 명분으로 한 한반도 공격 가능성3.5.3. 중국의 경제적 보복 현실화3.5.4. 중국이 보는 손해와 한반도가 받는 경제적 심각한 타격3.5.5. 미-중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3.5.6.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성
3.6.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3.6.1. 미국 MIT 교수의 사드 비용 전가 요청 비판
1.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2015년 2월 사드 도입 초창기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는 찬성(63.7%), 반대(29.7%)으로 나왔다. 찬성이 높게 나온다.2016년 2월 9일 MB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67.8%), 반대(25.8%)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2016년 2월 11일~2월 12일에 걸쳐 연합뉴스-KBS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67%), 도입 반대가 (26.2%)로 나왔다.
질문 문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드 배치 찬성론을 전제로 하여 시작을 하였다.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향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공식 협의에 착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중국 등의 강경 입장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3. 모름'.
참고로 여론은 아니나, 이전 국방위에서 사드 직구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송영근, 한기호 의원 등이 직구매를 주장한 바가 있었다.
2016년 7월 14일, 리얼미터가 만 19세 이상 성인 5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1.1%, 불필요가 34%이었다. 즉,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절반 이상이 넘는다. 찬성이 44.2%로, 반대 38.6%보다 찬성이 5.6%포인트 약간 더 높았다.
2017년 3월 12일,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조사됐다.
2. 찬성
"찬성론"은 "찬성론" 항목에 서술하고 "반대론"은 "반대론" 항목에 서술합시다! "찬성론"을 "반대론" 항목에 서술하고 "반대론"을 "찬성론" 항목에 서술하기 시작하면 편집 분쟁으로 이어지고 난장판이 됩니다.참고자료
2.1.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
사드가 중국의 핵전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본토 방어용 무기라는 아무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있다. 사드가 배치되기 전부터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DSP, SBIRS, STSS, SBX, 7함대, PAVE PAWS, X-밴드 레이더 등 여러가지 탐지 레이더로 중국 내륙 까지 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중국의 모든 미사일을 탐지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한반도 근처로 날아가지 않는다.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북극을 지나서 캐나다를 지나서 미국으로 날아가지 한반도 방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하고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무관하다.
주황색 화살표는 중국의 DF-21 급 이상의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방향이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 사거리 반경 200km이다. 이미지에 보이듯이 지구는 납작한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형(sphere)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반도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남태평양을 넘어 남아메리카 방향으로 날아간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하고 캐나다 상공을 지나는 방법밖에 없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DF-21 급 이상의 미사일은 고고도 1,000km 이상이 되어야 요격할 수 있다. 이러한 1,000km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대비하여 미국은 이미 GBI 방어체계를 캐나다에 충분히 배치해 놨다. GBI는 고고도 1,800km까지 요격이 가능한 장거리 ICBM 방어용 요격체계이다. 사드는 중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DF-21 급 이상의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체계가 아니다. 중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고고도 1,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10km에서 150km *이고, 사거리는 200km이기 때문이다. *
평면도 지도를 보면 마치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은 구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러시아와 캐나다가 있다.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평면도 지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지 않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
2.1.1. 사드를 대체할 다른 대안의 부재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 방어 수단으로서 가장 유용한 것이 사드와 SM-3으로 대표되는 미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기 SDI로 시작하여 수십 년간 탄도탄 방어체계에 투자해 왔으며, SM-3을 사용한 위성요격실험까지 마친 성과가 있다. 러시아제 S-400이 사드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군에서 러시아제 무기, 특히 방공무기를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어 유지보수와 운용에서 애로사항이 꽃필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최신 방공시스템을 판매할 리도 없다.[1] 그리고 S-400은 범용 방공시스템이며 탄도탄 요격만을 목적으로 한 사드와는 운용목적 자체가 다르다. 현실적으로 탄도탄 방어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면 사드 수준의 저고도 방어체계가 아닌 SM-3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중간요격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몰라도 사드가 아닌 타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탐지하고 곧바로 요격 지점을 계산한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km에서 150km * 사이에서 직접 타격(hit to kill)한다. 만약에 사드가 적의 미사일을 못 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2차 방어를 한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에서 사드 그리고 저고도에서 패트리엇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두겹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군은 사드의 경우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드를 이용하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한 뒤 즉각 보복 타격이 가능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사드의 요격능력은 대한민국에 실전배치된 여느 MD 체계보다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무조건 맞는 것을 전제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잘못된 전제이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우수한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관측하여, 명중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군이 구축하는 킬 체인 역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관측할 경우 선제적으로 제압하여 미사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사일을 맞을 경우 피해가 클 것은 명백하므로 최대한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주한미군이 유지하는 데 드는 노력이 북한 미사일로 입을 피해보다 적을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며 이 때 불가피하게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THAAD 및 AN/TPY-2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 한미연합군의 방공망으로 막을 수 있다. * *
2.1.2.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사드로 보완
미사일은 고각도로 발사할수록 가속도가 더 붙어 미사일이 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다. # #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는 마하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 # #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함으로 무수단급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 # # # # 무수단의 고각 사격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모자란 관계로 핵탄두를 큰 미사일에 실어서 고각샷으로 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만 연속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미사일 발사 실험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올려서 낙하 할 때 미사일 낙하 속도에 최대한 가속도를 붙여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이고 패트리어트의 한계가 마하 5 라는 것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각 발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필요하다. # # # #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하여 미사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고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느리더라도 중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빨라지고 저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진다.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서 저고도에서는 요격을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전에 미사일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지만 요격을 성공할 수 있다. 패트리어트는 30km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km~150km *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가 30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0km~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한층 더 강해진다. # # # 최근 북한은 노골적으로 고각도 발사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고각도 발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고각도 발사를 정확하게 명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겨냥하고 있는 둥펑 계열 미사일들은 낮은 각도로 발사해도 고고도가 최하 100k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정봉주, 김어준 등은 "북한이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끽해봐야 1개 포대 48발뿐인 사드로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지적을 한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200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 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2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미사일이 1,000개라고 해서 1,000개를 전부 다 동시에 발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던 200개의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다시 재장전해서 발사해야 한다.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36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 패트리어트 PAC-3는 각각 16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음으로 동시에 최대 16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되고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는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급 미사일만 사드가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사드의 48발은 충분하다.
