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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30:29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1. 2013년 이전2. 2013년~2015년3. 2016년
3.1. 1월~6월3.2. 7월3.3. 8월3.4. 9월3.5. 10월3.6. 11월3.7. 12월
4. 2017년
4.1. 1월4.2. 2월4.3. 3월4.4. 4월4.5. 5월4.6. 6월~8월4.7. 9월
5. 2018년 ~ 2021년6. 2022년 이후7. 국내정치
7.1. 각 정당 내의 입장 및 당론7.2. 법적 문제 : 대한민국 국회 동의 여부

1. 2013년 이전

2. 2013년~2015년

3. 2016년

3.1. 1월~6월

3.2. 7월

동시에, 교육부는 '사드 교육 공문' 직후 교육부 "안보교육 평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요약하면 안보교육 잘하는 교육청에 '돈 더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 이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성주안전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미국 국적의 교포 평화운동가 2명이 입국 금지 당하고 추방되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 입국을 금지" 했다고 한다. 그들은 "성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연대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하였다. 그들은 정부측 이야기대로라면 자신들이 외부세력이란 셈이라 하였다. 대한항공측은 국정원 측이 통보한 일이라고 했다. 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7일 NSC 안건에도 없다 전격 결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래 NSC 상임위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의제를 가지고 장관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논의 안건을 받고 청와대가 정리해 회의록을 작성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날 국방부는 안건이 2개가 있었지만, 사드와 전혀 무관한 안건"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사드가 결정된 7일 NSC 상임위에서 (사전 공유된) 안건 중에 사드는 없었다"며 "회의장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상당수 장관이 (사드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줄은) 모르고 (NSC 회의장에) 갔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긴급 의제로 들어왔고, 하루 만에 발표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에도 없었는데 시스템이 무너져 날치기처럼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뉴스

3.3. 8월

3.4. 9월

3.5. 10월

3.6. 11월

3.7. 12월

4. 2017년

4.1. 1월

4.2. 2월

4.3. 3월

4.4. 4월

4.5. 5월

4.6. 6월~8월

4.7. 9월

5. 2018년 ~ 2021년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으로 이익을 크게 보거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손해를 크게 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21년 현재 상황을 보건데 둘 다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이와 같이 친중외교를 한 것은 문화 교류 등으로 인해 우려되었던 중국과의 관계도 한결 개선되었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갈등고조로 인해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했다.

2020년엔 노후장비 교체와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 이송을 진행했다. 부대 인근에서는 여전히 과격 시위를 통해 장비 출입을 방해하고 있어 이로 인해 새벽에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 얼마나 대규모였냐면 기존 사드 장비를 사실상 신식 장비로 리뉴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주기지는 골프장 건물을 활용하여 지어졌는데, 이 건물이 원래 지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다 보니 이용하는데 있어 여러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건물을 리뉴얼하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과격 시위 때문에 이 공사의 진행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애도를 표하도록 하자.

한편 민주노총, 평통사 등 진보권 단체에선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2023년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자세한 기록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는 줄고 있다. 2016년 6000여 명이었던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수는 5년이 흐른 2021년이 되자 100분의 1도 안 되는 50여 명 수준으로 줄었고, 2024년 들어서는 10~30명으로 더 줄었다. 집회 신고는 7월까지 돼 있지만 2023년 11월부터는 집회에 참가하는 마을 주민이 거의 없다고 한다. #

6. 2022년 이후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정권교체된 이후로는 국방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며 일반환경영향평가에도 착수했다.

2022년 8월 1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달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7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2023년 3월에 완료하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이 완성되어 군은 빠르면 3월에 사드 기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3년 2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이 완료되었다. #

2023년 2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었다. 초안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 성주군 초전면 김천시 농소면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년 3월 2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두 곳 모두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파행되었다. #
파일:사드 전개 훈련.png
2023년 3월 24일, THAAD 야외 전개 훈련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참인 2023년 3월 24일에는 야외 TEL 전개 훈련까지 실시하였다. 레이더는 농소면에 두고 발사 포대만 외부에 전개한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이 청구했던 미군의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 #

2023년 6월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결되었다. 이날 환경부 국방부가 5월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컸던 전자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행정절차의 마무리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으로 못 했던 기지 내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의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 #

2024년 3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6월에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7년 넘게 유지되던 농성 천막을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는 등, 사실상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주민들 스스로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제 명분도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집회에 쓰던 단상은 남아 있지만 이후 마을 축제를 할 때 무대와 공연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

