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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綠色成長/Green growth국내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영문위키도, 국제기구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에 제시한 개념이다. 국내에서 녹색성장의 정의는 2009~2021년까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따랐고, 2022년부터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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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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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2. 역사
2.1. 유래
2006년 5월 8일,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를 집중 보도했다. #2007년 10월 16일, 타임지가 이명박 대선후보를 '환경영웅'으로 선정했다.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63대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소개하고, 다가올 수소경제에 앞서가자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를 5%에서 임기 내 12%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에서 2030년 11%로 올리겠다고 했다.[1] #
2010년10월 13일,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40조원을 투입해 2015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발표했다. #
2.2. 녹색성장위원회 (폐지)
보존 홈페이지2008년 11월, 다음 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잔존하게 된다.
- 1998년부터 이어온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 # (관련 문서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2004년부터 이어온 '국가 에너지 위원회' (2006년 '에너지기본법'에 기반) #
- 2000년부터 이어온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기반) # (관련 문서 - 지속가능발전목표)
2009년 1월 5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공포한다.
2009년 2월 16일, 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2009년 4월 27일, 2차 회의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제시했다.
2009년 5월 13일, 3차 회의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기술들을 종합했다.
2009년 8월 4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09년 11월 5일, 6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제안했다.
2010년 12월 6일, 10차 회의에서 그린카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관련 문서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2011년 6월 8일, 11차 회의에서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관련 문서 - 패시브 하우스)
2012년 2월 28일, 15차 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와 조명들의 LED 전환 정책을 논의했다.
2012년 5월 2일, 17차 회의에서 녹색금융과 녹색원조를 논의했다.
2013년 2월 4일, 22차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고,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낮아졌다.
2021년 5월 29일, 문재인 정부 시기 2050 탄소중립위원회으로 통합되며 폐지되었다.
2.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폐지)
2009년 2월 25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이 확정되었다.2009년 12월 29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안정보 당시 법안
2010년 4월 14일, 법안이 시행되었다.
2017년 3월 30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호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빼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의안정보
2018년 5월 30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연재해가 물 부족에 한정된 것을 가뭄, 홍수, 폭염까지 넓혔다. 빗물의 재활용 범위를 넓혔다. 의안정보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칭은 ' 탄소중립기본법'이며,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의안정보 법안
2022년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만 남기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폐지하기로 한다. #
3. 국제기구
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
2010년 6월 16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국제기구다.
3.2.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2011년 9월 21일, 대한민국 기재부장관이 세계은행과 기금 설립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Trust Fund, 줄여서 녹색성장기금)"을 설립하고 대한민국이 0.4억불을 내서 설립하기로 한다. 이는 세계은행 내의 유일한 녹색성장 분야 단독 신탁기금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정책자문,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2012년, 기금이 설립되었다.
2014년부터 매년 9월 세계은행이 "한국 녹색 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
2022년 12월 1일, 설립 10주년 행사가 열렸고, 기재부, 세계은행 및 수원국 300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시점까지 대한민국이 낸 위탁금은 1.4억불로 성장했으며, 사업은 197개에 달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토정보공사(LX),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