스케퍼로티 미군 사령관이 주장한 사드 배치 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통상적인 각도로 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서, 또한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 때 한국을 방어할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고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전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2]
주한미군이 밀고 있는 주장은 현재 주한 미군기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PAC-3의 성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만큼 사드 팔이용 멘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주한미군이 자위용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별개로 미국의 PAC-3 미사일과 사드는 미사일 요격체제의 일부분이며 그 둘은 탄도요격에서 맡는 역할이 다른데 패트리어트는 지표에서 20km가 요격범위로 이것은 미국의 MD계획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즉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최후의 발악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사드는 그것보다는 더 높은 100km 상공에서 이루어지기에 사드에서 걸러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패트리어트로 끝낸다는 계획이기에 실상 이번 사드는 사드 / PAC의 이중 방어막을 침으로써 PAC 단독체제보다 핵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3]
더욱이 PAC-3의 특성상 광역방어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THAAD 혹은 동급의 고고도 요격 체계가 없다면 북한은 자유롭게 고각샷을 이용해 고속으로 탄두를 낙하시켜 종말 요격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동시에 요격 미사일의 방어 범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PAC-3, 철매-2 등의 레이더는 탄두를 보다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겠지만, 요격을 수행하는 미사일의 명중 난이도는 크게 올라가게 되며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밀한 저층 방공망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L-SAM 등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을 통한 핵 공격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부분이다. 아울러 사드의 하위호환격 요격구획을 지닌 애로우-3 의 경우, 이제 갓 1번의 테스트를 마친 상황으로, 시스템상의 신뢰도는 사드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주로 쏠 단거리 미사일은 사드의 방어범위 밖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또, THAAD의 최저 요격고도가 10km라 단거리 탄도탄에 대하여 쓸모없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주로 쓰일 300km급 단거리 탄도탄의 경우를 보면, over-lofted방식(고각샷)이 아닌 최소에너지방식도 최대도달고도가 100km에 도달해 요격고도가 10km~ 150km인 THAAD가 북한의 탄도탄들을 막기에는 쓸모가 없는것은 아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로 방어하기 전에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기회가 늘어나 안전해지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권을 지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요격 수단으로 방어가 어려운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km~60㎞에서 20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km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2.1.3.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
일본 교토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레이더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 15일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민간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발전기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 기사, 또한 기존의 일본 교토기지의 발전기 소음이 심하여 부작용이 의견은 일본 교토부의 환경보고서와 직접적인 주민들 인터뷰에는 정반대로 나타나있어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 기사 기사
한국은 2016년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또한 슈퍼그린파인 2대를 추가로 수입할 것이다. 기사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더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 기사
2.2. 한미동맹의 시험대
애치슨 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은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이 한 선언이다. 여기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이다. 1950년 1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대만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패권에서 제외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이 터치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으로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로부터 철수한 것이고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선언 후 5개월 뒤 북한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설마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를 버릴일이 있을까? 설마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를 버릴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미국은 한반도를 버린적이 있고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고 나서 5개월 뒤 북한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애치슨 라인 선언과 6.25 한국전쟁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반대하고 반미 친중하더라도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버릴수 없을것이라는 생각과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에 처들어오지 않을것이라는 생각들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불과 70여년 전에 한국을 침략했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국제정세에서 아무런 희생없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에서 공짜라는것은 없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고, 온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외교관계의 기본이다. 베트남 전쟁때도 한국이 미군과 같이 전쟁을 치른 덕에 훗날 방위비가 주일미군 주둔비보다 낮아서 일본이 자신들도 주한미군 비용같이 책정해 주면 안되겠냐고 했을때 미군은 "한국은 베트남 전때 우리랑 싸웠잖아"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친중인사, 좌파계열 인사들은 부정하고 싶어할지는 몰라도 6.25전쟁때 미군을 비롯한 수많은 UN 소속 국가들이 파병해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 # 오늘날 일부 반미인사들이나 반정부 인사들이 정부나 미국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역시 이러한 무명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진부한 표현일지는 모르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진짜 진리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지킨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꽤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한국은 몰라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한미동맹은 사드와는 관계없이 탄탄하다 떠들어 봤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결국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중국-러시아가 있는 대륙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 뿐이다. #
군사동맹이란 동맹국이 위기상황일때 가능한 모든 수를 써서 돕는다는 국제적 약속이고 당연히 동맹에는 서로의 안보를 위해 전쟁까지 감수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동맹의 대가이다. 애초에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임을 기억해보라. 그런데 전쟁도 아닌 무기배치를 경제적 제제가 무서워서 반대한다? 이런 태도로는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동맹 관계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한국이 한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한국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과연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싶은 국가가 있을까? 물론 국익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긴 해도 내 이익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남의 사정은 내몰라라 한다면 "쟨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같이 지내긴 힘들겠어"라며 외면하기 일쑤이다. 히키코모리급의 고립주의로 나가겠다는 막장적인 생각을 지닌 다음이 아니고서야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기주의적인 친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
미국의 한국 원조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 5월 미국의 원조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기까지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적극 지원해주었으며,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전후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한국 원조는 1969년 말까지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만큼 우리도 미국을 도와줘야 친구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고 동맹국의 부탁은 거절해 버리면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처들왔던 적대국가들이고 미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동맹국가이다.[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중공군 참전
국제정세라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나쁜 선택 중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1592년 통일된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줄곧 대륙-해양세력 사이에 낀 신세였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침략로가 되었고, 그 결과는 수많은 조선인의 죽음과 국토의 황폐화였다. 다시 19세기, 이번에도 한반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같은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었고 20세기에는 다시 공산세력인 소련-중국과 자유세력인 미국-서방국가들의 충돌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한미동맹이 맺어지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중간에 끼어버린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건 거의 없지만, 한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지기는 했지만, 초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중국, 일본과 달리 미국은 한국과 영토 분쟁도, 역사 문제도 없다. 미국은 기본 전략은 자신을 위협할 초강대국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을 모두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미국을 위협할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적할 국가가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면 그전에 한국의 생존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은 안보 전략에서 정확히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현재로서는 한미동맹은 유일하게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맹이며, 실제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력이 약함에도 제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5]
그리고 한일관계가 어찌됐는지 봐보자. 위안부 합의 같은 치욕스러운 합의를 맺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가슴에 비수를 박았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갈협박과 부당한 내정간섭을 당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인식이 더 좋은 나라다. 당연히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태도를 뻔뻔히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해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에 의해 드러난 합의임이 드러났다. 한국이 그나마 일본의 과거사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친미 정책을 기조로 해서 미국이 한국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잃었고, 이때문에 일본은 더더욱 강경하게 우경화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오히려 한국을 혐일 망나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단 우위에 있는지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신용받고, 호감을 받는 다른 강대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국은 먼저 한국을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면 어차피 미국이 지켜줄거 아깝게 우리 돈으로 국방비 펑펑 써가며 군대 따위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역사를 보면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은 한반도를 버린 적이 있고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자 마자 북한이 한국에 처들어왔던 역사를 잊지 않길 바란다. 역사 공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드는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로 볼 수 없다. 사드는 한국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인 것이다.
2.2.1. 사드 운영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의 전개와 운영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주한미군 군사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며 부담금은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기사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부대 1개를 한반도로 부대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이 거의 없다. 기사 기사 록히드 마틴사가 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로커가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드 배치로 록히드 마틴 브로커가 리베이트를 챙긴 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운영비로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 위에서 서술했듯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정해졌다고 했었다.
이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조원을 냈으면 좋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 #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35분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로 회의를 갖게 되었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차 확인하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배치 약정서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부분 기존 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 했다. # #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미군 배치 전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 직후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사드 전개·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 방위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민중의 기대를 염두에 둬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 배치의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으로 트럼프가 공약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일이며 만약 사드 배치로 인해 가중된다하더라도 사드가 효용성이 있다면 그정도는 감수해야할 것이다. # # #
2.3.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 정상화 필요성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역사에 대해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 . . . 시진핑의 발언으로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미사일이 아닌 레이더를 자국에 위협으로 간주하여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이 사드 배치 발표하기 훨씬 전에 중국은 러시아제 사드 S-400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사드 배치 하기로 결정했으면서 한국의 사드를 반대하는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배치하는 러시아산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미국산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이다. . . . 중국은 1990년대 부터 한국을 겨냥해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놨다. 중국은 한국을 향해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조준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무너트렸고 한국은 무너진 군사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국 미사일에 대응 할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 . . .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X-밴드 레이더 이용한 중국 탐지는 일본에서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은 레이더를 자국에 위협으로 간주하여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을 감시하는 ‘눈’은 이미 작동 중 이었던 것이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 때문에 이미 중국은 내륙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레이더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레이더는 중국 내륙까지 깊숙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레이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다. . . 중국이 먼저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했고 중국이 먼저 한반도를 겨냥해 미사일을 배치 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한국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중국이 경제보복까지 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다. 21세기 현재에도 중국은 힘의 논리로 "소국"이 "대국"을 모시라며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 .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며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다. . . 현재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로 인해 일어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대국들의 득실과 거대한 판세 변화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사드가 북한 견제용인 동시에 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동북아 지역 패권 갈등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면서 점화되었고, . . . . 한반도를 기습 침공하기 위한 6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 .과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 등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하여 동북아 지역 패권 대결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먼저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군사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반사적 조치이다."라는 것인 사드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2.3.1.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내정간섭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타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눈치를 주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국이 눈치를 주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무기이다. 방어무기 도입의 문제를 가지고, 타국이 뭐라고 하는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 없으며, 타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해서 자국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주독립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드의 신뢰성 이외의 문제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칼든 강도가 우리집 문앞을 서성이는 것을 본 옆집 이웃이 " 방패라도 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을 필요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고, 그걸 본 주변 이웃들이 방패가 위험하다면서 갖다 버리라고 하는 꼴이다. 사드가 탄도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의 미사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대 측에서는 미국의 협박에 굴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주제에 자주권을 주장하는 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미국은 중국처럼 협박한 적이 없다.[6]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의 혈맹국이자,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적대국가이며[7], 미국은 우리의 제1의 동맹국이다. 동맹국에서 무기의 배치를 권유하는 것[8]과 이미 한국에 총부리를 겨누며,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고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 동등한 개념인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를 철회한다고 치자. 중국이 과연 사드 하나만 철회시키는 것으로 물러날까?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은 이지스함의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조차도 해상 사드 도입의 일환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 언론이라지만, 중국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의 마음의 소리로 비춰진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초대형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 대 배치 중이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에 크게 관여한 정황이 여러차례 포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 무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자국 방위, 더 나아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 사드를 철회하면 앞으로도 중국이 더욱 강하게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행할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며, 당장 운요호 사건 당시 일본 제국의 압박에 굴복한 조선 정부가 강화도 조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내정간섭에 시달리다 결국 한민족은 36년동안 일제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겨우 70년 전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등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서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중국이 과연 사드를 철회시키면 만족하고 끝낼까? 막말하자면 일제강점기도 전시상황이 아니니 평화다. 과연 모든 평화가 좋은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9]
보다시피 북한이 탄도탄 개발하는 건 되고, 한국이 탄도탄 개발하는 건 안 된다 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을 대놓고 하고있다. 북한을 제재할 생각이 눈꼽에도 없고 한국의 무기 개발에 내정간섭이나 걸어대는 중국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사드를 철회하자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은 구한말 일제에게 무릎을 꿇자고 주장하던 민족 반역자들과 종이 한장 차이일 뿐이다.