7. 국내정치

7.1. 정당 내의 입장 및 당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7월 1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드에 대하여 찬성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반대를 밝혔다. ( 기사) 한편,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되어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잠정 결론난 곳인 성주군의 동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7월 13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1명이 사드 예정지에 인센티브, 즉 경제적 보상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기사)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있고, 새누리당 소속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드 배치 확정 발표가 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실익이 있다면 반대는 안 해도 유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의 수용안 입장과 반대 입장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7월 12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미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 출처) 같은 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의원간담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설훈, 김경협, 김두관 등은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여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론을 펼쳤다. 이철희, 최명길, 정재호 등은 더민주의 대선 집권 이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신중론’을 내세웠다. ( 기사)

7월 13일의 언론 기사에 따르면, 더민주 내에서도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은 입장차가 좀 있는 걸로 보인다. 문재인 의원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하지만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7월 14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의 입장이 완전 반대가 아니라 신중론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기사)

7월 18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도 '반대론'과 '신중론'이라는 입장차가 있다. ( 기사)

국민의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월 11일,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의원은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였다.( 기사)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 투표 제안을 '일축'했다. ( 기사) 국민의당은 7월 12일에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 비준 등 동의 요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 기사)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이 방중하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김상곤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이종걸은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당대회를 통해 더민주 대표가 된 추미애 의원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였다. #

방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배치 근본적 반대는 아니고 현 정권의 소통이 더 문제였다고 하였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 #

방중을 했던 송영길 의원이 TV조선에서하는 전원책 변호사 프로그램에서 말한 사드 반대 이유. #

문재인 캠프에도 합류한 정세현 전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론은 불가능한 공갈이고 배치 철회를해 서 미국이 보복을 하면 한국은 어차피 대중무역 비중이 더 큰데 중국과 손 잡으면 된다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로 조기 대선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주요 야권성향 19대 대선/대권주자들의 입장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후보로 최종 선출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겨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전혀 대국스럽지 않다고 했고 서울신문 사드 배치 취소가 어렵긴 하다고 입장이 좀 변한 듯한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대 # 입장이 좀 유연하게 변한 걸로 보이기도 했었으나 뉴스1 12/20, 12/22 다른 인터뷰에서는 사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이재명 시장의 유튜브, 2:04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배치 반대 쪽이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을 차기 정권이라고 해서 파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미국한테서 한일관계 관련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 머니투데이, 안희정 도지사의 유튜브

안철수 국회의원 조건부 찬성 기존에는 반대였으나 # 조건부 찬성으로 변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관련기사, 연합뉴스 인터뷰 중에서 언급 안희정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반대였다가 입장이 좀 변한 이유는 합의 하기 전과 합의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야 된다고 했다. KBS 대선주자 방송 44:57부터 시작

야당의 사드 방침과 미국, 중국 입장 반응.

2017년에도 사드 배치에 따른 제재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8명이 방중하기로 하였다. #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우려와 걱정 입장을 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 8명이 방중에 "사드배치는 차기정부가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마치 이미 집권여당인 것처럼,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우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현실적인 대비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 "21세기에 새로운 사대정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 라고 표명했다. #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놓고 "이번 방중이 더민주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한 또다른 정치행보거나,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저자세 사대외교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

2017년 4월 11일, 국민의당은 대선후보인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말을 바꿈에 따라 당론을 찬성으로 뒤집었다. 동아일보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설립 시기에 야 3당은 모두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 이해찬 전 국무총리, 7선의원도 배치 반대 쪽인 걸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6

사드의 밀반입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고가 줄곧 누락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자 야 3당은 '오래 전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실을 왜 이제서야 몰랐다고 하느냐', '청문회의 국면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반응[35]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은 "국방부는 왜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20일이 지나도록 왜 파악을 못했을까"라고 하며 사드 4기 반입 파악이 늦었던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국방부의 보고 누락 또한 비판하였다. 이후 "철저히 밝혀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이 북한 도발은 냅두고 사드만 문제 삼는 건 안 된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2020년에 사드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대규모 수송을 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도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물론 진보권 단체와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반발하였으나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였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19대 대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대 총선에서 성주군의 결과를 보고 이율배반이라 까면서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다. 진보정당 지지자인 경우는 적극적/소극적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7.2. 법적 문제 : 대한민국 국회 동의 여부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관례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 도입 관련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사드 배치 협정이 미국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내용일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헌법 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특히, 미군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2004년 정부가 전방과 서울의 주한 미군에게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고 평택에 새로운 주둔 토지를 제공할 때, 당시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 협정(LPP)과 서울에서의 이전에 관한 협정(YRP)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권역별 배치를 이미 허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 국회의 비준을 얻은 협정에서 부여한 사항에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 즉 주한미군이 사드 표병 중대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보는 것이 현재 타당한 법적 해석이라 본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한국 내 배치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미군의 배치에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의 동의 사항에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해석인지는 숙고해야 할 점이 있다.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와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

