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4분기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 직 자 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 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 직 자 들과 기업 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해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SK그룹·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는 소명됐고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첫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둘째 본 법정에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SK그룹 최태원 회장, 김창근 의장, 김형태 부회장, 이영희 사장, 박영춘 부사장 등 임직원들과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 등이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였고 나아가 김창근과 박헌영 수첩 및 관련자 통화 내역 SNS 상 메시지 등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돼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져서 SK그룹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셋째 나아가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인멸할 우려 없다고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SK그룹 관련 증거 중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건지,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여 피고인이 석방돼 안종범 등 아직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증인들 회유해 기존 검찰 진술과 다른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 우려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건 지 변호인들은 참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은 길지 않은 법조인의 길 걸으면서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는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 가치라고 배워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참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극한의 인내로 참아왔으며 심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 4회 공판 기일 견뎌왔습니다.

본 변호인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유례없이 방대한 본 사건의 기록 다뤄왔습니다. 비록 변호인들 개인적 능력 한계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본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소명의식에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였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려 하는 본 재판부를 무한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되어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재판부께서는 진정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납니다.

오늘 저희들에 이런 결정에는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13일 본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이번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혹여 저의 날 선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열정이 지나쳐서 절제가 부족했다라고 넉넉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변호인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구속된 지 1년이 돼 간다. 검찰은 6~7개월 동안 제 외부인 접견을 막고, 1평 넓이에 불과한 제 방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 화장실도 공개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의 너무 힘든 상황과 검찰의 불합리함을 재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검찰·특검의 고형곤[1]·신자용[2] 등 검사가 '3대를 멸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또한, 정유라를 새벽에 데리고 이재용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다. 초유의 검찰비리와 충성 경쟁을 하는 수사기법은 악의적이다.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는 중이다. 고문까지 있었다면 오토 웜비어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

저는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제기가 나온 것 중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셔야 한다. 그런데도 안민석· 고영태· 노승일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의혹 제기는 재판부에서 과감하게 걸려주시길 바란다. 제가 억울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돈을) 먹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회유·협박을 해서 힘들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다.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검찰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청와대 경제수석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저는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빼고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저는 상대방에게 "왜 만나려고 하는지" 말해본 적이 없다. 제가 만나려고 하면 누구든 다 만나준다.

▲ 면세점 특허에 기획재정부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하는 줄은 몰랐다. 대통령이 관세청장을 임명하는지도 몰랐다. 일본에서는 재무대신이 임명한다.

▲ 신동빈 발신 문자메시지: "다음 주가 전쟁의 클라이맥스로 미경 씨가 무너질 것으로…. 중요한 것은 미경 씨의 주식 전부를 사는 것, 각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