2.3.2.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 하는 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국 사드에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한 러시아판 사드이다.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10]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기사 레이더망 사거리가 400km로 미국판 사드보다 길어서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위협한다. 러시아판 사드가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 된다면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 군용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사 한반도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 한 것이다. 기사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할 예정이고 S-400의 중국판인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중국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사 기사 기사
한국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특별대표와 회담에서 "중국은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000km, 5,500㎞ 레이더로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 사드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는데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특별대표는 반박하지 못했고 동문서답했다. 기사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2017년에 배치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며 중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취소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으로 러시아판 사드 배치를 취소하여 대국 다운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사 기사 기사
2.3.3.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를 배치한 중국
중국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대만 지역에 대한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제52기지 예하 1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과 일본 담당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500~6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가장 가까운 곳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일대에 배치된 제816여단이다.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이 부대는 사거리 600~900㎞의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력으로 해서 최근 DF-21A/C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다.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사거리가 짧아 한반도까지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DF-21 시리즈와 같은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적용 등의 개량을 거쳐 대량으로 배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타격할 의사가 있음을 방증한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제816여단 외에도 한반도를 타격 대상으로 삼은 부대는 더 있다. 산둥(山東)성 라이우(萊蕪)시의 제822여단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제810여단이 그것이다. 선양군구와 지난군구가 통합된 북부전구의 미사일 화력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이들 부대는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DF-21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D 대함(對艦) 탄도미사일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주축으로, 최근에는 사거리 1,500㎞급 지대지 순항 미사일 CJ-10 운용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770~3,000 ㎞급으로 산둥반도에서 발사할 경우 일본 혼슈 지역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보통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필요할 경우 200~500kt급 핵탄두를 최대 5기까지 실을 수 있어 언제든지 중거리 핵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은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거점인 괌을 타격하기 위해 DF-21을 베이스로 사거리를 6000㎞까지 늘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을 개발해 동부전구 관할구역 유도탄 여단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이와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군구 예하 부대에 신형 UHF 레이더도 배치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JY-26으로 명명돼 주하이 에어쇼에서 첫선을 보인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 이상이며, 산둥반도 일대에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레이더로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으며, 2013년 군산 기지에 전개된 미 공군 F-22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를 각지에 배치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균형을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겠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사드 레이더 AN/TPY-2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 배치형 레이더로,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다. * *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탄도체를 탐지하는 장비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요격용으로 600km 거리를 탐지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더 사거리가 2,000km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군사 기술 정보를 확인해 보면 AN/TPY-2의 사거리는 1,000km이다. * *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더 사거리를 허위로 과장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며 중국은 600개의 칼을 한국에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은 방패 1개도 들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격이다.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취소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으로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개를 전부 다 폐기처분하여 대국 다운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핵탄두를 포함한 600개 이상의 대량 학살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조준하고 있는 공산당 1당체제 국가인 중국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중국의 일방적 우위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는 중국과의 공정한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통해 증명되었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의 이유로 주장하는 "핵심 안보 이익의 침해"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이 600개의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여 중국이 원하는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드리게 만들어야 중국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강화되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위에 있는 문장을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조선의 상인들이 명나라의 상인들을 만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할 때마다 명나라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 목에 600개의 칼을 들이댄 상태로 거래를 하면 과연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중국이 먼저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이 먼저 한반도를 겨냥해 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중국이 경제 보복까지 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사드 찬선론자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사드 배치로 인해 일어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대국들의 득실과 거대한 판세 변화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사드가 북한 견제용인 동시에, 미군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 . . .
2.3.4. A2AD 전략에 한반도를 포함시켜버린 중국
A2AD는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지배 전략이다. 해양력이 열세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을 거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매우 전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해전을 피하고 육지에서 화포공격 등을 해왔던 일본군의 전략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함선 이외 다른 무력수단을 동원하여 해양에서의 우위세력의 접근 및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라 할수 있다. 2차대전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구상했던 점감요격작전도 초보적 수준의 반접근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A2AD 전략 수립은 1980년대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인 류화칭(劉華淸)이 창시한 것으로 류화칭은 현재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주창한 '근해 적극방위전략' 약칭 '도련(島鍊)전략'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자기 패권의 확장을 위한 목적과 영향력 유지 그리고 미국의 해양세력의 접근거부를 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전략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이 바로 A2AD전략에 주목하게 된 기본 바탕이 되었다. #
A2AD 전략은 도련선(島鍊線)(two island chain)이라는 도서를 기반으로 한 방위라인을 설정하여 해양세력의 접근차단거부를 한다는 것으로 류화칭(劉華淸)이 지정한 도련선은 총 3개의 라인으로 되어있다. #
제1도련선: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 대체로 주변지역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가 목적.
제2도련선: 그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서 태평양 연안 지대에 대한 장악이 목적.
제3도련선: 알류샨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 서 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악의 목적,
A2AD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1차 도련선에서 한반도를, 그리고 2차 도련선에서 일본 열도를 중국의 지배하에 넣고 미군의 접근 가능성을 제거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첫번째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그 다음엔 일본 열도를 군사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피해로 한반도를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성장 목표가 되었다. #
미국은 상대국가에 대해서 그런 신속한 전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미군처럼 공군/해군으로 상대방을 쓸어버린다는 게 불가능하다. 중국 최고 전폭기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한국군의 최신 전투기들과 덤벼서 이길 수 있을지는 고개 갸우뚱갸우뚱 한 판국이다. 게다가 이 한국은 F-15K 같은 장거리 투사 플랫폼에다가 500km 사거리 순항미사일들까지 차곡차곡 재고로 쌓고 있다. 압도적으로 한반도를 밀어버리긴 커녕 잘못하면 중국 영토내 중요 시설물들이 피투성이가 될 판이다.[11] #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반도에 핵탄두를 날려본다? 미국의 핵 전력에 비해서 중국의 핵 전력이란 걸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만약 중국이 먼저 한반도에 핵무기를 쏜다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당위성을 얻게 된다. 항공모함 보내고 할 거 없이 버튼 몇 개 눌러 버리면[12] 다음 날 중국은 공손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찾아와 아무말 못하고 계약서 사인해야 한다. 멸망하느냐 아니냐의 최후 순간이 아닌 이상,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역량이 안된다.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한반도에 쏟아부어 한국군을 마비시킨 후 재빨리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서 마무리 짓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중국 공군과 정보전 역량이 미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도탄을 찍어내듯 생산해서 한반도를 겨눌 것이다. # # # #
2017년 현재 중국은 핵탄두를 포함한 600개 이상의 대량 학살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조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조준할 것이다. # # # #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 # # # 중국은 한국을 이미 속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 한반도는 필요하다 . . 그러나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입장에서는 더 절박하게 한반도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턱 밑에 들어와 있는 칼날이다 . .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기습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영향력 장악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 . 현재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점차 노골적으로 행사하며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북한이나 대만과 같은 복속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력적 힘의 과시를 통한 한중 갈등은 피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수도 베이징으로 향하는 최적의 진격로를 갖추고 있고 대만처럼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중국이 A2·AD 전략의 핵심축인 한반도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중국의 A2·AD에 대항하기 해서는 한미 동맹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하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필수이다 . . 한국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소용돌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핵심 군사적 요충지 한반도를 가만히 내버려둘 가능성은 없다 . .