2016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입법 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이라며,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유권해석 하였다.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가 기존 미국과 체결한 모 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드 신중론 및 미·중 간 타협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사드에 회의적인 여야 의원들이 많아 만약 사드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36] 또 SOFA에 따르면 싸드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사회, 정치를 막론하고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수긍하고, 야당인 통합당은 당의 정책 방향 + 과거 본인들이 추진한 일이다 보니 별다른 반대 없이 노후장비 교체까지 완료하였다. 이는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에서도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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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신자유주의 군대를 추구하신 그 분. 조지 워커 부시 시절의 국방장관이자 딕 체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실세였으며, 네오콘의 핵심으로 불린다. [2] 참고로 미국 공화당의 텃밭은 미 군수산업체이다. 민주당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당시 NMD(National Missile Defence) 시스템의 배후에는 방위산업체의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로서 최소한 10년 먹거리가 창출된다는 것이었다. [3] 결국 한일 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조성된 안보 위기 국면을 틈타 상호참관을 시작했다. [4] 또한, 추가로 당시 고고도 요격을 위해 SM-3 같은 대외기권 요격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SM-3로 MD 편입 논란이 일어났다. 그후 SM-3를 제외하고 다른 미사일을 후보에 넣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신에 사드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적이 있다.( 출처) 아무튼 이 당시는 공식적 입장은 '배치 계획도 없고 논의도 하지 않는다'였다. [5]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한 세트는 미국령 괌에만 설치되어 있다. 일본 등은 레이더만 설치되어 있다. [6]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정치적 스탠스를 취한 것 같다. [7] 단, 이 키워드를 검색 시 '쓰리노'라는 신종 유사성매매 속칭도 검색되기 때문에 검색에 주의를 요한다. [8] 그 전부터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 회의도중 갑자기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9] 경향신문에 의하면,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km 수준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10] 종말모드와 전방배치 모드에 대한 기술적인 개요는 비밀 측에 참고할만한 설명이 첨부되어있다. [11] 이후 기사에서 그 부분은 삭제되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만 답했다.'로 내용이 바뀌었다. [12] 최초 기사는 2차례였으나, 이후 3차례로 보도됨. ( 출처1) ( 출처2) [13] 이외에도 미 국방부가 트럼프를 의식해서 사드 배치를 일찍 발표하려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찾으시는 분은 보충 요망. 없으면 모두 삭제해도 무방 [14] 로즈 차관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D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는 등 사실상 미국의 MD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인사다. 출처 [15] 8월 초 현재, 그의 자세한 일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미국 국무부는 프랭크 로즈가 청와대 고위 관료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청와대는 부인하였다. 출처 [16]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며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승인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17]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 [18] 招致 : 불러서 안으로 들이다. [19] 설훈, 김경협, 김두관은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여파에 대한 반대론을 펼쳤다. [20] 先塋 : 조상의 무덤 [21]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경북상주군 확정' 문단 참고. [22] 7월 19일 현재, 이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황 총리가 경찰의 개인 소나타 차량을 타고 성주대로를 달리던 중 시민 이 모 씨가 가족(5명)이 함께 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는데, 경찰 측은 이 모 씨의 차량이 길을 내주지 않고 후진해서 충돌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대로 이 모 씨는 총리가 탄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모 씨는 황 총리 측을 뺑소니로 신고하였으며, 양 측 진술이 엇갈리는 관계로 도로교통공단 입회 하에 수사가 진행중이다. [23] 대구ㆍ경북 [24] 성인 1,00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주순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 [더보기란] [26] 외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외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편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중국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이런 식의 대응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더구나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국가이다. 너무 띄어줘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로 삼가야 하는 언행이다. [27]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28] 18일 현재 중앙, 동아는 성주군 문제를 사설로 다루지 않았다. [29] 6분 후 측정하였다는 보도도 있다. [30] 주말 이후 성주군민들이 평화집회를 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집회를 할 것을 이야기했다. 만약, 과격 시위로 격화되면 정부의 외부세력 개입설이 힘을 잃을 것으로 판단된다. # [31] 한편 김종인 대표는 7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분명히 반대하며, 찬성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뉴스 [32] 이러한 워딩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와 흡사하다. 참조 [33] 일부 언론에서는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34] 하지만 이는 상황적 요인도 크게 차지하는데 언론에서 이를 보도를 하긴 했지만 19대 대선은 조기 대선이기에 보도할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막바지 시기였다. 그런 만큼 이러한 사드 관련 소식보다 막바지 대선 운동과 관련 뉴스들에 관심이 전부 집중된 상황이었다. 더불어 미국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해주지 않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5] 현재 국민의당은 사드 발사기 4기에 대한 파악이 늦은 정부를 크게 비판하였지만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 [36] 다만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찬성으로 선회했기에 또 알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