핵심 군사적 요충지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패권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허황된 희망사항이다. . .
어차피 한반도는 핵심 군사적 요충지라서 중립을 지킬수 없다. 그렇다면 포위하고 있는 편에 서야 할지 포위 당하는 편에 서야 할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
미군은 59개 나라와 영토에 군기지권을 갖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170개 나라에서 매년 미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반면에 중국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동맹국가가 없다. 미국 편에 서야 할지 중국 편에 서야 하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2.3.5.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중국
2017년 1월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여부를 본격 검토 했다. 2017년 1월 13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대신은 앤더스 기지의 사드 부대를 방문해 현지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사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나다 방위대신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실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나다 방위대신은 "어떻게 하면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무엇이 최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사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방위성이 설치하는 사드검토위원회는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며 방위성 관리와 자위대 간부들이 참가한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2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고도 100㎞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것이다. 만약 1단계가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이 사드 배치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하 것은 2015년 11월이다. 기사 기사 기사일본 방위성이 사드 배치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기사 기사 기사
2.3.6.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의 군사활동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며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 경북 성주군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에 4배에 달한다. 따라서 일본 동쪽 2천여 km 해상에서 주한미군 사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나 한·미·일 3국이 운용하는 이지스함도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독 한반도 사드 배치만을 문제 삼으며 다양한 보복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탐지 레이더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결국 사드 레이더를 트집 잡는 중국의 이중잣대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다.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국을 길들여 보려는 중국의 시도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기사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만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군의 레이더가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을 감시하는 미국의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 중 이었던 것이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 때문에 이미 중국은 내륙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사 기사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레이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레이더는 중국 내륙까지 깊숙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레이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기사 기사
2.3.7. 북한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중국
유엔 국제사회의 전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계속해서 무역을 하였고 북한에 핵개발 물자를 제공해주었다. . . . . .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핵개발 물자를 지원해주었고 북한의 핵은 로맨스이고 한국의 사드는 불륜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격무기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이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제지시켜야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칼을 제공해줬으면서 방패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방패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까? . . . . . .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미동맹에서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수년동안 노력하였으나 최근 이를 연기한 채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원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중국이 자초한 결과이다. . . . . . .
2.3.8. 북한에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제공해준 중국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 중국은 북한에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제공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제공해주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로맨스이고 한국의 사드는 불륜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2.3.9.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이 갈등 유발의 근본적 원인
갈등 유발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 . . . . 미국 대 중국 동북아지역 패권 대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패권 대결 갈등의 원인은 중국이 먼저 제공한 것이다.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도입이 북한의 핵실험의 명분이 되며 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날려 버린 미국이 전범국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헛소리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사드 배치가 논의 될 일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 . . . . 아울러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그만둘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13][14].
사드 배치가 신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신냉전이 소련 해체 직후인 유고 내전 때부터 처음 말이 나왔고 동북아 신냉전은 미국이 NMD를 발표한 이후부터 계속 거론돼 왔다 현재 세계안보의 현황은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 외교관계가 얽힌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증강은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되고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 동아시아 일대에서의 패권주의가 날이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미군과 중국군이 충돌직전까지 갈 정도로 위험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중심에는 푸틴을 중심으로한 러시아의 부활과 가장 큰 이유인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대적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긴장 강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수는 없다. 냉전시기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과 소련의 지정학적 이익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던 곳은 동유럽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단 한차례의 국지전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로 둘의 국익이 그리 심하게 부딪치진 않던 중동,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선 모두 전면전이 발발했다. 이를 감안할때 긴장강화로 초래된 신냉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한다. 당장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이 미국의 방위라인에서 빠졌을때 바로 한국전쟁이 터진것이 고작 65년전이라는걸 생각해보자.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건 정상적인 일이지만, 고작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논쟁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적절한 무기를 가져야먄 평화도 지켜지는 것이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기가 제대로 있고 군대가 뛰어났다면 평화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2.4.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
사실상 반대론자들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데 한국의 대중국경제의존도와 중국의 대한국경제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수출만 놓고 볼 때 25% 대 4%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 하는 품목을 확인해 보면 정보통신기술 부품 등을 포함하는 최첨단 핵심부품, 즉 중간재 수출이 65%를 차지하고,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 수출액 비중도 30%에 육박하며 합계 95% 정도가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다시 제 3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기사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95%는 어차피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이 행하려고 했던 대대적인 경제보복을[15]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아주 잠시만 생각해 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다. 물론 타격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으나 국가를 뒤흔들어버릴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 경제 위기에도 굳건한 인도와 초기 중국을 연상케 하는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의 고품질 노동력 시장이 중국을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는데다가[16], 이미 경제 발전이 하락사이클에 들어선 중국의 경제가 제3 무역국인데다,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문의 경제란만 읽어온 일반인도 코웃음을 칠 헛소리이다. 기사
대영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도 경제보복이라는 행위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 당장 무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말은 경제보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자폭에 가깝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 중국이 턱밑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을 대동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한국에게 보복을 한다면 보복의 강도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의 교역량에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나라가 한미일이고 EU의 경우 미국보다도 교역량이 많으며 그밖의 서방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동맹국이 자기 무기 배치해 주다가 보복을 당하게 생겼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걸 본 다른 동맹국들이 무슨 생각을 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당연히 중국에 경제보복을 할 것이고, 일본을 비롯한 친서방국가들도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
현재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 경제보복은, 일반 제조업 수출 분야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같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뉴스에는 크게 나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일 뿐이다. 못 믿겠다면 대중 무역 통계를 확인해보자. TV에는 한류스타 방문에 환호하는 수천 수만명의 중국인을 보여줘서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국내 3대 연예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 더해도 제조업 회사 하나의 매출이익을 못 이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나 때문에 사드(사실상 주권)를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리 중국의 시장이 크다지만 중국이라는 파이가 없으면 망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라면 당장 망하는 것이 낫다. 기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은 이 기회를 사드 타령하지 말고, 중국 시장 외의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면서 과도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17] 애시당초 중국 시장 내의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추격에 의해 점차 밀려나가는 상황이며, 중국 드라마도 질적인 향상으로 한국 드라마를 점차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며, 객관적으로 말해 중국 시장 내의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정체된 상황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인터테인먼트 자체가 중국에서 점차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하는 주된 핑계 중 하나가 사드 타령이다[18]. 이는 자신들의 실패를 사드 핑계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19]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품 및 중간재들을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일본, 미국, 독일 등으로 부터 핵심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게 된다. 기사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더욱 더 가속화 된다. 기사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이나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사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2월달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다.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 기사 기사 기사
2017년 중국의 경제적 공격 와중에도, 자국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사드보복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출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기사 2017년 3월까지 다섯 달째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세는 놀라운 수준이다. 기사 OLED와 반도체, 화장품은 3월달 수출액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기사 2017년 3월 수출액은 489억원으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이다. 5달 연속 수출이 증가한 건 5년여만에 처음이다. 기사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기계, 자동차 등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8개 제품군의 수출이 최대 63% 늘었다. 기사 사드 보복에도 대 중국 수출은 12% 늘며 역시 5개월째 증가세이다. 기사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은 68%, 석유화학제품은 49%, 화장품 수출도 11% 늘었다. 기사
그나마 타격이 가시화 되는 것은 관광업인데 그것마저 타국에서 중국 관광객 없는 클린한 여행지 타이틀을 얻으면서 피해가 상쇄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등 순기능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 기준으로 석유 제품 수출은 68% 증가했고,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49% 증가했으며 대 중국 수출이 무려 12% 나 늘었다는 것은 중국이 자국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중간재, 원자재 등은 오히려 더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2.4.1.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는 미국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은 중국이 한국에 사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방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기사 미국 하원 외교위원 아태소위원장[20] 테드 요호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일"(unacceptable)이라며 비판하였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기사 미국은 2017년 3월 7일(미국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9200만달러 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기사 1조3702억원은 ZTE의 2년치 이익과 맞먹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선고이다. 기사 기사 ZTE 벌금 부과는 ZTE가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으며, 불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명목으로 강행되었다. 기사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긴 조치를 정식으로 승인 확정했고 이로써 중국산 탄소강판 경우 68.27%의 반덤핑 관세와 251%의 상계관세를 내고 스테인리스 강판과 강대는 최대 190.71%의 상계관세를 물게 되었다. 기사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축자재에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기사 기사 미국은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2.57%로 결정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도 38.61~65.56%로 매겼다. 기사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박과 무역 불균형 경제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 기업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중국 기업의 이익률은 2~3%에 불과하다”면서 양국 교역으로 인한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너무 크다며 미국의 자비를 구했다. 기사 기사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3월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자비를 구걸했다. 기사 기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하여 "무자비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강행한 중국이 미국에게는 자비를 구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 기사 미국 의회가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하여 오히려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초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규탄 결의안은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의안은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적시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엄중히 경고했고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lynchpin)"이라고 재확인하며 중국에 경고장을 보냈다. 기사
미국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30곳을 공개했다. 미국이 공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중에는 중국 기업이 특히 많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제재 기업 명단 30곳 중에서 중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패기 시작 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미 양국은 일자리·환율·안보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미국의 자비를 구했다. 기사 기사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미 양국 관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며 미국의 자비를 구했다. 기사 기사
중국이 한국을 괴롭히자 한국의 혈맹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미국에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한 주먹 하는 동맹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더 얻어터지기 싫다면 한국을 그만 괴롭혀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의 트럼프 앞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했다. 중국은 한국 앞에서는 대국 소국 같은 단어까지 언급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막상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혀 반발하지 못했고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측의 입장을 설명 듣다가 그냥 귀국했다. 미국 앞에서는 반발 못하고 한국 앞에서는 대국 소국 논리를 펴는 것이 중국의 외교 수준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한 말을 더욱 잘 지키며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보다 더 대국인 미국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2.4.2.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하는 인도
한국 정부는 중국을 추격 중인 '거대 시장'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서의 탈피를 모색키로 했다. 기사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으며 외교·국방분야 고위 당국자의 연석회의 체인은 통상 군사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동하는 채널이다. 일례로 한국은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인도와 한국이 외교·국방 협의 채널을 창설하는 것은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하는 의미가 있다. 인도 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선 한국의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한국과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기사
전세계 권위있는 군사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lobal Firepower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순위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프랑스, 6위 영국, 7위 일본, 8위 터키, 9위 독일, 10위 이탈리아, 11위 대한민국 순이고 세계 군사력 4위 인도가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한 것은 아시아 패권 대결 판도에 영향이 크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국을 굴복 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이 필수이므로 현재 한국정부는 인도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
2.4.3. 사드 철회에 따른 중국의 경제제재 중단 가능성
이재명 성남 시장을 비롯한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은 사드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사드를 철회하면 경제 보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고찰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사드와는 별개인 측면이 있다. 중국은 사드 도입이전부터 한국의 철강, 석유 화학 산업 등 자국과 경합하고 경쟁하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천천히 경제적으로 압박해 왔다. 위 문단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자국의 기술이 따라잡지 못한 부분, 혹은 자국의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들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선 이미 일찍부터 드러나지 않게 제재를 진행시켜 왔으며, 이것이 사드를 빌미로 본격화 돼서, 현격하게 강화된 것이라는 사드 찬성론자의 주장이 있다. 기사즉, 중국의 경제 제재는 사드 도입 문제를 넘어 중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위협적인 경쟁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며 단순히 중국 시장의 규모와 유커들의 과소비에 의지해 쉽게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기술적으로 한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 한국의 기업들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는 것 및 '미국에게만 지나치게 종속적인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이외에도,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수출 시장의 다각화,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일본 및 독일 수준의 첨단 기술력 개발, 그리고 활발한 인재 유치 등을 중단기적으로 지속 노력하여 5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계획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한중경쟁 물론
2.5. 최순실 게이트와 사드 문제는 별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이 직접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F-35 도입 등 록히드 마틴과의 여러 협력 사업 자체가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최순실이 개입했을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 또한 최순실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 자체가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최순실이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3. 반대
"찬성론"은 "찬성론" 항목에 서술하고 "반대론"은 "반대론" 항목에 서술합시다! "찬성론"을 "반대론" 항목에 서술하고 "반대론"을 "찬성론" 항목에 서술하기 시작하면 편집 분쟁으로 이어지고 난장판이 됩니다.3.1. 찬성론의 논거 중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 대한 오해
앞서 찬성론에서는 "미국은 한반도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근거"로 애치슨 라인을 인용했는데, 사실 애치슨 라인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상당하다.일단 애치슨이 사용한 어휘부터가 방어선(라인)이 아니라 방어적 주위(defensive perimeter)였고, 미국 측이 이 애치슨 방어적 주위를 설정한 이유는 외부의 국가들을 절대로 안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군사주둔을 하지 않아도 방어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해당 국가가 적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미국은 UN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라인 안에 들어간 국가나 지역들은 모두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영역이었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de facto) 식민지였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은 군대를 가진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대만을 애치슨 라인에 집어넣었으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 원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이 애치슨 선언이 "미국이 약간의 원조금만 주면 자기 스스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미국 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한국 원조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맥락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의 찬성론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애치슨 라인을 설정함으로 인해 6.25가 발발한 것으로 애치슨 라인을 한국을 버린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치슨 라인을 설정하고도 6.25가 발발했을 때 미국이 비교적 신속하게 한국을 도운 것을 통해 애치슨 라인이 한국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2. 한반도 전쟁 발발의 위험 증가
소설가인 김진명씨는 미국이 배치하려는 "사드를 방어무기체계라고 하는 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라며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전쟁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력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에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바로 대결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쓴다는 것 이미 전략적으로 정해졌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핵전쟁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이유는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 군사비 1조 달러, 미군 사망자 최소한 15만명을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침공을 막되, 비용과 군인 생명 희생을 안 하는 고민을 할 것이며, 그게 바로 핵전쟁이다”라며 “미군이 전방 전투부대를 모두 평택으로 보낸다는 것은, 핵을 사용하기 직전에 비상시 배로 하루밤 사이에 다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 # #3.2.1.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을 위한 준비로 사드 배치라는 주장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준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자 미국은 이를 무마하기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경북지역에 배치되는 사드로 한국 수도권을 보호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1개 포대 48기의 사드미사일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은 절대 역부족이다. 하지만 대포동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평택과 오산 등 미군의 주요 주둔기지 와 주일미군기지, 괌도의 미군기지 등을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제일 먼저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여 보복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도 이들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고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을 침공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쟁 초기에 주한/주일 미군기지를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여 미군 사상자를 많이 내고 전쟁을 질질 끌어서 미국 국내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미국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는 정치적인 방안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다.그런데 북한이 남한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 등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이미 10여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갑자기 미군기지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대북 선제 타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에 북한은 공언한 대로 서울 등 수도권은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으로 보복공격을 해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를 낼 것이고 휴전선에서 거리가 먼 미군 기지등은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해 대량의 미군 사상자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선제 타격을 준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보호조치가 바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이다.
또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도 남한과 주한 미군에 대해 대량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남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대량 보복수단을 파괴하기위해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으로 북한군을 공격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남북한은 휴전선 부근에서 엄청난 화력교환과 공군과 육군을 동원한 상호 교전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남한군과 북한군 간에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군사력으론 미군을 제외하고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월등히 우세하므로 남한이 원한다면 평양까지 단독으로 점령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어도 민간인과 군인 수만-수십만의 인명피해가 나고 서울과 수도권은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군 수뇌부는 개전 후 사나흘만 국민이 참아주면 북한의 보복수단을 거의 제거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사나흘이면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수만명의 민간인이 죽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더구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대폭락이 분명하고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실태를 고려하면, 이는 한국에 엄청난 치명상이다.
오히려 사드를 배치하지않고 주한미군을 북한군의 장거리 미사일 보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게 놔둠으로서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키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간에 서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 방어 미사일 (ABM anti-ballistic missile)의 보유를 상호 일정한 수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서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파멸적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런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되면 미국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고도 미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않을 수 있는 유력한 방어 수단을 가지게되어 미군에 의한 선제 타격과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아진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에 의해 깨질 수도 있지만 미국도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고 평화를 깰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2.2.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도 일방적인 호의가 아닌, 한반도의 위치가 중국에 대한 견제 하는 최적의 위치이며, 또한 한반도에 무기 수출이 전세계 1위이듯이 전략적,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사드 배치가 취소된다면 미국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국은 먼저 한국을 버리지 못한다.[21] 북한이 중국에게 그동안 그렇게 미운짓을 하는데도 중국이 끝끝내 완충지대라는 원인 하나 때문에 버리지 못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위해 주둔하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견제라는 것에 있다.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장애물 한개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주일미군과 일본의 자위대로만 막기에는 상당히 벅찬 존재이다. 미국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한국과 일본에게 군사적 동맹을 결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한국을 포기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무관심했던 1950년 이전 역사는,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역사를 통하여 실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버리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또 한국의 국제적 신용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미국 역시 얼마전에 TPP 가입을 번복하지 않았던가?[22]
사드에 관련된 대만의 처사를 보자. 대만은 반중으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대국간의 싸움에 끼여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만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북핵은 장난감따위로 만들 정도인 대륙의 미사일이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운영비로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단순히 트럼프 개인적인 희망이거나, 또는 번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것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다른 의미로 시험이 된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동시에 한미 FTA에 관련해서 재협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당연히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드 비용 관련은 이미 지난해에 통보받았다고 밝혀졌다. # 사드를 서둘러 배치하기 위하여 사드 비용 분담을 구두로 승낙하였는데, 이걸 제대로 이행할 경우, 정부가 미국과 결탁하여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요,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드를 빠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미국을 속였다는 의미가 되니 어느쪽으로든 건전한 한미관계라고 할 수 없다.
3.3. 사드의 방어 능력 무용론의 근거 정리
사드의 요격 범위를 측면에서, 미국 육군 교범을 기준으로 분석한 정욱식의 책자 "사드의 모든것"을 기준하면, 사드의 요격 범위는 성주 지역 사드에서, 지상 150km 그리고, 성주에서 200km까지만 가능하므로, 성주에서 평택이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수도권을 향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기사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드 시스템은 미국의 자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BMD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의 일부분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며,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임이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3.4. 사드 비용 전가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은 부지와 운용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을 제공한다. 기타 운용비는 미군이 부담한다. 만약, 미군기지 이외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그 부지를 건설하며 각종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3.4.1.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한국에 사드 비용 1조 1,300억 요청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운영비로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로이터 4월 27일)"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 (로이터 4월 27일)
(로이터 4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에 미 정부 인사들도 당황하고 있다. *
미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는 4월 29일 복수의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사드 이전을 중단하거나 동맹국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그 누구도 한국에 보낼 청구서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외교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국무부 실무자들에게도 확인했는데 익명을 전제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며 당황하더라”고 귀띔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2월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3월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3월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inform)’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에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세차례에 걸쳐 통화했는데 이 때도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확인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물론 미 정부 인사들도 사전에 몰랐던 돌발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
3.4.2.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재 요청 및 미국방장관의 재확인
비록 미국이 한국과 2016년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것으로 협의 되었지만, 이것과 별개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국의 사드 미사일 비용 요청을 하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거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 이어 4월 28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 보도된 직후 한국 내에서 극렬한 반발 여론이 형성됐는데, 아랑곳 않고 또 한국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 사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다. 미국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과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28일 회의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다. 예정에 없던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충격파를 일으키자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가 맺은 약정상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사드 운용 비용 등은 미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악화하는 한국 내 여론을 전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경청하고, 미국의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또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인터뷰를 하기 전에 틸러슨 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들은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전에 이뤄졌다. 틸러슨 장관은 직후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어 오찬까지 주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가 인터넷에 올라온 시각은 오후 5시 전후다. 인터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8일에 말했다”고만 돼 있다. 인터뷰를 한 뒤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인터뷰 전에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관련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런 상황 정리가 다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월요일에 이뤄질 백악관이나 국무부 브리핑을 보면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지난해 7월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한 이후 한·미는 배치에 속도를 냈다. 그 사이 미 측에서 비용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예 취임 직후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모를까, 취임 100일이나 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외교가 소식통은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아마 사드의 효용과 비용에 대해 최근에 제대로 된 정보를 입력받았을 수 있다. 한·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약정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면서 사드 배치가 이뤄진 것인지 그 간의 경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뭐가 됐든, 향후 동맹에 대한 비용과 역할 분담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고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 를 기치로 하여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작년에 합의를 했더라도, 비용을 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
3.4.3. 정치권의 사드 배치 반대
제1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는 사드의 반입과 운영은 별개라고, 사드 방위 체제가 기습 반입 된것에 대해서, 향후 트럼프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였으며, 사드는 국회의 비준 절차에 따라서 배치 및 운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 사드 왈가왈부 말란 건 국민 협박" 이라며. 노컷뉴스. 2016년 7월 15일에 주장하였다.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정혜림의 대화 - 김종대 의원 편에서 “사드 배치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민중의소리. 2016년 7월 2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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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국-중국 및 한국-러시아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 유발
전제로 할 것은, 한국은 자주국으로서 중국의 의지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 아무리 협박이나 보복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하지만 제목에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되어 있듯이, 사드의 효용이 그러한 갈등에서 오는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큰 것인가가 문제이다.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보 자체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23]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 미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는 것 인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중국의 거의 유일한 대 미국 전략을 무력화 시켜 줄 이유는 없다. 이는 애초 사드 도입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사드는 방어 무기이니 공격 무기와는 다르지 않냐고 하는데, 현대 전략전에서 방어무기의 전진 배치는 선제 공격의 사전 단계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 MD 조기경보 레이더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설치하면서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안전지대를 획득하고 폴란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기사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가 통합 구성되어 사실상 MD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일 수 있다. 지휘체계가 통합된다는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MD든 사드든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채널로 한국이 중국을 탐지할 수 없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애로우 시스템 정도를 갖추는 것은 중국이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개중에는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두고 똑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도 주권국가가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는 걸 무력시위로 막은 전력이 있다.
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가이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의 중심 전략은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실력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계획에 자국 이익에 반하면서 참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늘 파동 등의 전례를 살펴봐도 이런 식의 갈등이 노골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곤란할 수 있다. 이미 엮인 것이 많아 마늘 파동과 같은 명시적인 제재가 어렵다 해도 규제 등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로도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관광업이 치명타를 당할 것이며, 이미 쯔위 국기 논란이라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8월 1일부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조치를 중국 각 방송사, 연예기획사에 하달하였다. 기사 8월 3일에는 한국인에 대한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기사
해당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정부는 뒷짐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6년 12월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국한 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기사 기사
7월 2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사드 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제출하였다. 사드는 중, 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치 실효성을 제외하더라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유엔가입국에게 공동회람이 되며 사실상 중국이 직접적인 압박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안보적 목적보다는 미국의 이권이라는 것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이전 대북제재와 달리 아세안안보회의(ARF)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그동안 박근혜가 해 왔던 대북제재는 와해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어차피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때울 만큼 의미 없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는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기분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 때문에 변경지대 치안문제, 국내 여론의 반발, 경제적 부담 등 여러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보적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불안감이 줄어들수록 중국은 북한을 껴안을 이유는 사라지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점진적이고 지루하며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싫어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변국들의 합의 하에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의욕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북핵을 지지하게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니 사드라도 배치해서 미사일 날아오면 막기라도 하자는 차선책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악수일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분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못하고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북중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북핵 개발이 늦춰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3.5.1. 중국의 미국공격에 대한 자국방어 핵심 이익의 침해
한반도 사드의 경우에는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특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것이, 사드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이며, 이것은 중국의 후면이 되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만약 미국에서 공격을 하여 공격 받으면 타격을 할수 있는 것을, 핵미사일 장착 여부를, 한반도 배치 예정인 사드 레이더를 이용하여, 미군이 감시하는것이기에 이것에, 기존에 사드 요격 미사일 항로만을 갖고, 사드가 미군의 방어에 부적합하다는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중국의 핵심적인 자국 방어를 위한 이익을 침해하는것이이다.중국의 미사일은 ‘주변 상황을 매개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할수 있다. 한국엔 미군을 상대한 대규모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아직은 개발된것이 없다. 즉, 단거리도 현재 500km 사정거리를 막 시험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상당히 미흡하다.
현재 미사일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는 탐지거리 500km인 이스라엘 그린파인 레이더 2식과 이지스 SPY 레이더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특히 요격미사일론 2020년까지 136기의 PAC-3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주한미군만의 PAC-3 수준으로 중국의 위협을 상쇄시킬 수도 없다.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 위협이 현실 문제로 대두할 경우 거의 무대책이다. 출처
그러나, 중국의 다른 핵미사일 기지인, 시닝, 뤄양, 황산, 화이화, 쿤밍등에서 발사를 하면 이때는 한반도 인접 상공을 지나갈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것이,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이며, 중국의 후면에서 핵미사일 장착 여부를, 사드 레이더를 이용하여, 미군이 감시하는 것이기에 요격 미사일 항로만을 갖고 미군의 방어에 부적합하다는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3.5.2. 중국의 자국방어를 명분으로 한 한반도 공격 가능성
만약 중국이 한국의 미군의 자국 방어를 위한 사드 레이더 시스템 공격하려고 할때, 향후 중국을 의식한 한반도의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킬-체인이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미사일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럴 경우 미국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사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미국형 미사일방어망의 한국 배치는 아주민감한 문제이며,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경제 및 무역 보복보다 더욱 큰 그리고 심각한 국내 경제의 타격을 감안해야 한다.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과 자국 방어에 치명적이라고 하면서, 사드를 반대하는데, 여기엔 ‘공세적 방어’와 ‘A2AD 전략’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위협 하나로도 벅찬 우리에게, 중국의 미사일은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에선 중국 미사일의 한반도 위협 문제가 적절히 조명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군사 대비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중국을 상대로하는 한국의 전력은 불가능하므로, 사드배치는 부적합것이라는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갖게 된다. 출처
3.5.3. 중국의 경제적 보복 현실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우려가 된다는 내용이 현실화 되었다.한국의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중국내 환구시보등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비난성 보도를 내어 놓았고 중국내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 이로 말미암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보복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 통제책을 내어 놓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유커들의 관광 특수는 옛말이 되게 되었다.
언론과 여론, 전문가들이 그동안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임박했음을 경고해왔으나 이를 청와대와 한국정부가 애써 무시해온 결과이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 되면서 뚜렷한 경제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으며[24]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모든 경제적 피해는 청와대를 제외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다. 경제부문에도 무능하여 국내의 산적한 경제적 문제들과 개선 과제들도 제대로 해결 못해서 이미 시작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덤으로 거대한 똥 덩어리를 더 얹어주고 있는 셈.
제조업은 대표적으로 무역규제, 중국내 판매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규제 움직임들은 사드 보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명시적인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규제를 핑계로 한국기업들에 불이익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연초부터 시작된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중국에 산업 진출한지 일정 기간 이상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삼성SDI나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가 납품이 중단이 되었다. LG화학이나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는 GM, BMW, 테슬라에 납품이 될 정도로 공인된 배터리이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하반기 납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으나 사드배치가 공식 논의가 된 이후 중국 정부는 전년도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을 또다시 탈락시켰다. #
자국산업 보호명목이라고 하나 기존 인증기업에게는 유예를 주고 신규 진입인 한국 기업에 대하여 장벽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보복에 가깝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 대한 배터리사업투자를 철회했다.
한편, 직접적인 무역규제인 '비관세'장벽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마음대로 선정하는 관세로 국제적인 규제가 없다. 이러한 무역규제는 2000년대 초반 마늘파동[25]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산업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보복이다. #
한류 문화로 대변되는 중국내 한국 마케팅은 심각한 타격을 보이고 있다. 중국내 한류 콘서트는 10월 이후 허가된 것이 0건이다. 또한 중국내 방영되던 드라마들은 속속 방영이 중단되거나 추후 방송편성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며 화장품,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산업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10월 한류 금지령 루머가 주식 시장을 강타하여 승승장구하던 엔터주와 화장품주는 급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을 보이기는 요원하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던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중국에 수출하던 제조업/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유커로 알려진 중국의 한국관광객 수 제한도 큰 타격을 보이고 있다. 10월 익명의 루머로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관광객을 20% 줄여라는 루머가 돌았다. 초기에는 루머로 제한적으로 반응을 하였으나 10월이 지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4.7% 증가에 그쳤는데 전년동기에는 15.6%에 비하면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고 여유국의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11월 이후로 역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유커 대상으로 하던 관광상품들과 지자체/기업들은 초비상인 상황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가,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는 유커가 90% 이상 빠지면서 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체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부 산업들도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후 관광 상품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다. # 한중관계가 뚜렷하게 발전이 되지 않고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면서 4분기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이다.
3.5.4. 중국이 보는 손해와 한반도가 받는 경제적 심각한 타격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악화되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정도에 차이가 난다면 손해를 더 많이 입는 쪽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한국의 대중국경제의존도와 중국의 대한국 세계적 경제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수출만 놓고 볼 때 전세계 수출량의 25% 이며, 중국에서는 불과 4%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양국이 경제관계를 단절한다면, 우리의 수출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수준이 되는 사분지일이 날라가지만 중국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경제요소들이 많겠지만 중국 쪽의 입장이 손해가 한국에 보면 미약한 수준이므로, 상당히 경제 보복을 해도 중국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에 유리한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관련기사
자기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인 관광 유통 분야부터 시작한 경제보복이 상황 악화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넓혀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일종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동남아 등 주변 소국들과 영토 분쟁 문제 등에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장기적 이익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하므로, 중국은 어차피 말로만 협박하지 심각한 보복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중국의 핵심이익인 자국의 안보가 침해 당한다는것은, 경제 보복이 앞서 일본과 센카쿠 열도의 영토 분쟁과 같이 영토 소유권에 대한 분쟁처럼 몇개월간의 보복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 가해 진다는것을 예상해야 하는것이다.
3.5.5. 미-중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
2014년 경 사드 배치 이야기가 거론될 당시부터 줄곧 미국은 중국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향해, 또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미, 중이 서로 주고 받을 뿐, 한국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3월 사드 '전략적 모호성'이 제 발등 찍어.. 막다른 코너 몰리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초, 사드 배치를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북한 핵 실험이 있었고, 한국은 중국 정부에게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을 압박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한국의 강권으로 인해 중국은 북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드 배치 협의가 곧 배치는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강짜를 놓았으나, 2월 말, 미국 러셀 차관보가 방한하여 "사드는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간단히 부정 당해버렸다. 출처 7월 초,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 발표되자 오히려 중국이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마디로 말해, 사드 설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대북 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2월 23일, 한ㆍ미는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30분전 돌연 취소되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는 미-중 외교회의 이후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2월 24일, 중국 대사는 "이러다가 한중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 청와대는 "우리 자주국방 문제인데, 니들이 참견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사1 기사2 외교적 수사로 보면, 정말 갈데까지 간 것이다.
2월 26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이는 한국 정부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언행들이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한국은 아무말 하지 못하고 있다. 성급한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뒤통수 맞기만 했다. 중국과는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키고, 미국에게는 무시당하고 뒤통수 맞았다. 한국 정부는 단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등, "중국을 압박"한다는 등 끊임없이 이미지를 창조하여 국민에게 홍보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3.5.6.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성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기만 하면, 북한은 유지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일견 맞는 이야기나 한국은 전적으로 이 관점에서만 보고 말하고 있다.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한다. 또한, 중국이 미국에 동조한다면 북경을 핵미사일로 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다. 출처 국가 원수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 공군 소장은 "북한, 中 원조식량 먹으면서도 배은망덕"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북한이 원조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얼굴색을 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추가 조건을 요구하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든 국면"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번도 자신들이 설계한 일정을 어긴 적이 없었다. 북한 핵 프로그램,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전세계가 무슨 반응을 보이든, 국제제재를 하든 말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신들 일정대로 진행시키고 있다.
위의 단락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있다. 단지 중국 스스로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대명제에 사로잡혀 이를 행사하지 못/안 하고 있을 뿐이다[26].
3.6.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4조 항목인,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하며,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하도록 되어 있는것에 따라서, 사드 배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즉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양허를 해야 하는 일방적인 형태이므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출처 출처인용문|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출처
3.6.1. 미국 MIT 교수의 사드 비용 전가 요청 비판
장기간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시스템 자문 역할하고, 현재 MIT 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A. Postol)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일부분인 사드 레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한반도 사드 시스템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부당한 요구라며 지적을 하였다.출처
[1]
불곰사업은 소련 붕괴 후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던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 경우이다.
[2]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가해졌다. 가까운 거리에 대량 다발의 미사일을 쏘면 되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서 지근거리를 맞출 전술이 어디있나 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에 핵 투발을 위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의 탑재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사드 배치는 그 이전부터 미군의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가 고려되고 있던 것이 었다. 하지만 대량 다발을 쏘고 싶어도 발사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한 사일로와 같은 고정은 전면전 발발시 선제타격으로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동식 발사대는 보다 편하겠지만 북한 미사일 전력 대부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쏘고 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연료 주입부터 시간이 걸리기 때문. 또한 고각 발사는 거리가 짧아지는 대신에 낙하 시간도 줄어들고, 비행 코스가 변화해 한국의 PAC-2로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한편 사드 때문에 시끄러워진 와중이 북한이 동일한 조건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시행했다.
[3]
또한 지금까지 PAC-3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주로 인용되는 북한군의 스커드 사격같은 경우 실제로는 수도권 중,북부에 대한 공격효과밖에 갖지 못하도 통상 발사방식으로 쏘더라도 실제로는 충청권 북부를 넘어선 지역의 타격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데[27] 노동 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탄도탄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미군기지, 공군기지, 군항, 군수공장 등등)은 실제로는 수도권 아래에 포진한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대한 탄도탄 테러효과와 별개로 실질적인 국군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을 하려 들 경우 MRBM을 충청권 아래에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할
THAAD는 남북/한중전쟁 발발 시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전쟁수행능력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더군다나 THAAD가 한반도 중남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여건이 갖춰질 경우, 현재 후방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들을 수도권 등지에 재배치해 북한의 스커드 근접타격에 대한 방어밀도를 높인다는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
당장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들과 학교는 옛날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었다. 6. 25전쟁 때도 유엔군 소속으로 파병한 나라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파병한 국가도 미국이다. 물론 미국의 원조가 점차 줄어들기 했어도 그건 미국 내의 여론에 대한 것이 컸고, 또
5.16 군사정변으로 발생한 군사 쿠테타로 인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영화, 연극), 국민 스포츠로 불리며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야구도 미국의 선교사가 전해 준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 선교사들 가운데는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만큼 한국에 애정을 지닌 분들도 많았다.
[5]
이를 왜곡해서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나라라는 증거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자, 대만 역시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과 대결 구도이지만, 대만이 중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던가? 심지어 대만에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을 지경이다. 대만은 지리적인 구조상 미국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지역은 아니지만 한국은 무너지는 그 순간 일본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관계로 냉전 중일 때 미국의 각국 대사관들이나 국무부가 사람을 보내 "야, 야, 진정들 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봐 거!"라고 하는 이유 역시 이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함에 있어서 최적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모두 미국의 밑거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력으로 이뤄낸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애시당초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고, 미국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생사에서도 빌붙어 먹고 사는 사람을 환영하는 이웃은 없는 것처럼.
[6]
물론 반대 측에선 "한미FTA 협상 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느냐, 쌀 개방도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반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쌀시장 개방은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관철하려고 무진장 애쓴 것은 사실이고 쇠고기 시장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한국기업의 지상사들더러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한국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을 낸 일도 없었는 데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서 "한국 관광이나 한국에 가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미국이 상대국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는 이란과 같이
핵무기 개발 같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될 때였다. 물론 한미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지만 "너희들만 너무 챙겨간다. 우리도 먹을 것 좀 챙겨야겠다."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정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내고 "한국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 한국 손 좀 봐줘야 겠다."는 무식하고도 저급한 발언은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했었을 때에도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고 "그건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논평만 내놓았을 정도였다.
[7]
역사 이래로 중국이 우리의 '혈맹'의 위치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중국에게 있어서 우리는 조공국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일제 강점기 임정이 중국 대륙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무엇보다도 당시 중국은 중화민국이었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역시 일본 패망 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한 장개석과 국민당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황제였던 만력제가 원군을 보내 '생명의 은인'으로 대우받긴 했으나 이 역시 대국의 황제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제스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만력제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무능한 왕으로 여겨 예도 지키지 않았을 정도였다.
[8]
압력을 넣긴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과 같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교역을 끊겠다고 협박하지는 않는다.
[9]
이건 현실의 생활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일진이나 학교 짱이 돈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돈 갖다바치면 걔네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그보다 더한 것도 갖다놓으라는 일도 있다. 맞는 게 무서워서 이런저런것 다 들어주다간 어느새 호구로 전락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괜히
빵셔틀이란게 생겨난 게 아니다.
[10]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요격 능력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
공군이면 뚫을 수 있다 주장하고, 러시아는 자국의
방공망이라면 막아낼 수 있다 주장하는 모양세다.
[11]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도 강하지만 한국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만만하지 않은 나라다.
[12]
베이징
상하이
[13]
사드에 대한 얘기가 없던 시절에도 4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이다.
[14]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핵무기는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전신)이 레이건-고르바쵸프 간의 핵무기 감축안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최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같은 독재자들의 종말을 목격하고 난 뒤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핵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핵무장이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오히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15]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려해서 일본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16]
당연한게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중국에서 나와 동남아 지역으로 해외생산기지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경제성장 중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다.
[17]
실제로 한국의 연예 엔터테인멘트의 중국의존도는 정말 지나치다 할 만치 높다. 당장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사장 자체가 중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정도다. 그래서 중국 출신 그룹 멤버를 영입하고 육성했지만 어느 순간에 탈퇴해 나간 후 뒷통수 친 사래들이 적잖히 있다.
[18]
사드 타령하기 전에 중국에서 공연을 얼마나 자주 가졌고 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득을 올렸는지 곰곰히 따져보자. 모두가 인터넷 시청이나 자국의 프로에 특별출연한 것이 전부다. 이걸두고 마치 한국의 연예사업이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19]
이건 좀 두고두고 욕을 해야 할 상황인데, 한국 연예계가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지면 중국인들은 그저 좋네 잘하시게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대단한 오산이다. 이미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을 강타했을때 중국의 중앙당회의 중에서 조차 "우린 어째서 그런 수준의 작품을 못 만드느냐"라고 한탄한 일이 있다. 우리도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로 인해 스크린쿼터제 사수해야 한다고 수많은 영화배우와 감독들이 시위를 벌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연예계가 자국의 연예사업을 잠식하고 있는데 누가 그냥 두고보겠는가 말이다. 더구나 중국은 아시아의 큰 어른을 자칭하는 곳이다. 당연히 자국의 연예사업 육성에 혈안이 되지 않을리가 없다.
[20]
아시아 태평양의 준말.
[21]
사실, 정치체제나 감정적인 문제를 근거로 펼치는 외교는 냉전시대에나 통할법한, 굉장히 미숙한 자세의 외교다.
[22]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부터 TPP를 무효화하겠다고 한 게 있으니..
[23]
조선 인조 시대에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명나라에 사대하며 자주국을 자처했던 사대부들의 명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잘못은 명분만 앞세우면서 그에 따른 위험을 돌보지 않은 것에 있다.
[24]
만약 탄핵정국이 아닌 상황이었더라도 박근혜 정부 또는
황교안 대행 체제에게 이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25]
2000년대 초반 중국산 마늘이 값싸게 수입이 되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마늘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하여 휴대폰/전자부품과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메기면서 한국 정부가 마늘에 대한 관세를 원복하게 된 사건이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6]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당장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것이 확정적이다. 거기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동북 3성이 대한민국 경제력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는 중국의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중국 전체를 두고는 부족하지만 동북 3성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고도의 민주주의를 소유한 국가다. 다시 말해 체제위협의 요소도 있다는 문제까지 더해진다. 결국 경제, 정치의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